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도시친화국 도로시설과, 치수과, 토지관리과와 미진사항 대상 부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0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3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3건 총 16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총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보행길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35억 원이며, 전액 시비이고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신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바닥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앙시장 내 중앙통로의 특색 없는 아스콘 바닥재를 자연석 판석으로 교체하여 시장 고급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시장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7500만 원으로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비 구비 8대2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환경이 취약한 퇴계로 한양공고 교차로에서 성동고교 교차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전액 시비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와 연결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17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명동 재미로 애니타운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재미로 등 애니타운 주요 가로를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지역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구비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고품질 보도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구비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구비 6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전신주·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본 사업은 마장로9길 외 3개소 사업구간은 1540m이며, 소요예산은 구비가 40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 대책입니다. 대규모 강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덕분에 올해 폭설 때마다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행환경 편의 개선 사업으로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황학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2호선 간 지하 연결통로를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 하반기 공사 시행해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 사업입니다. 금호터널 앞인데요. 본 사업은 구릉지 지역주민과 교통약자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수역에서 구릉지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급경사 구간에 엘리베이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7월 공사 시행해서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대현산배수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현산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9월 공사 시행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야간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466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6068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이며, 올해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 거리 만들기 보안등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규설치 및 노후 보안등을 개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으로 올해 8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작년도 및 금년도 5월 기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충무로 일대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저희 중구에서도 자전거 길이 연결되도록 하는 추가계획이 있나요?

지금 퇴계로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 260억 들여서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충무로하고, 그다음에 창경궁로, 구청에서 보면 명동극장 있는 데와 우리 구청 앞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천 부분도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청계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 큰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는 데는 저희 구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에서, 구와 구의 경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지금 설계 중이라, 저도 어제 시에 가서 설계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회의도 참석하고요.

저도 매일 같이 그 길을 다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은 곳이어서 차선 하나가 줄게 됨으로써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또 조업 공간이 많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과에서 어떤 장애인 분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경계석을 낮춘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산동 문화의 거리 지중화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다산로가 아니고 위치가 동화동이죠? 동호로11길,

네.

동호로 210m 공간 하는 것,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예, 9월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중화사업을 총 네 군데 하는데요. 마장로9길, 동호로11길, 동화동 공영주차장, 창경궁로,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동호로11구간으로 저희들이 한전 협약도 완료해서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인데요.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9월에 착공하면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건 다 결정된 사항이네요?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 계신 주민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연계되지는 않지만 각 동과 동이 작은 도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동과 장충동의 경계라든지, 장충동과 광희동의 경계라든지 하는 것은 큰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를 두고 동이 경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일수록 행정적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동은 동대로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곳들이 또 유독 조금 어둡거나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상권도 보면 거기 있는 상권들이 비교적 좀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이번에 보안등 공사 실시하실 때 CCTV 관련 부서와 호응될 수 있게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동과 동 사이에 있는 그런 도로들도 밝혀줄 수 있게 힘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현동 제설장비 보관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감사에서 해당 부서가 회현동 신청사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워낙 좀 많은 자재들이나 장비들이 있는데, 추후 계획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나요? 대체부지 찾기가 만만치가 않죠?

예, 만만치가 않고 돈이 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그런 걸 들여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남산, 만만한 게 남산 쪽인데요. 남산 중부녹지사업소와 협의를 계속 해서라도, 그런데 유휴부지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저희도 참 문제입니다. 제설 같은 건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창고를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남산 환경 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염화칼슘 그런 걸 쌓아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당장 또 회현동 개발이 SOC사업에 의해서 금방 되면 또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저희 과 숙제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팀별로 다 하나씩 장소를 물색하라고 제가 얘기도 하고. 제일 저희 과 현안 문제가 창고입니다.

이게 작년에 폭설 왔을 때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긴급하게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용품 챙기셔서 제설했었기 때문에 중구 관내 안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도 충분히 같이 공유를 했다고 보는데, 한번 잘 설득해보시면 또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필동 위쪽에 토사가 조금 흘러내렸던 일이 있었고 보수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토사가 다시 흘러내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죠?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박흥규입니다. 작년에 토사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쪽에 좀 내렸는데요. 그때 다 이미 정비를 했고, 올해는 사실 도로 순찰하면서 거기도 함께 저희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도로 순찰은 주로 어느 간격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보도도 그렇고, 특히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명동 재미로 애니타운 조성공사가 애니메이션센터 있었던 그 길인가요?

도로계획팀장이 거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예, 거기가 애니메이션센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명동역에서 애니메이션센터 올라가는 그 길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동 애니메이션센터가 있던 자리, 지금 그게 거기에 그대로 다시 서나요?

