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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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효진 의원, 부위원장에 정석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제출 및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6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21일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및 28일에 회부한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이종희, 서진부, 박재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장호·이종희·서진부·박재우 의원)

10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이장호, 이종희, 서진부, 박재우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의원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도 1028호 개설에 대한 제언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이 코로나 감염 차단 및 예방업무, 그리고 백신 접종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양산시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50만 자급자족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결정이 되길 바라는 뜻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1028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은 동부 양산인 웅상 지역과 서부 양산인 북부 권역을 연결해 동서 지역에 부재한 부분들을 터널 개설을 통해 생활권 연계 및 공유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이 이 노선의 제일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 1028호선은 최초 경상남도 공고 제2003-72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 후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변경으로 인해 현재 지방도 2018호선은 소주동과 상북면 인근으로 개통이 되는 것으로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동부 양산의 시민단체의 개설 건의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진행 과정 중 환경 문제 등으로 계획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 변경 위치입니다. 소주동 인근의 진출입로 주변은 현재 웅상출장소와 개발 예정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면 인근의 진출입로 주변은 사찰 및 계곡 그리고 제수지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법기터널과 그리고 신설 예정인 터널의 위치를 보시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설터널 소주동 진출입로에서 법기터널 진출입로까지 약 6㎞, 신설터널 상북면 진출입로에서 법기터널 진출입로까지 약 5.5㎞로 측정이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현재 동부 양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주공단에서 양산IC까지 직선거리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소주공단 중심지에서 상북면 행복복지센터를 경유해 양산IC까지 약 13㎞로 측정이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소주공단 및 서창산단 중심지에서 울산 문수IC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약 13㎞로 측정이 되며 이번에 개설된 국도 7호선 용당교차로를 이용해 문수IC로 이동한다면 이동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용당산단에서 이보다 더 가까운 약 10㎞로 측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신설터널, 그리고 개설되어 있는 터널 및 산단의 위치도와 고속도로 IC를 보여드린 이유는 산단에 입주해 계신 기업들의 물류 이동에 있어 앞으로 사업 방향에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는 뜻에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화북면에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 사저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외에도 화북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인 통도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동산과 여름 물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통도환타지아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관광지이지만 화북면은 우리 시 13개 읍면동 중에 아직 개발이 느린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 동부 양산인 웅상 지역은 아주 빠른 속도로 도시가 성장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및 교육, 주거, 문화시설이 확충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타 지자체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하북면에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의 하북면의 인구와 개발계획 등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동서를 잇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개발이 느리지만 잠재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잠자고 있는 하북면과 빠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동부 양산 웅상의 끝자락을 이어준다면 양극화되고 있는 동서 간 격차를 해소함에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부 양산에 위치한 2021년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전국 30위를 차지한 양산대학교, 소주공단 및 개발 예정 산단 두 곳을 포함한 총 8곳 산단의 양질의 일자리, 종합병원 및 여가 시설 등 하북면 인근에 위치한 KTX역, 그리고 통도사, 내원사 등의 관광지 및 관광시설, 자연의 멋이 아직 살아 숨 쉬는 자연친화적인 동서 두 지역이 신설되는 터널로 인해 하나의 생활권역이 된다면 우리 양산은 더 큰 변화와 발전의 속도로 자급자족 50만 도시의 현실화는 한층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무엇이, 어떤 위치가 우리 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지 잘 판단하시어 경상남도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의원

신뢰 제고를 위한 부동산 투기 조사 의뢰 선언.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농민, 기업가, 일용 근로자 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K-방역에 대한 맹신으로 백신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이 늦었고 그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국민들은 접종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불신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뵈면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여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이 더욱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시민들께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임정섭 의장에게 양산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 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4월 2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대상의 범위에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4월 2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단독으로 감사담당관에 부동산 조사 의뢰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의장에게는 알리고 하는 것이 도의라고 판단하여 의장을 기다렸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5월 25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부동산 조사 의뢰를 추진함을 의장에게 알리니 5월 28일 다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예상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반수의 의원이 법인을 포함하여 부동산 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정쟁의 시간만 보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장은 의회 차원의 진행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양산시 감사담당관에게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양산시가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8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6월 1일 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것에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뢰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8명은 부동산 거래 내역의 투기 및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목적은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획득한 내부 정보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스스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음으로써 신뢰받는 시의원으로 거듭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한 점의 부끄럼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임정섭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진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02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고 