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희성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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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작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5개 국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질의할 때 결산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1134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67억 3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3개 사업, 118억 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3700만 원, 사고이월 23억 3300만 원, 계속비이월 53억 3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 주요내용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입니다. 축산과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13억 6000만 원 등 총 29억 3300만 원, 농산업지원과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3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7페이지 농업기술과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 11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 51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1억 1700만 원 등 총 3억 3500만 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8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어촌발전기금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축산과가 농업정책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액이 얼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54억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용한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0년도,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이자보전액에 7200만 원 됩니다. 이자수입액이 8400만 원,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매출이 얼마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한 17억 융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돈을 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법정기금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법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것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일반회계사업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먼저 재해라든지 지난해처럼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사업으로서 충당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를 위해서 조성된 진흥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과도 그렇고 이런 기금들이 금액은 많이 예치가 돼있는데 필요할 때 또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실제적으로 54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말로 조성만 해놓고 효과를 못 내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난해는 약 17억 원이 융자가 됐고 지난해까지는 이자보전액이 조금 많았는데 사실상 시중이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대출사업을 늘리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54억 원이 점차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금이라 하는 것은 항상 조성금액을 유지해야 우리가 어려울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기금이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선환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 농업정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신규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옛날처럼 소규모로 짓는 게 아니고 조금 대단위로 많이 짓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김해의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이 기금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코로나고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대출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귀농·귀촌 활성화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희성

김희성위원

242페이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작년에 청년농업인,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귀농ㆍ귀촌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하고 관련이 많죠? 그죠? 청년농업 육성사업하고 많은데 우리 김해에 농업인으로서 귀농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은 저희들이 한 340명

희성

김희성위원

340명?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촌은 도회지에서, 부산에서 김해로 전입을 하면 귀촌으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 동에서 읍면으로 가면 통계상에는 그것은 귀촌으로 잡힙니다. 도회지에서 오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으로 잡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가 지금 귀촌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농축산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데 진짜 김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인지 아니면 관광도시인지 불분명한 여기에, 방금 이야기한 귀촌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귀촌은 김해가 촌이라 하니까 들어온 것이고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농사의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년농업의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 또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청년창업농이 3년차로 한 35명이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해시에서 농촌지역에 40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지금 한 35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청년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해는 특히 농지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정착하기 어려운데 이 청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동안 35명의 청년들이 우리 김해에서 정착을 하려고 지원사업을 받고 육성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농업을 가지고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지 없이 왔을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수치적으로 보면 어려운 면은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어렵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명의 청년창업농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점차적으로 고령화되고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 청년창업농들이 앞으로 김해 농업의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세분화돼 있는 분야별로 해서 귀촌ㆍ귀농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과연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이나 어떤 한 가정을 봤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월간 최소 300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과연 발생할 것이냐? 나는 농업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부가가치의 농업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조금 특수한 지역이라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농가가 지금 살아남지 못하는 게 판로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프로그램 차원에서 푸드플랜이라는 플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부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김해시가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만의 농가가 54만의 지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귀농ㆍ귀촌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가 볼 때는 현실적 접근을 좀 해서 전수적인, 포괄적인 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귀농ㆍ귀촌으로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단기적인 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고부가가치적인 하나의 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도농도시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기능을 정말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와서 실패하게 된다면 김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는 예산액이 357억 5700만 원, 지출액이 313억 원 정도 또 이월액이 1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이 29억 8300만 원 남아 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게 29억 8300만 원 중에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이게 13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2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편입니다. 직불제사업은 사실상 전액 국비로써 12월에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는데 사실상 당초에 예산 편성은 우리 농가가 정확하게 몇 농가에 얼마 되는지를 모르고 당초예산은 도에서 내시 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도에서 많이 내려와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신청이 돼서 금액이 확정될 때는 교부가 조금 적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ICT사업은 저희들이 하다가 사실상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포기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계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학생들이 등교일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미리 오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사실상 등교일시가 어떻게 될지를 추이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대상 학생 수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등교일자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그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쌀 보전 고정직불제 이게 8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13억 6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다른 부서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이렇게 남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학교급식하고 이런 것도 예상을, 물론 100% 털 수는 없지만 1억 이상 남는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서 집행을 해주면 다른 부서도 숨쉬기가 안 수월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를 보면 밭농사 직불제 이런 부분은 전년도 100%보다는 엄청나게 성과가 좋습니다. 125% 정도 되어 있고 또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품질고급화 이런 부분도 사료작물 같은 것, 소, 돼지 연간 생산두수하고 이런 실적은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전년도보다 못하는 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경항목이 하나 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변경했는지, 이것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친환경쌀 때문이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 친환경농업단지를 한림에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사업계획하고 다 올렸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한 8000만 원 확보가 됐었는데 사실상 도 사업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생태농업조성사업이라고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당초에 무농약농가가 유기농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한 2000만 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2000만 원을 그리로, 과목하고 단위사업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예산계의 승인을 받아서 한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잘해서, 내가 보니 농축산과는 특별히 전용도 많이 없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빠서 일일이 자료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경상남도 종합감사하고 자체감사를 쭉 보니까 10개가 부정적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주의를 조금 많이 받은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그것은 못하겠는데 10개에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미완료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05쪽에, 상임위원회 자료입니다.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유휴지에 맥류재배 예산을 2640만 원 정도 투입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현재 몇 군데에 얼마 정도 재배를 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체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한림면이 맥류가 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회현동에 보니까 나대지라든지 모퉁이 언저리 이런 데 맥류가 자라고 있어서 상당히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통 거기 안 하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데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또 가까운 시내에 이렇게 재배가 되니까 상당히 인상이 깊게 남는데 이것을 수확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 보리는 지금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매를 하는 것으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개인농가들이 다 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수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경관식물은 마을에서, 지난번에 칠산서부동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생단체하고 재배를 해서 수확물에 대해서는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수확하고 난 후에 그 장소는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어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이모작사업이거든요. 이모작사업이고 벼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가을철에 보리를 심어서 이른 봄 5월에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다 짓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내에 나대지나 유휴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수확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속 놔두면 또 쓰레기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환경적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 시내에 경관적으로 심는 것은 저희들 사실상 관리를 안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읍면동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수확,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꽃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계획도 좀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확 후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해요? 임대사업장이 몇 개나 되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2020년도에 2개 사업장이

병돌

배병돌위원

6000만 원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 이 농장이 몇 곳이나 돼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농장은 지금 화목동에 맑은물순환센터 옆에 잔여부지에 거기에,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하는데 6000만 원 줬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최첨단 비닐하우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지금 닫혀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두 동이 준공단계에 있고요. 준공단계에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청년후계농 중에 심사를 해서 2명 정도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작목은 청년들이 정해서 들어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임대를 준다 이 말이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장으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장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줄 거네? 임대를 해줄 거요? 그냥 교육장으로만 활용할 거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설 짓는 데 6000만 원이 갔다 이 말이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했길래 결산하는데 잔액이 제로로 돼있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짓는 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시설 설치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탁을 줘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왜 농어촌공사에 줬을까? 거기가 전문가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원래 임대실습농장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거기에 지침상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설을?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우스 짓는 것 뭐 할줄 아나? 물이나 대고 이러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도 하지만 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리시설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6000만 원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 다 끝났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사업은 끝났고 또 올해는? 지난해 6000만 원 들여서 사업이 끝이 났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또 뭐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21년도에는, 그것을 우리가 2020년도에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임대농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호응이 뭐가, 지어서 아직 임대도 안 되고 교육장도 쓰고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준공단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호응이 좋고 안 좋고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신청을 받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임대할 사람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임대할 사람에 대해 신청을 받았는데 2명이었는데 사실상 6명이 와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하나 물어보자. 이것 몇 평에 얼마 정도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한 동 면적이 저희들이 240평 정도 됩니다. 두 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얼마나 지었어? 몇 동 지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두 동 지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시설은 어떻게 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마트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작물은 뭐 넣으려고 그 시설을 준비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스마트 하우스를 지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 수준의 시설로 했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어서 저희들이 2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그 2명이 어떤 작목을 할 것인지는 자기들이 정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실습을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200평 규모인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작물이 나오면 얼마나 생산량이 나올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 시설로 하는데 배지로 할 거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다 배지로 할 거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양액재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양액을 할 거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어떤 소득의 목적이 아니고 청년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전 단계로서 거기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앞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그런 개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 말은 두 사람에 임대를 줄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 아이가? 농사를 짓고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 말 아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람이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이 실습을 한다는 말이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장래에 내가 딸기 농사를 지어서 농업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딸기 농사를 짓기 전에 거기에 와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3년?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기간은 3년 이내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시설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2개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2개소를 더 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2개소 지금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수를 늘렸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평수를 늘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하우스 두 동을 지었다며? 올 2020년에 지어서 안에 스마트기술 수준으로 했다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올해는 그러면 두 동을 더 늘렸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얼마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6000만 원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0만 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1억 2000을 가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억 2000을 가지고 두 동을 더 확대해서 그 시설을 할 거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것도 또 임대할 사람을 구해야 되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서 배워서 연계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상용화해야 될 것 아니야? 자기가 농사지어야 될 것 아니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런 연계까지 계산을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연계되는 사람을 신청자 중에 선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청년후계농?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은 어떻게 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 다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줬잖아.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정산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서 다 받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것은 다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우스 두 동이 27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돈이 드나? 얼마나 시설을 잘 했길래, 하여튼 그 시설 자료를 내가 한번 봅시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내가 생소해서 한번 본다니까. 그것 그러면 논이 낮을 건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낮은 논이 있고 그것 말고 또 맑은물순환센터 앞에 보면 높은 지대의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맑은물순환센터에 가면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에도 위탁하는 게 많은데 그 정산서 보면 눈이 가는 데가 많아. 그래서 정산을 잘해 보이소. 잘해서 한번 보자고. 우리는 그냥 믿고 다 준단 말이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믿고 주는 거야.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위탁이네? 이것은 경상보조로 나가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탁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전용을 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800만 원짜리 전용이 하나 있는데?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랬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차량 사용료로 주려고 경상사업보조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차량 사용료보다도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데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 사용료를 주려고 했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해서 시설로 해서 그렇게 집행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 사용료? 차를 임대를 했다는 말이요? 무슨 차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꾸 시간이 가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기질비료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도 있고 국가사업도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남을까? 1억 3000~4000 정도 남았네? 신청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안 그러면 농가들이 다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 사용량밖에 안 되는 거가? 1억 1800하고 2200하고 1억 4000 정도가 되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비료가 당초에 가만히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 아마 이게 물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신청을 조금 자기 사용하는 것보다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신청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수령을 적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원래 사용을 어디에 하려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유기질비료는 사실상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답에 다 하려고 한 건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답에 다 사용하려고 한 거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다 사용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논에는 사용 안 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사용을 안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계도해야 유기질비료가 이렇게 안 남아돌아간다고. 밭에 사용하니까 논 한 구역 100평씩 이런 도시의 지주들이 어쨌든 논이 있다고 유기질비료 배정량을 다 받는 거야. 받아서 땅에 둬서 몇백 포씩 쌓아놓고 있는 게 꽉 있다고. 이게 옛날에 규산질 논두렁 물대기 하듯이 말이야. 이것 단디 관리해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 정부 차원에서 알 건데? 다른 데 보니까 이 유기질사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커요. 또 전라도로 가면 거기에는 주로 수도작 논에 뿌려서 그렇게 많이 할 것 아이가? 예산이 이게 몇십 억대더라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좀 많은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다 밭에 뿌린다고. 그러니까 밭에 뿌리니까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주니까 유기질비료 공장만 사는 거야. 쓰레기 가지고 발효시켜서. 과연 이게 원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그죠? 잔소리하려고 하니까, 팀장 뭐 이야기하는데?

기용

배기용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배기용입니다. 지역별로 세 군데로 나눠서 3년에 1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번 받으면 2년 동안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뭐를? 유기질비료를? 그것은 토양개량제사업이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사업은 밑에 있네, 이것도 6700만 원이나 남겼네.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밭에 포대로 쌓아놓은 그것 아니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남아서 전부 밭에 쌓아서 몇 년씩 비 맞혀서 썩게 내버려두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문제는 뭔가 하면 밭에는 과수원이나 밭작물에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나무밭 같은 데는 잘하고 있더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취지가 보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뿌려서 땅심을 높여서 지력을 유지해서 농사를 되도록 잘 이끌어가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맞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퇴비 뿌리면 지력이 높아지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있는데 논에는 사실상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것을 논에 뿌리면, 인력 부족한 게 아니라 규산질 살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뿌리도록 하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력이 있어서 논에는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유기질비료 많이 뿌리면 완효성비료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니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 예산을 가지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논에도 그게 많이 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논에는 왜, 내가 볼 때 밭도 중요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논에 많이 뿌리라고 나왔을 건데 논에는 하나도 안 뿌리고 도시사람 논 300평, 1,000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정량이 있으니까 꽉 받아서 쓰지도 않고 밭머리에 꽉 재어놓고 팔레트로 가지고 몇백 포씩, 몇백 포는 아닌데 꽉 찼다. 우리 김해 돌아다녀 보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유기질비료만 보면‘저게 문제가 있는 거다.’이렇게 생각한다고. 옛날에 규산질도 그랬잖아. 알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산질도 짜다리 토양 개량한다 해서 남아서 논두렁에 물대기나 하고 이랬다 아이가? 그래서 결국 이게 양도 줄어지고 이랬어. 하여튼 그런 사업은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세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이야 행정이니 이것을 잘 모를 거야. 고품질 장려금은 왜 5700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RPC에서 안 했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영호진미를 짓는 농가하고 RPC하고 계약이 돼서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에 수매를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돼있는데 올해는 아마 쌀값이 평균보다 조금 높으니까 이분들이 수매일정에 안 맞추고 개별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RPC에다가 수매를 해야 보조금을 받는데 개별로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수매 물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000 줬는데 5700이면 반밖에 안 썼네. 그때 2만 포대인가, 이게 몇 포대에요? 우리가 2500원 주나? 얼마 줘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1500원, 1500원 해서 3000원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0원 주고, 자기네들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1500원 주고 우리가 1500원 해서 3000원입니다. 그게 아마 쌀값이 좀 높아서 수매실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안 그래. 그것도“계약을 못해서”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다시 한번 재고를 용역을 해서 해봐야 돼. 내가 오랜만에 기술센터를 봐. 한 7~8년 됐을 거야. 늘 안 보다가 오늘 결산에 하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지금 공익형직불제 형태로 나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덧붙여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한다고. 농가들한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 하여튼 지주들한테만 돈이 꼽히는 거야. 알고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보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지, 그 정도하고 축산은 내가 소를 안 키워서 모른다. 임대사업장은 결산서에 없는 것 같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사업장 아, 앞전에 농산업지원과에 있었제? 2020년도에 있다가 이리로 왔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없어서 올해 건줄 알고 착각했어요. 하여튼 유기질비료하고 그것 한번 챙겨 봐요. 아예 신청기간을 좀 늘려서 다 받도록 하든지 또 수도작에도 사용하도록 해서, 국비 내려오는 예산지원이 아깝다 아이가. 1억 3000 같으면 한포 단가가 얼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차이는 있지만 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주는 게 3000원 주잖아? 보조금하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1600원 보조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00원 보조 준다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치면 1억 4000 같으면 몇 포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1만 포나, 조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포수라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쓰게 하든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 시비 보태는 것은 없잖아? 시비 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시비 일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잘 해봐요. 우리 농업이 어려운데, 지금 또 떨어지면 센터 개보수하는 것은 다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센터 내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다 하는 것 있잖아. 그것은 정책팀에서 안 하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청사.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청사 안에 농업인교육관 계획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 마쳤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확보 못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준공목표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국비 공모사업 해서 땄습니다. 땄는데 국비는 현재 교부가 된 상태고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는 얼마나 교부를 받았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13억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매칭은 얼마 돼야 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시비도 13억입니다. 50대 5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다. 그죠? 우리 결산 보는 게 지난해 보니까 자꾸 올해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것을 올해 받았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13억