예, 서울시에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발견돼서 아직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견돼도 그걸 보존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던데?

거기가 문을 펜스로 막아놨는데요. 펜스 열자마자 전 구간의 문화재 흔적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게 지금 우리 중구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중구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까 윤판오 위원님도 말하셨듯이 이게 애니타운 조성이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여기가, 바닥 조성공사, 퇴계로 공사 포장 전과 포장공사 후를 봤을 때, 지금 애니타운 조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 길이 차분한 것 아닌가요? 길에 어떤 그게 느껴지는 게, 약간 애니타운이라고 그러면 약간 아이들 그런 것이 중심적으로 돼서 해야 되는데, 길이 전과 후를 봤을 때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고 애니타운 조성하는 데에 그런 느낌이 조금 안 드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하고 동주민센터, 저희, 그리고 도심재생과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 부분에서는 콘셉트가 좀 비워두는 콘셉트입니다. 단조롭게 하는 콘셉트고요. 나머지 채우는 것은 건물 입면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채우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로’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건물 입면 쪽에 설치가 되고요. 도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불안해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콘셉트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이렇게 됐지만 전체적인 것은, 지금 하지는 않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도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도 애니타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거기도 굉장히 크게 애니타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디자인 콘셉트를 잡을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애니타운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SBA라고 서울특별시 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큰 줄기를, 용역사하고 전문가들하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공사만 저희한테 의뢰를 해온 거고요. 계획은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계획하는 거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해 주는 것을 수행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지역을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분위기가 나는데, 여기는 너무 분위기가 차분하고 그래서, 약간 얘들의 그런 느낌이 조금 안 들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 해서 우리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면,

도로가 너무 다양한 색깔을 투입한다든지 혼잡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조롭게 패턴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들어가지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태양마트 앞에 지중화 공사가 취소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당초에 태양마트 앞에는, 지중화하려면 지상기가 들어가는데 지상기기가 9기 정도 들어가는데 놓을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상기기가 필요 없는 폴타입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돼서 지중화 예산을 다 반납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남산타운아파트, 거기 옛날 입주자 대표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네 기 정도만 설치할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도 1년에 한 450만 원 정도 임차료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장소가 녹지띠 있는 데에 아무 상관없는 도로 부분에다가 하는 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 원인데요. 우리 구비가 한 8억 2500만 원인데, 향후에 우리가 7월에 지중화사업 승인요청을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22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비 9억 원에 대해서 신청해서 내년 3월에 지중화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지중화사업을 끝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총 9기가 들어가는데, 제일 밑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약국 있고 한 데, 거기도 한 두세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더시티 앞에 약간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두 기 정도 설치하고, 태양마트는 전용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태양마트 뒤쪽으로 하나 뽑고 해서 총 9기를 설치하는 것을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입주자 대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제가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를 해도 그냥 관심을 안 두시더니,

죄송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가 바뀌어서,

지금 그분이 정식적으로 회장이 또 안 됐다고는 하던데, 그분이 정식적으로 회장이 안 돼서 임시회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주민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만장일치로 됐다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철 대책에서 여기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에 경사 도로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포기 탑재 덤프, 이게 차도에 그것 말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15t트럭에다가 살포기를 실어서 가면서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제설 전진기지라고 회현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금호터널 앞에 하고 국립의료원 부분 차도에 제설 기지를 만들어서 염화칼슘을 거기에 쌓아놓습니다.

터널 들어가기 전에 높이 쌓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다 치웠고 겨울철에만,

겨울철에만 쌓아놓고 치우고 겨울철 되면 또 쌓아오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동호로 약수마을마당에 엘리베이터는 예산은 거의 다 됐는데 시구문은 7월에 발주를 하나요?

거기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6월초인가 5월 말에 거쳤어요. 디자인심의를 통과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되면 여기 내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 또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약수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연결이 돼서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예.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를 2회인가 3회 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주민센터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주민 임대식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그런 걸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건축물로 들어서는 조건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식으로 해놓고서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관리소처럼 그분들이 와서 쉬고 같이 커뮤니티 하는 걸로,

