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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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4명)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맹승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실 각 학교의 운영위원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은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교통 환경이 열악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차원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어촌, 농어촌학교, 교통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매년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설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농어촌학교와 연계한 지원 절차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 시 비용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당초 협의한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500m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통학거리가 2㎞ 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이용 및 기숙사 입소 학생을 제외토록 한바, 실제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상 2021년 3월 기준 13개교 중·고 학생 수 8372명의 80%인 8097명, 연간 비용 24억 원보다는 하회(下廻),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승자

맹승자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그럼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뭐 질문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부연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를 받은 후에 뭐 추가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과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가 따로 없으시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질의가 있으시면 뭐 질의 있으신 분이 먼저 질의하시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그 부분도 조금 질의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질의를 조금 한번 기다려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또 뭐 말씀 있으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아주 유의미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 보면 통학거리가 2㎞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이용 및 기숙사 입소 학생은 제외라고 했는데, 무료통학차량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선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안에서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아니, 조례에서 말고, 이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논들이 조금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우선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500m 거리로 이제 그걸 했었었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상의한 결과 2㎞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통학생이나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스쿨버스를 진행하는 곳, 그다음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그 금액 부분에서 500m 기준일 때 24억 아까 그 상향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2㎞ 반경으로 줄어드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10억으로.

승자

맹승자의원

이게 10억 내외로 확 줄어들더라구요. 근데 이건 추후에 의회에서 또 그 거리 조정은 할 수 있으니 우선은 이 상징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한 그 킬로수를 처음에는 이제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맞습니다. 그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선별, 이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들을 조금 마련을 학교에서든 학교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학비가, 학생 통학비가 이제 교육경비 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 25%. 25%인가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25%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발의자이신 맹승자 의원님께서 사전에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들, 저는 이게 교육경비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의원

음, 그건.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부서랑 해 주셔서 온당한 이런 결과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 보겠고. 12%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예. 12%,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100억을 이제 왔다 갔다 상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부분이 이제 일반 예산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경, 이것이 들어간다면 부서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경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 부분을 충당을 하면 우선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만약에 이게 12% 안에, 일반회계 12% 안에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육경비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교육경비로 쓰이는 부분들이 정말 방대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맹승자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에 농어촌은 뭐 상대적으로 소득하고 교통 환경이 열악해 교육비가 가중이 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근거가 뭔가요?

승자

맹승자의원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 정관신도시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하고 가까운 듯하지만 걷기에는 애매한, 걸어가기에는 멀고 또 버스를 타기에도 이게 녹록지가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민원을 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이것을 만든 조례입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아시겠지만 아침에 아이들 통학할 때 보면요 전쟁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메꿔준다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에 대한 이 혜택이, 실질적인 혜택이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가 교통 환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승자

맹승자의원

교통 환경은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까지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지금 각 집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광.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관이 좀, 정관에서 기장고나 제일고 쪽으로 배정을 받았을 때, 장안고 쪽으로 받았을 때 좀 열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버스 교통 환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188번이 있어요. 장안고, 제일고까지 가는.

승자

맹승자의원

가정에서 학교를 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이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 우선 부산시에서 일광까지 지하철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가기가 녹록지가 않다. 걸어가기는 멀고 버스타기에는 뭐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중·고등학교는 걸어, 중·고등학교를 가기에는 집에서 걸어가기는 멀고, 버스타기에도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중·고등학교를 다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거. 182번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8번이 있습니다. 37번이 있습니다. 302번이 있습니다. 1008번 있습니다. 7개, 8개의 버스가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장안고나 기장고나 제일고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은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 틀렸다. 그리고 기장에서 장안고나 기장고를, 장안고나 제일고나 정관을 갈 때 기장에서 장안 쪽으로 왔을 때 188번이 있고 마을버스 3번, 8번이 있고. 8-1, 9번, 182번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맹승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학, 저도 학부모로서 교통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경미

성경미위원

제안이유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의 민원을 들었고.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

승자

맹승자의원

어머님들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을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단지 차량이 5분마다, 아침에 그 상황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까지는 제가 뭐 막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교통 환경은 7대의 버스가 뭐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계속 기장에, 기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은 이건 제안이유에서부터 먼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학생의 기회,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라고 했습니다. 교통비하고 아이들 학생의 교육기회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그건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는 거.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비든 어떤 비든.

