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교육감 제출)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하반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방역 및 미래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2조 136억 원이며 세출은 1조 907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060억 원으로 이 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57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인 477억 원입니다.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4.3%인 1조 496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3%인 2674억 원으로 세입 중 이전수입이 대다수인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2.2%인 450억 원입니다. 2019년 대비 세입은 4.1%인 8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관내 436개 유치원 초, 중, 고의 교육활동, 학생복지, 급식, 보건,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89.7%인 1조 7112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등에 10.3%인 1964억 원 등 총 1조 90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재정집행을 통해서 첫째로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전국 최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등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였고 둘째 학업중단율 6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셋째로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및 작년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 달성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약사·온양·월평유치원과 삼남초 개교, 수학문화회관 설립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울산미래교육관 및 가칭 기후위기교육대응센터 설립이 초석을 다지는 등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576억 원으로 고헌중, 강동고, 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신규설립사업의 마무리와 이월액 감소 노력으로 이전년도보다 1066억 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호계중 등 학교신설 및 교육연수원 이전 설립 등 전년도 시설사업 이월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245억 원과 연도말 특별교부금지원 등 초과수입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억 원이 증가된 478억 원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울산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도영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보고에서 교육청의 채무가 12% 감소하였다 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평상시 평온한 태평천국 같은 시대인 것 같으면 운영을 참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코로나 같은 재난시기에 지출을 줄이고 채무를 감소했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긴급상황을 맞이해서 저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812억 원 정도 되고 일선학교나 학부형 또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재정관리나 코로나 측면에서는 작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재난 시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에 대한 가정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기본 틀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쉽게 말해서 채무를 많이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12%나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기에 평상시하고 다르게 재난사태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중적이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채상환은 기채상환하고 기채,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부채상환은 부채상환대로 하고 지난해 지방채 발행은 안 하셨잖아요. 상환계획은 상환계획대로 이행되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 안 하고 부채를 갚은 게 아니고 별도로 계획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부채상환하라고 내려온 그만큼 반영해서 작년에 갚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많이 취소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울산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작년 초반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부식비 같은 게 부담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생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간 결산액을 보니까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부감님 말씀에서 95.3%로 총 재정 집행을 해서 상당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했고 나머지 도저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추경도 한 번 더 하면서 사업전용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한계에 부닥쳐서 더 이상 집행을 못한 것이지 일부로…….

저 또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고 사실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건이 그 당시에 2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결과만 얘기하고, 전달했냐 안 했냐 이것만, 결과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올해는 이제 2학기 되면 전 학생들이 정상으로 등교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못했던 교육을,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던 걸 드디어 2학기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쨌든 공교육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한 그리고 교육의 질의 차이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 1년 반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그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처럼 이렇게 자원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그동안 세이브 된 것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최대한 세입에 맞춰서 인건비라든지 필요경비 빼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에 일단 본예산과 1추를 통해서 조정했고 다시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정무적인 생각, 판단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1년 반 동안 비정상적으로 등교하다 보니까 가정형편상의 어떤 교육 차이는, 질은 좀 벌어졌을 것 같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습결손이 빚어졌다는 건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결손 해소가 저희 교육청의 1차적인 목표로 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서 두드림교실이라든지 클리닉센터, 1수업2교사제 그다음에 에듀튜터제 도입이라든지 하여간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번 1추를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 2추하고 있고 필요하면 3추까지 해서 일선학교에서 학습결손이라든지 소외계층학생 지원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충족시키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력하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면역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2학기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만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하면서 다소 불안한 면은 있지만, 반가운 면도 있지만 불안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방역 강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쓰셔야 될 것 같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2분 정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3특수학교가 지금도 아직도 그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혹시 당초계획에서 토지주들한테 매입비용이 있었는데 누락되었다든가 계약금이나 이런 게 좀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누락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번 추경 때 당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매입가의 협의가,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쪽 지역에 대한 삼산지역의 땅값이라든지 부지비를 비교를 해서 실제 저희들이 평가된 금액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계속 협상 진행 중인데 지금 9% 정도 매수는 했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잔여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지주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제3특수학교를 그 계획한 부지에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 만약에 그쪽 부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제3공립특수학교설립은 가까운 2025년도 이내에는 불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게 만약에 철회가 된다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신설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

의지.

저희들은 그쪽에 지금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019년도까지는 이게 설정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청 재정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을 사실 핵심으로 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연 수입 등이 대부분 경기변동에 따라서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아마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자체수입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때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잘 설정하셨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750억 원을 설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이 9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게 기간이 짧은 건지 누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아직 단기간이라서 금액이, 이자가 그리 많지 않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죠? 나중에 어떤 형태로 되는지하고 이자수입하고 기간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작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한 건 저희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월액도 많이 줄고 또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건데 계속비이월이 왜 발생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노력을 하셨다,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좀 살펴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것도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적도 제가 봤는데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과다, 과대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게 잔액이 이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입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47%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납득이 잘 안되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된 금액은 전액을 집행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죽 저희들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추경도 보통 때보다는 한 번 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저희들 주로 시설공사가 대부분 많이 남는데 이런 이유가 아시다시피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하다 보니까 주로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으로 공사가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계속비로 많이 편성해서 공사비는 가급적이면 이월 안 되도록 전년도 2개년도, 과거에는 계속비가 저희 3년 이상 된 걸 계속비로 편성하다가 작년부터는 2년까지도, 2년 기한에 걸리는 사업도 계속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49번째 강북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9억 70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예산현액이 20억 원인데 거의 10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북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대부분이 건설비, 전체를 봤을 때 94%가 전부 건설비입니다. 건설비 중에 83%가 지금 전부다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이월, 설명이 잘 안 들려요.