병돌

배병돌위원

13억 국비를 받았는데 언제, 우리 당초예산에 받았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올렸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확보를 못했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받은 것은 아니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시는 받아놓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국비는 교부된 상태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못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확보는 했는데 시비 확보를 당초에 못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 말이 왜 못했는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확보되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추경에 확보, 내일모레인데 지금 예산서 다 작업하고 있는데 확보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해놨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정확하게 사업 이름이 뭐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농업인교육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인교육관이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빨리 해서 짓도록 하이소. 거기 주차장 늘려놨는데도 차 댈 데가 없더만. 어쨌든 그것 잘하세요. 잘하시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농민들은 또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적고 또 우리 센터, 과에 일들은 많고 이런데 고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하고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잘해서 농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간단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제가 상임위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3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상임위별 자료고요. 3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생태농업단지 조성비가 8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을 변경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6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안 하신 거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농업 조성사업을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9000만 원을, 본래 당초에는 1억 7000 아니었나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억 7000이었는데 1차 추경에 9000만 원 삭감하셔서 8000만 원이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비사업이 안 돼서 우리가 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3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해되는데 본래 당초에 1억 7000의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때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8000, 9000 이렇게 잡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1차 추경으로 도비를 또 9000 삭감을 하셨어요. 시비는 8000을 뒀다는 거죠.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8000은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차 추경할 때 남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차 추경 때 전액이 삭감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이 틀렸다고 보이고요. 그죠? 제 이야기는 8000을 남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실수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8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해서 2000만 원을 친환경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1억 7000을 했다가 도비를 9000만 원 1차 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000만 원 시비만 남겨놨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2000을 변경사용하고 6000을 전액을 남겨서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1차 추경할 때 다 삭감해야 되는데 못한 거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시비인데 잘못하셨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요. 일단 사고이월 중에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총 예산이 10억 8850만 원이고 지출액이 5억 7700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4억 6900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고이월 비중이 꽤 큰데 어쨌든 사업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지출할 예정이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사고이월된 것은 2021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올 3월에 그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월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비가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추경으로 거의 5억 가까이 또 편성을 하셨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쓰시면서 조금 아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도 보니까 긴급가축방역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쭉 다 남기셨거든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이월을 해서 집행할 게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런 가축방역사업은 대부분 농식품부나 도에서 수시로 전염병이 발생되고 또 확산되고 이러면 수시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안 잡혔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또 본예산은 항상 잡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연간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추가 사업으로 내려와서 쓰고 남아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사업비까지 못하면 사업이 꽤 많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라고 특별히 양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 농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월까지 해서 올해 또 예산이 잡힐 건데 이런 부분들도 구조적으로 추경하실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부지방에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게 종식이 되고 나면 정상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발생을 한다면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기금도 있고 재난비나 이런 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금을 두는 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또 들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한 것 알고 계시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당장 쓸 일 없는 기금들을 모아서 효율화를 하겠다 해서 조례도 만들고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과에 오래 쓰지 않는 기금들이 있다면 통합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의 효율성을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금 있냐고 과에서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모르시면 우리는 낼 돈이 없다 하고 끝내버리지만 그게 이런 기금을 만든 목적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체크해 보시고 아까 말씀처럼 기금이란 게 들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의 건전성 때문이라도 그리고 김해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집행하시고 편성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중에 보건소까지 다 하고 점심 식사하실 겁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처음에 시범 들어올 적부터 한다고 했던 것이 아직도 안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2018년도부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처음부터 2018년 하반기에 12월에 공모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도 보면 품목농협이 있고 지역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남화훼농협은 품목농협이 돼서 그린벨트에는 품목농협을 할 수 없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김해시와 화훼와 지분출자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다시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다가 그것보다는 품목농협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2020년 2월에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10월에 득하고 11월에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작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인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설계획 인가와 그다음에 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부서별 협의 중에 있고 8월 정도 되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연말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린벨트에 하면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을 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처음 시작을 할 때 농식품부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안선환위원

이것 부지는 확보를 한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국회법에 개발제한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간이 조금 장시간 걸렸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번 내가 들은 기억도 있고 내가 볼 적에는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돈이 집행은 얼마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한 20억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20억?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우리 자부담이 20%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 20%

안선환위원

자부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자부담이 80%인데요. 국비가 6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국ㆍ도비는 다 편성이 돼있는데 올해 결산추경 때나 하려고, 아직 착공이 안 돼서 그래서 아직 편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원래 처음에도 이게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나 이런 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사업 낼 때 평당 한 44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건축비가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업비는 조금 많이 늘은 편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가 이런 김해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속전속결로 미리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담당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은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책임감을 조금 느껴야 돼요. 2018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계획은 완공이 언제까지 된다고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준공 말씀입니까?

안선환위원

준공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

2022년 언제까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2월 말까지 2022년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2022년도 해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내년까지거든요?

안선환위원

내년 연말까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한 1년 6개월 남은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착공만 되면 한 8개월, 그러니까 1년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요즘 화훼농가들 많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해서 화훼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계획할 적에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화훼농가에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문의가 되고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는 작년에 다 마쳤는데 그 이후에 영남권 사업주최 측에서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는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주들이 계약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상태에서 지금 세 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돼서 아마 부지는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협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이랑 분쟁이 없는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어려운 화훼농가에 조금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농산업지원과가 예산액이 387억 7000만 원, 지출액이 308억 1900만 원, 이월액이 66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이 12억 65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요. 지금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이 집행잔액이 3억 8000 남아있고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1억 7700만 원,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해서 1억 3800만 원, 그 외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 기타 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먼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에는 두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영농협에서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를 기존에 있던 걸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고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했는데 신설하고 나서 부속시설들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선별기라든지 팔레트, 청소기,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짓고 나서 구입하려고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이월해놓은 상태에서 농협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기존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설치하는 바람에 금액이 한 2억 정도 남게 되었고요. 또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태유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장 건립을 하려고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3억 정도의 선별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소규모밖에 안 돼서 여기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포기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김해팜이라는 영농조합에서 다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변경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김해팜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규모를 3억 정도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하면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포기를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못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물류비를 20%를 지원해 줬는데 2020년부터는 15%로 지원규모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니까, 저희들이 5%의 감안을 해서 사업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결산추경 자료를 보통 한 10월 중순 되면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감이라든지 하반기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금액이 또 증대될 수도 있고 또 작황에 따라 수출물량이 적어지면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팔도

조팔도위원

수출농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물류단가가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단가가 비싸지니까 도에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개 수출하는 농단에서 인건비라든지 물류비에 대해서 수요조사할 때는 자기들이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의 다 단감이라든지 딸기도 마찬가지고 상반기 때 수출을 다 하니까 진영농협과 경남단감농협에서 상반기 때 지출을 다 한 부분을 하반기에 맞추려니까 조금 힘이 드는지 사업을 포기해서 2개 농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 사실 진영농협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 남아 있는 이게 기계를 쓸 수 있는지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감별이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농산업지원과가 아까 33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2억 6500만 원 남았으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12억 정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남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한 3800도 솔직히 큰 금액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우리 팀장들하고 또 밑에 주무관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잘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지원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15%에서 5% 다운을 해서 돈이 1억 7700만 원 남은 이 부분도 다음에 심사 고려를 잘해서 집행잔액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도우미 이런 부분은 감액을 더 해도 되는데 보니까 이 부분을 10월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 군데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변경이 한 2건 있고 전용이 1건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만 원 정도 하나 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전용 부분은 169만 6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하드웨어를 구분해서 신청하게 돼있었는데 당초에 소프트웨어사업은 네 가지 사업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사업은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하드웨어사업이 하드웨어라는 게 선별장의 선별대라든지 예냉고, 포장기 이런 사업이 더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업은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 이런 쪽 사업이 그다음에 공공급식 납품농가에 안에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돈이 한 60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걸 결국 하드웨어사업으로 돌려서 농가들 수요 많은 쪽으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변경사업에 보면 로컬푸드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 설명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1000만 원을

팔도

조팔도위원

딴 것을 변경해서 썼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 있는 다른 용도의 돈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상이나 공모사업을 하는 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변경을 받은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과장님 애로사항은 말씀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전용하고 변경 사용 이런 부분은 부서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용, 변경 사용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시간도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전용하고 변경 사용 이것을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농수산 산지 유통효율성 증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엄청나게, 100%에서 197% 이렇게 성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신선농산물 수출액 또 선진원예산업 이렇게, 안 그래도 아까 안선환 위원님 꽃하고 화훼는 그래도 경기는 엉망이지만 다른 것은 작물을 이렇게 잘 해서 달성성과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시간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지적사항이 19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기적이라든지 확인하는 데 조금 문제들이, 큰 지적사항은 아니고 전부다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크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주의사항들을 해서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한 120여 가지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보면 제때 확인이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거기서 조금씩 주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그걸 하냐면 사실은 진영단감축제 추진, 정산 부적정, 정산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100%는 없지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놓고 19개 지적을 당한다 하면, 이게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이런데 상급기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냥 지적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점수를 많이 봐주고 이 정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열심히 잘 하시고 괜히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두 번 다시, 지적 한두 개는 올라올 수도, 그것도 안 올라오면 더 좋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9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내가 보니까 19개에 대해서 완결이 된 게 많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완료된 게 많으니까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천천히 갖다 줘도 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산업지원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예산확보 시기하고 관련이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양파종자대처럼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추경으로 확보를 했다가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지급하고 그런데 이번부터는 바뀌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 바로 예산 편성해서 당해 지급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예산 확보시기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보니까 이월 그런 것 비슷한 게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규모 사업들은 하다 보면 부지 문제라든지 개인 문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임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의 문제보다는 사업자의 문제에 의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월 사유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양파종자대 같은 사업처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다가 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도 그러면 시기적으로 당초에 확보를 해도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당초로 확보를 해서 이월사업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금 보니까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이것 같은 경우도 미집행이 이월이 많다 보니까 한 33% 이상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미집행 금액인데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거든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들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정도가 있었고 올해 당초에 원래는 9900만 원 예산 확보했다가 추경을 거치면서 이걸 줄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산성과계획서 이것 보니까 99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다가 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소진을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협하고 다른 한 곳하고 둘 다 사업포기 비슷하게 하나는 원래 있던 설비를 그대로 썼고 하나는 사업 자체를 포기했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서 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변경

준호

정준호위원

승인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승인을 도에 받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포기를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거기 또 포기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못 쓰는 거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다 반납을 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도 원래는 당초예산으로 8000만 원이 잡혀 있었다가 추경을 거쳐 가면서 3000만 원으로 많이 줄였고, 이게 자부담 50% 사업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3000만 원 정도 중에서 반납을 600만 원 정도 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면 인원도 동원하고 시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다음 시식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아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원래는 20% 지원이었다가 15% 지원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줄였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5% 차이 나는 것 가지고 아까 집행잔액을 설명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10%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15%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수출농가 10%하고 수출업체 5% 이걸 합해서 15%라고 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나 매칭사업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 예를 들어서 20%~30% 받았는데 저희 시비 매칭을 70% 했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도비는 반납을 못하니까 시비를 남은 부분만큼 삭감을 하면 도에서 우리 사업비가 얼마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내년 사업비 자체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은 도비나 국비에 대비해서 시비를 별도로 또 삭감하기가 저희들한테는 내년 사업비 때문에 삭감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수출농가 10%, 수출업체 5%였는데 이게 변경 전에는 몇 %씩이었습니까? 원래 20%라고 했을 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농가가 10%고요. 업체에 5%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이게 변경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전에는 농가에 14%고 업체에 6%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14%에서 6%였는데 지금 그러면 수출농가가 많이 줄었네요. 일단 농가에 대한 부담이 업체보다 조금 더 커졌네요? 업체는 어차피 6%에서 5%로 줄었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수출 물류비는 예산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2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2억을 다 확보를 못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8억 얼마 올해 했다가 지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연차별로 집행을 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하반기에 쓸 예산까지 편성해버리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조금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 하나 더 볼게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당초예산으로 3억 7100만 원 잡혔다가 추경 거치면서 거의 2억으로 줄었는데 이월이 원래 4억 2400이 있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이월사업비를 다시 또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는 뭐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대동 쪽에 보면 두 구역 해서 첨단현대화하우스를 높이 9m짜리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높이 하다 보면 기상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또 대동 쪽에 보면 지반 자체도 연약지반에 하다 보니까 시설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준공이 됐고 정산서류를 받으면 나머지 보조금은 올해 다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월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또 사고이월했고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결산서에 255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결산서 255페이지요? 원예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으로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친환경농가에 보면 냉동탑차 하는 것하고 농가 창고 건립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농가 창고 건립사업은 19년 사업인데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1700 정도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입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고요. 이 부분도 준공이 되어서 나머지 사업비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둘 다 일단 올해 집행은 끝났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입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원래 1억 500 사업인데 지출은 1000만 원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도 못 쓴 사업인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버섯 관련해서 특용작물 하는 데 보면 재배사라든지 개보수, 증개축, 기기 구입하는데 세 농가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한 농가는 추진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밀양 쪽으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이 농가도 포기하게 돼서 그러니까 다섯 농가 중에 한 농가만 사업을 완료하고 네 농가가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지원사업 기준이 소유주, 그러니까 농장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지자체로 가면 이 사업하는, 한마디로 농사는 김해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자체를 밀양 쪽에 사업을 한다고 김해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사업이 한 7000만 원 되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5개 정도를 우리가 수요를 조사했다가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밖에 안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네 군데는 일단은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 돼버리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조사될 때의 그게 문제인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네 농가가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 농가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용작물

준호

정준호위원

버섯하고 약용작물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런 농가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쪽에 공항 옆에 보면 아직 많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쪽에 버섯 좀 하는 것 같던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항 쪽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쪽에는 없고 상동면하고 진례 쪽하고 한림 그다음에 어방동 산 쪽 그쪽에 보면 주로 버섯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비율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38%입니다. 아, 융자 포함해서 50%가 자부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돼서 그런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대상지나 금액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시는데 이 정도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후보군들도 따로 추가로 확보를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너무 많은 비율이 반납으로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니까 사업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실적에 보니까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판매가 당초에 785인데 실적이 1,544로 상당히 197%나 달성을 했네. 그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참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부추라든지 산딸기라든지 일반 딸기라든지 버섯 같은 것을 매월 한 달 주기로 해서 중소기업 쇼핑몰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식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는 안 되는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 도비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종현

조종현위원

농가별로 참외라고 하면 올해는 3개월 정도 참외가 나오면 농가를 한 달에 한 번씩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품질은 괜찮은 품질을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 쇼핑몰에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재배보다는 판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무슨 작물이든 우리가 재배를 하면 그것을 파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국가가,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더불어 농협도 함께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구조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결산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푸드플랜 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수치 말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용역을 마친 이후에, 물론 사회산업위원님들 모시고 견학도 갖다 오고 완료 후에 시민추진위원단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도 전환 40억, 그러니까 공원 건립부지 1,500평 도로부터 무상사용 받았고 또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열한 가지를 70억 해서 한 200억 정도 우리 사업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와, 엄청나게 많이 했네. 그 성과가 푸드플랜 성과다. 고생했다. 그죠? 지난해에 푸드플랜에서 진짜 많이 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가 다 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단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푸드플랜 준비가 다 됐고 로컬푸드나 이런 것 다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올해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로컬푸드복합센터 착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6월인데 왜 착공 안 하고 있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6월이 됐는데 지금 착공을 빨리 안 하고 있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용역 중이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에 최고 큰 사업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게 잘 마무리되어야 될 텐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2025년까지 기반 구축하는 목표를 해사 1단계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같이 가는데 끝에 결국은 조직화라는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직화가 그 결과물을 만들 거라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금도 보면 시민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된 상태에서 자체교육이라든지 소규모 모임을 해서 각종 의견을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은 시민대로 조직화, 농가는 농가대로 조직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조례도 2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최윤정 팀장이 잘 알 것인데 자랑할 것 있으면 한번 해보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자연스럽게 제가, 본인 성과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 자랑은 본인이 좀 하기가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보라니까 국장님이 하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과정을 쭉 설명을 다 했는데 시비 부담 없이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공공급식센터 부지도 무료 사용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을 최윤정 팀장 위시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또 잘 준비되고 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산업지원과 쪽에서는 그 사업이, 원예파트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원예시설 쪽이나 수출 이런 사업이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 앞으로 농업의 발전이라 해야 되나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푸드플랜 이게 잘 마무리되어야 된다, 국장님 이렇게 보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또 학교급식까지 농산업지원과에 들어있다는 말이요. 지난해 급식 부분에 조금 애로가 많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가 주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버리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예산도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역 계약농가들의 손해가 많이 있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러미사업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꾸러미사업 그것 해서 계약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최 팀장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꾸러미사업 저희들이 7만 개 했는데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 유관기관들이 꾸러미포장을 많이 구입을 해줘서 특히 KT 같은 경우는 자체 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주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그쪽이 아닌 곳에 판매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 쪽 관련되는 예산인데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그게 얼마 잡혔더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 20억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말고 올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예산 따기 힘들다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예산이 얼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당장 급한 게