하도 커뮤니티 공간이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도로에 겨울철 되면 도로 파손도 많고 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좀 인도 같은 것 보수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리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도로 파손이라든가 조금만 해도,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도로공사 하고 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요즘은 해도 그런 것도 좀 적고 옛날보다는 민원이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했던 데 또 계속 엎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민원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 민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늘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는 이번에는 없어지지 말고 태양마트 앞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한 예산 사업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산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700만 원을 드렸는데, 지금 43% 집행이 됐는데 조금 유지관리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 회현동을 위해서 남산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라든가 전신주에 대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거의 회현동에서 진입해서 남산 올라가는 그런 기계장치가 돼 있는 데가 거기 딱 하나거든요. 유지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외부 용역업체에다가 매달 유지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서 시설 안전하고 청소 포함해서 용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업체에 유지관리비를 줬으니 1년 내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지 같은 걸 다 쓰시잖아요. 뭐 기계에 대한 윤활유를 친다든가 터치가 조금 약하면 터치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관리하고요. 또 그 내용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교에 지하차도 있죠.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끔씩 가보면 노숙자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 불법차량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정밀안전 점검용역에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게 시특법, 서울시 시설물안전관리유지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지금 큰 특이사항은 없고 법적 사항이라 정밀점검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실시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다, 강도검사라든가 반발도나 뭐 콘크리트의 외관상 이상이 있나, 모든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서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용역 준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상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의 물리적이라든가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고를 같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늘막쉼터 의자 예산은 한 개 설치하는데 90만 원씩 올라왔어요, 80개소에.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설치를 했는지, 지금 약수역사거리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쉼터의자가 설치가 돼 있어요.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그늘막이 총 137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1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산을 연초에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아직 더운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59개소?

아니요.

애당초에 80개소였었는데 지금 21개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1개소가 아니고 기 설치돼 있던 게 한 열 몇 개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황학동에는 황학동에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8개인가 9개 설치했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설치를 했어요?

동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확동 예산으로요.

이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에 비용 나오는 걸로 다 설치했어요?

예, 황학동만, 황학동에서 시범적으로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예.

아니, 그 전에 설치된 게 있잖아요? 황학동에는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했다고 치더라도,

신당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약수역이나 이런 데 다 먼저 설치했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삭감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예산은 그늘막에 대해서는 차도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이 1년에 7억 잡혀있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그늘막이 파손되거나, 올해도 그늘막이 하나 파손된 게 있어서 그늘막을 보수하고 그런 데 예산을, 차도유지보수 연간단가를 하면서,

아니 그것 말고 그늘막 밑에 의자를 무슨 예산으로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했단 얘기예요?

차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차도 유지보수에 관리하는 차도유지보수도 하고 공사도 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 예산으로 그늘막 쉼터의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전용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21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37개의 그늘막 중에서. 아마 종로구에 설치해달라고 한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늘막수리비 같은 게 있거든요,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소량,

예, 됐어요. 황학동은 지금 황학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황학동 내에는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유지관리에 대해 나온 사업비로 쉼터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맞게 투입되는 예산사업이냐고요?