이월사업이요. 이월사업비는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이게 작년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억 원으로 예산현액이 되었는데 이게 기간이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1년에 하는 사업인가요?

그게 본청에서 이월이 된 사업이 학교에서 내려오면 우리 지원청에 내려와서 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금방 정책관님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 안에 본청에서 넘어 온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어쨌든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특히 시설 쪽에서 하신 쪽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찰차액하고 집행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낙찰하게 되면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추경에 감액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연말에 가서 결산, 연말까지 놔두시는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는 추경을 안 하고 마지막 결추할 때 감액을, 이월, 불용액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 낙찰차액이나 기타 집행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하기는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추경을 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에 낙찰차액, 어떤 낙찰차액을 감액을 해서 몇 회 추경에서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에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큰 것은 없는데 이월액 사유 같은 경우도 제가 개별 질의를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월액 사유 중에 넷째 항목 같은 것을 보면 공간혁신사용, 공간혁신 사용자의 참여설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월사유가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공간혁신사업 역시 시스템상 1학기에 사용자 참여설계를 마치고 2학기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는 겨울방학에 합니다. 그래서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이월액이나 잔액은 시설비, 설계비와 그 공사가 끝나야, 그 사업이 끝나야만 되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 백서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공간혁신 사용자의 참여설계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간혁신사업의 참여자설계는 기존에는 어떤 공간을 재구구조하거나 시설환경을 바꿀 때 설계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자 주도로 했지만 지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의견을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반영하는 그 전 단계입니다.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이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 설계를 사전기획설계,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준비되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당초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결산서 말고 예산서 한번 보이소.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조에 보면 밑에 3번. (당초예산서 책을 가리키며) 혹시 이거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9조 있죠?

예.

9조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좋고요. 그다음에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3항이 문제입니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어요. 교육부훈령이 있더라고요. 교육부훈령 6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편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6조의 별표에요. 별표에 편제 예시로, 예시예요. 예산총칙을 예시로 해 놨던데 별표에 이 조항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올해 2020년도에 사업한 게 있습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은 시기가 다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성립전예산이고요. 그거는 특정되어서…….

성립전예산 제도는 압니다. 알고 성립전예산은 하라고 되어 있고 성립전예산이 되면 추경예산에,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다만 3항 이 조항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간주한다는 조항이 문제입니다. 예산총칙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편성 예시 기준에 의해서 조항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좋다. 전액 받으면 되면, 예산 하다가 좀 줘 놨다가 예산편성 안되면 왕창 내려줘버리면 전액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주 이거는 위험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빼고 할 수 있는, 아주 편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을 여기에 넣어 놨다 이겁니다.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3회가 이루어 졌는데 2016년도 4추 때, 2017년도 3추 때, 작년에 3추 때 그래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의회 의결을 안 받고 한 게 3회입니까? 3건입니까?

2016년, ’17년, ’20년 해서 4년간 3건 정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몇 건 있습니까?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항은 상당히 편법으로 의회 의결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를 많이 갖고 있는 조항이고 그러면 예산하다가 골치 아파서 안 되면 먼저 줘버리고 왕창 전액 줘버리고 그러면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해버리면 의회가 뭐 필요 있느냐. 그리고 2번 조항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왜 이 조항을 넣었느냐는 거예요. ‘편성하여야 한다.’는 당연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조항, ‘편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조항까지 했으면 됐지 왜 3항을 넣었느냐. 이거를 교육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 3항을 빼시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의 권한에 침해될 수가 있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편성해 악용으로 활용될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이 3항을 빼는 것을 예시니까 빼도록,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아마 이 훈령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운영기준 해가지고, 이거 수정을 하십시오. 다른 데 다 이렇게 활용합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부감끼리 한번 소통을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바꾸는 게 맞겠죠?

예?

바꾸는 게 맞겠죠? 빼는 게.

이게 제도적인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교육부에 바꾸자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결위 끝나기 전에 아까 자료 주시고, 무슨 사업인지 그 사업을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올해 기금을 쓰고 있죠? 올해 기금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예, 교육안정화기금.

올해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어떻게 됩니까? 양립합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속에 기금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저희가 편성하고 그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도 마찬가지고.