병돌

배병돌위원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전체 필요한 것 딱 이야기해야지 당장 급한 것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더 할 거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더 우수농산물 쪽 확보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5억 받았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8억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억 받았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네? 결국 그게 학교 애들한테 갈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억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추경에 얼마나 받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계 쪽에는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이야기해놓은 상태인데 저것을 안 해주면 공공급식센터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돈 7억 가지고 짜다리 예산 보니까, 전국체전 하는 데2000억 씩 잡아넣어서 집행잔액을, 시설계 한번 가보자, 내가 이야기할 거다. 수십 억씩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하면서 돈 7억 달라는 것도 어렵다 하고 실제로 이 예산이 과별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이랑 예산부서 딱 앉혀 놓고 해야 돼. 왜 안 줬는지, 왜 잘했는지, 하여튼 국장님 잘해서 예산 받도록 하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한 예산이니까 해야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전철 적자 530억 그것은 당초예산에 싹 다 맞춰서 다 가져가놓고 돈 5억 주는 그것도 돈 없다 하고 농민들, 농산물 그것도 애들 밥 먹는 식단에 가는 것을 갖다가. 예산부서에 이 양반들은, 됐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예산이 보니 49억 3200만 원하고 현재 지출이 48억 7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 남았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해서 한 1100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1300만 원, 고품질 관리생산 기술 지원 해서 한 1300만 원 또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산업 고도화단지 해서 한 900만 원, 기타 전체 7900만 원 해서 다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기타가 한 79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업비 전체 조금씩 다 합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농업기술과 전용도 보면 감리비가 좀 많이 1400만 원하고 또 변경이 한 900만 원 정도 그것하고 전용도 25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에 보면 공원 관리 유지비하고 또 변경 2000만 원 정도 녹지공간 조성하고 아, 이것은 공원과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센터를 하면서 미생물배양센터가 17년부터 사업을 하겠다 해서 GB지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 1년, 국토부에서 한 2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14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는 있었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20년도에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공사가 앞에 다 안 이루어지겠나 해서 당초예산에서는 감리가 있었는데 20년도에서는 감리비를 못 잡은 상태가 되어서 감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바꾸어서 정기감리가 한 720만 원, 건축감리 680만 원 해서 그렇게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바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전용한다는 것은 감리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지만 앞의 부서에도 내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감리비 이런 부분은 급한 것 아니면 다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도 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큰 그것은 없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종합감사에 지적이 조금 되어 있던데 나중에 완료한 것하고 지금 완료 안 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일일이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기술 농업교육 이런 부분은 성과목표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원예작물 국내보급 품질보급, 채소 수경재배 기술보급 실적이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신기술로 개발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농민들한테 경쟁력이 있도록 예산을 잡더라도 앞으로 그런 농업을 기대 안 하면 작물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잘해서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 전문가고 농업도 글자 그대로 기술로 전수를 많이 받아서 꽃하고 이런 부분도 네덜란드나 외국으로 좀 멀리 봐서 멀리 나가서 잘 봐서 농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코로나가 얼추 종식되면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올해 벼 육묘과정에서 개인 육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뜸묘라든지 잘록병이 많이 생겨서 칠산이나 전하동 부근에서는 개인농가들이 많이 모판을 엎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드론 직파 해서 지난해부터 조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고 문제가 볍씨를 뿌리고 나니까 새들이 많이 먹고 했는데 올해는 철분 코팅을 해서 지금 뿌려놓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성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착이 되면 아마 신기술로서 농업에 수도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획기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양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고 과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망고 육성을 지금 도내에서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만감류도 일찍부터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아열대기후 대비해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도 보전하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배병돌 전 의장님이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기술이 있는 분입니다. 모심기하는 데는 전국에서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쌀농사를 열심히 해서, 힘든 것 해서 수입이 너무, 올해는 조금 나은데 이때까지 계속 쌀값이 기름 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못 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대동면 같은 데 보면 쌀 하다가 블루베리, 망고, 아로니아 이런 것을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 블루베리 같은 것도 요즘 기술이 좀 좋은데 보급을 하니까 알도 크고 지금 조그마한 ㎏에 2만 5000원씩 해서 아주 소득이, 지금 대동에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직 수익도 좋고,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쌀보다는 더 수익이 남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가 정말로 대단한 곳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병돌 의장님 봤지만 고생만 잠깐 하고 한 달 내내 기계가 트랙터 두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해본들 가을 되면 수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눈에 하나 띄어서,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못된 게 지금까지 미생물배양센터 짓는 것에 사실은 뭐 저희들 주차장 확보 바람에 당초 부지 전하동 893-1번지에 892번지로 바뀌면서 국토부 승인까지 기간이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완전 준공은 안 났지만 가승인 받아서 6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농가들이 와서 미생물을 바로 받아가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연된 첫째 원인이 부지가 지반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전하동 893-1번지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지으려고, 그 부지는 미생물배양센터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생물배양센터를 다른 곳으로

안선환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넓히기 때문에 증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원래 미생물배양센터 지을 곳을 주차장을 만들고 미생물배양센터를 타 지역에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선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은 평수는 몇 평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는 곳에 평수는 몇 평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평수는 우리가 한 108평 정도

안선환위원

108평?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1층에서 108평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처음에 했던 것이 108평이 아니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처음 한 것이 내나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같은 108평인데 금액이 이렇게 증감되게 차이 나는 정확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평수가 똑같은데 주차부지가 무슨 상관이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당초에 설계할 때는 공법 자체를 H빔으로 박겠다 해서 하다가 옆에 또 문제가 팽이공법으로 또 하겠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3년간 있으면서 건축비도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돈이 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평수고 주차장이 조금 있다는 것 말고인데 거의 배가 늘어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우리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최고 좋은 혜택은 저희 지역에 원예시설이 많이 있는데 시설원예 지역에 연작장애 대책의 일환으로 최고 혜택이 가질 것이고 나중에 크게 봐서는 축사 악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축사가 나중에 좀 되고 나면 나중에 도시민들, 도시 텃밭 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생물 배양된 것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유기물 분해 능력이라든지 또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 생성이라든지 이런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농민들한테 하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장소 선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는 바람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사업비도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것이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덕암하고 한림에도 하고 있죠?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한림 명동하고 덕암산업단지하고 진행 중에 있고

안선환위원

금액이 좀 크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 35% 포함해서 다 국ㆍ도비입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보통에 무슨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수종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당에 대한 기본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본수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고 있는데 일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식재를 하게 됩니다. 수종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종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는 느티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상록수 같은 것에서는 해송 그리고 벚나무라든지 경관수하고 그다음에 관목류하고 섞어서 경관하고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고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관하고 유도식재를 같이 병행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먼지를 조금 거를 수 있는 역할은 되어야 되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김해에 산업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비도 35%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부담률은 약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미래를 봐서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장유1동 보면 부곡동 보면 장유소각장 근처에 보면 나름대로 조경이나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열악한 데가 참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서 도움을 좀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어쨌든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주정영 시의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 같은 지역구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된 게 있나?

안선환위원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원녹지과는 세출총괄액이 182억 7200만 원, 지출액이 16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20억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4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소진을 다 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팔도

조팔도위원

금액치고는 거의 사업을 다 하셨고 그중에 제일 예산을 많이 하고 큰 사업을 한 데가 공원시설 확충사업에 50억, 공원 유지관리가 19억 6000만 원 정도 또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가 15억 9500만 원이고 녹지 관리가 11억 8300만 원 정도 되고 미세먼지저감 도시 조성관리가 12억 정도 되고 조경시설 조성관리가 24억 4100만 원 정도, 시가지 꽃거리 조성 11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은 굵직굵직한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보이소.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어느

팔도

조팔도위원

공원시설 확충에 50억 정도면 너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집행잔액 남은 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남은 집행잔액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중간에 사퇴를 하시거나 또 우천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인건비가 좀 남았고 그다음에 수도세, 전기세 같은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사이에 중단됨에 따른 보험료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분 남았고 기타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 부분에서 항목들은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많이 남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 8400만 원 정도 보니까 크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없는데 마무리 그것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는 또 전용이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비가 그렇고 또 변경에 2000만 원 정도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했고 예비비가 2억 4000 정도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가장 큰 부분에 전용이 있었던 부분은 공원 화장실 관리위탁 때문에 내용상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공원화장실 관리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김해시니어클럽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8년~19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김해시니어클럽이 김해시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오던 시설비 항목에서 이게 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가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확보시기라든지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같은 항목에 있는 운영비 쪽에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 위탁관리를 공공운영비로 하게 됐고 또 추경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정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일어난 거였고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두 차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산정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 피해복구비가 우리가 예산에 잡아놨는데 그것 다 쓰고 모자라서, 작년에 또 비가 다른 때보다 많이 오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자체 인력하고 자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수 부분 중에서 시설보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확보를 좀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장마가 이달 말까지 오는데 이제 태풍도 오고 이러면 우리가 당초예산도 잡아서 또 모자라면 불안해서 추경예산을 이것 잡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확보를 하다가 그것도 다 쓰고 진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때 예비비를 쓰는 건데 과장님이 저보다도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실 건데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주시고 또 전용 부분 2억 50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용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 아니면 그래서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 게 당초에 못 잡으면 추경에 그때 가서 잡아서 의논해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하면 사업도 깔끔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잘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뉴클러스트시티사업을 보면 전년도하고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에 보면 큰 변함이 없이 100%, 90%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좀 더 열심히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고 잘한 것 같은데 그중에 내가, 지금 경전철 밑에 가로수 관리하는 데가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안동에서 아침에 계속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여기에서 1㎞ 정도 쭉 보면 차가 깜빡이를 넣어놓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나무를 캐서 버린다고 그리고 나무 위에 숨긴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그늘에 사는 나무가 있고 그늘에 안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가 과장님인데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물론 하셨겠지만 너무 기가 찹니다. 그것 보면 수시로 죽어서 들어내고 그런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 주고, 낮에도 물을 막 주고 이러니까 내가 농사 전문가인데 배병돌 의장님이나 나하고 비슷한데 낮에 물 주면 식물은 다 죽습니다. 오후에 늦게 하고 아침 일찍 줘야 가무사리를 안 타지 내가 너무 기가 차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 있는 센터인데 그 나무가 수시로 죽고 뽑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차를 거기에 대놓으면 교통량이 많아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나무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그것은 교육을 필히 시켜야 됩니다. 안전지대를 저쪽에 놔놨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깜빡이 넣어서 물 주고 나무 뽑아낸다고 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교육 시켰겠지만 사고 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뭐할 겁니까? 그리고 기둥에 꽃을 심는다고 기둥을 묶어서 엉망진창을 내가 보니 너무 기가 차서 거기에 무슨 꽃이, 가무사리를 타서 사흘들이 물 줘도 안 사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아이스퀘어하고 시청까지 우선 하다가 또 안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왜 그런 것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경전철 하부가 식생이 옳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빨리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안동지구에 있는 교각 하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거기에 지반조사부터 시작해서 식생조사를 다 마쳤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선사업을 못해서 자체 수목을 가지고 보식을 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부에 음지성식물 위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살수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선적으로 관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동일한 시기에 아침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동일하게 현재 거기가 대로변이 되다 보니까 자동관수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대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현재 예산 확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같이 수반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하부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부분이 부산과 중심 시가지를 오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각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썼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지성 식물을 심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기둥을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지금 시가지 부분에서 이게 녹색위주로 돼있지만 꽃으로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현재 시가지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공구조물을 이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반응을 조사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꽃기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일단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있어서는 시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서 김해시 구간은 꽃기둥이 있는 교각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높이가 좀 낮은 부분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건데 높이를 좀 높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적으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해시 시가지 경관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경전철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은 특징상 페인트질이나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전철조합과 그 부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개선대책을 내놓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리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경전철 밑에하고 공원 이런 데는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저한테도 연락이“이것 잘못됐다. 알아봤나?”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고 경전철 밑에 나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기술력이 있게 해서 나무가 어떻게 그늘 밑에 사는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하시고 기둥에 묶어서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제 개인 생각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앞에도 그렇고 시청 앞에도 그렇고 꽃을 단지에 쭉 하는데 입구에 들어오는 데 거기도 하는데 그 꽃이 내가 사진도 찍어놨지만 너무 아까운 꽃이 살아있는데 그대로 다 버리고 하는 것 보니 좀, 그래도 꽃은 보면 열흘 정도 가면 시들하고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사실은 다리끌하고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꽃인데 그것 관리가 안 됩니다. 가져다 놓기는 많이 가져다 놨는데 그것 다 죽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보면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보다 더 모범되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것 시간이 없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불러서 지적한다는 게 이 기회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덧붙여서 공원녹지과에 지금 지적이 11개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것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미완료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급한 것 아니니까 시간 날 때 가져다주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꽃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은 현재 꽃이 시들어가는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최상의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주로 시정으로 대부분 받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불찰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철저히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공원에 운동기구 옆을 쭉 둘러봤는데 과장님이 풀이 엉망인데 거의 깨끗하게 완료를 많이 했더라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 하면서“독사 나오겠다. 겁난다.”하더만 지금은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마무리 안 한 데는 마무리 잘하셔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가고 이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동네에 운동기구, 공원 이런 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할 것 계시죠?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예산액은 156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37억 9200만 원이고 이월금이 15억 6900만 원 현재 집행잔액이 3억 3500만 원이 남아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크게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이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팔도

조팔도위원

산불예방대책 이게 제일 많이 남아있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저희들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2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천으로 인해서 사역이 중지되는 하루 일당이 2500만 원 됩니다. 추경을 하고 나서도 비가 10일 정도가 더 와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여기도 전용하고 또 예비비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잘 그것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지적사항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한번 가져다 주이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직불보조금 환수가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놨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행안부 지적사항도 나왔었는데 우리 보조금 환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방보조금사업이 35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에 반환받은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개밖에 없어요. 350개 보조금사업 중에 반환받은 사업이 2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저도 많이 궁금한데 어쨌든 직불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총괄 제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보건관리과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방호복이 작년에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방호복을 구입하셨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올해는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내역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올해 방호복 구입한 내역 저한테 자료 한번 가져다주시고 우리 방호복 관련해서는 누가, 김동숙 팀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감염병관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례회 이후에 김동숙 팀장님 한번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예산액이 2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16억 또 이월액이 35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4억 29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전용하고 예비비하고 제법 많던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추경까지는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필수경비는 좀 남겨두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연말에 특히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월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2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었는데 이것 역시 코로나 상황에 저희 보건소 사정상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시설비 위주로 이월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돈이 모자라도 엄청 많이 모자랄 건데 4억 2900만 원 남았는데 그중에 코로나 긴급대책 특별교부세가 1억 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또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사업에 3400만 원 이것 남을 돈이 있습니까? 더 모자랄 건데?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교부세는 저희들이 다시 재이월해서 교부세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또 전용을 보면 원래 감염병 지원비가 써야 되는데 1200만 원 정도 사회보장격려금 해서 썼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썼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한센, 나환자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을 했었는데 실제로 도에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당초에 확정내시된 금액보다 적게 다시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센 관련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된 부분에 1200만 원 정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시 전용을 시켰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예비비 전용을 2억 47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했고 또 코로나 사업비를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건관리과는 긴급하게 코로나가 전국으로 수요가 돼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코로나 외에는 전용이나 예비비하고 또 변경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변경사용도 2건이 있거든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보니 감리비하고 이런 부분도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이 돼야 될 보건관리과가 엉뚱한 게 변경사유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바빠서 일일이 다 못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관리과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기간에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내가 자료를 못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바쁘지만 한번, 16개 경상남도 종합감사하고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지적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16개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적사항들이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그다음 감사를 받을 때는 그게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중복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중복된 부분들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은 거의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부 다 보면 예산과목 해소 부적절이고 출장비 부적절이고 휴가사용 부적절이고 차량관리,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1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기간제 피복비, 당직근무 소홀 소소한 것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16개 중에 완료된 게 많을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하고 미완료된 것하고 저한테 시간 날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바쁘니까 자료를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16개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보건소 다 수고 많이 하고 이러는데 힘 빠질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해시 직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잘 헤쳐 나가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감사 지적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짜 고생한 부분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좀 고생스럽고 또 가정에도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가족끼리 불화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잘 헤쳐 나가서 이 시기를 잘 넘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기는 위생과고요. 서부건강지원센터가 또 남아있습니다. 위생과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12시 30분이네요? 오늘 오후에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로 해도 되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진규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그전에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5개 국을 심의하고자 했는데요. 4일 차에 예정되어 있는 인재육성사업소를 5차 회의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오늘 인재육성사업소가 결산심사 질의답변이 있는데 인재육성사업소 질의답변을 내일로 미루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 대신에 우리 김병오 소장님 6월 말로 퇴임을 하시는데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소회의 시간을 주신 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저는 공직생활이 6월 말로 되면 33년 10개월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통 쪽에도 한 6년 정도 했었고 문화 쪽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 있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문화 쪽에 생각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시가 그동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하드웨어를 늘리는 데 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문화 쪽 소프트웨어에는 조금 투자를 소홀히 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다행스럽게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에 서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으면서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왔다. 그래서 문화를 너무 결과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더 기다려준다든지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해나가는 게 문화의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세월이 흘러서 가지도 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활동에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너무 결과에는 닦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명예롭게 퇴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우리 김병오 국장님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참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다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 재미있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올해 세출결산 총괄로 보면 예술과는 439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76억 9300만 원, 이월액이 54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이 7억 7900만 원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하는 데 1억 3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가 6억 29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이겁니다. 주는 것 제안설명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2억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예술인 지원 부분인데요. 집행률도 제일 낮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기로는 약 600명 정도의 예술인들 지원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들 지원 부분에 600명~700명 정도로 예산 편성했는데 150명~160명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것 그리고 소득기준 180%를 맞추지 못한 것 때문에 지원이 굉장히 적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적게 된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1000~2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앞에 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니 못하니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물으니까 전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용이 한 2건이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전용을 급하게 했는지 그것 설명을 해주이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300만 원 전용이 돼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전용이 300이 2개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연등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실제 행사를 안 하고 연등축제 점등탑을 설치했는데 해체비용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해체비용은 해마다 하는데 그걸 예산을, 10~20만 원 이렇게야 차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급해서 전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이 전부 전용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도 있고 또 본예산 못하면 추경도 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용하는 것은 참말로 우리시가 이 예산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전용을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하면, 저보다 과장님 또 국장님 더 잘 알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했으면 합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거의 예산을 사용을 못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화정글샘도서관 복합문화나눔센터를 말씀하시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이렇게 조성하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다 지출하셨겠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본공사를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예산이 한 삼십몇 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결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발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올 초에 집행하신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는 안 나갔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설계비는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걸 묻는 거죠. 예산 중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명시이월을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률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주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또 잡혀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집행금액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일단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고 2022년 내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공할 예정에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올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로 거의 다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올해 또 국비 11억이 또 편성돼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긴 하나 또 집행률 자체가 낮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한글박물관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에 대한 준공은 난 상태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 아직 안 났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준공은 난 상태고 전시설계, 전시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7월에 시범운영하고 10월경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건물이 준공이 났다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건물 준공은 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옥상에 물이 새서 갈라져 있어서 그것 고치라고 내가 건축과장님에게 이야기했더만“준공 나기 전에 마무리할 겁니다.”그래서 나는 아직 준공 안 난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한글박물관에 시설비라 해서 준공이 났는데 이월금은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한데 잘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금, 한글박물관 시설비하고 5억이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1억 5000 합쳐서 2억인데 명시이월금이 5억이 그러면 남아 있어요. 잔액도 5400 남았고 한국박물관 건립에 준공이 다 났는데 이게 그러면 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인재육성과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예술과 맞잖아요. 페이지가 366쪽에 한글박물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놀래라, 헷갈려서 당황스럽네. 366쪽에 한글박물관, 이것 상임위원회 자료에요. 상임위원회별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임위원회 366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보면 건물 준공이 다 났는데 시설비로 해서 5억에 해서 전년도 이월금 5억 그래서 또 예비비 22억 합쳐서 총예산이 5억 2200인데 잔액이 남아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전시시설 설치공사