차도유지보수 공사에 그늘막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도하고 그늘막에 설치된 쉼터 의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 예산 투입된 게 맞는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등록업체가 정확하게 조달청 등록업체가 정상적인 절차상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승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덧붙여서 그때 저희 의회에서 쉼터 의자를 관리하게 된 이유가 단가상의 문제가 좀 심각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번에 설치한 의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9000만 원 추경예산 올린 것은 개소당 한 9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설치한 것도 9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요. 동에서는 83만 원인가 했다고 하셔서 동에 확인해봤더니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명자료를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리비라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이런 것을, 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또 다른 곳에다가 사용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늘막 내에 있는 거라도 그것은 예산이 다른 걸로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늘막하고 똑같은 거면 굳이 그렇게 안 왔어야 든다며 그늘막이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구조물이 따로 예산이 왔는데 그걸 삭감했는데 그걸 또 사용했으면 그건 당연히 전용이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 대한 것들,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지금 고품질 차도유지관리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노후 및 파손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이것에 즈음에서 교묘하게 했던 것 같은데, 안전중구 실현, 이에 고품질 차도유지관리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요 이 사업비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정비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쉼터 의자 부분에 사업비를 쓴 것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거예요, 주민생활 불편해소. 어르신들 짐 들고 신호등 기다리는 데 불편하지, 약간 앉았다 가시면 좋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지 않는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도 나라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써 있는지 아세요? 관광호텔 지원사업비로 126억이 지출이 된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40억이 또 다른 데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이것 그늘막 설치 밑에 쉼터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을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것 말고도 간선도로에 안 다니시고 어르신네들은 재래시장 이용하면 지역에 골목길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올라가시는데 화장실이 없고 거기에 간이의자가 없어서 상당히 그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데 사용하는 것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90만 원짜리를, 가서 보세요. 나는 그게 어떻게 단가가 90만 원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특허비용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그것 그늘막 폴대에다가 분해 안 하고 3면을 조립해서 피스 박아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부목 의자 두 개 설치해서 폈다 접었다 조립식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타구의 그늘막이 다 설치가 돼있으니까, 분명히 타구에도 그늘막 밑에 쉼터 의자가 설치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동구도 돼 있어요. 성동구 것 보고 우리 것을 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에서 보면 지금 굵직굵직한 부분이 거의 시비로 많이 돼있어요. 보행환경 개선공사라든가 조성공사, 그런 등등이 시비로 단위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 구비로 돼있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 했던 차도유지관리, 보도유지관리,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신주 같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통신공사, 그리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비 구비 정도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정말로도 주말도 반납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어느 지역 같은 데 가면 주말에 공사를 못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이라든가 행사가 있는 이런 부분이 으면 주말에 못하는 거잖아요. 또 평일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하게 하면 또 주말에 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등등에 대해서 2020연도 결산검사에서 우리 도로시설과에 권고사항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집행이 중단된 것, 불용 사례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태양마트 쪽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사전에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통신공사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공사가 또 잡혀졌는데, 기기함 같은 것 설치하고 하면 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또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 주무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최소화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불용률이 39.35%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또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도로시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의 전략과제에 대한 목록은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이영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2020년도 및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주요현황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로는 먼저 115쪽 신규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충단로191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 등 5개 사업에 시비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70%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116쪽부터 120쪽까지 공사 위치도와 사진입니다. 다음은 121쪽, 신규사업 노후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입니다. 노후 하수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결함에 대해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역 서부교차로 주변 사각형거 보수 등 11개 사업에 시비 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공정률 20%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규사업 남대문시장 일대 외 1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종합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수관 개량 1215m에 시비 8억 3400만 원, 구비 8억 6000만 원 등 총 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25%로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다산동 빗물마을 조성 공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환경에 대응하고자 다산동 일대 주민참여형 빗물마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연차 사업으로, 투수블록 포장, 벽면 녹화 등 시비 7억 4000만 원이 소요되어 2020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2억 9000만 원으로 2차 공사를 수행하여 전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배수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방지 및 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관 개량,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에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8150만 원과 중구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비상근무 3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점검·정비에 508개소, 수방자재장비 확보, 수방근무자 및 돌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방 기간인 10월 15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입니다. 하수관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수 악취를 저감하는 등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하수관과 빗물받이 준설 등에 구비 13억 6300만 원, 시비 5억 1000만 원 총 18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수도 준설은 계획 물량 대비 60%, 빗물받이는 전 구간 준설 완료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수 악취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2580만 원, 시비 8700만 원, 총 1억 1285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맨홀 탈취기 24개소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58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의 철저한 환경정비로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빗물저류조 등 수방시설의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5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3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의 기능 유지로 지하수 자원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 확보능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140만 원, 시비 320만 원으로 총 3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중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9쪽까지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 같은 게, 아까도 여쭤보셨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된 곳을 전체 정비하는 건가요?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콘크리트 내구연한을 한 100년으로 보는데, 하수관로도 대부분 콘크리트 관이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집에서 쓰는 하수, 분뇨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걸 노후관로라고 공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깨끗한 것들은 놔두고 그중에 진짜 상태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3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에도 남대문시장, 아까 보고드린 것, 그런 데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맨홀 식으로 되어서 뚜껑 덮여있는 것, 그게 요즘 새로 나온 게 뭐가 이렇게 걸러지면서 냄새, 담배꽁초 같은 거 다 걸러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얼핏 회의한 내용 온 거 보니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장마 전에 실시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예, 장마 전에는 준설을, 지금 위원님이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우기 전에 준설을 다 한번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수도 냄새가 거기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냄새차단장치라고 해서 알루미늄 판으로 설치한 게 그 형식이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런 걸 설치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각 동에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동에 요청해서 받나요?

예, 작년에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니까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준설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차단장치가 필요하면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에 요청을 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보면 그런 악취가 나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도 어디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심하다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동에 요청받아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장마되기 전에 넘쳐나거나 이러지 않도록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 집행률이 좋아요, 다른 과에 비하면.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은데,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이 민간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어느 때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님, 우리가 비가 올 때 지하 세대 같은 데가 침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로금 형식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급히 예비비로 활용하기도 뭐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침수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금년, 작년, 재작년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약수동 쪽에 뭐 해가지고 안에가 다 젖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는 다 보상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이렇게 집중호우가 와야 비로 인해서 침수된 거지 조그마한 데, 장판이 젖고 그런 거는,