받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번에 올해 기금이 생겨서 좀, 내가 교육비특별회계 안에 기금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광역시에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기금은 우리 회기 할 때 기금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있고 지방교육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이 있어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딱 갈라져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고 여기 기금이 있고 양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립을. 내말이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을 하면 예산서도 이게 울산광역시 특별회계만 적어줘야 되는지를, 또 결산서에는 그냥 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금의 표기 문제는 별도로 포함을 해서 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의문이 생겨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울산광역시교육청 2020회계연도 예산서라 해야 되는지 추가경정예산서, 아니면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하던지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기금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교육재정화안정화기금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출이 많이 소요될 때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안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법상의 문제이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양립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시고 양립이 되면 이 명칭을 조금 바꿔야 된다. 2020년부터 울산교육청에도 기금을 하니까, 기금이 새로 설치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서고 결산이고 할 때 명칭을 어떻게 제목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시·도교육청에 기금을 만들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교육부하고 다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네.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일단 질의 안 하신 윤덕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확대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복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취임 2년이 지나고 여론조사에서 노옥희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교육복지정책을 시민들이 가장 환영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 최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어가지고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주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셋째 자녀 이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순서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시작했었습니다. 울산교육청도 다자녀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시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기관마다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자녀의 기준을 LH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로 완화해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주택청약을 받고 있고 그러한데요.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박종화 과장님께도 한번 연구를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자녀를 확대해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작년에 빚도 많이 갚았고 기금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육청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사용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복지 확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측면에서 2명 낳는 것도 큰일이고요. 3명, 4명 낳으면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교무상교육도 했고 급식, 교복, 수학여행비 이렇게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조례도 이번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복지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즐거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복지 확대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고등학교 3학년 장애인학생 취업률 자료를 제가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에 장애인학생 5명이 취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학생들의 자립,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받거나 다 자란 성인 아이가 부모님께 의존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3 장애인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교육청에 절실하게 필요됩니다. 주변에 많은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시다시피 장애인가정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하루 일찍 더 살기를, 하루 더 늦게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마음에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장애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학생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고3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위에 어머님들은 바리스타 교육 같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카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실무적인 교육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어머님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대책, 혹은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 소상공인 단체와의 교육청의 적극적인 MOU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울산 관내 고3 장애인학생들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지금 현재 1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중에 71%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 정도 학생은 지적장애, 뇌병변 등의 중증장애로 인해서 취업 또는 진학도 못하는 상태이고 10% 미만 학생이 진학을 위한 준비나 또는 취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중에 5명이 현재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해서 이 학생들은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울산장애인체육회 연계해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취업하여 지금 현재 체육활동의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3 특수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또 2020년도 직업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장애인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물론 진학도 중요하지만 취업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관련기관과 꾸준히 협업을 통해서 취업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에 감사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171명 중에 34명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변수가 있는데 87명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했다’, 87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행복학교라든지 다른 장애인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게 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특수학교 전공과로 가서 학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학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을 34명이 갔는데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한 학생들은 이렇게 어머님이 취업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장애 특수학급, 지금 학교마다 있는 산재되어 있는 특수학급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카페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카페 바리스타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다양한 기관들과 공기업들과, 또 공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지금 울산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만나서 MOU도 체결하시고 이 학생들이 자립해야지 국가적으로도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원의 목적은 자립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끝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모님께 의존하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답변 주신 것처럼 특수학교 전공과를 진학한 87명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주시고 장애인학생들의 진학률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드리고 질의는 교육위 상임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됐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산환경이 이런 문화적인 학생들을 위한 문화회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울산에서 학생문화회관에서 거리가 먼 곳의 학생들을 태워 와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버스 7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이 버스를 타고 회관에 와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수업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학거리가 멉니다. 수업하다가 왔다갔다해야 되는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도 그쪽에 있는, 근교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버스 활용하는 것은 초기에만 하고 점진적으로 MOU든 다른 형태로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외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 학생들도 와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나 공연 같은 경우 전시, 공연하는 실제 전시작품이나 또는 공연작품에 올라와 있는 작품들은 이미 기존에 성인분들이 연출하고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본질에 조금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어른들이 하는 작품들은 아이들의 작품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화회관이든 또는 다른 곳에 유치하라 하고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보라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성세대들의 작품들을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안건입니다. 최근에 작년 교육감님이 한글사업으로 시나브로 말·글·얼 해가지고 나온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어사업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어떠냐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 한글 활용을 해라, 국어 사용을 해라 라는 그런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공문서라든가 그런 내용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국어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사업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어른들께서 한글을 사용해 주십시오. 어렵거나 새로운 신종 언어들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공문서에 뜻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10분씩 받고 추가질의로 5분씩 더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요. 일단 결산서 1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 후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해 주셨고 이거 계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0603 교육환경개선시설에서 420 건설비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 예산 성립 후 증감에서 예산현액이 3은 1번과 2번을 더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27페이지에 420 건설비, 예산액이랑 소계를 합치면 금액이 363억 원이 아니라 459억 원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비 항목의 예산액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그것 말씀이시죠?

예, 예산액이랑 소계를 합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현액을.

건설비에 예산액이 95억 원이고 그다음에 2번 항목이 267억 원이니까 합하면 363억 원으로 그렇게 얼른 봐서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95억 원과 363억 원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집행잔액이 49억 원 남아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앞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3%, 15% 이렇게 엄청나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지금 49억 원 이런 예산들이 그냥 공사 이후에 아무리 ‘입찰 후 잔액이다.’ 이렇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420 건설비 항목에 전년도 이월액이 329억 원 정도 예산이 넘어 왔거든요. 2019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로 329억 원 정도가 넘어 왔는데 이 이월액에 대한 예산의 집행잔액은 다르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집행잔액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전체 예산현액이 363억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29억 원이 넘어 왔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예산은 예산 집행 후 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는 게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매번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얘기로 계속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이월해서 또 쓰고 이월해서 또 쓰고, 심지어 보면 사고이월하면서도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67억 원 더하기 95억 원하면 363억 원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매번마다 이월금액 플러스 그다음에 현액 플러스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매번마다 예산이 남는데 그건 더 이상 불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매년 이월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올해 실제적인 집행잔액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도록 하고 당해연도 시설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긴 하는데 지금 이월사업만은 그게 조금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그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결산개요에 보면 31페이지에,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240만 원이고 나머지 사고이월은 2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또 200만 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발생이 되는 겁니까? 6500만 원 중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활성화 부분 6500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 지출하시고 사고이월로 2000만 원, 잔액은 또 2000만 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에 2000만 원은 문화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끝까지 이건 갈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 못 간 상황이고요. 2400만 원은 마을교육거점센터 차량 용역비였거든요. 39대를 용역했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삭감한다든가 할 수 있었지만 최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지출액이 24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액이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실제 아무리 코로나지만 예측하고 그리고 실제 코로나가 올해까지도 넘어 왔잖아요. 그러면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때 불용했어야 됐고 사실 6500만 원 예산 잡아가지고 2400만 원 지출하고 또 그냥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2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잔액은 또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최대한 끝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사전에 꼭 일부라기보다도 끝까지 해 보려고 했던 취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은 아까 명목이 어떤 것으로 사고이월 시킨 거죠?