승자

맹승자의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틀렸다”라는 표현은 의원님,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과 맞지 않다고 틀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표현에 있어서 과하지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음, 과하단.

승자

맹승자의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안 여기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 그럼 다 의견들이 틀렸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께서 교통, 학교로 가는 교통편을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이 농어촌 학생 교통 지원, 교통비 지원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웃음

경미

성경미위원

이 교통비 지원하고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하고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뭐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에, 교육에 대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너무 단적으로 공,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맞지가 않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교통비와 교육 여건의 개선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단.

승자

맹승자의원

맞지 않다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기본은 의원님께서는.

승자

맹승자의원

예, 교통비를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 가장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회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500m에서 보건복지부의 재협의한 결정을, 결정에 보면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통학 거리가 2㎞ 이내 거나 통학버스, 무료통학버스차량 이용 및 기숙사 입소 학생을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기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어, 보건복지부하고, 아.

경미

성경미위원

기회를 말씀하신다면요, 아까.

승자

맹승자의원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아이 참 가슴 아프네요. 500m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이게 도보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기준 적용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2㎞로 제정을 했고요. 말씀대로 무료통학이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까지 해 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 가능성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타 지자체, 양평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거리를 2㎞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허를 해 주신다면 500m? 너무 좋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회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통학권이.

승자

맹승자의원

모두에게 주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한테까지도 주어주신다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모두에게 줘야 되고, 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왜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말.

경미

성경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께서.

승자

맹승자의원

무료통학차량 아이들이나 기숙사 아이들한테도 주자고 하신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는 뭐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우선 조례 제정을 할 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까, 의원님만 의견을 내 주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들의, 여러분들의.

승자

맹승자의원

되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견을 모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한테 뭐.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이 그 의견에 찬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같이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더더욱 감사하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단.

승자

맹승자의원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일단 기회와 형평성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애들한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형평성은 기장군 모두에게,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기장고등학교하고 그 대청, 기장, 기장고등학교입니까? 거기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 거리 학생들에게 통학, 그 통학비를 뭐 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숙하는 학생들 제외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다시피. 장안고 기숙사 애들 뭐 한 300명 정돈데 뭐 대부분 다 기숙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장 제일고도 역시 뭐 한 300명 정돈데 거의 다 기숙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빼고 기장읍에 한 1500명 정도 애들을 뺀다면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또 실제로 또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총 예, 의원님. 그때 그 비용추계를 보니까 24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2㎞로 했을 때는 10억 내외라고.

경미

성경미위원

음, 10억 내외로.

승자

맹승자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복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돌아가면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희는 선별복지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학생들 약 400명 애들한테 연간 30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부모자녀 아이들 한 380명 정도에게 38만 4천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 역시 보편복지가 돼야 되는데 의원님이 가지고 온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보면 이거는 선별복지밖에 아, 이거는 차별복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편을 하기에도, 보세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료 통학학생차량 빼고, 기숙사 입소 학생 빼고 또 뭐 기장읍은 근거리니까 또 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무슨 복지가, 이건 차등, 이거는 차별복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장군 예산 8500억 중에서 4, 50% 정도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복지를 선별하는 거와 전체 복지와 했을 때 차별복지는 엄청난 그 소외감과 사회적으로 학생들이나 부모, 학부모들한테 거리감만 줄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차후에 다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차별복지라고 얘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성경미 의원님 말씀대로 무료통학이라든지 기숙사 학생들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는 의견에 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까지를 하기에는 협의의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지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전체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요점을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어떤 거는 지금 버스 차량이 아주 지금 많아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어떤 부분은 또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가늠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기가 참 복잡합니다, 힘들고.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렇다고 하면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좀 시각을 그쪽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말하는지 요점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충분히 들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승자

맹승자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경미

성경미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승자

맹승자의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지를 하면 보편복지라든지, 선별복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보편복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승자

맹승자의원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나.

