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공모사업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분석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모사업 응모 전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 공모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재원확보, 추진체계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전검토 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회 사전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공모사업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을 상시 관리하고, 추진상황은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사전보고 등으로 의회와 증평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신청시 신중함을 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예산감사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증평군공직자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총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항에 민간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의 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증평 농공단지 지원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으로 증평농공단지 지원시설 용지 및 군유지로 1992년 5월 8일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현재 입주 기업체인 ㈜두산의 폐수처리장 및 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이고, 2021년 5월 11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 지방재정 확충,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공유재산인 증평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는 증평읍 덕상리 512-6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 총 3,415㎡를 처분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3억 2,300만 원 정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두산 소유의 관리사무소 및 폐수처리시설로 사용 중인 군유지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두산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