사고이월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은 선진지 문화탐방을 관리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려고 끝까지 미루다가 해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 3회 추경을 넘긴 상황이고요. 2400만 원도 역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차량 용역비인데 이 중에서 학교 용역 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없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운영하려고 계속적으로 남겨놨다가 결국 불용예산이 되었습니다.

뒤에 이월액 사유별 현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상세하게 한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울산수학문화관 운영 부분에서 실제로 사고이월비를 12억 9000만 원, 사고이월도 이렇게 시키면서 집행잔액이 또 2억 5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수학문화관 관련도 조금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입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조금 준비기간이 지연되어서 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유에 보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집행잔액이 47%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교육청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 지금 조달 MAS계약법에 2인 이상 견적에 소액 계약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47%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실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제가 이월액 이월사유에 대해서 개별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공간혁신사용자 참여설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내용 중에 보면 총무부서에서 청사의 공간혁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로 크게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입찰 때문에 1차 입찰에서 유찰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렸던 이유가, 지금 교육청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실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내용 같거든요. 우리가 추경예산심사때 유아교육원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요구조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 설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게 요즈음 최근에 엔지니어 업계에서 추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 적용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현장의 수요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공간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설령 참여하신다고 그래도 그 요구조건이 설계로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 서면으로 하실 것은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결산사항 중에 교육청에서 채권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채권현황인데 변상금위약금 소송비용액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소송비용액이 어떻게 채권이 되는 것인지 누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재정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소송에 있어서 교육청이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채권으로 된 겁니다.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교육청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가 소송비용을 교육청으로 상대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게 채권으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패소를 했을 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권이라고요?

부담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그리 해 놨습니다. 교육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 사안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내가 부담한 비용을 상대한테 전가하는 측면에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변상금하고 위약금하고 이 부분도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변상하고 누가 누구한테, 위약금 주체가 표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산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상세, 위약금하고 구분해서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누구한테 전가하는 것인지 주체가 명기가 되어야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채권이 아니고 줘야 될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품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품현황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부상에 계산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부상에서는 우리가 가공자산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용불능 여부의 어떤 존재를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내부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2, 3중의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몇몇 물품 같은 경우에는 도난 분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울산 혁신도시에 보면 많은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원래는 울산 분들이 아닌데 울산에 정주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정주를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정주를 안 하느냐고 여쭈어 보면 첫 번째가 교육을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육 수요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육청 따로 울산시 따로 이렇게 사실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울산교육청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유니스트나 많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인재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재가 머물게 하려면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입암뜰 앞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그런 수요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그게 어떤 부분에 걸림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후속조치가 뭐가 어려운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어떤 평가대회에 가서 하나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생대회에서 작품을 판단하는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저는 작품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제출하게 돼있는데요. 그 작품이 평가위원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련히 부모의 도움, 어떤 학원의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스친 것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게 보편적인 상황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또 학교에서 많은 여러 가지 대회를 열고 계시거든요. 그 대회에서 혹시 이러한 인식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실시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 일단 반 학기 정도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당초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좀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고 2학기 때는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면서 사실 예산하고도 맞추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가능하게 돼있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통학버스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50%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 중에 50%이기 때문에 반 학기는 가능한 것이고 울산시하고 그때 올 초에까지 계속 협의를 할 때 울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내용에 보면 시범사업을 일단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나서 정 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시에서도 부담을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공문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예산은 지금 전체 1년에 절반 정도를 태워놨었고 그게 지금 2학기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상으로서는 지금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당초 대상학교가 2개 학교였고 2개 학교 정도가 사실 시범운영 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처음 이게 시행될 때 조례제정 당시부터 시와 구·군이 협력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고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제가 다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협의과정에서 조례는 교육청 조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울주군이든 해당지역의 학부모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실 기대에 좀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에 기껏 해 봐야 2억 원 미만의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특히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지만 코로나 재난시대 때 오히려 울산교육청은 부채를 갚아나갔던 거죠. 12% 정도나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협의과정에서 울산시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부담을 하지는 못한다. 대신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신청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문제점이 개선방향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갈 시에는 울산시도 같이 함께 예산부담을 하겠다 라고 틀림없이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범사업조차도 ‘시가 함께 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반 학기 남은 이것을 당초사업은 예산으로 반 학기라도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내년에는 정상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단도직입으로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할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하든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희들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에 보면 조례 취지가 시와 구·군이 같이 협력하도록 한다는 취지…….

그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책무에 보면 시장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공문으로 답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1년간 그 이후에는 같이 그 예산 부담해서 사업취지도 좋고 하니까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을 보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선택할 것은 두 가지라고. 계속해서 시가 부담을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시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입니까?