경미

성경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경미

성경미위원

재합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에다가 보편복지를 행하고자 하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조금 전에.

승자

맹승자의원

차상위 애들은 다 주고 저소득층 다 주니까 이 아이들은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한 결정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500m에는 도보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 그 거리를.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2㎞로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미.

승자

맹승자의원

그게 어떻게.

경미

성경미위원

문제 인식을 하고 계셨는데.

승자

맹승자의원

그것이 어떻게 문제 인식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지금 문제 있다라고 말….

승자

맹승자의원

저희는 500m 안에도, 의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500m 거리 안에도 아이들을 줄, 주자고 하신다면 저희,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00m는 도보로 파악을 했는데 기장군 자체 내에서 500m 아이들도 다 주자 한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겠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어느 지자체에서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를 주는 데가 그래 많던가요? 농어촌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농어촌에 저희가 해당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승자

맹승자의원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은 농어촌의 의미를 벗어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일광까지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거기에.

승자

맹승자의원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 정관에서 장안까지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말씀은 아이한테.

경미

성경미위원

봤을 때.

승자

맹승자의원

아이들한테 교통비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경미

성경미위원

버스가 7대, 8대가 지금 계속 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기장에서도 역시.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찬가지로 7대가 기장에 장안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기장 내에서는 근거리 배, 근거리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기장고등학교에 전부 다 그 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의원

조례를 심의할 때 억지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억지, 억지는 지금 의원님이 쓰셨어요. 제안적 이유에 아예 틀렸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어떻게 틀립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이.

승자

맹승자의원

교통 환경.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이 열악해서 교통비가 가중이 된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가 지금 부산시, 우리 기장군의 교통들에.

승자

맹승자의원

부모님들 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이 열악합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교통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좋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냐고 하면.

경미

성경미위원

좀, 버스 배차가.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들, 어머님들 뒤로 다 넘어질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버스 배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승자

맹승자의원

저는 지금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의원

매일 그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면요. 기장군처럼 교통이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정관만 해도.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은 이런 거죠. 기장군처럼 복지가 제일 낙후된 데도 없는 거고, 의원님이 그때 그 어딥니까, 빅벙커입니까? 거기에서 또 얘기를 했고. 기장군처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데가 없다라고.

승자

맹승자의원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경미

성경미위원

한다면.

승자

맹승자의원

발의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교통.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상황에서 보다 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것도 아이들, 아이들의 교통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잠깐만.

성빈

우성빈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잠깐.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치고 나서 예, 드릴게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요거 길어지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속 질문.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맹승자 의원님의 그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교통비 지원에 관한 거는 이미 제안이유에서부터 틀렸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이 열악해.

승자

맹승자의원

틀렸다란 표현은 과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이 열악해서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 교통 환경과 교육비 부담 아, 어쨌거나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버스가 지금 계속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의원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래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부산시 일광까지, 부산시 기장군 일광까지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열악하다니까! 버스가 제가, 버스가 몇 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할 때 버스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두 번째.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답변 그만하시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두 번째, 그다음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두 분의 질문·답변은 일단 여기서 또.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추가 질문·답변이 있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뒤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아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래도 되겠지요?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는 이 조례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합니다. 부분 부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구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찬반을 떠나서 정관에 사는 정관 지역구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관 교통 열악합니다.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선에 대해서 그만큼 정관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을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정관선이 정관읍민한테는요, 희망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마지막 남은 희망이고. 기장선도 마찬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가능하면 이게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한 질문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게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거는 뭐.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정관에 있는 아이들, 기장에 있는 아이들, 해운대로 가고, 금정구로 갑니다. 교통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정관 교통을 열악하지 않다라고 기장군에 계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가 차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은, 정관선은! 정관읍민의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선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정관선 돼야죠.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의! 정관읍의 교통은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김종률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 우성빈 위원님께서 뭐 두서너 달 전이죠. 교통비 지원 5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성빈