종현

조종현위원

전시시설 설치비 잔액이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네. 아니, 여기 시설비에 8400 남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명시이월금 5억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을 했는데 이월금으로 5억이 왜 남았는지 명시이월로 5억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준공은 올해 6월에 공사

종현

조종현위원

6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다 썼네? 올해는 다 쓰고 지난해 예산이라서 그게 남아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이월시켜서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이제 다 썼다 이거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잔액이 8400은 남았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불용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처리했네. 그리고 한글박물관 전시실 안에 이윤재 선생님하고 허웅 선생님 전시관이 들어서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전시시설 설치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허웅 선생님하고 이윤재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의 역사자료는 박물관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장고에 4,500점 정도 보관돼 있고요. 전시시설 설치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용역 수행하면서 수장고에 있는 전시물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 7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시하는 전시물은 거의 준비가 다 됐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제 전시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용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용역 내용 중에 일부가 우리 두 분 선생님의 역사자료가 용역을 통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자료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7월경에 전시하는데 두 분의 유물은 자료나 이런 것들은 큰 하자가 없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관돼 있고 자료는 있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리고 원도심생활문화센터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원도심생활문화센터는 체육원지원과에서 그것 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체육관을 짓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짓는 것은 그 체육과에서 하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한 게 체육관만을 짓는 게 아니고 체육관이 단층 건물에 그냥 높이가 높듯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3개, 4개 층을 같이 짓게 됩니다. 그중에 한 층이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글박물관에 물품구입비라고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95만 1000원 이건 뭘 구입해서 한 내용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그 366페이지요. 물품구입비가 995만 1000원 들어가 있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 995만 이것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한글박물관 건립하는 데 자산 물품구입비가 내용이 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유물 정리를 하려면 수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수장고에 그냥 빈 공간에다가 놓을 게 아니고 서가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사무용품을 놓아서 이동식 바퀴 달린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들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내용입니까? 뒤에 보면 또 한글박물관 사무관리비라고 앞에도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위에 500만 원 있죠? 밑에 또 사무관리비라 해서 460만 원 있네. 그죠? 이 사무관리비하고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내용을 설명을 좀 위에 한글박물관 건립에 사무관리비 해서 500만 원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밑에 또 366페이지에 한글박물관 운영에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995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관리비가 또 460만 원이 있네. 내용이 다릅니까? 통계목은 똑같은 말인데 두 개나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약간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건들하고 소모품 성격의 물건들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목에 합쳐서 하지 왜 500 따로, 460 따로 이렇게 결산을 처리했냐 이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네? 내나 자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내용은 비슷한데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하고 소모품 성격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산물품구입비가 여기 또 있잖아요. 앞에 우리 문화재단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217억을 주고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총괄로 주는 겁니까? 앞에 또 국내여비라 해서 문화재단에 400만 원 이건 뭔데? 원래 문화재단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총괄해서 출연금을 주고 그것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각각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따로 또 국내여비라 해서 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이것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총괄은 출연금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총괄 출연금인데 왜 또 따로 예산이 이렇게 쓰여 있고 또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해서 5억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출연금을 얼마 주면 거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짜고 국내여비면 여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 주고 따로 국내여비하고 시설비를 또 따로 일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 예산을 필요해서 확보해서 주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연초에 출연금으로 편성돼서 재단으로 넘겨주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황이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또 집행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붕 수선 같은 경우에도 급작시리 태풍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별도 편성해서 내려주게 되는 항목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라 해서 2200만 원 시설비로 슬로시티 창작 운영비라 해서 이것 예비비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을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그 페이지 366페이지. 슬로시티는 주로 관광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도 슬로시티 아, 이건 슬로시티창작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창작소

종현

조종현위원

창작소 이게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뭡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예비비로 사용을 2200만 원을 했어요. 나중에 자료 보고 나한테 제출해 줘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2200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태풍 마이삭 때문에 공제회에서 받아서 2200만 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붕?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지붕이 날아가서 비가 새서 그때

종현

조종현위원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생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도요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그때 천장은 안 했는가 보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했는데 5월 태풍 때

종현

조종현위원

리모델링했는데도 또 태풍이 와서 천장이 날아갔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내부 공사를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요. 9월에 지붕은, 외관은 손을 대지 않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일단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것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 진흥 지원 이것 질문 받았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으로 또 1억 83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이 1억 2600으로 잡혀 있다가 전년도에 추경을 거치면서 4100만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처음부터 지출잔액 대비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유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운영비, 연습비 지원, 창작활동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급하게 했다면 예산이 조금 부족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은 지출잔액으로 1억 8000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야 되나.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 코로나 극복 때문에 예술인들 긴급지원으로 예비비를 3억 편성해서 그게 기준을 잡은 게 2020년 8월에 예술인 활동으로 국가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분이 689명, 약 700명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3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해보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발급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신청하면 많게는 3달씩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증명서를 끊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고 그 과정에서 기준이 실제로 중위소득 150%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였고 부양가족까지 하면 180%였는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689명을 기준 총 3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367명에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하려고 했으나 자격이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았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있지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1회 추경에는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또 증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갔습니까? 출연금을 줬어요? 상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가? 모르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모를 거야. 이것 어떻게 알거야?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마 그것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못했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행사들은 처음에 깠었고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2회 추경할 때 재단 운영비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추가로 또 출연금이 늘어나게 됐던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2회 추경에 24억 5800만 원이 늘었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전체적인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삭감을 해버렸을까? 이것은 또 거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겠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다가 예산부서에 증액 요구를 했을 것 아니가?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모른다 아니가? 국장님,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출연금을 집행합니까? 상세한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올리라 하니까 출연금을 증액시켰겠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코로나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구조를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면 코로나다. 증액이 그때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가? 24억 5800이 증액이 됐다고 이 출연금이. 문화재단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18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180억 잡았는데 이것은 또 추경에 증액은 없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다소 있는 것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또 증액될 거라?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다소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200억 넘게 들어가는데 당초예산 이렇게 적게 잡아서 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지금 대충 추경 정리하고 있잖아?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1회 추경 재단 출연금 규모는 33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33억?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제일 큰 부분이 문화도시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3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도시사업이 시작하기로 했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7월부터 시작되는 그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도시는 재원이 뭐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국가 지방비 부담이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국비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5대 2대 3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국가하고 지방이 5대 2대 3, 국ㆍ도ㆍ시비가 5대 2대 3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대 2대 3?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삼십몇 억을 증액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3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야 추경에서 다뤄보면, 추경에 예결특위가 몇 조야? 어떤 조야?

진규

김진규위원장

B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B조가 우리 조가?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 예산을 다 살려줘 버리고, 쌔가 빠지게 깎아놓으면 또 살려주고, 내 말은 깎아놓으면 자꾸 특위 가면 살려준다 이 말이야. 특위에서 왜 그럴꼬?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 됐어요.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가야문화축제가 2억 6200이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49만 원밖에 없어요. 가야문화축제를 안 했는데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삭감했겠지.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40만 원밖에 없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도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축제를 못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이후에, 예년에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부족한 부분이 소품이었습니다. 소품들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일단 가야문화축제 지출액에 대한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좀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과장 진대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관가야휴게소 낙동강 경관보도교 설치공사 예산 2억 잡으셨다.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명시이월을 1억 5000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금관가야휴게소에서 낙동강 경관보도교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국도관리청에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내도록 지연을 할 정도까지 보도교 한 개 설치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잡힌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의지 있게 진행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관계기관 협의를 1년 이상 못하는 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올 7월에 준공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연을 시켰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리 하나 놓는 2억 짜리 공사하면서 1년 내도록 끌어서 이월까지 시켜서 올해 준공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부분에서 이것도 좀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다.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30억을 잡았는데 거의 그대로 남기셔서 준공지연이다,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건축은 작년 8월에 다 됐고요. 콘텐츠 제작하는 게 6월에 계약을 해서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 준공은 끝났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작년 8월에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8월에 끝났고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콘텐츠 제작이 완료된다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계약을 한다고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6월에 계약을 하고요. 내년 2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지금 개관을 못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런가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건물 다 지어놓고 작년에 이미 다 지었다면서 콘텐츠 개발이 아직 안 돼서 1년 넘게 그렇게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나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한 2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2년을 건물을 비워놓는다는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비 확보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건축비를 한 179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비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금 터울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늦다는 것인데 문제는 30억을 받아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 전체 용역비 한 40억 짜리입니다. 40억인데 10억을 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이 빨리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남아 있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돈 40억을 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기서는 총 예산이 30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 제작 시설비로 30억이 잡혔다가 29억 7000 그대로 이월시킨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기다리고 있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봤을 때“건물이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왜 안 하지?”라고 궁금했는데 결국은 안에 콘텐츠가 안 돼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내년이나 되어야 정식개관을 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는 세출결산 총괄이 212억 2000만 원하고 지출액이 166억 7800만 원, 이월액이 43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내가 보니까 200억 가지고 집행을 다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조금 남은 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6800만 원, 관광산업 진흥 8600만 원 이것 2개가 조금 남았고 나머지야 뭐 300만 원씩, 이 2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집행잔액이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에 3280만 원 남은 것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사고이월됐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사고이월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사고이월 예산인데 2700만 원만 지급하고 정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레일파크 시설개선은 예산에 2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분청도자기축제에서 3100만 원 남은 것은 도비 1500만 원이 오는 바람에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는데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용이 보면 660만 원 세부사업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운영비라 해서 660만 원 썼는데 이것하고 또 전용 관광홍보비 해서 800만 원 맞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통계목에 보면 기타보상금 예비비 4700만 원 정도 또 전용이 2300만 원하고 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왜 전용을 했는지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이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지금 노무현 대통령 생가 운영에 당초에는 관광기반시설 공공요금이 소규모 수리하는 수선비가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홍보 강화에 있는 800만 원은 이것도 종합관광안내소 시설장비 유지 소규모 수선한다고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700만 원 예비비는요? 통계목에 보니까 기타보상금 때문에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여행업에 재난지원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행업에 재난지원금?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보면 대통령 뭐 한다고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사무비로 있는 것을 대통령 생가에 해버리면, 물론 관광개발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해버리면 다음에 사무비 없으면 이것도 또 전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생가 운영비 이런 것은 당초에 못 받으면 추경에 하고 얼마든지 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용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김해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세밀하게 잘 챙겨서 꼼꼼하게 하이소. 다음에 이런 게 더 자꾸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올라오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끝까지 해서 소송할 겁니다. 홍보비하고 이런 것 다음에 한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비비하고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목표사업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 시설운영에 보면 성과지표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나도 변동 없이 그대로네요. 그러면 사업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다고 하는 지표인데 목표 대비하고 달성률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힘든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은 그만큼 많이 넣었는데 이런 부분이 꼼짝달싹도 안 하고 목표율이 그대로 똑같다고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이 되는데 단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이 15개입니다. 일반 실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보면 일상경비 집행 전반에 부적정 운영이다, 이것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또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 집행이 부적정하다. 또 김해도예협회에 정산이 잘 못됐다고 하고 분청도자기축제 수익경비 분할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분청도자기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정, 전부다 정산을, 제가 딴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정산 부적정, 분청도자기박물관 위탁사무비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 이것도 지적이 되어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 생가관리 위탁 정산이 소홀 되어 있고 민간위탁 업무수행관리 소홀, 전부 정산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김해시 자체도 했지만 거의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상위 도에서 한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물론 완료된 것도 있고 또 미완료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업무 잘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도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일한 표시가 없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열 가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9~10개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앞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것 15개 완료된 것하고 아직 미완료된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서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허왕후 신행길은 아직까지 설계단계네요? 설계 다 마쳤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 마치고 보상 들어갑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당초예산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는 못 잡았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보상비를 못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예산 확보를 못한 거예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올해 34억 7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한 90억 정도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0억?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이?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는 공사비가 93억, 보상비가 7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90억 정도 된다 이거네? 공원 조성하고 수상레저시설하고 주차시설하고, 이것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불암동에 장어타운 바로 옆입니다. 부산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면적이 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2만 3,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만 3,000?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7,000평 되는갑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한 7,000평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수상레저시설하고, 이름을 허왕후 관광자원화사업, 허왕후가 배 댄 자리입니까? 배 타고 온 자리에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망산도에서 올 때