부교육감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직선거리를 1.5㎞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부결이…….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서 개정안을 다시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지 시범운영도 해 보지 않고 모든 가설로만 해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시행도 하기도 전에 개정안을 이렇게 통학거리에 대해서 반경 1.5㎞로 변경하는 그게 주요지였고, 교육위원회도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도 제대로 해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렇다 해 보고 개선해서 이제는 정식 툴을 만들어 놓고 시, 구·군 보고 ‘이래, 이래 정리가 되었으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판단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협력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공문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나면…….

과장님, 제가 질의 마이크 과장님한테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추측성 발언을 여기에서 공개적인 회의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교육청 전체 의견은 어떻냐고 제가 묻는 것이고요. 책임성 있는 발언을 제가 묻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초등학생들한테 통학 지원하는 법률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통학버스가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학비 지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5㎞를 기준으로 해서 1.5㎞ 조금 미달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3학년 초과하는 형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기후나 어떤 날씨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따져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못 짓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내부적으로 결론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맺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두 군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버스가 못 갈 정도면 당연히 학교를 못가겠죠. 그것은 등하교, 그때 재난상황으로 해서 학교 오지말라고 아마 통지가 갈 것이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시범사업을 학교 2개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예측 못할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2학기 때는 실시 한번 해 보시고 나머지에 대한, 시에서 공문을 받았다 아닙니까? ‘시범사업 해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 참여하겠다.’ 하고 난 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 부담이 없는 겁니다. 2학기라도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공문적으로 약속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 의 문제는 울산시의 어떤 의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문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산 태워놓은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안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에 제가 또 해당사항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서 우리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중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로 간 아이가 3명이 있는데 1명은 전학을 북구로 갔고,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우리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암담해서 태권도 차를 통해서 학교를 보냈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와서, 오기 전에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정된 아이들끼리 알음알음 연락해서 10명을 모아서 봉고차를 통해서 학교를 등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올 때는 안 되니까 버스를 타고,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집 앞에도 중학교가 서너 군데가 있어요. 네다섯 군데가 있지 싶어요. 그런데도 전혀 관계가 없는 맨 끝에 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버스 타고 택시도 탔다가 봉고차도 탔다가 엄마 차도 탔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이의제기를 한번도 누구한테도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1만 명의 아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되는 그 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번 참작해서 그렇게 그런 아이들까지도 봐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아까 간주처리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인데 지나간 것은 2019년은 없고 2018년 1건, 2020년 1건이네요. 그런데 ’18년도 것은 빼고, 일단 이것은 재난복구비 수준이고 그것은 빼고, 2020년 것이 전국체전 한다고 경기장 개·보수하는 거, 전국체전을 언제 했습니까?

전국체전 작년에 예정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년체전도 그렇고 못 치뤘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처리한 것 아닙니까, 시설 개·보수를, 그렇죠?

예, 이게 광역시 지자체에서 전입금 형태로.

12월 22일에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체전도 안한 사항이고 이것을 1건을,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데 4000만 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4000만 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울산기술공고에 한다고 그런 모양인데 경기장 개·보수하는 게, 그래서 이 사항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또 하면 12월 22일에 확정을 했으면 어차피 내년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듬해 2021년에 공사하는 거거든요. 공사하는 거면 2021년도 예산에 성립전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가능한 것을 굳이 했다는 것이 제가, 그러면 전체 처음에 돈이 일부 들어가고 뒤에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다 들어갔을 때 저것을 간주처리 하는 것은 그때는 ‘다 들어갔을 때는 하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다가 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좀 간주처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을 했다는 생각이 제가 받아보니까 드네요.

저희가 경과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면 예비비를 쓰든지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연말에 추경 이후에 일종의 밀어내기 식으로 전달해 준 예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하고 같이 좀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닐 사업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사업을 보자고 한 것은 과연 그렇게 간주처리로 할 정도로 시급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니까 경기장 시설 개·보수 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제가 봐도 이 사항을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경위를 한번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결산개요 책자 있죠? 개요에 보면 명시이월이 35건에 366억 5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결산이 몇 회가 마지막 결산입니까? 3회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하고 이 수치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명시이월액, 3회 추경 책자 466페이지에 보시면 합계액이 나와 있죠? 이거 제가 다 세어보니까 91건에 432억 8600만 원인데, 그런데 결산보고서하고 3회 추경 이 최종 예산서하고 명시이월액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건수가 세 배로 늘어나버렸는데, 3회 추경 결산한 것은 91건에 432억 8600만 원이고 결산서에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35건에 명시이월이 366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차이를 저희가 돌아가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의결해야 되는데 검토해가지고…….

부교육감님,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가세요. 책 가져 가셔가지고 아직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회의 마치기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빼고요. 여기에 예비비를 전용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산전용을. 하신 보고서 10페이지에, 이것도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 사유가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사용에 따른 수험생 방역 지원을 위해서 했다는 건데, 전용을 하신 거죠?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대학수능시험과 관련해서 그때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돈이 좀 늦게 내려오면서 돈이 없어서 운영비를 긴급하게 방역비로, 학교회계를 전출금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을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수학능력시험 지원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급작스럽게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예비비는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쓰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혹시 내려온 돈이라서 해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성립전으로도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보니까 안 쓸 때는 예비비를 쓰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비비가 적절하지 않은 것, 2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를 많이 쓰셨어요. 단계별 등교일정 조정하는 것, 와이파이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예비비로 안 들어가도 될 건데 이런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하반기 보건근무인력 지원하는 인건비도 예비비로 쓰셨더라고요.