우성빈위원

(청취불능)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일관성을 말씀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통학버스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맹승자 의원하고는 좀 다르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왜 고등학교에 이렇게 버스가 지원되는 거는 아무리 정관하고 장안고하고 제일고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쵸? 고등학교 이렇게 버스가 지원되는 오지마을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구를 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고등학생입니다, 그쵸? 고등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다 됐고,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왜 필요하지 않는 과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찬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이.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읍민에 대해, 정관읍민에 대해서 교통이 열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은요, 교통이 열악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그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흥분할 일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농어촌학교에.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은요.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 통학, 통학 교통비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을 왜 그렇게 정관읍민들이 원하는지 아십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찬성을 하셨다고 한다면.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불과 두서너 달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그 찬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여기에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읍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읍의 교통에 대해서 열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

성경미 의원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우리가 군의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 필요 없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이 조례는.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에 대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 정관선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선하고 이거 통학.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이 왜 필요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 교통비하고 무슨 사이가 있습….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 기장….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꾸, 이렇게 자꾸 계속 하면 정회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읍의 교통의 열악 때문에 정관선이.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선이 필요하다고는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읍민의 꿈이 된 겁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중재해 주시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관읍의 교통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선에 대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다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고등학생이니까 필요 없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필요 없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관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정관읍민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어디다가 지금 삿대질을 하고 이러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정관읍민의 정관선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지금 꺾고 있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다니요? 어떤 근거로 정관이 교통이 열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조례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대한.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이.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에 대한.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 학생.

성빈

우성빈위원

성경미 의원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의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문·답변이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읍에 대한.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렇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에 대해서 왜 이야기합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길어지고 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의 열악에 대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이 시간 잠시.

경미

성경미위원

충분히 학교 학생들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를 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태껏 잘 왔다 갔다, 통학을 잘했듯이 충분히 할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스 환경을 이야기한 거고, 지하철까지 환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성빈 의원님, 왜 그렇게 흥분을 하시나요?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에 대해서 열악하지 않다면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그 전제조건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 환경과.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그만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두 분 그만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버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이 열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안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우성빈 의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의 교통이 열악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잠깐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막 막말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막말이 아니라요, 정관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정관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에,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빈

우성빈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느껴보셨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님, 그때는 왜 이렇게 반대하셨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10시 40분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경미

성경미위원

불과 두서너 달 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두서너 달에 왜 반대 하셨냐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경미

성경미위원

일관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뭐 저는 그 동의안에 찬성을 하지 않은 의원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어떤 분석과 계획이 조금 미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좋은 계획이 있고 또 분석이 조금 더 잘 한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어떤 조례안이 된다. 그리고 정관 쪽에는 교통이 사실 불편도 좀 하고요. 통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맹승자 의원님이 제의하신 이 부분에도 찬성을 합니다. 조례안에도 찬성할 수 있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부분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이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020년 12월 10일 날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질의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그래서 답이 2021년 4월 29일 날 그래 와가지고 이제 검토사항을 넣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내용인즉슨 정관 쪽의 학생들이 정관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신정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2km 안에 다 내방이 돼 있어요. 그 보면 이지더원1차, 제가 이제 출력을 좀 해 봤는데, 끝 부분하고 밑 부분이 자료가 된다 그러면 신정고등학교하고 모전 그 있는 이지더원1차 아파트 주민, 학생들하고 거리가 한 875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관고등학교 학생이 동원1차 쪽에서 하니까 거의 뭐 한 4, 500m밖에 안 되고. 그러면 2km 안에의 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온 내용도 보면 타 지자체의 유입, 사업의 통학거리를 최소 기준으로 해서 500m에서 2km 수정 반영을 해라.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사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남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2km 안에서 하라고 수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시적 현상이라도 지자체장이 2km 안에서 과연 이게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용을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승자