공단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만나는 등 6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관 등 기본규정 10개, 조직규정 10개, 업무절차규정 21개 등 총 41개의 규정이 있으며 공단은 정관 등 규정이 정한 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마는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정규직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는 업무직과 현업직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단 취업규정 제25조에는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3년간 현업직은 규정과 다르게 유급휴일 1일 적용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당초예산 심의 시에 규정 적용의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였고 공단은 문제점을 알고 2020년 12월 29일 취업규정 제25조 유급휴일을 일요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취업규정을 개정함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현업직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업무직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일부에 대한 환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심의 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졸속 처리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급여 지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이 바뀌어 주 유급휴일이 1일이니 기본급 산정에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업직은 209시간 적용합니다. 업무직은 시청 공무직 호봉제 기본급을 적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감사 시에는 담당 팀장은 “공단은 업무협약서가 없어 개정된 취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209시간 적용이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만 확인 결과 226시간 적용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증에 대해 의결되지 못했기에 위증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면서 수당 계산에는 또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9시간으로 하면 수당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든 수당이든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까? 또한 2018년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대한 조문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안내하였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개정한 취업규정 개정의 주 내용이 휴일규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내게 유리하면 법이 바뀌어도 규정을 바꾸지 않고, 불리하면 졸속으로라도 규정을 바꾸는 그런 공단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 혹은 일직은 근무자가 없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와 경계 등을 위하여 명령에 의해 근무를 합니다. 대운산 휴양림 등은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여건이라 근무명령에 의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일직을 명령하여 일직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의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일직 2, 휴일근무 1, 정상근무 1명입니다. 정해진 예산 범위를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4명 모두 정상근무를 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3,000여만 원 정도의 일직비 등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적용의 문제, 정상근무를 함에도 일직 및 휴일근무 처리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 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개선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저 역시 공단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정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산업을 기획하고 양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양산산업진흥원 설립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K-바이오 공모선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만 양산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산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양산시 소재 중소기업 수는 2021년 6월 21일 기준 공장 등록 프로그램인 FACTORY ON에 등록된 수는 2,350여 개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5만 3,212명에 이릅니다. 양산시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한 기업 지원은 양산시와 양산 상공회의소, 창원 소재 경남중소기업청,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 지역 본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미래산업과 미래산업팀에서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과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정부 공모사업과 경상남도 공모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추진한 부산대학교와 가산산단을 거점으로 빅데이터 기반 예방실증 의료산업, 강서연구개발 특구사업도 준비 부족으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 7월 가칭 재단법인 양산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용역에 따라 양산 산업진흥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및 마케팅, 컨설팅에 대한 높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직 구성도 3단계 초·중·장기 7년 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양산시는 지금부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산시는 영산대학교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두 곳에 2020년 기준 72명의 종업원을 둔 67개 업체에게 연간 4,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기술 지원업무만을 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인 육성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진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양산 산업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지식산업센터 확충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경남 32개소가 있고 그중 창원에 27개소, 진주 3개소, 김해 2개소가 전부이며 양산은 가산산업단지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 그림은 진주 지식산업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양산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추진하여 북부권인 소토공업지구와 웅상공업 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를 갖추어 균형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18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한 명의 반대 없이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적인 K-방역 국가로 되었고 이후 백신 접종도 대한민국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한 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생산 능력 부족으로 겪는 대외 의존적인 백신 생산 대책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에서 K-바이오 랩 유치는 양산의 위상을 대한민국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K-바이오 랩허브의 예정지이기 때문에 K-바이오 랩허브가 여기 유치가 된다면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또 다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양산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대하여 양산 산업진흥원이 계획적으로 추진했더라면 보다 선정 확률이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합심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산 산업진흥원 설립,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K-바이오 랩허브 공모 선정은 양산의 미래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과제임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명심하시고 사업추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길에 제7대 양산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이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김효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건의사항 3건으로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 자료실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도서 선정 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위주로 구입하고 의원연구단체 등 의원들의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고 둘째, 청사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재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끝으로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전 현장 방문과 추가 요구 서류, 감사장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62건, 시정처리 요구 17건으로 총 79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부서의 기존 역할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서 다양하게 추진중인 혁신산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양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를 적극 활용,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높아지는 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법령에 맞는 규정 수립과 이행 철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제헌절은 유급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취업규정에 유급휴일로 제정되어 있었고 집합건물법으로 정한 담보 책임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하자 보증서를 발급하다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법률 숙지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공공건물의 기능성 제고입니다. 