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36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21-06-22

이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종도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회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올해 2월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김선용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동옥 세무사 등 총 네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서와 부속서 상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기간에 애써주신 김선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함께 배부해드린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개요와 총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세입 1조1천1백67억5,200만원 총 세출 9천4백65억2,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1천702억2,9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130억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4억7,200만원으로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2,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97억5,400만원 특별회계18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먼저 5쪽 일반회계로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117억6,3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72억2,800만원 대비 1.5% 징수결정액 1조202억9,700만원 대비 99.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1,063억원 세외수입 341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2,956억9천만원 보조금 4,059억4,100만원 등이며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행방불명 폐업부도 등에 따른 미수납액이 79억9,100만원이고 무재산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72억2,800만원에서 8,688억4,400만원을 제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055억 4,4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79억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억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3억2,900만원 예산절감 2,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항 미발생 19억1,200만원 낙찰차액 3억8,100만원 지출잔액 172억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조117억6,300만원 세출결산액 8,688억4,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1,429억1,9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53억9천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7억7,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사용과 예산의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22건에 15억1,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95쪽부터 30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9억4,200만원으로 호우피해지역 긴급방재지원사업에 25건에 대해 49억 일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4,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내역은 예산서 303쪽부터 31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295건에 1,055억4,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67건에 506억4,800만원 사고이월 217건 429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 1건 119억2,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17쪽부터 4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2020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두 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경제산업위원회를 통해 따로 보고를 하게 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9억9,900만원의 잉여금 가운데 이월액 68억8,600만원과 보조금잔액4억7,900만원을 공제한 5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7억6,9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4억5,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43억9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5,2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억 1,700만원으로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4,000만원입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441억5,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67억6,900만원으로 징수율 83.3%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66억9,9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0억5,6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24억5,900만원으로 집행율 72.3%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사용현황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8건에 7억5,200만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건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재무재표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증감현황으로 2020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일천이백일십일억오천일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894억3천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공제한 순자산총계는 2019년 대비 950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3조317억2,100만원입니다. 16쪽 재정운영증감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6,653억2,200만원으로 관리운영비 1,264억8,100만원과 비배분비용 393억9,200만원 비배분수익 315억6,6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7,996억3,000만원이고 일반수익은 8,273억6,5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277억3,400만원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2020 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 규정 등 관련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되었다는 적정의견입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7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91개의 지표 중 139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72.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먼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9,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9,600만원이 발생하고 36억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원입니다.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8억2,900만원이며 2020 회계연도 수납액은 25억400만원이 발생하고 107억7,2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235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978억4,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1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2020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조1,270억원이며 재산형태별로는 토지가 1,478만4,000제곱미터에 7,257억7,200만원 건물이 25만9천제곱미터에 3,091억5,300만원 기타가 15만건에 920억7,300만원으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83억3,800만원에서 신규취득으로 4억3,3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6,100만원이 감소하면서 2020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억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22쪽부터 25쪽까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와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이 최소화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선행절차준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추진률 제고 등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동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승인안이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김영철 공인회계사님이 또 오셔서 그동안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또 공인회계사님이 오셔서 질문하면 시원스럽게 답변이 가능하시니까 질문하십시오. 오늘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죠? 그것이 쓰는 절차가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처리되는 거 정기월을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원칙이 있죠 순서대로? 그 마이크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이전에는 평균값을 가지고 이월을 하잖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바로 회계연도 넘어가 정기이월해야 되는데 그러죠?
그런데 그게 또 우리 지자체장들이 보면 추경에 1차 추경에다 얼마 쓰고 2차 추경에다 얼마 쓰고 이게 맞느냐 얘깁니다.
거는

그거는김영철공인회계사

아닙니다. 뭐 바로 다음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차 추경 2차 추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언젠가 한번 지적사항 지적한 내용이고 쌈짓돈만으로 써서는 안된다 하느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당해연도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보조금은 어차피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니까 그 잔액을 어떻게 보면은 시비집행 잔액입니다. 시비집행 잔액하고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초과세입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때로는 이렇게 초과세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당해연도 시비집행 잔액하고 초과세입이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사실은 그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추계치는 나오거든요? 당해연도 연말이 지나고 나면 올해 예를 들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나 되겠다 추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추계치 범위 내에서 추경의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미리 좀 갖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공인회계사

예산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를 좀 잡으십시오.
회계

일반회계김영철공인회계사

기준으로 지금 297억 정도 지금 세입이 발생했는데요. 1회 추경때 한 100억 정도 그때 쓰고 2회 추경때 한180억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현재 17억 정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기 죄송합니다만 회계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세입결산액이 1조천억 정도에서 지금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천억 정도 되거든요 약? 10%정도 되잖아요?
이월액이? 어쨌든 여러 상황에서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되겠지만 이렇게 10% 정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건가요?
통상적으로
제가

제가김영철공인회계사

시청 일을 하는 동안에 한 1,200억에서 뭐 1,300억 1,400억 정도는 항상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한 뭐 10년 이상 그 정도 뭐 1,200억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가 항상 1,200억 정도는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10% 정도 이월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적된 사항 중에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 시켜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어쩔 때는더 높았다가 실제 수납액이 어쩔 때는 낮았다가 들쑥날쑥이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뭐 개선사항에 뭐라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촘촘하게 뭐 예산을 짤 때 뭐 그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인가요?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내지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좀 이 들쑥날쑥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예산을 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하고