맹승자의원

그건 당연히 적용해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500m, 제일 처음에 500m로 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파악은 이제 500m는 도보는 가능한 거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양평에서 최초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2km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게 하겠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를 했고, 거기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본 거고요. 또 말씀대로 그 2km, 학교 갈 때도 문제지만 올 때 아이들은 대부분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그걸 사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10억 안팎입니다, 1년에. 그러면 우리가 교육 재정비의, 그 교육경비의 지금 연 100억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교통청에서 지원을 받아라라고 해서 지금 예산 삭감도 계속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교통비로 지급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고 우리 의회의 얼마나 큰 또 자랑이겠습니까.

박우식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또 이야기도 검토가 됐고, 서로 이야기가 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회신을, 발신을 했어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통학거리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km 안에서 해당, 2, 3km 안에서 해당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그게 양평에서 처음 시행을 2km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양평….

승자

맹승자의원

농어촌에서 처음 시작한 게 양평이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양평에 대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반대를,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아니고요. 양평에 계신, 보면 양평군입니다. 내나 똑같이 우리가 군에 적용되는 거고요. 거긴 농어촌 학생들이 거의 다 보면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2km에서 이제 정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관에 있는 학생이나 기장에 있는 학생들이 이 적용을 받으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질의사항해서 2km, 3km 내에서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아예 확답을 해서 답을 나왔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나중에는 이게 그 조례상으로 의회에서 그 거리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조례 발의할 때 이거고, 의회에서 이거 500m로 하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제 얘기는 좀 전에 성경미 의원님도 우성빈 의원님이 장안고나 제일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그때는 반대했는데 왜 지금은 이걸 찬성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장안고나 제일고에 대해서만 이 통학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입니다.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관에서 기장고로 다니는 아이들도 꽤 있고요.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사전에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2km 해서 법적인 해석을 그분들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지자체 유례도 하고 다른 사업의 비교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2, 3km 안에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멀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서 법적으로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보시면 도보 가능한 500m 기준 적용은 근거가 미흡하다고, 이건 도보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참고해서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의 경우 통학거리는 최소 2km 또는 3km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걸 이거를 참고하라고 얘기를,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그냥 참고로 2km로 한 거고.

박우식위원

아니.

승자

맹승자의원

예. 1km로 줄여주시면 더 감사한 일이죠.

박우식위원

자, 의원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면 아까 맹승자 의원님하고 말씀한 부분이.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재협의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협의를 한 결과로써 해서 2km에서 3km 해서 적용을 하라고 내라왔단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라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참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쨌거나 통과돼서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2km로 이제 반영이 됐으니 우리도 이 부분을 그 지자체 참고로 해서 2km로 적용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1km로 해 주시면 1km 가능합니다. 그니까 의회에서 500m 안의 아이들 다 줍시다, 1km 다 줍시다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보완자료 해가지고 밑에 내용 보면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에 보면 500m에서 2km로 수정 반영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 왔단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저희가 그렇게, 예.

박우식위원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게 하기로 했죠.

박우식위원

여기에서 2km 해서 수정 반영을 하라고 협의요청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아 왔단 말이에요. 하라는 내용이에요, 2km 안에서. 그래서 2km 안에서 내용 자료를 하라는 내용이 왔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참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복지부의 검토의견에 참고를 그렇게 해서.

박우식위원

제가 안 한다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2km 안에서 못을 박아라고 협상을 다 받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참고로 해서.

박우식위원

그래서.