병돌

배병돌위원

돌배 타고 올 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돌배를 거기에 댔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김해는 돌배를 댈 곳이 현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돌배가 물에 뜨나? 돌배를 댄 자리에 허왕후 신행길 참, 그것을 180억이나 들여서, 재원이 뭐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국비가 52억이고요. 도비가 156억이고 시비가 112억입니다. 도비가 15억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50% 넘게는 115억을 시비를 대야 되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가? 수상레저시설을 뭐를 해서 레저를 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돌배는 거기 있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지금 거기 인도박물관도 들어설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결혼식도 하는 장소도 만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참 이런 사업들을 180억이나 200억이나 들여서, 보상비하고 하면 한 200억 넘게 들겠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당초에 한 180억 정도 되는데요. 보상비가 한 20억 더 증액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00억 넘게 들겠네. 그중에 100억이, 이것을 언제 완공년도를, 지금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후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재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100억을 어떻게 맞추겠노?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도공원을 만들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가 인도 유피주도 갔다 왔어요. 이것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는 데가 인도가 맞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인도하고 문화교류를 공고히 해서 인도와 자주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변이바이러스 나와서 지금 인도 가겠나? 시비가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 단디 해야 됩니다. 가야테마파크 저것도 오랫동안 하면서 논란이 많았다 결국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고집을 써서 했는데 저것도 지금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1000억까지 들었을 거야. 하여튼 잘해 보이소. 인도하고 문화교류부터 해서 교역을 해서 인도에 진출한다. 무한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 데가 인도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수상레저스포츠 이런 것 해서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겠나?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시설 쪽이나 공업 쪽에, 거기 보니까 삼성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더만. 그런 데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더 수출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클 것 아니가? 그것은 그만하고 하여튼 단디 하이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100억이나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하고 일환으로 유피주 아요디아시 사라유, 이것 읽기도 힘들다. Ram박물관에 벽화, 이것 타일을 여기서 가져갔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여기서 사서 운송을 해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을 짰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타일만 가져갔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타일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인도에 보내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380만 원치를?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타일이 5600만 원이네. 여기서 사서 인도에 보내줬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유피주 아요디아시 사라유, 나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게 강변에 어디 쪽이요? 과장님 잘 모르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위원님 아마 가셨으면 김해김씨종친에서 만들었던 허왕후 기념공원 있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있었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 바로 옆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한 1만 평 규모로 인도정부에서 허왕후 기념공원을 크게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코리안월 이래서 저희들이 타일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인도정부에서 수령을 했다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후에 한번 가봤는가? 시장님이 한번 가봤는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하고 올해는 못 가봤는데 인도문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로는 일단은 타일 선적된 것은 자기들이 인수를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붙였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을 못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업은 중단하고 지금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코로나 바람에 못했다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선적은 해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서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아직 확인을 못하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재놓고 있는 것 아니가?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확인해 보고, 그러면 하고 나면 현장사진 같은 것 찍어서 보낼 것 아니가? 그죠? 인도에서부터 사진이 오려면 한참 걸릴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분청도자기축제 행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매년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5~6000 되는데 나머지 홍보물하고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바람에 행사가 잘 안 돼서 지난해는 어디서 했어요? 벡스코에서 했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벡스코에서 했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신세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난해 신세계에서 하고 진례에서도 도자판매전으로 축제행사를 대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했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자기협회에다 2억이 갔다.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료만 한번 봅시다. 이 행사가 안 되는데 자꾸 사업비가 나가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관리를 잘 하이소. 결산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도 집행잔액을 3900이나 남겼단 말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삭감하고 2억 4000 쓰고 4000만 원을 남겼다. 하여튼 코로나 바람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축제를 조금 축소해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축제가 옳게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676억 8300만 원, 지출액이 54억 7940만 원, 이월액이 124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1300만 원 남았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역사문화 보존활용이게 3억 6100만 원 정도 남았고 가야역사 재조명이 5200만 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역사문화 보존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64만 원하고 연구용역비에서 43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한 163만 원, 민간자본경상에서 한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면 우리가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많은 남은 것은, 연구용역비가 4300만 원 남은 것은 코로나 관련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종류 자체가 발굴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발굴조사 보면 유하리 발굴이 있고 삼방동사지가 있고 원지리고분군, 대통령 사저 이렇게 종류가 한 다섯 군데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합산이 되다 보니까 좀 많게 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이 한 군데가 3억 6100만 원이 남은 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정을 잘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많이 남도록 돼있습니다. 연구가 아직까지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최소한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용이 한 820만 원이 가야사문화하고 큰 것은 없고 한 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유에 대청동사지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에?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장유사 올라가는 장유폭포 앞에 대청동사지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묘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비 가지고 사용이 안 돼서 시설비로 이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급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특히 가야사는 전용했거나 예비비 많이 변경사용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상 목표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실적하고, 올해 사적지 방문객이 많이 줄었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통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질의 10개를 하면 9개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다 했는데 더구나 관광객 수 이것은 코로나하고 많이 직결이 돼있는 거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김해가 사적지 관광 이런 데 많이 와야 인프라가 구축도 되고 또 일한 표시도 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섬세하게 잘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을 목표달성의 지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종합감사 지적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양호, 4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추진이 부정적이고 개축공사 민간자본보조 그것이고 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한 게 잘못돼 있고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가 부정적이 돼있고 천연기념물 구조 사무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소홀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완료된 것하고 미완료된 것 나한테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교육하고 다시 해서 거의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야사복원과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하도 빨리 하라고 해서, 왕궁터 복원사업 보상 다 끝났어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남았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살고 있는 10가구, 가구 수 있는 것은 8집이고 부지가 2필지, 대지가 10필지하고 도로부지 13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전체 75% 보상되고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보상비가 얼마 정도에요? 그러면 전부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국비 75%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그 예산은 파악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못하겠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금액이 우리가 작년에 30억을 추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있는데 이주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가 안 되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왕궁터 복원사업이 보상비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야. 그게 10년 이상 간 사업이야.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몇 차로 계속 연도별로 추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으려니까 그게 매년 한 번에 많이 안 주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 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문화재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발굴하면서 주변에 유물이 나오고 하면 추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상비는 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담당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칠산재 관리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관리인을 받아서 알아서 하라는데 거기 사람이 예산이 없어. 시니어클럽 사업할 때 사람을 다 지정을 해버리데? 앞에는 받았는데 지금 칠산재는 못 받았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근로 공공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칠산재 쪽에 보면 차가 없으면 상당히 올라가기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도 연세도 많고 하니까 시니어클럽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기관도 모르고 하니까 안 됐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계속 일자리지원과하고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돼. 또 몇 달 동안은 못하게 돼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담당과에서 챙겨볼래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협의를 일단 인원을 한번 요청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인원 배정이 안 된다는 거야.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인원 배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은 안 되면 예산 잡아서 하세요. 그것 좀 해보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니어클럽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배정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때까지 배정이 잘 됐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배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1년 정도 끊겼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보이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님 어디 가셨나? 어느 팀장이고? 이제는 끝났죠?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예. 올해 신청은 끝났고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신청은 끝났고 안 되잖아.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사업장 지정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곤란할 것 같고 내년에 사업장을 증설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좀 신경 쓰이소.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이 또 바뀌면 못할 것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사업을 인수를 하고 가겠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봉황동유적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진행사항을 답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보상이 우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비대위가 결성이 되서 그분들은 아예 감정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부 협의를 해서 3집 정도는 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이제 5명이고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3집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 8집이 아직 미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잠시 5분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진규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139억 7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6200만 원, 하수도사업이 136억 1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억 4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이 3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이 7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도사업에 42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의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76억 8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59억 1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352억 1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866억 14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84억 600만 원, 불용액은 32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61억 4700만 원과 당년도 수입액 690억 69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352억 1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866억 14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486억 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84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01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792억 17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780억 3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770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885억 6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238억 9200만 원, 불용액은 66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10억 4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60억 26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77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당년도 지출액은 885억 6300만 원이며 자금 이월은 885억 11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38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46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관내에 지금 약수터 관리를 우리 수도과에서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관내에 사용 가능한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금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5개소하고 비지정 3개소하고 합계 8개소로

희성

김희성위원

8개소밖에 안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시민들이 등산로나 일반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는 비관리약수터는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시민들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8개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리하는 것은 8개소이고 비관리약수터 개수도 좀 많겠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절 안이라든지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8개소를 제외하고 전체 등산로나 일반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전수조사하셔서, 약수터라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리 주체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수질관리는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폐쇄를 시킬 것은 시키고 또 양성화시킬 것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8개소 정도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좀 관리를 해주시고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해놨는데 약수터에 정수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 별도로 간이물탱크를 해서 거기다가 소독하는 약품 같은 것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게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약수터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직책 말씀하시고 자기소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규성

이규성급수관리1팀장

급수팀장 이규성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정약수터가 있고 비지정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오염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정약수터는 5개소이고 비지정약수터는 3개소인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관리

급수관리

Ⅰ팀장 이규성 그리고 약품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UV램프라든지 관을 나오는 물에 해서 자연적으로 UV램프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약품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램프로 소독한다? 그러니까 약수터의 기능 자체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안내문을 통해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해서 여기에 해놨는데 약수터는 자연 그대로 해서 식음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음용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그게 이해가 제가 한번 물어봤고 아무튼 약수터 관계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리해야 될 약수터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고 혹시 계획이 수립되면 저에게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과는 세출결산 총괄로 보면 3억 6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억 6000만 원을 쓰고 거의 98% 완료를 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으면 사업을 원활히 잘하셨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다른 데 부서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도 집행잔액이, 위원님께서 단위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아, 일반회계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나중에 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반회계는 저희가 집행을 거의 다 잔액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마무리 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사업은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 김해 상수도사업 부속명세서에 보면, 이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 현재 정기예금이 335만 원 정도 있고 또 이익적립금이 12억 8600만 원 정도 또 건설적립금이 92억 69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통 예금을 몇 개월로, 단기로 해놓습니까, 장기로 해놓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요즘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통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단기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사 안에 이 돈을 쓸 일이 있으면 해약을 시킨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공사나 급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은 보통예금통장에다 적립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워낙 공사금액이 크고 많기 때문에 기금이 1년 안에 가는 기금이 있고, 물론 당장에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하지만 1년을 하면, 보통 6개월로 해서, 지금 노후교체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엄청 많을 건데,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한번 하니까 보통 1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장기로 가면, 우리가 이자를 놓아먹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 돈을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하고 또 밑에 주무관하고 의논을 해서 장기로, 보통 보면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자보다는, 물론 아까운 돈을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은 좋지만 기관 자체가 보수공사하고 특별회계 부분하고 예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생각해서 자금 흐름을 정산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행도 경남은행만 쭉 해놓지 말고 우리 시청 안에 보시면 농협은행도 있고 또 새마을금고도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 많은 돈을 한 군데에 놔놓으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지금 경남은행과 같이 협약 체결이 돼있어서 거기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하듯이 저희는 경남은행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은행을 해서, 전체가 보면 자금을 거의 현금하고 이런 부분을 경남은행에 쭉 해놨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전에 김맹곤 시장님 계실 때는 새마을금고도 거래도 해주고 이런 것을 못한다 해서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는 전체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해서 가야 되는 김해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돈 예금해 놓는 자금 흐름 이것을 단기로 6개월하고 은행도 여러 가지, 또 몇 군데를 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농협,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예금을 잘 해서 상하수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규

김진규위원장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기금이나 일반회계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경제국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계약을 합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지정은행을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금리가 좀 높다 해서 거기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은행이 많은데 유독 경남은행을,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농협은행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을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방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오해는 풀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순기말잔액은 보면 6억 67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손충당은 원래 안 잡습니까? 영업미수금 명세서 총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이 책인데 59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수도에 대손충당금은 원래 안 잡습니까? 0이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돼있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별도로 잡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뒤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원래 내가 알기로는 기금 있으면 대손충당금도 잡아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제가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서 우리 수도요금 올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1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수도요금 올리고 나서 현실화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요금은 조례는 2019년도에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인상이 2020년도에 바로 못하고 보류를 했다가 올 2021년 1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단가가 비교적 낮은 가정용은 사용량이 늘어서 요금이 예년보다 많이 걷혔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은 사용량도 줄고 요금도 많이 부족 징수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한 10억 정도 징수가

이정화위원

현실화율이 수도요금을 올려도 떨어졌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올해 현실화율은 내년도에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고요. 2020년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67%,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지기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떨어졌습니다.

이정화위원

더 떨어졌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것은 요금인상분도 반영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요금인상률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수도사용량이 떨어져서 안 됐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탄 거의 50% 정도가 교체주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한 35억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금수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용, 가정용 다 낮게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과장님은 앞으로 현실화율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그렇는데 올해부터는 요금인상률이 반영되고 그리고 저희 수도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됩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수도요금을 계속 체계적으로 올리도록 돼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13%씩 인상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 같이 사용량이 적어서 재정적으로 힘이 든다든지 하면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올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이를 봐야 알겠지만 현실화율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도 되고 요금인상분도 이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 2023년까지 인상이 쭉 계속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인상률이 정해졌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현실화율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큰 혜택이 없다고. 만약에 올해까지나 내년까지 참아줬으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한테는 작지만 큰 힘이 될 건데 우리 시로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계획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 아픈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계획돼 있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청사 신축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추진은 누가 합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분담은 일반회계 3분의 1, 하수도특별회계 3분의 1, 상수도특별회계 3분의 1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지분을 나눠서 하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3분의 1을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고 해서 설계비부터 일단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청사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공식명칭은 추후에 공사 추진하면서 아마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3분의 1로 나눠서, 예산을 다 각자 3분의 1씩 넣어서 하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부담은 그렇게

이정화위원

그러면 주도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청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계획에는 189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할 금액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3분의 1 하면 6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63억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매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재정상태가 더 좋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청사 짓고 하면 과장님 부서에도 한 60억 정도 들어가면 자금에 대한 압박은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또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계획 추진하는 것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재정에 위험할 정도로 추진할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그 부분 신경 써서, 내가 볼 때는 주도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 회계과에서 주도를 하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래 청사는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니까요.

이정화위원

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우리는 특별회계잖아, 다르잖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 따로, 하수도특별회계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현실화율도 잘 관찰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이게 시설비가 당해연도 당기실적이 사업비가 예산이 130억 3900 이렇고요. 이월액이 114억 7900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19페이지, 이 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사업. 그래서 쭉 사업들이 적혀있는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니까 계속비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 130억에 이월이 114억이다, 너무 집행이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어떤 사업이 130억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사업비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당기실적이 사업비가 130억을 잡았는데 이월액이 114억이라는 거죠. 114억 7900이니까 115억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너무 많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착공일이나 준공일을 보니까 사실 올해까지 준공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이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20년 4월, 때로는 11월에 준공을 본래 잡았던 사업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딱히 특별하게 지연되고 하는 사유는 없는데 보통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작은 것, 누수, 수선 이런 것은 금방금방 한두 달 만에 끝이 나는데 도수관로 직ㆍ복선화사업이라든지 명동정수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대형공사들은 주로 설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준공날짜가 안 적혀 있으면, 예정날짜를 안 잡았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래 사업 시작을 17년도에 했다는 거죠? 여기에 자료 제출한 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준공예정을 20년 4월에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안 되는 공사인 줄은 알고 있는데 예정보다도 1년이 더 넘어서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률이나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건이 여러 개 됩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미수금명세서를 보니까 2020년도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가정용이 지금 1억 828만 6000 돼있고요. 그리고 명 수로 4,340명, 이전의 16년도부터 자료를 쭉 보면 실질 개인 가정용은 20명, 60명, 130명 이랬는데 올해 4,340명이 발생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것은 지금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여기서 반 이상은 저희가 수납을 받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미수금이 일단 2019년도는 가정용이 6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었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예를 들면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결손처리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것은 아마 이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된 게 아마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2월분이 1월에 납부를 한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2월, 3월, 4월에 납부가 많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폐업, 부도, 재산이 없는 이런 데는 3년 이상 되고 하면 결손처리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자료 제출하신 데는 미수사유를 폐업, 부도, 파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손과 미수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결손은 우리가 완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미수는 한두 달 안 그러면 기간 내에서 납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세수로 봐야 되는 거고 다른 데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6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하고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런 기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기간이라 해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정리한 기간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한 달, 두 달 가지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딱히 2020년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일반용 같은 경우도 2019년도 5700인데 우리는 지금 3억 8200이에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것은 그런데요. 한번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현시점으로 해서 말씀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불용과 미수를 구분하시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구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별도 표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담당팀에서 정확한 답변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99페이지 보시면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을 구분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9페이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99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그런 게 나오나요? 영업수익에 이거는 과오납환불액하고 아닌가요? 제 얘기는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고요. 그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영향도 있는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한 건 아닌데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99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부분에 임대료수입이 지금 환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500 정도. 그죠? 기타영업외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환불액, 그러니까 과오납환불액이 전체 70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그중에서 뭔가 하고 보니까 임대료수익이 한 4500, 어떤 사유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태양광시설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왜 환불을 해주나요? 이것 환불금인데? 임대수익인데? 본래 임대수익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익 아닌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에는 다 받다가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50%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된 건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은 아니고 올해부터 적용?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익 잡았을 때는 이렇게 안 잡겠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50% 감면 예상해서 잡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임대료수익을 당초에 얼마 잡았습니까? 보면 결정액이 8500만 원인가요? 아, 수입액은 1억 2700이네요. 거기에서 불용액이 4497만 6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수납은 8200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수익을 잡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4400을 빼고 한 8000 단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수익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개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억은 못하십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올해는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적용해서 잡으셨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50%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신재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에요? 임대수익이면 우리 건물 아닌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때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도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 같은 데가 있습니다. 조합이나 이런 것

정영

주정영위원

조합에서 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대만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사업 49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예. 여기 보면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한 10억이 줄었고 매출원가가 작년에는 39억이었는데 66억이 증가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증가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35억은 활성탄 정수화 구입이고 그러면 나머지 31억 정도는 어떤 비용인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누수ㆍ수선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누수ㆍ수선공사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긴급 누수공사

하성자위원

정수비로 들어있는 32억 증가분은 활성탄이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배급수비 22억 5000은 누수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급수공사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13억에서 1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을 보면 77억이 감소를 했어요. 그것이 누수공사비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수비 활성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누수공사비는 관로 매설공사입니까,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관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누수ㆍ수선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하성자위원

우리가 누수 되는 상수관로가 많은 모양이네요. 56억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79억으로 증가했다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평소에 15억 예년에 하다가 30억씩 편성해서 교체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매출액 비해서 매출원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77억이고 당기순이익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차피 그 요인은 같이 물리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이자수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자가 증가액이 조금 많은데 증가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타 회계 전입금수입이 늘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금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전에는 2년 단위로 했던 정기예탁금 만기가 도래해서 그때 이자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54페이지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보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회계에 54페이지에 보니까 대손상각비는 있고 대손충당금은 없거든요. 공기업 회계규칙 117조 준용 해서“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미수금 수납실적, 감액, 조정액 고려할 때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할 만큼의 비용이 되지 않으므로 충당금 없이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러면 아까 두 분 질의를 다 감안해 볼 때 우리가 5년간의 미수금이 대손상각으로 바로 털어내도 현재로서는 충당금 없이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그 해의 수익이나 비용으로써 한다는 그게 회계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손충당금 계정은 있고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직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하성자위원

예. 대손충당금이라 하면 우리가 갑자기 수도요금이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이 미수금을 손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손실로 정리할 때 우리가 현금이 너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예금을 해놨다가 그걸 대체시키는 방법인데 아마 우리 회계 전체적인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에 의지 안 해도 회계기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증가 12억이 있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요. 현금흐름표입니다. 건설보조금이 어떤 항목으로 증가됐는지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그 책 아닙니다. 하성자 위원님, 책

하성자위원

특별회계 이 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페이지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인데 타 회계로 건설보조금이 증가된 요인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게 아마 국도58호선 공사로 인해서 상수관로 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받은

하성자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국도58호선 공사 쪽으로 전입이 되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가 시공하는 걸로

하성자위원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인가 보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상하수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공사하고 별개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도로공사 때문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하성자위원

그런 비용이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아까 기부금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부금이 증가를 했던데요. 기부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디다. 기부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기부금 항목이 어떤 의미로서의 기부금인지, 금액이 제법 크던데요? 몇백 억 되는 것 같던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개인이 수도 공사하고 나서 우리 시에다가 시설물을 이관할 때 기부채납하는 게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런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걸 이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상하수도 시설을 했을 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하성자위원

금액이 상당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보통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은 안 받는데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것 유지관리는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시설은 아파트에서 부담하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계량기 안에

하성자위원

그러면 과도한 기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은 n분의 1을 할 때 시민부담금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기업체라든지 큰 단위의 시설일 때 그 시설주가 부담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우리시가 해줄 때 단위급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받습니다.