자기 건물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거나 이런 거에는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건 재해로 인해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산동 빗물마을 조성공사 있죠? 지금 5월 30일자로 1차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향후계획 보면 2021년 6월에 2차분이 공사착공되는데, 올해 12월에 마감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을 평가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다산동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계속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사업도 기간 내에 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라든가 도시 홍수, 전년도에 정말로 장마가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빗물마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치수과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에, 집중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장마가 상당히 길었어요.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하수도라든가 열고 닫아서 상당하게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다 열어야지 그것을 열지 않은 곳에서는 닫혔기 때문에 역류가 돼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유미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주요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 부서로서 지적행정팀 등 5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3건 총 10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건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일원화 사업입니다. 건물대장은 1983년 1월 1일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기존 ‘평’에서 ‘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건물 등기부상 면적단위가 평으로 남아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조사대상 4700건 중 38%인 1798건의 건물등기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14%인 253건이 면적 환산 대상 걸로 확인되어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사업추진하여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공적장부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부동산 민원창구 비대면 서비스 구축입니다.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태블리PC에 탑재한 전자신청서 패드를 개발하고 전자신청서 패드와 민원발급 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였으며, 민원창구와 카드결제기에 투명아크릴 비말차단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계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 시행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업무를 금년에는 비대면 사업추진 일환으로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 후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율점검하게 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6월 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구 홈페이지에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며, 시스템이 완료되면 7월 말까지 관내 596개 중개업소에 자율점검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저소득층 무료중계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해온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를 금년부터 구 예산을 지원하여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현재 기준으로 11가구에 237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임대차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계약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신고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과태료부과는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지원을 위한 밴드를 개설하여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오래된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할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정보보호와 훼손방지, 정확한 DB 검수를 위해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97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모, 훼손, 탈색이 심한 1960년부터 1992년까지의 토지이동결의서부터 DB구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입니다. 우리 구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과 공동소송 등을 통하여 주민 비용 절감과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전년 특정 부분 구분 소유 72필지 100%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현재 제소전화해 64건과 본안소송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법원 소송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3월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판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법원에 속행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비예산으로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울러서 저희 쌍림동 182 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주민과 항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네이버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소전화해는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안 소송은 소장 송달 진행 중으로 금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 법원 제출, 여론 조성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공시지가 민원 토지 토탈케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 비예산으로 공간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 지가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구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민원 토지에 대한 토탈케어를 추진하여 업그레이드 된 지가행정을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토지자료 추출 및 수집은 이미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아크GIS를 이용하여 공간정보 생성 후 연중 지가민원자료 수시 반영 및 토탈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조사대상 3만 4178필지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3978필지에 대해 각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으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도 더욱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 2020년 총 예산은 8억 179만 7000원이었으며 그 주 3억 70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126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항목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에 따른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를 통한 산정방법 중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하는 업무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모두 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선택하여 일부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21년 총 예산은 4억 9664만 원이며 5월 31일 현재 1억 413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5529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상반기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1100만 원이며, 제증명발급수수료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9억 122만 4000원 징수결정액 중 7억 5211만 2000원을 수납하여 80.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1억 4500여만 원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02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10만 원이며, 5월 31일 현재 1억 8241만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폐업, 도로명주소 부여, 조상땅찾기 등 유기한민원 1891건과 진정민원 8건, 총 1899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면서 참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좀 타 부서도 참고하면서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장충동과 광희동에 딱 경계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소유권이 정리가 되면 그 뒤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3월 25일에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주민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하실 때 주민대표 분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주시고 의견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들께서 또 재개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적도에 위치한 곳이 통으로 재개발이 예상이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 있고,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필지 소유권자들과 자주자주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첨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저 이것 기억이 납니다. 각종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하신다고 작년 본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좀 확대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얼마 있지 않아서 종식이 되고, 많은 주민들께서 피크닉을 나오신다든가 여러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배달음식을 시키시면서도 그곳이 어딘지 설명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으실 텐데 이런 사물주소판이 많이 확대 보급되면 주민 분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사물주소판이 잘 보이도록 인접해 있는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토지대장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예산 절감한 걸로 많이 호평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알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루하던 참에 영화를 한 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지관리과는 여러 분야로 많이 애를 쓰시고 효과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개수수료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부동산 거기에다가 리플릿을 하나 보이게끔 놔둬도, 아니면 그분들한테 바로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동산 비용을 저소득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드리니까 이런 데에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즘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그런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에다가 해 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리플릿도 그런 데다가 게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임대차계약신고제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는 신고율이 어떤가요? 저조한가요?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요. 오늘 현재 총 신고 건수가 156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는데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과태료 부분은 직접 부과 징수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니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어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공지하고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요즘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앞집, 뒷집 공시지가가 다르고, 그래서 그게 도대체 기준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획일화돼서 민원이 많이 없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택가격 공시는 저희는 토지에 대한 지가 결정공시만 하고요.