승자

맹승자의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참고로 타….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참고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2km로 수정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2km 안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정관신도시 신정고등학교, 그다음에 신정고등학교, 정관고등학교에서 2km 안에서 전방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2km 전방에 이후에 나오는 학교가 어디냐? 장안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거기가 7km 정도 됩니다. 근데 7km에서 또 내용은 안에 보시면 의원님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또 반영하지 않는다고 또 조례에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그다음에 정관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일광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학생들은 전혀 이 조례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거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말씀, 좀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또 질의를 할게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있는 학생들이 또 타 외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에 거의 1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학생 또 보면 타…기숙사를 다 이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좀 안 됐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번에는 반대를 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사전에 그런 의견들을 주셨더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을,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으시다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승자

맹승자의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km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혜택이 많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집 앞에 한 걸음만 나가도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반대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여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기숙사 아이들 또 무료 통학 아이들 다 주면 너무 좋죠.

박우식위원

자,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땡큐라고 몇 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승자

맹승자의원

예,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박우식위원

그거는 다 독려를 합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승자

맹승자의원

생각이다고 한다면 이 부분.

박우식위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수정하면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제가 여기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러면.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반영하고자.

박우식위원

자,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수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내용을 조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왜 하느냐고 말씀 부분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었고요. 이 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우리가 의원간담회도 있었고요. 요 내용 보면 의원님께서 인재양성과에 신청을 하셔서 인재양성과에서 그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승자

맹승자의원

저희가 의견을 올렸고요.

박우식위원

조례….

승자

맹승자의원

우리 의견을 인재양성과에서 한 겁니다. 제가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책상 위에 그 조례를 하나씩 이렇게 검토를 하시라고 내려놨지만.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직접 찾아갔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도망가셨잖아요.

박우식위원

아니요, 도망간 거 없고요. 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망간 거 없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묵시적 현상으로, 조례의 취지가 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원 소집을 해서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하시든가 요렇….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의원님이 조례하는 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조례를 얘기합니까?

박우식위원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타사항으로도 다 넣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승자

맹승자의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가서 이 부분을 할 때 의원님이 그냥 나가셨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나간 거고요. 그 부분에서, 여기서 뭐 조례로 안 해 준다고 해가, 사인 안 해 준다고 해가지고…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박우식위원

자, 의원님,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이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미룰 이유가 없이 뭐 500m든 1km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자.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답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제가, 아니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기숙사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자, 그 부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2km에 지금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박우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문 한 번 더 받고 한 번 답변 더 해 주시고.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한 번씩만 더 지금 질문·답변 받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을 해서 요렇게 해서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2km 안에서 우리가 준하는 그 조례하고, 법리 쪽으로 법적으로 나중에 이 조례를 했을 경우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박우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이거를.

박우식위원

아니.

승자

맹승자의원

거리를.

박우식위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줄이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가 보건복지 중앙부서에서 안 맞아서 2km 안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2km에서 안 맞아서.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의원님은 지금 2km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km에 해당하는 아이들만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건데, 500m든 1km든 더 주면 너무 좋은데.

박우식위원

그러면.

승자

맹승자의원

그게 지금 안 되니.

박우식위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2km라고, 아이들한테 주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박우식위원

그럼 2km 안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2km 안에서 우리 정관신도시 신정고등학교 그 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정….

박우식위원

정관고등학교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정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우식위원

혜택 보는 아이들이.

승자

맹승자의원

기장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500m를 할 때는 팔천몇 명 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든다고 한다면, 24억에서 지금 10억 안팎이라고 한다고, 반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도 결코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km 안에서 조례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통과된다 그러면 과연 정관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신정고등학교하고 기장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을.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오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서….

승자

맹승자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반영해서 반영한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반 이상이 줄고 그거는 학교에서 정확하게, 지금 뒤에 보시면 지원금 신청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반 이상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통과도 안 됐는데 지원금, 학교에다가 이걸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박우식위원

아니죠. 왜 그렇냐 하면, 그거 왜 그렇냐 하면.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추계예요. 추계.

박우식위원

아니, 간단해요.

승자

맹승자의원

산출 추계입니다. 학교에다가 지금 이 2km 아이들한테 학교에다가 지금 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이게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다 받아냅니까?

박우식위원

아니요. 의원님, 여기에 의원님께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질문·답변 마무리.