하성자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상수도 노후교체는 한다고 한번 발표가 됐는데 올해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삼방동 화인아파트 인근에도 아마 곧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서, 각 지역구마다 하수구나 상수도 이런 큰 공사할 적에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 몇 명 안 됩니다. 삼안동 해봐야 2명밖에 없고 다른 북부동 해봐야 3명 있는데 연락이라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우리 이런 공사를 할 거다.” 왜? 차가 밀리고 엉망진창 되다 보니까 뭐 하는지 물었는데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입장이 난처할 때가 천지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것도 옳게 모르나?”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시의원들한테 전화, 메시지만 한 통만 넣어주면 우리가 그래도 할 말도 하고 또 이런 부분 민원 걸리는 것은“이래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또 하수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먼저 할까요? 하수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불용액이 667억 6200만 원이 맞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감가상각비, 민간위탁금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 불용액 중에서 그냥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비가 한 245억 정도 되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245억?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예비비가 13억 그리고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또 시비로 매칭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될 준비작업으로 돼있는 게 시설투자적립금으로 352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불용액 처리가 돼버리면 어차피 사업을 또다시 재정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이 불용액은 안에 분석을 해보시면 2025년까지 연간 711억 정도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는 한 450억~460억 정도 하고 있고요. 한 250억 정도가 국비가 아직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팔도

조팔도위원

아, 국비가 선정이 안 돼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시비 준비자금들이 아직 대기상태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선 비용들이 계속 30%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언제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져와야 된다. 이 금액도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유휴자금으로 보는 것은 한 육십몇 억밖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250억 정도 선정이 돼서 확보를 못하면 또 이게 계속 사업이 늦어진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김해가 지금 환경부에 국비지원사업 신청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해에 많은 예산을 전부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우리 김해도 하수도관로사업도 노후 교체 많이 해야 안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작년 7월까지 1단계 오수관로에 대한 노후관정비사업을 끝을 내고 작년 5월부터 해서 2단계 우수관로에 대해서 전역에 대해서 약 480억, 거의 5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남아있는 도시들이 장유도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장유지역도 우ㆍ오수관로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잘 해주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줄여서 또 아까 내가 수도과도 이야기했지만 하수과도 마을에 이런 큰 프로젝트, 공사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이 한 500만 원짜리 하나하고 전용이 하나 있다. 그죠? 전용 한 2000만 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어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금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전용 하나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금이 뭐가 급한데 이렇게 전용이 많이 돼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 이게 지금 화장실 운영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화장실 운영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민간위탁금 화장실 27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2000년도까지는 사회복지기업에 위탁을 하고 그러던 중에 지금 또 봉하마을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반영한 것보다 설계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계약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좀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사업도 사실은 2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용을 해가면서 화장실 가꾸기 한다는 것은, 추경 때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당초예산에 잊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용을 하면 우리 김해시가 여기 하수도과뿐 아니라 며칠 자료를 쭉 보니까 전용을 너무 쉽게 변경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 변경 같은 경우에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저것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하수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안막에 대동 펌프장 그것 다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공사는 끝이 났고 마무리 시운전 중입니다. 6월 중에 공사는 준공이 되고요. 이번 우수기 때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아쉬운 게 그것 할 적에 물이 질어서 먼지가 많이 나서 내갑 불려가서 욕을 얼마나 들어먹었는지 압니까? 소방 운동장 그 안에 빈틈으로, 내 오라가라 해서 내가 갔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 돼가면 시의원한테 보고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면사무소라도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들한테“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민원이 발생이 좀 덜 할 거다.”이런 것 한번 해주면 서로 이야기하기가 수월하고 안 그렇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욕을 정말로 많이 들어먹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수도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사하고 이런 부분 연락해서, 했는데 욕 들어먹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서로 소통이 되면 우리도 그런 데 협조도 하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고요. 먼저 19페이지고요. 이것도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생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당초에 59억 7200이 잡혔는데 16억 6000을 집행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잡으셨고요. 지금 미집행금액이 43억이거든요. 사업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현재 70%가 조금 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산은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연말에 준공이 되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자금이 나가는 것은 한 1월에서 2월까지 가야만 최종정산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실제 정산금이 마지막 준공 정산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여기에 계획은 본래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준공을 잡으셨거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그렇는데 실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로계획이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지 통과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59억 7000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3년차거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로 선정되면서 총사업비가 결정돼 있는 금액은 280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80억 중에 60억 최종 마무리사업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마지막 잔여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 잡은 것은 2019년도 당초에 잡으셨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19년도 당초에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 당초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장기계속공사라고 2019년도부터 1차 년도를 하고 매년도 마다 공정률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이 마무리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내려옵니까? 280억 중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집행률은 한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사업 중에 이 사업이 가장 미집행금액이 커서 대표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한 1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도로공사 국도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을 내년 6월로 잡아야, 1년 정도 늦어졌다 봐야 되겠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준공은 지금 금년 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12월까지니까 6개월 지연됐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 정도 지연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도 미집행금액인데요. 김해시 노후관 정비공사 1단계 해서 사고이월로 총예산이 21억이 이월이 됐는데 집행은 10억을 하시고 또 10억 4400을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연차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478억인가 됩니다. 그중에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공정률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게 마지막 준공연도에 최종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비 중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1단계인데 그럼 2단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하는 것은 2단계고 1단계는 작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1단계 사업이거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1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10억 4400이 올해 집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은 났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작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으로 넘어왔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작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98페이지 사고이월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전년도에 이월된 게 21억이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어쨌든 넘어온 게 21억인데 제 말은 2년 동안 쓴 게 10억밖에 없다는 거죠. 또 10억을 넘기고,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작년에 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작년에 쓰고 남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미집행이 1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끝나야죠. 노후관 정비공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시각에서는 노후관 정비공사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해서 사고를 막는 거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보면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이것을 단년도사업처럼 해서 1개가 입찰잔액이 생기면 바로 불용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잔액을 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이월이라든지 또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까지 해서 계속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최종적으로 넘어오는 돈이 사업계획에는 10억까지는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배수설비라든지 자가펌프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부동의를 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이 자기는 자가펌프를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또 사유지에 분쟁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당해연도의 사업비면 말씀하신 게 이해되는데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이에요. 2019년도 이상의 예산이라는 거죠. 그 사업비를 2020년이 다 지나고 2021년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반밖에 못 썼다, 그런데 사업이 노후관 정비공사더라, 저는 그래요. 그래서 노후관 정비공사는 다른 것들보다도 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 7월에 준공이 됐고 하면 벌써 이 사업비는 다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 것은 전체 공사가 너무 딜레이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공사기간이 이게 좀 깁니다. 상당히 긴데 이게 단년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1단계 사업이라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1단계가 전체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을 계약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1단계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잡았던 사업계획이요. 그것부터 얘기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게 마지막 사업비라고 하니 여쭤봤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총사업비는 478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전체 계약을 가지고 마지막 연도까지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1단계 사업이 470억이라는 건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470억에 기간이 언제까지다 그러면 2단계를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단계하고 1단계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가 있다는 건 2단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름을 노후관 1단계, 2단계 했는데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구간을 정해서 1단계 먼저 마무리 하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야 2단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구간의 개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노후관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1단계 사업의 대상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것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걸 봐야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81페이지요. 영업외수익 중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억 500 있거든요. 뭘까요? 1개밖에 없어서, 무슨 유형자산을 처분하셨을까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4억 500 돼있는 이 금액은 봉황동에 하수도시설부지 6필지 매각한 대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지를 매각하셨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용도로 매각을 하신 건가요? 공정을 처분할 때는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이 공기업으로 바로 수익으로 잡히나요? 이것은 우리 회계에도 포함이 되나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것은 부봉지구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수도시설로 돼있는 부지가 편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매각한 사유가 궁금한데 일단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금이 여기도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보니까 어쨌든 계속 미수상황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여기는 수치적으로는 4,962명이라는 게 12월분이 들어가 있나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9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는데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해도 2배로 늘었거든요. 미수금이 어쨌든 1억 정도 잡혔었네요? 2018년도는 좀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해는 다 1억이 넘는데 올해는 또 한 5,000명 잡았는데 이것도 미수금이라고 잡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아까 수도과 얘기처럼 불용액과 미수금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수금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면 결손처리하는 부분들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또 세수 증대 부분에 기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운영 성과 부분에, 31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수익이 478억인데 비용이 609억 해서 당기순손실이 130억 발생하는 것으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럼 하수과에 매년 이 정도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작년보다 한 15억 이상 늘은 편이고요. 매년 거의 한 110억~120억 정도는 18년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리고 이런 걸 적립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하수도요금률이 작년에 비해서 4%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용료수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은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수도과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아까 수도과는 사실 요금도 많이 올렸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미수액 부분은 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손실이 130억씩 매년 발생한다면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손실 부분은 적립이 안 되고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가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유지비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적립이 다 된다고 하면 이천몇백 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적립하고 있을 수도 없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장기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준다고 그러면, 계속 국비라든지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비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보고 연간 130억 정도의 손실이 매년 발생한다면 누적되면 이것도 정말 큰 부담으로 올 것 같고 그리고 장유신도시가 성장한 곳에는 20년이 도래하고 나면 또 그런 노후시설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들도 좀 미리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하고 하수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수액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산상에는 하수도도 한 9억 정도 되고 수도도 그렇게 했지만 현재로는 징수를 한 것은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결산상의 문제가 그렇게 된 거고 현재 6월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이 다 회수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서류상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저희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청사도 건립해야 되고 시설 처리하는 데 비용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도도 마찬가지로 3년간에 걸쳐서 13%씩 인상을 하고 하수도 마찬가지로 6개월 늦었지만 요금 현실화율을 해서 재정적자를 타개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요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도요금과 연동이 돼있습니다. 수도요금 받는 만큼 하수도 요금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도시기반시설이고 멈출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중장기 대책들을 세우셔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38페이지 보면 하수도 대손충당금 있죠?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재무재표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 보니까 아까 상수도에는 대손충당금이“똑같은 사유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서로 상쇄를 시키는 회계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상수도에 없었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에서는 대손충당금 계정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일단 이것은 회계적으로 쭉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에서는 충당금 설정이 안 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충당금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대손충당금 설정을 상수도에서 과목을 잡아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수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서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상수도요금 미수금이 사실은 결산서상에는 6억 얼마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죠?

하성자위원

예.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는 수납을 다 했고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성자위원

아, 3억 미만이라서 그런가? 하수도는 3억 이상이거든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현재 결산서상에는 6억 얼마인데

하성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규칙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하수도 미수금은 결산서상에 9억 5600만 원인데 그것도 지금으로 하면 다 회수를 하고 한 5억 정도가 미납이 돼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더 파악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하얀책 한번 펼쳐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쭉 내려와서 m당 요금 해서 744원, m당 원가가 1455원, 요금 현실화율 54.88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m당 원가는 한 26원 정도 상승했는데 m당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건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작년보다 사용료 수익이 줄었습니다. 사용량은 조금 늘었지만 사용료 수익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성자위원

m당 요금산정액이 내려간 것은 사용설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하수도시설이 증가했다거나 뭔가 요인이 되어야 단가가 내려가지 소비자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인이 있을 텐데, 원가는 상승했는데 m당 요금은 낮아지고 해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m당 요금이 수익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공식이 지금 공식이 하수도 사용료수익 나누기 전체 조정량으로 하다 보니까 조정량은 조금 늘고 수익은 줄고 하다 보니까 m당 요금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요인이, 산식은 옆에 있는데 그 원인을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 밑에 원가를 보시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원가가 올라가 있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30원 이것을 보시면

하성자위원

아, 연간조정에서 총괄 원가 했을 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올라가고 요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인하는 폭도 늘어나고 해서

하성자위원

아,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서로 성립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기자본비율이 이렇게 조금 증가한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4.4%~5%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운전자금도 현재 증가돼 있고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8억 7600만 원인데 작년보다 5억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6억 7000이 증가한 요인이 뭔지를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기타영업비용은 개발공사에 위탁운영비로 하고 그다음에 기타 조그마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자산처분이익도 여기 영업외수익에 들어가나요? 아까 이쪽 설명서를 보니까 자산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아까 설명이 되어 있데요. 그것도 영업외수익에 들어간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기타영업비용은 위탁운영하는 개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외에 관련한 기타비용들 그런 겁니다.