이것 아파트는 또 다른 데에서?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에 보면 2020년도에 예산집행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만 빼면 거의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5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부분인데, 수요예측도 잘했고, 꼼꼼하게 예산을, 사업이라든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오늘 홍보동영상을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를 질의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혹시 서울 예술 뉴딜일자리 거기 말고, 서울시에서 그런 일자리 예산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

지금 저희는 뉴딜일자리, 서울시 거는 일자리고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관련된 예술인 프로젝트 그 건도 사실은 예술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라도,

예, 그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온 거 말고, 거기에 그날 물어봤던 거 말고, 혹시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술인 그거 말고.

일자리라는 의미보다도, 뉴딜 일자리보다도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

청년 창업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지역주도형, 그러면 이것과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예술인 뉴딜일자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르게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청년주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중구 청년 공동 문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한 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창업했을 때,

아,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고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10개 정도 저희가 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호응이 좋아서 예술인 관련해서 여기에 맞는 자기만의 주도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수익금을 내는 데도 있고, 수익을 못내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푸시하면서 제대로 가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속 지금, 앞으로도 계속 더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상시 했던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2020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일단 계속사업입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지금 지정돼 있는 청년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고 또 새로 신청해서 공모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유산이 우리 중구에 많잖아요. 문화재가 많은 것에 비해서 그 문화적인 연계성 있는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외려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런 게 저번에도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했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다 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생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없나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예전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행사를 주로 했던 게 아니라, 전체 문화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공간 조성이라든가 관광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틀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가 좀 줄어든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축제 예산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온 세상 캠페인성에 대한 행사 정도밖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어느 단체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없다고 보는 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다른 구에서는 외려 찾아내서라도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유산이 많고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걸 더 발굴하지도 않고, 외려 있는 것도 다 지금 없애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구는 관광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쪽 행사 같은 걸 찾아가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같이 연계성 있는,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행사 같은 건 앞으로도 조금 우리 과에서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팀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로 미비된 사항도 많고 또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번에 행감하면서 좀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하고도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마을주민들한테 가깝게 간다고 하는데도 그게 또 특수계층만의 외려 더 그런 느낌도, 골목문화가 많이 살아서 골목문화가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외려 더 멀어진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축제는 어차피 요즘은 동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주요한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마을축제 관련이라든가 문화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걸 주민참여예산과 매칭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을 쪽으로 너무, 동 단위로 너무 엮다 보니까 전체 중구라는 매개체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 한 쪽만, 이건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두 분의 본부장하고 경영팀장이 같이 자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은 같이 가는 사업들이 좀 많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례에 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화관광과가 큰 틀에서 집행하는 사업, 집행한 예산 관리감독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트센터 내에 문화관광과하고 재단하고 한 층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된 여건을 만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2020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의 전망은 관리감독의 문화관광 부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기관 평가 플러스 성과가 다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25개 구에 다 물어보면 A를 맞는 평가는 거의 드물고요. 잘한다는 성북구도 B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C를 받았거든요. 이제 재단에서의 고민은, B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표를 보고 올해 평가할 때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전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C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재단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트센터 쪽에서, 예전에는 공연이라든가 문화사업만 했지만 지금은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평가표에 별로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단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은 그래도 재단에서 마을사람들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문화, 예술대학이라든가, 이런 또 부수적인 문화 협력 사업을 많이 해야만 경영평가가 높아져서, 작년과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하는 지역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B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C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못한 부분을 재단에서 문화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행정직이라는 한계성이 좀 있고, 재단은 좀 더 예술 부분에서 넓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전략별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했던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추진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추진성과하고 차이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을축제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관련한 사업이 아카데미하고 멘토링 사업, 온 세상 캠페인, 성과 공유해서 이 사업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걸 또 아카이빙 하고. 그래서 올해 그 기초로 다시 사업을 하는 이런 행태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이미 2기, 지난번에 심화할 정도로 아카데미도 훈련됐고, 올해 기획단을 동별 모집해보니까 많은 숫자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150% 정도 성과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저희가 구상하는 건 뭐냐면, 청장님도 똑같이 구상한 게 뭐냐면, 지역에서 문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과제형의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걸 해볼 계획이고요. 