박우식위원

비용추계 계산을 넣으셨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 비용추계 계산에 넣어서 1년에 20억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5년에 1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로 계산을 넣었단 말입니다, 조례…에서. 그래서.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지원대상이 여기 보시면 8천 명이 넘잖아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500m 안, 그러니까 그냥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를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안에만 이걸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승자

맹승자의원

2km까지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맹승자 의원님.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뭐….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부족하다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좀 이해시켜 주시고.

박우식위원

예.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요 부분을 비용추계, 인재양성과에서 비용추계를 요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50%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8천 명 중에서 4천 명을 지원을 받을 수, 500m 한다 그러면 확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인재양성과에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승자

맹승자의원

위원님, 산출이 안 됐다고 이 조례를 반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박우식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4, 5천 명의 아이들한테라도.

박우식위원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도.

승자

맹승자의원

우선적으론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 이걸 추진해 보고 나서 문제가, 어 이걸 1㎞로 줄이든지 뭐 하든지는 의회에서 또 나름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쉬워가지고 이 부분을 반려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저는.

승자

맹승자의원

4, 5천 명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커다란 조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이제 시간 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맹승자 위원님은 아마 많은 학생들에게, 교통 학생들에게 통학교통비를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거를 소환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맞추어주자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맹승자 의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확인하시고 얘기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잘 기억해 보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확인하고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교복비 지원을 왜 반대를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그때 교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오규석 군수님이 과도하게 선심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각자의 기억은 각자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아니,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의 반대는 뭐였냐면.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승자

맹승자의원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군수가 먼저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얘기한 거에 대한 항의를 한 거였습니다.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선심성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맹승자 의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상임위에서 자꾸 이런…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맹승자 의원이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가 의회하고 아무런.

경미

성경미위원

이걸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생들을.

승자

맹승자의원

상의 없이 먼저 언론에 보도한 부분.

경미

성경미위원

언론에 보도한 부분이.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의원

교복비는 의회에서 다 통과시킨 거 모르십니까,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통과시키….

승자

맹승자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죠. 의원님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숫자에서 밀려서 어쩔 수 한 거고.

승자

맹승자의원

숫자에서 밀리다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끝까지 의원님은.

승자

맹승자의원

의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교복비도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맹승자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 왜곡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정말로 교육복지나 여러 가지.

승자

맹승자의원

제대로 된 조례를 제대로 되게 판단하셔서.

경미

성경미위원

교통복지를 줄려고 한다면.

승자

맹승자의원

결정을 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여기에서 왜 갑자기 교복비가 나옵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사후조치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문 답변 끝났죠?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든지 수정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수정합시다라고 논의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가지고 어떤 수정, 어떤 토론을 거쳐도 본인들의 의사를 접지 않을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세요. 본인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내면 되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수정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으면.

경미

성경미위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장내소란)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회의를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고 계시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의 통제에 이렇게 아무도 안 따르시고 이렇게 하면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법규를 지켜줄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크 한 번 잡을 기회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박우식위원