위원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사전에 1% 정도 범위 내에서 확보해 놓는데 그중에서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압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예비비가 사용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학생들의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추경이나, 작년에 세 번의 추경을 하면서도 반영을 하고 일부분 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는 특이하게 많이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쓰신 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쓸 것을 쓰셔야 되고 안 쓸 것을 썼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을 안 해도 될 것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안 써야 될 것을 예비비를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하반기 노무인건비라든지 외국 국적아동 양육비지원 하는 거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안 써도 될 것을 쓰고 쓸 것을 안 쓰고 했다고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적예비비를 태풍이 오고 할 때 코로나에 목적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셨더라고요. 우리 시가 재난목적예비비를 확보해 놓고서는 한 푼도 안쓰고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99페이지에 보니까 목적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마이크 껴져 있을 때 이야기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하여튼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하고 결산서에 보면 정책관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있어요. 1억 6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 지출을 하고 지금 1억 1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사유미발생이라고 이 설명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표기가 돼있어서 어떻게 1억 6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 1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별재정수요사업 중에서 전체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억 원은 학교에서 각종 현안사업이 들어오면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고, 그다음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하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3억 4000만 원하고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투자사업은 본청이나 각종 직속기관에 대한 현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해 놨고, 경상교육비 이것도 역시 학교를 제외한 기관의 어떤 용역이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필요했을 때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경상교육비에서는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일부가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1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지급하고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일부가 남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관이나 시설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행사나 용역이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못해서…….

근본적으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 부서나 각 기관에서 어떤 시설이나 용역, 행사 이런 데 비용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경우 예비로 확보해 놨다가 급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예비비처럼, 예비비하고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는…….

과목만 봐도 알잖아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니까 학교에서, 그죠?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꼭 갑작스럽지는 않겠지만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1억 6000만 원이 잡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되거나 아니면 예측해서 잡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5000만 원만 쓰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로 학교에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산에 다 편성해서 다 쓰고 있는데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다 확보하는데 단지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11억 원 다 들어와서 지원을 했고 직속기관이나 부서에서 주로 하는 행사비는 없어서, 환급액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과다 편성된 거네요, 그죠?

예?

과다 편성한 거네, 그죠?

과다가 아니고 우리 기준대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풀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예산은 범위 내에서 잡아놓은 건데…….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실제 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소요하는 사항을 보시고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1억 10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별로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이거는 학교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에는 아까 학교회계용으로 별도로 11억 원 학교용은 별도로 있고…….

일단 교육청과 관계되는 부서, 그 표현을 학교라고 했는데 실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 잡을 때는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수요도 들어보고 참고해서 올해 사항이라든지 작년사항을 한번 보고 금액을 조정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웬만한 예산들은 다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외에 혹시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있을까봐 잡는 예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도 실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 수렴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개요 부분에서요. 제가 이월액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민주시민교육과 36페이지에 이게 ‘학교폭력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완료’ 부분인데 실제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지금 대부분의 이월사업들, 특히 사고이월들을 보면 ‘2021년 2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21년 2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것을 되게 많이 이월사유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2월에 완료를 하고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1월부터 그 다음해 12월까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왜 학교의 예산과 같이 관련되게 2021년 2월로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연도말, 예를 들면 2020년 12월 31일자로 공기를 맞춰서 최종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준공일이 2월로 또는 1월로 넘어가는 또 3월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예기치 않게 있어서 그런 사업이 아까 여러 가지 표현해 놓은 대로 연장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설명이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예를 들면 35번 안전총괄과에 ‘교통안전물품제작’, ‘물품 납품 지연’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계약지연’ 이런 부분들은 입찰이 2회나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부분이 예산은 분명히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편성을 다 하고 2020년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도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잡는데 왜 사업완료 예정일이 2021년 2월로, 굳이 2021년 2월로 더 연기를 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산은 미리 주는데.

저희들이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다 추진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기에 지장이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좀 넘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10번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창의인성교육운영에 ‘학교폭력원스톱시스템구축’에서 전체 예산현액이 1억 82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금 8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다 집행하고 이 8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유, 이 하나만 예를 들면.

민주시민과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온라인원스톱시스템구축 하는 것인데 코로나하고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800만 원 사고이월…….

80만 원입니다.

굳이 80만 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지 들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다보면 각 과에서 좀 더 욕심이 나서 더 좋은 물품, 용역 생산품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또 학기가 3월 학기 시작되면 ‘2월까지 더 좋은 생산품을 내놔라.’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납품 같은 것이 좀 지연되고 정산처리도 좀 늦춰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관행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은 연간 치를 2020년 1월부터 집행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받아놓고 계속 그 다음해 2월까지 연기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 사고인지 모르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과장 정기자입니다. 저희 다풀림 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크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맨 처음 이 다풀림 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 다풀림 톡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사안처리시스템으로 학교의 업무를 대폭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이 시스템은 업체와 저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연내 처리가 사실은 불가했고 그래서 1월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죠?

사업 자체를 우리가 8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에는 당초예산 아니었습니까?

당초예산은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학폭 사안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휴드림연수 이런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다가 실제로 휴드림연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풀림 톡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폭력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사업 명목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 앞전에 그러니까 ’19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실제로 사업목적에는 맞지만 목적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하고는 조금 사업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또한 사전에 사실은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를 점검하시고 미리 당초예산안 준비를 하셨으면 2019년 12월에 예산 심의해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8월까지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사항이 달라졌던 부분이 실제로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타 시·도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발 빠르게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지금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나머지 시·도에도 올해 도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효율적 운영부분에서는 미진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비대면으로 해서 원래 돼 있던 사업은 진행은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따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짜여져 있는 예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또 다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8개월 동안 이 예산들을 그냥 묶어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8개월 동안 묶어놨던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묶어놨던 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휴드림연수를 진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배정이 당초예산으로 잡혔던 것이 8월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전년도 8월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수립을 하고 코로나는 그 다음해 2월에 확산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월 이후에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을 8월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연수를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얼마나 있었죠?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얼마만큼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8개월 정도 공백 기간은…….