보훈회관의 그 기능과 전혀 연관성 없는 점포를 임대하여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활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간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노후되거나 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신축 경로당의 부실시공이 지적되는 등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조성된 공공건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공공건물의 환경 개선, 방치되고 노후된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의 하자 없는 공공건물 건립에 매진하여 그 기능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의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섭 부시장,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38건, 건의 66건으로 총 104건이 지적되었는 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악취 배출 사업장의 기술지원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악취를 위반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쓰레기 보관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으로 철거된 쓰레기 보관함의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토록 권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보일러 수관 교체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예산편성 및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서 가입한 보험 간 중복되는 보장 내용을 검토 및 정비하여 다양한 보장 항목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 개설 등 각종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요구를 대비하여 사업의 적기에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인재를 선발·채용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원도심 지반 침하 원인에 대한 시공사 측의 용역 완료를 촉구하고 피해민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째, 우리 시는 특화된 농산물이 부족하므로 우리 시민의 차별화된 농산물을 개발하고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수리 시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 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대안 제시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재우·최선호·김태우·임정섭·박미해·문신우 의원 발의) 5.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최선호·문신우·박미해 의원 외 3인 발의) 6.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태우·이장호 의원 외 3인 발의) 7.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27항까지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에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6건, 총 2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46호 양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고용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양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활동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재 보존활동을 통해 양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양산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65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가산금을 면제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변경 적용하는 등 재난 속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산업의 타당성, 적법성, 시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공모사업의 추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 설명 단서를 추가 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당과 성격이 다른 명절위문금의 경우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예산 의결사항으로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위문금 규정을 삭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노래방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이 적절하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시로부터 강사료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거나 연속적인 사업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전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정숙남·이용식·최선호·이종희 의원 발의) 29.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정숙남·이용식·최선호·이종희 의원 발의) 30.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태우·이장호 의원 외 3인 발의) 31.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 의원 외 7인 발의) 32.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숙남 의원 외 7인 발의) 33.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5항까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섭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관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제181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의안번호 제47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관리 지역에 도정공장, 식품공장,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건설 중인 수소충전소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3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간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열과 성의를 다해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의 편익과 직결됨을 인지하시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이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총 3,50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사업비와 바이오 헬스사업의 중요성과 높은 성장성을 보고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모 선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양산시의회도 다섯 분의 유치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역량을 쏟아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먹거리가 확보되고 20년 전 양산 발전의 희망이었지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산대 유휴부지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 양산의 미래를 보고 자리 잡은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각종 불법적인 관행과 비리가 드러나며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야 할 것이며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 조치와 책무를 규정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 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혼자 집에서 사망하는 고독사가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 및 정책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양산 시민의 행복의 크기와 인구 50만을 넘는 지속 가능한 양산시의 발전 여부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땀방울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행복을 느끼며 양산시 행정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청렴하고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양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36만 양산 시민과 함께 기대하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