하성자위원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계속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성자위원

6억이나 증가했다니까 조금 커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개발공사 인력도 지금 많고요.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여러 가지 수선하는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선비용들이 계속 2~3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성자위원

21페이지 보면 업무처리 효율성지표가 있거든요. 지표를 보면 기초 총 직원 수 더하기 기말 총 직원 수 해서 2분의 그렇는데 이게 작년보다 수치가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영업수익이 감소한 요인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골에 농촌지역이나 면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은 완공되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생림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처리구역 관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올해 발주예정인 안하2단계, 상동3단계 또 한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보상 문제라든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수행정에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삼계정수과장님, 명동정수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수도과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있죠? 여기 안에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보시고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죠? 못 보셨죠? 그리고 소장님, 당초예산 할 때는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해서 예산은 따로 있고 우리가 질의를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왜 결산서는 예산서처럼 따로 안 나오죠?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규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안에 수도과 안에 항목이 전부다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처럼 결산서는 따로 못 만드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좀 불가능하고 회계사하고도 모든 공기업이 그렇게 결산을 하고 있는데 과별로 분류하다 보면 상당히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위원장님, 삼계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는 과별로 합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라는 한 회계를 가지고 수도과에서 요금수입이 있지 정수과에는 수입이 없거든요. 그 수입으로 3개 과가 지출을 하는 형식인데 지금 결산하는 법에 조직 내에서는 과가 있지만 결산할 때는 특별회계 하나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무슨 과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성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49페이지가 인쇄글자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업성질별로 예산결산을 하지 과별로 예산결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매출 원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런 건데 정수비, 원수 및 취수비, 급배수비,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넣어있는데 이중에 위에 2개만 양 정수과에서 지출하는 항목이거든요.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성자위원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아까 활성탄 부분은 삼계정수장 질의였거든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하성자위원

예. 제가 그것은 이해하고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접하기에는 예산서가 달라서 결산서에는 기업회계는 국비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적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삼계정수과의 결산에 관련해서 이 공기업특별회계 책을 보시고 질의하실 게 지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명동정수과, 삼계정수과가

정영

주정영위원

수선유지비 중에 정수비, 취수비가 명동으로 넣는 게 맞나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입니다. 취수비는 삼계이고 정수비는 삼계와 명동이 포함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다 질의를 마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현동 과장님 인사도 못하셨는데 명동정수과와 삼계정수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조강숙 소장님 6월 말로 퇴임하시는데 소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989년 6월에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만 32년 딱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근무한 지 3년 만에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32년 근무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2007년도 책읽는도시라는 정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보람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 동상동장을 하면서 무지개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공모에 적극 같이 노력했던 게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관광과장하면서 가야사 2단계사업을 문화재청에 국비 확보했던 일도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 전국체전을 유치했던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 김해시청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 봉양하고 부모님 세 분 돌아가시고 자녀 결혼하고 이제 손녀까지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여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방된 기분이 아주 많고요.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살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로서 제2의 삶을 사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 가신다 하니 마음이 그것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김해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데에 시민의 대표로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시고 이제 못했던 일,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다니고 마음대로 부부지간에 재미있게 잘 사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과 세출결산 총괄에는 보면 146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24억 정도 되고 또 이월액이 15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억 1000만 원 남았다.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 7억 1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8~90% 완수했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7억 정도 남았는데 6건 정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남은 사업이 칠산서부동에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 9월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건물이 3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구조보강공사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기도 12월에 결과가 나오고 하다 보니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게 3억 6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중학생들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에 부서에도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8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못해서 또 다음에 추경 때 이야기해달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부서의 일을 하다 보면 1~2000만 원 남는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100%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8000만 원 이상, 1억~3억 이렇게 남았다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에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할 적에 우리 주무팀장하고 부서에서 과장하고 세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6개월 됐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사용하고 있는데 전용 하나, 둘, 셋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용이 3건이고 변경사용이 4건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용 4건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용 3건, 변경사용 4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닙니다. 전용 4건입니다. 이것 내가 확인이 다 돼있어요. 아, 전용 3건입니다. 3건이고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용을 3건을 해서 468만 원 정도 전용했는데 그중에 1개는 안동문화의집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웹툰만화특화도서관으로 특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19년도에 문체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웹툰창작전용도서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도서 구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관된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도서 구입비를 저희들이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 사업인데요. 성인문해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과 구입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0만 원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개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사실 대면강의를 축소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행사에 필요한 다과 구입이라든지 하고 있는 행사 다른 게 있어서 거기에 다과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한 158만 원 정도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과장님은 공직자 입장으로서 우리보다도 이런 사무비나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그 동네에 조금 있다가 힘주다가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에 생짜배기로 공부해서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상식에 알기로는, 많은 부서를 오늘 쪽, 내가 글도 깨알 같이 해놨는데 집에 가서 책도 보고 불은 어둡고 못보고 그러는지 이것을 비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느냐면 전용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빠듯하게 쪼개서 쓰고 있다가 만약에 그게 정말로 무슨 천재지변이나 집이 엉망진창 됐을 때는 의논을 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로 냅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이 만약에 안 잡히면 추경을 또 한다 아닙니까? 1년에 2번, 3번도 하고 그럴 때 써야지 이것 내가 보니 다과비하고 창작체험관 운영 행사비 이런 것은 원래 여기에 하면 안 됩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전용도 정말로 천재지변이나 태풍이나 와서 예상치 못한 이런 것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만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개~5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을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용하고 예비비, 변경사용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따져서 시장하고도 싸우고 오만 것 다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인재육성지원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용을 잘해서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이것만 잘해서 특별히 없을 때는 이것을 또 써야 되지만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정책상목표에 보면 평생교육 환경조성, 독서문화 추진 이런 것은 보니까 전년도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그래도 과장님 와서 앞의 과장보다 잘했습니다. 많이 달성률로 성과가 올라왔네요? 전에 과장 들어도 괜찮은데, 좌우간 과장님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5개 감사 지적이 된 것 해서 이 부분도 정리해서 완료된 것하고 미완료된 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것은 일일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퇴직하신다는데 이것을 다 따지면 오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 참고로 장학재단 관련해서 4건은 지금 조치를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도감사에 지적된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절대로 전용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같은 성씨라고 질의 안 하신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영재교육 이 부분은 20년도는 집행을 안 했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영재교육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다 하고 남은 것은 영재교육이 아니고 지역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잔액 17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역선도대학이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영재교육은 이 자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산은 어떻게 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산은 영재교육은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 있고 인제대학교에 주는 사업이 있고 창원대학교에 주는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서류를 보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장에 가서? 그러면 정산서는 안 받아?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받습니다. 받고 수업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직접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반응이 어떤지, 부모님의 반응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부모님들 반응도 좋고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자료를 한번 보자니까, 이게 결산이라서 어떤 목으로 쓰여졌는가 한번 보자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내용만 쭉 나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인재육성지원과는 자료가 전부 그런데? 내가 산출근거를 한번 보자니까 집행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게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별로 주어졌잖아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산이 잘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니까 산출근거에는 집행내용은 없고 그냥 내용만 써놨어.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이것은 내가 볼 필요가 없지. 정산이라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집행을 했는지를 보자 했더만, 이 담당팀장 누구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위원님 따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완해서 제출하려면, 되게 보려고 하면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붙여서 봐야 되는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자료를 할 때 통계목이나 편성목, 산출근거까지는 적어주면 이것 우리가“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집행을 했구나.”이렇게 알 것 아니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별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식으로 제출하나?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 들을 필요 없어. 자료만 보면 되는데 그것을 왜 자꾸 성의 없이 그렇게 하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려면 좀 정확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이 사업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집행은 이렇게 했구나.”그럼 집행잔액 같은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이런 집행잔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지금 여기에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한번 보자 했더만 산출근거는 전혀 없고 내용만 해서 이래서“인제대학에 3300만 원 썼습니다.”그것은 사업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입 아프게 뭐 하러 자료 요청을 주려고 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충실히 챙기도록 해주이소. 내가 진학률을 한번 보자 했는데 그것 대외비라 해서 학교별로 공개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이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안 주고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 자료는 겨우 받긴 받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게, 요새는 우수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것이 보편화돼서 그런 자료들을 학교 간에 서열화를 시킨다고 해서 자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료 받을 때는 엄청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간에 서열화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나 자율형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학습효과를 올리고 대학진학률을 높이라고 주는 것 아니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못 보면 어떡해?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그 3개 학교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서 엄청 민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회의원이 그러면 자료 요청해도 안 주나?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안 줄 수가 없지. 아니, 우리도 예산을 거기에 주잖아요? 자율형고등학교 주고 외고도 준단 말이야.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재지원비도 있단 말이야. 교육 핑계로 많이 나간다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해시가 적게 나가는 게 아니야. 원체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아서 n분의 1로 나누면 적게 보이는데 규모로 보면 이게 굉장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규모로 보면 크다고 이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가 엄청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좀 자랑할 수 있잖아 서울대학에 외고에서 몇 명 갔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 일부는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데 전체 학교가 사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겠다.”또 지원한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이렇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마 그것은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받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대외비라 해서 내가 그래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몇 년 전에는 다 나왔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갈수록 그 자료를 안 줍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 자료는, 올해 입학한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분석용으로 사용한다고 자료를 받긴 받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돈만 갖다 주고 우물에 돌 던지기처럼 계속 줄 거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때까지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물을 봐야 예산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 것 아니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일단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올 초에는 제가 받아서 그 부분은 업무 참고용으로 한다고 한 부 가지고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절대 공개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개인정보로 보나? 학교정보로 보나?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줄 세운다고 서열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교육이 보편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억수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열화는 무슨, 전부 서울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서열 아니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나라 최고 문제가 서울 집중이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부동산하고 서울 집중만 해도 그렇잖아. 모든 게 서울에 집중하는 거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이

병돌

배병돌위원

서울 집중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열화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서열화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결과를 못 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건데? 그럼 자료 요청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하면 주겠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 한 번 더 위원님 요구자료로 해서 의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주기는 주는데 외부 유출을 못하게 하다 보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한번 더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뭔가 성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참고삼아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못 본다면 예산 주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에 억지로 자료를 좀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교육경비예산이 적게 나가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야. 학교급식도 있고 엄청나지. 그렇게 지방비로, 우리시 예산으로 주는데 그런 자료까지도 공개를 안 한다면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하라고 해야지. 자치단체 지방비는 못 주겠다 해야 된다고. 원칙은 그래. 내용을 보면 교육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돼. 교육은 교육부가 해야지 왜 우리시가, 교육도시 좋아하네. 아니, 교육도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잘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니가? 우리가 학생이 시험 치면 성적표 본다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봐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 뭘 틀렸는지 알 것 아이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논리로 자꾸 자료를 요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내가 알기로 100억 넘을 거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 한번 더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볼래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혹시 우리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이 2억 71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국도비 반환금 10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1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뇨, 여기 국도비 반환금 2억 7000만 원인데?

진규

김진규위원장

총괄 설명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집행액은 2억 70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0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반환금을 이렇게 잘 못 만들어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은도서관 3개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1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사업정산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해줘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실은 납부를 못했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혹시나 이 아까운 돈이 거기로 가는가 싶어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역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집행부에서 그런 정보는 자료는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도모를 사전에 해와야지. 예산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못 받고 이런 논리는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 발전에 김해의 출생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지원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는 필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말년에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요새 처음 봅니다. 요새 일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요. 384쪽에 서민자녀 교육 있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도비하고 시비로

종현

조종현위원

서민자녀를 위해서 교육 지원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애들에게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서 구입비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작년에 학교 수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책 구매라든지 그런 것을 예년보다 적게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평균 8만 9000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시가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유튜브로 한다니까 어차피 교재가 있으면 유튜브를 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대학생들이 도우미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주는 거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대학생이 도우미로 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다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생활안정과에 아마 그런 사업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도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관계없잖아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은 책을 구매한다든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그런 데 두 가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많이 구매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같이 엮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8만 9000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는데도

종현

조종현위원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민자녀입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서민자녀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교육 격차 부분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서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확대 차원에서 나오는 정책은 진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복 지원은 또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중학교 신입생이라든지 1학년 전입하는 학생들한테 교복 구입비를 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계획인원은 한 6,900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학생이 한 6,46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제가 사회산업위에 있을 때는 도ㆍ시비 5대 5였는데 지금은 7대 3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3대 7요.

종현

조종현위원

3대 7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당초에는 5대 5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가서는 우리가 7대 3이 돼버렸다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금은 3대 7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이건 되도록이면 많이 남는 것보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이게 아마 지원될 학생들한테는 거의 지원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결산에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다 되고 남은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계획은 과하게 잡았네.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이라는 게 뭡니까? 돈도 적은 게 아닌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은 고등학교가 지금 무상교육이 됐다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주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부담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2억 4200만 원을 줍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개 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라 해서 당초예산은 한 개도 안 잡고 전년도도 예산이 없고 이걸 200만 원을 전용하고 변경사용 해서 110만 원 해서 316만 2000원, 작은도서관이 도서 구입비가 전무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동문화의집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19년도에 저희들이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을 웹툰특화도서관으로 해서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조성했습니다. 체험관으로 조성은 했는데 도서 구입비를 20년도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폐관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도서구입비를 환수 받아서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에 웹툰도서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116만 2000원을 변경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웹툰 대면강의하고 강사수당이라든지 특강비가 남아서 그 집행잔액을 내나 웹툰도서 구입하는 데 전용사용해서 한 316만 2000원이 전용하고 변경사용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웹툰은 행사운영비인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운영비를 도서구입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일단 예산부서에

종현

조종현위원

물어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협의를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부서는 희한하네. 이게 전용 가능하다 하면 좀 그런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용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민간보조금이 10억 1700만 원이가? 10억 이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하고 지원된 내용들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는 것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에 원도심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도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부원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원도심생활밀착형체육관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계약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실제로 사업은 또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보상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체육과에서 안 하고 인재육성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작년도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5억은 실시설계사업비인데요. 그게 5억이 19년도 잡혀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저희 부서에 잡고 있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저희 부서에 안 잡고 체육지원과에만 예산이 잡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문화센터라 하면 당초 사업은 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 운영에서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인재지원과 3개 부서가 이렇게 된, 요새는 복합화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엮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평생학습관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은 체육과에서 짓는다 하고 교육은 또 인재육성과고 또 문화 관련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고 그런 복합공간이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비교적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지금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1년에 10만 원이고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처가 도서 구입비, 온라인 수강료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마저도 다 못 쓰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입장에서도 도비나 반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은 중위소득이라고 함은 평균소득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죠? 평균소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면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치, 여기에 60% 정도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240~50만 원쯤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중위소득으로 하면 한 2~300만 원 그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아마 10만 원 단위까지도 보면 한 250만 원 전후쯤 될 거예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 되면 4인 가구에서 사실은 진짜 생활비 필수적인 것 빼고 나면 쓸 게 별로 없거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가구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용처도 정해놓고 1년에 10만 원 주면서, 참 이건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출산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 이런 관련해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은 없는 거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마련된 사업이 돼서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에서 만약에 그 기준은 바꿀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5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무상교복 그다음에 무상급식 이게 시행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서 지금은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학생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료 이런 걸 기준으로 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신청을 따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딱 카드를 바로 발송해버리는 거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대상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학생들한테 수시로 신청을 하라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준호

정준호위원

신청을 해야 되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집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그것도 알게 되면서 1년에 주는 것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 이것 저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돼도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신청하라고 해놓고 1년에 주는 것도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주면서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건의 좀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여기 보면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증축 리모델링사업 여기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으로 해서 거의 3억 6900?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내용이 뭐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칠산서부동에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한 3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막상 착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부랴부랴 받아서 구조변경을 하고 설계보강공사를 했는데 그게 12월쯤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이후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결산추경하고 나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이렇게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도 받는 사람은 또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라리 의지를 가지고 챙기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도 계산이 다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결산 총괄 예산이 462억 5400만 원, 지출액이 249억 7700만 원, 이월금액이 210만 5600원, 집행잔액이 2억 2100만 원이다. 그죠?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출을 쭉 했는데 여기에 지금 큰 사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억 1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400만 원, 일반 생활지도자 배치 3억 1900만 원, 금액 큰 것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지출한 게 4억 1000만 원 거의 다 지출하고 보조금하고 정산한 게 한 1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활지도자들 배치돼 있는 분들 열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고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추 지출 다 됐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여기 만약에요. 지금 체육시설 확충 유지보수에 보면 활천동체육관 조성 그것은 6억 33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끝이 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비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천동체육관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지난달에 도시계획이 준공업에서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늦어도 7월 중에 지금 공사 입찰해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착공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노인 게이트볼장에 그게 삼안동도 하고 또 활천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활천동도 같이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전역에 거의 위에 덮개를 다 한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게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내외동부터 내려올 때부터 저희들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를?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각 지역구에 관련된 도의원님들 조정교부금을 요청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림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말썽이 좀 있는 게 보통 덮개 하면 1억 정도 들지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드니까 지금 게이트볼이 인구가 늘면 되는데 그것 하시는 분들도 몸이 괜찮은 분들은 전부다 파크골프로 다 가버리는데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하면서 나한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동은 해놓고 어느 동은 또 안 하는 것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과에서 참 입장이 난처, 저도 입장이 난처해서 앞으로 파크골프 때문에 게이트볼 치는 분은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 들고 이러더라고. “니는 나이 안 먹을 거가?”하면서 이러는데 이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도비든 우리 시비든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설득을 잘 시켜서 사람들한테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활성화 이 부분도 73억 2400만 원이 활성화 운영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희망은 어떻습니까? 하키단 운영 이 부분도 돈만 들고, 1등 했다고 플래카드는 시청 앞에 걸어놓고, 이런 부분도 속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참 걱정입니다.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걸로 과장님이 잘 운영해서 해주시기를 진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을 3개 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전용을 지금 한 4건 정도 했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 하나하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443페이지 전용내역을 보시면 공공운영

팔도

조팔도위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27만 원 했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변경내용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어디 전국대회나 나가면 지원해줄 예산이 몇천만 원 있었는데 그걸 결산추경에 다 까고 나서 또 한 팀이 전국대회 나가는 팀이 있어서 K5 축구팀인데 그 팀 지원한다고 백몇십만 원 변경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들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은 2200만 원 이게 작년에 6월에 김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우승하면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니까“야구부 숙소에 에어컨이 노후화가 돼서 애들이 곧 여름이 오는데 더위에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그런데 그걸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그리고 숙소에 에어컨하고 그것 하면서 피칭머신 1100만 원짜리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같이 전용을 2200만 원 해서 야구부 지원에 따른 전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은 율하체육관에 스피닝실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8대분만 확보했는데 공간이 조금 넓어서 한 3대 정도 더 필요하니까 넣을 때 같이 넣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득이하게 그 시기에 같이 넣어주다 보니까 조금 전용을 했고요. 사격단 운영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을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이 사격팀 숙소 전세보증금이었는데 이걸 경상적위탁업비로