8개월 정도까지 사람을 계속 모으고 있었나요?

사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안 모아져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모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8개월 동안 묶어놨던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안 했던 것들은 그만큼 고민을 해서 어떤 사업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장기간에 그 돈을 묶어놨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사업을 전체로 다 묶었던 것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했었고요. 추진을 하고 실제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으는 이 사업은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히려 교육청에서 칭찬받은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폭력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 업무를 대폭 경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묶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것이 몇 개 더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헌중학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헌중학교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구성원들, 학생들과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실은 여학생이 쓰는 학생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이랍니다. 남자 소변기가 그대로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개선이 좀 안 되어있고, 기숙학교인데 샤워실이 1개뿐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좀 더워질 텐데 학생들이 샤워하는 문제도 좀 그렇고요. 또 기숙사 시설도 지금 요즈음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집에서 자기 공부방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는 정말 좀, 거기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되게 삭막해서 어머님도, 학생들도 ‘이게 맞나? 이렇게 자신 있게 학생들을 모집하던 고헌중학교의 모습이 맞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데 한번 어떻게 좀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헌중학교는 옛날 두남중·고등학교에서 학교를…….

국장님,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제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가서 지금 현재 기숙사 본관 건물 2층 규모의 별관에서 지금 현재 기숙사실을 층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1층은 남학생이고 2층은 여학생이 2인 1실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 내부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고 층별로 화장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특히 그전에는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실 사용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3층 건물로 7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1층과 2층에는 기숙사하고 3층에는 체육관을 몇 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신청과 또 교육청 자체예산 확보해서 새롭게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다목적관을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은 일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관을 신축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은 이미 입학했을 때 무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입학하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어머님들은 생각을 전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이런 시설의 학생들을 두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를 시작할 때 이런 소문을 내자고 학교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무언가 계획 하에서 아이들을 새롭게 교육하기 위한 이런 학교로 야심차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실상은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도 회기가 끝나면 학교를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건물이 다목적관을 짓기 때문에 부모님 그동안 힘들더라도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랐습니다. 어머님들이 무언가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교육청에 질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기다려라.’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듣고 가면 돌아서서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노옥희 교육감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또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증설 및 체육관 증축에 따른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긴급하게 좀 더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인고말입니다. 세인고가 청량읍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청량읍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 세인고가 웅촌으로 이전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량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인구 2만명이 되는 또 울주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주요한 읍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이전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읍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던 학교가 3㎞ 떨어진 지점에 있는 삼일여고입니다. 삼일여고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는 없어지고 또 3㎞ 인근에 있는 학교도 지금 신입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요. 골드클래스아파트,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일해피트리, 에일린의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초등학교는 지금 40년 이상 되어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18학급에서 36학급 2배 이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논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교육청을 방문해서 지역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교육청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의 1번지는 울산 남구입니다. 남구에 고등학교들이 다 몰려있고 그와 관련해서 학원도 거기에 몰려있고 거기에 아파트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고등학교가 없는 읍 소재지 이런 곳은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인구감소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따라 이주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들을 잘 청취해서 학교에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지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에 관찰을 하고 있고 현재 그쪽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보면 에일린의뜰이 1차, 2차 해서 2000세대 정도, 신일해피트리가 673세대 해서 2025년까지 26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배치발생률이라든지 학생배치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수요로는 순수한 학교 신설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역에 개발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신설 내지는 이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설 내지 이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 5분 드리십시오.

신설 또는 이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왕초등학교도 지금 학교가 사실은 소규모 학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운중학교도 역시 1학년 20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신설 또는 이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한번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을 살피고 교육청과 소통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윤정록 위원님. 10분을 지금 쓰실 분이 계셔가지고 마저 쓰시고 정회 조금 하고 쉬고 난 뒤에 다시 추가로 돌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지금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잠 오는 시간인데 피곤하시죠? 부교육감님 어깨 한번 쭉 펴이소. 쫙하고 팔에 힘 한번 올리시고 합시다. 지금 너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축 처져 있어가지고 더 나른하고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서 어깨를 펴고 딱 하셔야 국장님들도 그럴 텐데.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국민체조를 많이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국민체조했는데 어제아래 위원님들이 국민체조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체조 한번 살려보죠. 국민체조 옛날에 하나, 둘 하면서 동네에 마이크 틀어놓고 다 했는데 그것도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하나 신정고 문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이 아직 답장이 없으신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동창회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이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고 총동문회 요청으로 인해서 지난 3월에 면담이 있었고요. 교육감님 면담을 했고 또 옆에 계신 교육국장께서도 면담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세 분 만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신설학교가 있는데 신설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삼남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가 크고 하니까 도서가 많이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부교육감님이 특별히 저걸 하셔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좀 넉넉하게, 학교의 생명이 또 책 아닙니까? 책이니까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도서구입비를 많이, 말씀하십시오.