그걸 한다면 좀 더 지역의 민원인과 그 골목의 사람들과 다 같이 노력해서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어서, 마을축제만큼은 성공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것은 예술공간 조성인데, 그게 원했던 만큼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공간 조성이 계속 잘 돼 있어서 황학동, 신당동, 약수동, 문화지원센터, 장충동 영화제작, 이런 많은 예술인 임대주택,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에 많이 접근해서 이것도 성과가 저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과제는 도서관 확충인데요. 걸어서 10분에 모든 동네를 돌아서 도서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했기 때문에, 2022년, 내년까지 저희가 원하는 상황만큼은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한 게, 2019년도는 3개소를 했고요. 2020년도는 5개소, 2021년도는 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산성곽도서관 얼마 전에 개관했지만 거기에 좋은 반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장충동 작은도서관도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6월 말 정도, 7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기정 공공도서관도 완료된다면, 저희가 올해 목표치는 다 달성했고요. 내년도에 회현동이라든가 지금 안 되는 데도 공간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략사업도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아주 잘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맨 선두에서 문화관광과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축제 활성화, 예술가 창작주거 공간 조성, 도서관 시설 확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행감 했을 때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우리동네 축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집행부 내에서 청장님이 1년 내내 홍보하고 다니셨고, 정말 자랑거리로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얘기만 1년 내내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여자라든가 거기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그것을 만들어서 받는 시설의 어르신네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람도 느꼈고 내용도 상당히 알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사업다운 사업의 극대화를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술가 창작주거 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신당사거리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일상 많이 다녀요. 코로나19 때도 문을 열고 동아리 모임들을 받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상당히 적어요. 제가 열 번 방문하면 한두 팀 정도예요. 이 예술인들 창작 주거공간에 대한 활용도, 도서관 확충에 대한 부분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잘못된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당동의 생활문화지원센터라든가 약수동, 황학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용자들 파악해보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잡아놓고서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6개월, 1년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준희 본부장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견제를 한 부분이, 지금 유휴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각 동에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회현동, 광희동, 약수동,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는 거의 가시는 분들만, 그 사람들의 공간으로만 전락해버렸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놔두고서 새롭게 이렇게 문화예술터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지역문화 담당하는 문화재단이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잘못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일상 예술터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동아리 모임들이, 동아리 모임들이 우리 중구만 해도 100여 개가 넘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간이 없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과장님 계실 때는 상임위에도 속이고 밝히지도 않고 이게 예결위에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공사 진척이 거의 80%가 다 된 상황인데도 예산 안 한다는 거예요. 황학동 예산을 갖다가 맥락은 맞지만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층하고 지하를 했을 때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선도로의 차량의 소음이라든가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호에 대한 공사도 단열로 해놓고, 그 안에 있는 부분만 철거하고 몇 가지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도색만 하고 책걸상 몇개 갖다 놓고서 1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이용자가 많고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확대해서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재단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3개소 정도가 있잖아요. 운영현황하고 생활문화에 대한 활성화 사업 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 분이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 이용할 수 있는 실적이 얼마나 돼 있었는가, 그런 데이터가 다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재 실태와,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서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지만, 시설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지 낙후됐고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화재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지금 거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민들이나 중구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설개선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의 역할이 과연, 관리감독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중구문화원이 향토 관련해서 사업이나 지휘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화원장님이 안 계셔서 좀, 문화원장님도 안 계시는데다가 코로나가 겹치다보니까 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에 보이게 활동을 잘 안 하는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장님도 새롭게 이번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문화원의 활성화 계획을,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문화원도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이 정말 우리 문화원 사업에 적합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비하긴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본부장님! 거기 문화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 곧 입찰 나가고 준비 중인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향토사 난을 만들어서 문화원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상호대차에 문화원을 끼워 넣어서 문화원의 책들을 상호대차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문화원 도서관의 규모가 좀 작지 않은 곳은, 신당누리나 어울림이나 가온 같은 곳에 문화원 서가를, 그러니까 자료실 안의 책장을 향토사 책장이나 문화원 서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향토사 발간 자료들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서들의 컬렉션, 책을 소개하는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주민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자료들과 그 내용들을 바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문화원에 대한 공간을 가서 보니까요. 우리 관내 성곽도서관처럼 그런 큰 공간은 없어요. 작은도서관이라고 문화원에서 명칭을 하고 쓰는데, 향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서라는 생각이 들고, 공단의 상호대차 서비스 부분은 전국 최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구 관내의 도서관에서 준비돼 있는 책을 볼 수 있고 또 중구 관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3억 준 것에 대한 도서관의 부분을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입찰공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진행을 빨리 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의 도서관, 우리 중구 전체 도서관이 원 시스템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재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쪽에 지금 노조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재단 측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 직원이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채용을 해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얘기한 성북문화재단에서 서류 심사위원으로 온 사람이 박○

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박○

팀장이 지역문화팀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합격한 ○○

있죠, 6급으로?

예, 맞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해서 인력현황 및 채용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급으로 하는데 ○○

그 해당 직위는 두 명이 지원했습니다.