예산하고김영철공인회계사

실제로 결산하고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예산편성을 안해봤으니까 그런데 항상 뭐 좀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뭐 정확하니 맞춘다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기추경때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요? 감을 하고 뭐 증을 시켜가지고 정기추경때 웬만한 것은 다 맞추거든요? 감을 하고 뭐 증을 시켜가지고 정기추경때 다 맞추는데 그런 절차가 좀 미진한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그 이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화물공영차고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번 지금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빛가람동에 그 대형화물차들이 밤샘 대로 말고 이제 그 저기 주택가로 들어와서 계속 받쳐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도 여러 번 경산위 있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돼고 있고 그냥 이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과들하고 전반적인 어떤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 번 지적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화물차를 차고지를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빛가람동에 여전히 대형차들이 이렇게 많이 골목에 있다 그리고 그 어디어디 골목에 있다는 것까지 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대로가 아니라는 말로 그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 차고지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던 그 실용성이 전혀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외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개선사항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조치 결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도 통보해 가지고 지금 대체방안도 저희가 한번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월2회 이상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현재 차고지에 건물중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아무튼 수익률을 좀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쩌면 기존에 있는 포맷으로는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옮겨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다시 한 번 이 현재의 관리체계에 대한 이 내용을 논의를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대안을 다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닥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은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현황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산전용이 22건이 15억3천인가요? 15억1,300만원?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집행하는데 가능하면 전용을 안하죠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전용을

이대성위원

예산전용을 그 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 목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목을 바꾸지 않고 처음 계획했던 잡히는 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것이 원칙이죠 사실은.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22건이 이제 있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니까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이런 예산을 전용을 하는 것인가 또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 또는 사업에 쓰는 것은 어떤 곳에 쓰여졌는가 그것 한번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산을 이제 변경사용하는 게 이용이 있고 또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법과목 예를 들면 정책사업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용은 이제 통상적으로 원래 법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게끔 돼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사용은 같은 정책사업간 내에 아래에 있는 단위사업간에 어떻게 보면 행정과목이죠 행정예산과목 간에 이렇게 목적을 달리 사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시장님 최종결재를 얻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또 시설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또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합법적으로 가급적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은 의회에서 승인안나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집행해서 할 수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같은 내에서 하위 예산과목과 바꾸는 거거든요?

이대성위원

22건이 지금 전용이 됐는데 대략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것이 이제 원래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예산팀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세부내역에 보면 결산서 303쪽에가 아니 295쪽에가 있습니다. 295쪽에가 있고요 주로 뭐 큰 사업은

이대성위원

예 제가 이거 295쪽 참고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 지차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화물공영차 차고지 이용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개관식 개소식 할 때도 저희 의원들이 다 가서 참관했고 했었습니다. 시에서 186억원을 투입해 갖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화물주나 그 차량이 거기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개선점이 어떻게 지금 그 강구하고 있는가요? 또 그 이유는 뭐에요 지금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죠 그것이. 그런데 또 과장님이 봤을 때에.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선 이제 접근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내 뭐 동지역같은 경우는 거기다 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차주들이 다시 귀가하고 이런 거리상으로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기 읍면지역 뭐 동강이나 뭐 다도 사실 근처에서 계신 차주 같은 분들은 차를 거기까지 놔두고 거기서 왔다갔다 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요. 또 단속도 마찬가지고요. 단속도 좀 더 강화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각 읍면동에다 하나씩 만들었으면 가장 이상 접근성인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지 물론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에다 주문을 할랍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쓰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7억이 있었는데 다 지금 이제 쓰고 17억 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일반회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297억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리고 이제 유용할 수 있는 기금이 전체를 보니까 235억 정도 되요. 그런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말씀하신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금의 결산액을 보면 기금이란 것은 이제 이자수익만 주로 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235억 정도 된다고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235억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전체를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한 252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기금이라는 것도 기금의 목적이 있어놔서 이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살림을 제가 집에서 하더라고 적금이나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굳이 306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우리가 에스알에프 관련해서 소송비가 지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소송비는 어디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또 2차소송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뭐 잉여금 관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 잉여금 297억원은 거의 다 지금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회계 부분이 189억 정도가 지금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공기업 부분은 어차피 상하수도 목적사업이 있어놔서 그쪽은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여유재원이 된다하면은 좀 더 협의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사실 기타특별회계에서 그런데 한 150억 이상 사용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저희 여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기금 역시 어차피 기금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기금하고 관련된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막 맘대로 갖다쓸 수 있는 상당히 제한이 좀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예산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극히 좀 제한적인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관련 비용들은 어차피 소송 비용들은 지금 예산팀 의회법무팀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크게 소용되는 그런 어떤 소송비용들 패소비용이라들지 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1차 때는 소송비 지출했어요? 아직 안했 2차까지 계속 끝나야 소송이 끝나야 소송비 지급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우리 저 에스알에프 관련해가지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게 심급별로 집행을 하거든요? 심의 끝나게 되면 집행을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1심에서는 얼마였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의회법무팀에 알아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머지 이제 소송비 같은 경우도 대강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예산액에서 얼마정도 쓰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기 그 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약 46억 정도 들어있잖아요? 19페이지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46억 정도 돼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것을 지금 쓸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게 통합관리기금 이게 지금 뭡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농산물안정기금 이 세 가지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단 거기다 지금 모아 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이 통합이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계정은 재정안정화 계정 통합관리 계정으로 나눠져는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관련 그쪽 부서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이전에 발행금액을 결정을 하실 때 이 통합관리기금을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신 거예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 일부분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번에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기획예산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담당하거든요?

지차남위원

예산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