팔도

조팔도위원

위탁사업을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자본적인 성격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목이 조금 잘못돼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통계목에 보면 이렇게 돼있는데 변경이 돼버리고 이러면 사업에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저 목이 와서 해버리면 다음에 수시로 의회에 우리가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주면 잡아주는 대로 얼추 해야 되는데 수시로, 내가 지금 3~4일째 이것 거의 전담을 해서 밤에 1시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계속 전용을 해서 변경을 쓰고 또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이것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도단위 전국규모 유치대회 이것도 2200만 원 썼지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보니 연구용역비 것을 변경한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전용한 게 작년에 코로나 바람에 행사를 대부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서 기존에 도심에 있는 가야유적지하고 진영 봉하 쪽하고 걷기 코스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용역비 쪽으로 전용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게 전용 사유가 안 되고 아까 야구 숙소 에어컨 넣어주는 것 생각을 해보이소. 지금도 에어컨이 없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전용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에어컨 사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구가 프로야구도 아니고 우리 야구 해봐야 무슨 우리시에 도움이 짜다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용하게 되면 앞으로 전용 안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하고 또 그때 못했으면 추경에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을 예산심의도 있고 예산을 잡으라고 이러는데 부득이하게 참말로 이것은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전용이 시장님이 재가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오늘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쓰는 데에서는 심도 있게 우리 주무팀장이나 주무관한테 의논해서 또 위에 소장님 나가시니까 못 뭐라 하겠고 소장님이나 이런 것 올라오면 뭐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그만 쓰고 다음에 우리 추경 때 씁시다.”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의논이 안 되는 바람에 다 예산 전용을 막 쓰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한 일 없는 이상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꼭 귀에 잘 담아서 우리 체육과가 발전되기를 이 자리에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 간단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

종현

조종현위원

388쪽에 활천동체육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비가 많이 됐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저희들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끝이 난 사항인데요. 지금 이번에 입찰은 절차를 전체적으로 밟고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추경에 또 한 이십몇 억을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이 뭔데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전체 원활하게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차수분으로 자르더라도 최소 필요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지금 활천동 같은 경우에

종현

조종현위원

총 170억입니까, 180억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총 사업비를 한 160억 정도 잡아놨었는데 저희들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한 65억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25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데 우선 추경에 되든 안 되든 다음 달 중으로 입찰을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우선 업체를 선정해서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원래 내가 체육회장 할 때는 2018년도에 이걸 시작하기로 돼있었던 사업인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2021년도입니다. 이렇게 지연돼서 되겠나? 지금 활천주민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니까 요새는 조금 절실함이 무뎌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우리가 한번씩 모이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우리 활천동민에게 해주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지체되니까 상당히 저도 답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이것 신경 써서 올해 9월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팀장이 한번 어려운 사정을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올해는 착공을 해서 내년에 조금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이 중요한 시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원도심밀착형체육관 해서 테니스 지금 이것은 준공 다,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언제 끝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테니스장은 끝이 났고요. 설계는 공모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도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140억인데 지금 이것도 기금사업 30억에 도비 7억 5000에 나머지 시비가 한 102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가 7억 5000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도비는 7억 500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도의원이 가져와서 하겠다 해놓고 큰소리쳤는데 이것밖에 지원 안 하네? 하여튼 이것도 설계가 끝나면 올해 연말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언제 돼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설계를 한 게 현상공모가 시행이 내외동, 잠깐만요. 원도심이 설계 착수가 올 1월에 했습니다. 지금 9월 중에 완료하고 나면 이것을 또 행정절차가 계약심사라든지 원가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들이 잡기로는 실착공은 내년 4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늦는데? 내년 초에라도 착공이 됐으면 싶은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체육관 건립하는 것 많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5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개 하는데 이게 이월액이 많이 나온다고. 물론 예산을 다 못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020년도 이월액도 200억이 된다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이월 안 되고 할 수 없나?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월하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보면 이게 1~2년 사장돼 있는 거라고, 금액을 보면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안 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자 했어.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2019년도 이월액도 34억, 2020년도에 47억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딱 집행될 예산을 해서 그렇다고 체육관 건립하는 데 예산 잡아놨는데 균특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는데 예산 안 줄 수가 없잖아. 다른 부서에 우리 도시기반 부서는 이렇게 이월액을 안 내요.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예산 잡아놓고 쓴다는 것인데, 입찰해야 착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년 예산 잡을 때, 지금 기채 발행한 게 어디 있어요? 보니까 하나 있더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진영스포츠센터에 올해 당초에 28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올해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진영은 공정 2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채 해서, 진영 사업이 얼마더라?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205억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205억 사업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지방채 얼마 발행했어요? 지방채 28억 5000 발행했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이 47억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올해 또 이월된다면 결국 어떻게든 그 지방채도 이월금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방채 올해 발행할 필요가 없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월한 금액들이 전부다 국비들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도 있어. 알아,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최대한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메인스타디움 짓는 데도 200억 받아서 스포츠도 하는데 보니까 지난해 한 육십몇 억 잡행잔액을 남겼더라고. 공사가 원만하게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메인스타디움은 시비 아니에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백몇 억이나 체육관 건립에 묶여 있으면 다른 부서는,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체육지원과 예산뿐이 아니라고. 안 그래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데 다른 데 뭐 좀 해주려 하면 예산 없다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새롭게 예산 잡기에 힘이 들지. 임호공원, 내외동 밀착 이게 다 그래. 내외동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20년도 이월액이 56억 9000이야.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중에 저희들 20억이 시비고 나머지는 국도비인데 시비 부분은 부지보상비 때문에 국도비로 집행을 못하니까 20억을 반영해놓았고요. 다른 쪽은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도시기반 하는 데는 다 그래요.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어. 보상 주고 도로 하는 데 수백 억씩 드는데 그것은 당해연도 사업에 보상하고 끝을 낸다고. 보상비는 물론 입찰하고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최고 커. 체육지원과 안에 예산규모가 전국체전종합운동장 만드는 것까지 하면 예산이 엄청나다고. 조금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전지원단도 마찬가지, 내가 거기 가서 질의 안 하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러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올해 기금추가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도내에 창원 말고는 김해도 도체육회에서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기금이 조금 모자라서 못했고요. 내년도 기금사업에 이번 달 중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사업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겠어?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제가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전종목으로 지정이 됐어?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도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지금 도도 올 연말쯤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년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을 준비를 하겠다 도 체육과가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실제 롤러 이것은 애들이고 특히 칠산초등학교야. 내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신문에 난 것 한번 볼래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입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초, 분성중 롤러부 황금빛 질주,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전국 규모야. 10개 획득, 분성중학교까지 하면 10명도 안 돼. 이런 데 좀 예산이 빨리빨리, 이 학생들이 전국체전의 메달박스야. 메달 한두 개는 가져갈 거야. 자꾸 예산 없다 해서 앞에 이월된 것까지 보고 이야기하는 거요. 칠산초등학교 총 학생 수 70명도 안 돼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하이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1억이 다 애들 새싹들 아니가? 표 없다고 빨리 안 해주나?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초등학생들은 표가 없다 아이가.

이정화위원

크면 다 표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 아니가. 당장 분성중학교 학생은 체전에 금메달 딸 전국에 최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야. 롤러가 칠산초등학교 교기가 돼서 김천 행사하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내가 이야기 한번 안 하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롤러도 한번 챙겨보세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 많이 남기지 말고, 200억씩 남겨서, 구장에 금이 가고 애들 다쳐서 다리도 골절상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시급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 다 봤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 나도 우리 시보에 하나 안 난다고. 시보 편집은 뭐 어떻게, 예산을 확 까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시보에 내서, 일간지에는 신문에 나면 보잖아. 부산일보, 전 경남신문에 다 났는데, 시보는 하기야 여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 하셨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가리파크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수가파크골프장은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공사하고 부지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올해 초에 복권기금사업에서 금액이 일정 있어서 그것도 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2년 전에 한 번 김해가 지원한 게 있어서 내년에도 그쪽으로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하천변에 지어보니까 18홀 하는 데 한 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수가 땅 거기에는 폐기물도 있고 이래서 너무 금액이 많아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대요? 30억?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잡은 게 가설계 했을 때 거진 35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입 대비 효용성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업 진척 못하겠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 한 30억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국비 안 받으면 되겠나? 국비로 받아와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문체부에 올라가서 장애인으로 해서도 받아오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돈을 주겠다는데 거기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공사 땅인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땅을 사넣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요. 두 가지 롤러하고 수가파크골프장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따라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할 때 내가 볼 거예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배병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고는 우승했다고 몇천만 원 주고 칠산초는 금메달 7개 있다는데 한 푼도 안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체육회에 격려금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격려금은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형평성 있게 써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전국체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체전 처음 계획할 때 테니스장 이전계획이 있었습니까, 최초에 없었습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쭉 경과과정을 지켜봤을 때 당초 사업부지로 계획한 해오름공원 내에 턴키사업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수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 공모한 업체, 당선된 업체가 제시한 것은 총 테니스장 12면 중에 10면 정도가 편입되는 계획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의원도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테니스장이 유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테니스장이 위로 올라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있는 사실 그대로 단장님도 해주셔야 되지.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정화위원

오해가 있는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기본 턴키안을 만들 때 시에서 발주청안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발주청안을 제시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가시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본을 토대로 사업부지 내에 참여하는 턴키사업자가 기본설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부지 안에서 계획을 잡도록 공모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장이 열 면이 포함되는 안으로 제출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화위원

단장님 말씀은 그러면 사업주체는 공사업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말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라 해서 입찰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만들어주는 대로 한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오해가 없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턴키사업이다 보니까

이정화위원

턴키사업이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라 하고 그에 맞춰서 가져오는 거지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공모안에다 제시를 하는데 사업부지 내에 효용 대비 실제 사업비가 최고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체육시설을 만드는 공모안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면 되고 우리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도 안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받은 것 속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고 저한테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의회에 보고된 사항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국장님 말이 안 틀렸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

추진단장님 전국체전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 231억 9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지출을 다 했다. 그죠?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부분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면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체전 개최준비가 2023년도 기획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봤을 때는 단장님이 그때 얼추 개최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순연되었던 구미대회부터 그다음에 인근 지역 올림픽도 지금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현재의 시점이고 시기가 조금 도래하지 않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준비기간이 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정대로 기반시설들은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슈가 돼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구미가 늦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모처럼 전국체육대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유치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데없이 변동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대처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산에 공원을 다 깎아놓으니까 거의 지금 마사가 되어 있는데 6월 말부터 장마가 오는데 펜스 같은 것 치는 게 보면 좀 허술하게, 내가 가봤습니다. 집 철거하다가 무너진 것 보면 이것은 사고 그것도 없이 갑자기 대형사고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마도 오고 태풍이 오는데 대비를 잘해서 철저히 하면, 공정이 또 늦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형사업장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학술적인 자료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배수지가 최종방류부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 5개소로 추가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넘이라는 게 흐트러진 시료 자체가 함수비가 높아서 전도되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 갈래로 물길을 돌려서 가배수로를 확보하고 있고 배수지의 최종방류부 물류부에는 방수포 자체를 설치해서 그 부분이 유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상남도 안전관리과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2시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재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챙겨서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최됐을 때 도로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아침, 오후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편도 2차선, 2차선이 밀려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선수단하고 외부에서 왔을 때 1만 명이 오면 엄청시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인데 그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도로인프라가 잘 되어야 그 대회가 원만하지 김해에 와서 차 밀려서 엉망진창 되면, 우리도 어디에 놀러 갔을 때 행사하러 가든지 체육대회 가서 차 밀려버리면 거기서 주차시설처럼 걸려버리면 욕만 실컷 하고 오는 그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관련 부서들하고 도시기반시설 추가설치하는 부분들까지 협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각종 체전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들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포크레인하고 기중기하고 이런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안전사고 이런 것을 수시로 사고가 나서 이슈가 뜨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우리 김해시는 사고 없는 김해시가 되길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덧붙여 지금 배수구를 몇 개 만들었다 했죠?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주 배수는 지금 보면 예전에 매정부락이라고 아시죠? 도다리마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해반천으로 다 흘러가나?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현재 가야로 도로 하부로 해서 개수로로 연결 돼있는 게 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해반천으로 흘러들어올 것 아니가?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그렇죠. 최종방류부는 해반천 쪽으로도 일부가 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데?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전부다 해반천으로 다 모이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반천으로 가지.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최종방류구 말씀하시면 해반천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토사물이 흘러서 해반천으로 흘러내려온다는 말이요. 비가 오면 해반천 물이 황토물이 된다고. 지금 정수과에서 해반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방류하는 물도 있거든요. 알죠?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물을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황토물 내려와버리면 물이 맑아지나? 그리고 그 밑에 강동 쪽에 오면 그 물로 미나리밭에 쓰는 농가가 있어요. 내가 우리집 뒤에 해반천이 있어서 유심히 본다고. 비가 오면 완전 황토물이 확 내려온다고. 거기 고기 살겠나?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현장에서 황토물이 거기까지 가버리면 중간에 계수로나 관로에 다 적체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그러면 물이 어디로 어디로 올 거요? 결국은 밑으로 해반천으로 오지.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거기까지 토사물이나 토사 자체가 같이 유실된다고는 제가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올해도 그랬어요. 내가 해반천 물을 보고, 해반천에 그 물 아니면 왜 황토물이 내려올 거고? 그 부분도 유심히 보고 그게 강 자체를 오염시킨다든지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오랫동안 흘러서 자연생태계에 고기나 이런 게 죽으면, 지금 거기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해반천이 좋아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죠?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배수로는 아까 가배수로를 만들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내 말은 하류로 간다 아니가? 결국은 해반천으로 간다고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장에서는 물넘이 처리를 다시 해놓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올 때 제가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올 때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해반천에 황토물 내려온다는 것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박은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총괄 예산이 13억 14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았다. 그죠?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39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약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또 남았는데 전용이 지금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800만 원은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서점에 도서를 추가로 1000만 원 구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6개 시립도서관에 다 공통사항이고요. 화정글샘도서관은 한 건 더 추가가 있는데 180만 원은 청소년기자단 SNS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고료 지급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어서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해버리면,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전용은 1~2개는 있을 수 있어도 5개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보니 전용사유가 보니까 크게 전용 안 하고 다음에 추경 때 받아도 되고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변경을 하고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관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서 변경사용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일 없는 이상은 추경에 신청해도 되고 본예산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5개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다음에 보고 또 그런 게 올라오면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코로나 사항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부 코로나 다 들이밀면 우리가 지금 질의도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구입은 상황이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5개가 그러면 다 카메라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까?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아까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은 따로 있고요. 화정에 800만 원, 칠암에 800만 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코로나가 온 지도 1년 한 6개월이 넘었는데 전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좌우간 다음에 관장님이 이런 일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님이 부재로 칠암도서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는 전용이 6개인데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그것도 아까 6개 시립도서관이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지역서점에 도서구입비를 1000만 원씩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가만있어 보이소. 진영한빛도서관은 그런 게 많이 없던데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공통사항이라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3월경에 코로나가 발생했고요. 지금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경부터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각 도서관마다 하는데 칠암도서관은 도서관이 두 군데고 장유도서관은 도서관이 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마다 열화상카메라 때문에, 행사는 못하니까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도서관이 소상공인인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서관에서 지역도서관 책을 한 도서관에서 다 10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구매해 주는, 행사운영비 대신에 도시를 구입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공통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마 도서관 한 군데당 두 가지씩 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영도서관이 열화상카메라가 늦게 됐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늦게 돼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진영한빛은 없어. 그러면 3개가 똑같이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진영한빛은 열화상카메라를 그때 못하고 그 이듬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용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좀 전용이 너무 6개 같으면, 부서에서도 아까 아무리 많아도 3개~4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도서관에는 우리가 앞으로 못 믿겠는데요? 참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정말로 제가 한번 더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다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제가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용하고 예비비하고 변경사용은 시의원보다도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특별한 일 없는 이상 함부로 못 쓴다는 것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자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이정화위원

내가 그냥 마치고 하려고 했더만, 우리 도서관 지원 있죠? 장기화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이것 말고도 지역서점에 도서 구입해 주죠?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이 책을 몇 권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연간 도서 구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릴까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네서점에서 책은 구입했죠?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어느 서점에서 얼마치 구입하고 한 것은 다 자료가 있겠죠?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에 관련된 그 자료를 조팔도 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6개 시립도서관 다요?

이정화위원

예.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부분 그것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팔도 위원님 그에 대한 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지역서점 돕는 것 책 배분한 것 있죠? 그것 도서관 말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수의계약 해서 받아놨는데 수의계약한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이 부분도 지역서점 돕는 거니까 동네서점에서 구입한 부분이잖아요?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칠암에서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회계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오히려 관장님이 가셔서 우리 특위하면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코로나 이 부분 예산하고 우리 시에서 본예산 나온 것하고 어느 서점에서 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관장님이 가서 해오십시오. 그게 낫다. 회계과에 가서 달라고 하이소.

은숙

박은숙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