외부에서 한 분이 더 접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

직원은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이력으로는 성북문화재단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북문화재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도 있는데, 6월 1일에 서류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마감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사업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해서 주변 재단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월 31일에 위촉하는 공문을 보냈고, 접수 마감일이 5월 30일이었다 보니까 지원자 중에 성북문화재단 출신의 지원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및 조직지침에 의하면 동일 직장이 아니라, 동일 부서 근무자에 한해서는 기피나 제척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피를 했고, ○○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

지금 채용되신 분은 2018년도 8월에 성북문화재단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확인하셨지요? 그럼 이 정도에 대한, 그것을 ○○

활동한 부분은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댓글 달고 활동한 부분이 다 나와요. 이 정도 되면 회피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5배수 이내에 서류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2명이었다 보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합격을 해서 면접을 봐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당시 진행하면서 확인을 했고, 본인이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회피하겠다고 해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진행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서류심사위원으로 위촉된 ○○

마감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

지원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마감을 하고 알았고요.

접수는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서류 심사위원으로 성북문화재단에서 ○○

심사위원 나중에 결정돼서 알았고요. 그래서 심사할 때 회피신청은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일단 경영팀장한테는 얘기를 했고, 지금 경영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피를 안 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채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죠?

예,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길게는 7년, 8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직원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행안부 지침상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회피, 기피, 제척 사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이것을 경영본부장으로서 방관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어디서 근무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왜 방관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사위원이 먼저 결정이 된 이후에, 이번에는 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 그 다음날 서류심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먼저 정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

마감 당일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나서 보니까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경영본부장하고 경영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같이 근무를 안 한 관계기 때문에 회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행안부 지침에 문제가 됐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같이 6급에 신청하신 분이 특혜로 또 잘못된 절차상의 과정으로 했을 때 그분이 최대 피해자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

능력이 있고 경력이라든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걸로 봐서는 누가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준희 본부장님!

분 알고 계시죠?

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재단 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만두셨죠?

예, 그만 두셨습니다.

재단 이사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재단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어느 분이 하고 계시나요?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예, 거기서 을지로에 저희가 을지예술센터라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예술거점활성화 사업비로 저희가 한 거고, 이것은 고용이라기보다는 전문인력 용역으로 프로젝트 베이스의 용역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이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퇴직했으니까 현재는 이사는 아니지만, 전에 재단 이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직전까지 재단 이사였어요. 재단 이사 사임 직후에 재단에 대한 사업들을 따가지고 가서 실행하고 있고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인건비를 받고 있고, 이게 재단이든 당사자이든 이해관계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분께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자문비나, 쉽게 말해서 저희가 어떤 걸 챙겨드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

을지로의 지금 예술가들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을지로에서 활동했었고 을지로의 많은 예술가들의 연결망이 되는 역할을 꽤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처음에 그 의미 때문에 재단 이사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기 때문에 저희 재단과 함께 하는 활동하는데서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아서 오히려 이사를 내려놓고 활동가로서 을지로에 예술거점활성화를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실무 부서하고 판단을 하신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드리는 어떤 용역 프로젝트 비용보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을지로 3,4가에 한 60개의 갤러리 민간공간이 있는데, 그들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들도 서로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이번에 ○○

좋아요. 그런데도 지금 노조나 재단에 대해서 직원들 채용하는 것, 사업 내려가는 것, 이런 부분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7급에서 6급 채용 부분 문제도 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 지금 ○○○, ○○

1년 계약직이고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습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 될 그런 경력이고 그런 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퇴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채용을 하는데 1년 계약직이면, 그것도 3급이에요. 팀장의 자리인데, 중간에 퇴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채용절차라든가 채용대상이라든가 채용을 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얘기하세요.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나이나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직이 1년 몇 개월 남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분이 4, 5개월 만에 퇴사한 사유는 갑자기 사모님이 암투병이 시작이 되셨고, 또 지난 송파문화재단에서 소송 건이 하나 있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사모님의 암투병을 본인이 좀 보살펴야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 들어오기 전과 회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뀐 상황이어서 그 결정을 하게 됐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채용됐던 직원들에 대한 현황, 지금 노조와 재단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 앞으로 채용계획,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12명 채용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7명만 채용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서류 심사부터 면접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 흔들림 없는 조직에 대해서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채용되는 직원이 힘을 불어넣고 조직을 강화시키는 일원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정책과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실적이라든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미비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부분이 있으면 발 빠르게 시정하고, 그런 부분이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정말로 일 열심히 하시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미비된 부분은, 그만큼 기대가 많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우리 문화재단도 두 본부장님이나 경영을 책임지는 팀장님 와 계시지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 노조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야기시켰던 일말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역문화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숨김이 없어야 되는 거고, 오픈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모든 다수가 함께 이용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