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5,000만 원까지 2년간 3% 이내의 금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폐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이 없고 코로나19 팬데믹 및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우리군 일반회계 재정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향후에도 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9년 행안부 기금성과평가에서 우리군 재량기금 적정개수를 3개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5개이므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밖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0년 제정 이후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저성과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의 정비를 권고받은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산림자원법」에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도시숲 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가 폐지되면서 신규 조례안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변경으로 기존 조례명인 「증평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