전 학교에 현재 도서 장서 구입비를 확충해서 3%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에 특별히 신설학교하고 그다음 장서 10권 미만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지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시한 대로 신설학교라든지 장서 1만 5000권 미만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한번 보시고 다른 부분이 지원이 있으면 신설학교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선생님들, 코치선생님들 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코치선생님들을 저번에 채용할 때는 옛날에는 아마 계약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보면서 정규직인가 공무직으로 바꿔버리니까 물론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직으로 되니까 보수가 적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보수가 적고 하니까 훌륭한 코치님들이 코치하시려고 지원을 잘 안 해요. 금액이 적고 생계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종전처럼 필요한 종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공무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좋은 코치를 모셔야 되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코치를 모셔와가지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병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관련이라든지 공무직 관련이라든지 또 공공스포츠클럽이라서 유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노사협력과와 또 체육예술건강과만 운동부지도자 관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도 병용하시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동부지도자노조 관련 담당자하고 노사협력과하고 체육예술건강과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제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고…….

소리 좀 1분만 해 주세요. 마칠게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넣어주십시오.

저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내가 병용해서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의논을 해 봐 주이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운동부지도자노조 숙원이 60세 정년보장되는 교육공무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많은 시·도가 아직까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일부 종목을 계약직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찬성하는 종목도 있고 안 그런 종목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병용하는 방법을 부탁드린 겁니다. 내가 그리고 아까 간주예산 처리하는 문제는 아까 전에 과장님 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은 했는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관계에 대해 건의하시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환경개선 문수중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과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해서 신복초등학교 내진보강 그리고 기타학교시설해서 내진보강에 반천초등학교, 월평중학교, 울산서여중, 야음초 대부분의 사실은 강북보다는 강남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명시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총 64가지 명시나 사고이월 중에서 특히 2019년도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금으로 예를 들면 문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었어요. 2019년 2회 추경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 편성은 되어 설계용역은 2020년 5월에 완료하였으나 학교측 학사일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급식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평상시처럼 학사일정상 겨울방학 공사에 따라, 해서 또 이게 이렇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문수중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은 현재는 완료되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사일정에 대개 보면 5월에 용역을 거쳐서 학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학교측 요구는 대개 보면 겨울방학 공사,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에 학교 등교 전에 그 기간에 공사를 하면 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이해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사전에 학교측 교육과정 운영상 그렇게 협의가 된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급식실현대화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상시에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는 사실은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식이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연기를 해서 또 겨울방학 때 아니, 2019년 2월 2회 추경 때 예산은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또 2020년 5월까지 사실은 설계·용역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굳이 지금 급식도 안 하는 상태인데 겨울방학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한다? 이 부분은 너무 관행적이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파악을 현장도 직접 방문했고요. 했는데 학교공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급식만, 그 장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지하 개념이거든요.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데 그쪽 들어가니까 공사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그런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학급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굳이 급식 안 할 때는 공사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추후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내부적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2회 추경에 통과해 놓고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계속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실제로 조금은,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도 놀랐던 게 뭐냐하면 이월시키는 것, 학교에서는 분명히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하는 것은 많아요. 실제로 그럴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보편타당화되어 있어서 따로 고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좀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공기간을 실제로 좀 더 예산에 맞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관행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문수중학교나 또 뒤에 말씀드렸던 신복초등학교 내진보강이나…….

예, 여러 학교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던 시기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굳이 2019년에도 심의했던 예산을 그다음으로 넘겨서 지금 했던 부분들은 그냥 평상시하고 하고 똑같이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처럼 급식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학교가 3분의1 등교나 3분의2 등교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내부검토할 때 말씀드리니까 이월이 되는 것은 공사 시작이 겨울방학 때하면 12월이면 저절로 벌써 시작 들어가면 회계연도 바뀌니까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듣고 있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환경이 바뀌었던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5분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7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2020회계연도에서 교육청에서는 성과달성도가 높아요. 실제 전체 초과달성을 대부분 했고 달성을 거의 다 했고 미달성한 부분을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90%대에 미치면서 미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100% 달성 기준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고 분석이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75페이지에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그러니까 프로티지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미달성된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실제로 안전교육 직무연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위생·안전점검결과 A등급 이상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달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 정기적인 학교급식이나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 실시 그리고 안전성 검사 이런 대부분들과 함께 또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2종 시설, 3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성과라고 보면 잘하고 있는데 안전부분에서 2가지 정도가 그래도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들 한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직무연수 비율이 떨어진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연수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구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름방학 공사 예정되어 있던 게 계속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겨울방학 공사로 넘어가서 구축률이 저조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급식위생 A등급 비율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95%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파악해 보고 이것도 100% 다 달성이 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77페이지에요. 이 문구 자체가 보세요. 체계적인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된 거죠? 체계적인 40년 이상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40년 이상된 노후 교육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실제 성과보고서할 때도 이것을 붙여넣기를 잘못하신 것인지 체계적인 40년 이상, 사실 저희 위원들도 워낙 저희가 봐야 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상세히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개선사항으로 지금 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의미는 알죠.

예,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에 문제없도록 기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성과보고서가 시행된 지 몇 년 안 되어서 아직 인식이 미흡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작성이 본예산 편성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나 예산팀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일도 열심히 하시고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2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202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를 빌어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7월 1일자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 기회를 주신 전영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81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40년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간에 울산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또 울산교육에 작은 힘이나마 노력해 오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고 또 기쁜 일, 슬펐던 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행정국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2년인데 여성 최초의 시교육청 부이사관으로 또 여성 최초의 행정국장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부족하나마 잘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떠나지만 우리 울산교육에 많은 성원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잠깐의 박수가 다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날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도 인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3기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입니다.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울산시민의 건강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