동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회의의 진행은 되지 않고 좀,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제발 좀 흥분되는 과정 중에서도 진행하시는 분의 어디에서 제재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따라주시고 해야지 이 회의가 진행이 돼나가지.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이 조례에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조례의 이름 같이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맹승자 의원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정도 오랜 시간동안 준비를 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제 지역구가 거의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정말 총 조례가 지금 현재 법제처에 올라가 있는 조례가 지금 보면 8군데 정도 됩니다. 도 단위에서 1군데, 군 단위에서 5군데, 교육청에서 2군데 교통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우리보다, 우리는 중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나이가 13에서 23세까지 좀 더 폭넓게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연에서 정하는 금액들을 따로 1년에 12만 원 이상은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제를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착오나 또는 오차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시정해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차의 그냥 정량적인 그걸로 보면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1대당의 배차시간을 보면 보통 23분에서 30분 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차량번호가 많이 다니는 거와 별개로 한꺼번에 다 지나갑니다. 그 갭에 낑기고 나면 정말로 어쩌다 보면 다음 차를 기다리는데 버스정류장에서 30분 동안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차 번호가 많이 다닌다 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닌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리고 또 내가 각자가 자기가 있는 지역구들이 다 안 다릅니까. 교통 열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장안·일광·철마 지역구인 제가 참 제일 할 말이 안 많겠습니까? 기장군 전체로 본다면 열악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정들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 이상에 대한 부분도 이전과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게 일단 시행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분들도 뭐 500m면 500m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요청이 올라온다든지 의회에서 또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 좀 더 학생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찬반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했고, 치열하게도 한 것 같고 이러니까 각자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렇게 위원장님, 요 조례는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의회는 지금 여기에 상임위원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답변 필요 없이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예. 여기에는 의견하고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뎁니다. 그러면 서두에 우리가 조금 진통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반영하는 얘기도 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우성빈 의원님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취소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맹승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얘기도 하셨고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여기서 2㎞ 안에서 내용에 보면 협의 요청 기관과 회신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용에서 수용 반영하겠다, 검토결과 수용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수신과 발신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2㎞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500m로 해가지고 수정으로 한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승자

맹승자의원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자료를 받고 또 주고받고 했기 땜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맹승자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답변도 이제 다음 토론시간에, 정회시간에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기 하실 말씀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아니아니. 그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답변은 나중에 들으십시오. 정회 시간에.

박우식위원

제가 물었잖습니까, 간단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거는 끝났다고, 답변은.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 짓자는 거잖아.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까 앞에 질문에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있었습니다. 대답했구요.

박우식위원

아 그러면 문제없다고 대답을 하신 거네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모두 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우성빈 의원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로 했다, 뭐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혼자 속단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거 협박인 건 알고 계시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막 삿대질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성빈

우성빈위원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거 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장내소란)

웃음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승자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마지막 발언자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마지막 의견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여기서는 더 이상 질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아니구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박우식 의원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하셨는데 그거 박우식 의원님께 제가 드린 말은 아니구요. 오해 없으셨음 좋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을 제가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 오해는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들을 맹승자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정관읍의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관읍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엔씨메디에 여러 가지 납골당에 NC부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교통까지 아주 지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례 찬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토론은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만 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의견이 끝난 다음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박우식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셨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서 2㎞로 조정을 해 놓고 부서에서 추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해서 이것이 1㎞가 타당하다, 500m가 타당하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오케이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없음을 파악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발의자가 설명을 추가로 하셨고,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아니 의원님, 금방 맹승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냥 반대토론을 얘기를 하시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본인의, 본 의원님들의 의사를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저는 의견을 서로 묻고 답하는 도중에 서로 분쟁이 너무 많이 심했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답을 많이 못 얻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할라고 하니까 또 정회 시에 발의를 한 맹승자 의원한테 질의를 할라 하니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또 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서로가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 한 다음에 할려고 하니까 바로 찬반을 해가지고 의견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간 짧게, 각자 한 1분 정도씩 질문과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1분 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금방 말한 대로 2㎞에서 수정 반영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제가 금방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차후에 이게 문제가 없느냐. 차후에 제삼자가 나중에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2㎞로 수정 반영을 하라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2㎞ 안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500m 안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검토사항을 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예. 부서….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2㎞ 안에 할 때는, 아 저 500m 할 때는 우리 기장군 학생들이 8500명 정도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 안에서 하니까 4500명 정도 50%를 감안을 해서 4500명 정도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4500명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저조하게 이거를 실적이 되지 않겠느냐. 혜택을 보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맹승자 의원님이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올릴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대답하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를 희망하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 아이들 혜택이 4500명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통과를 시켜놓고 추후에 부서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이 부분이 킬로수가 줄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조례 개정이 들어온다 한다면 그 부분은 의회가 통과시켜준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니 다시 이것을 산출해가지고 다시 올려라라는 것은 그건 아주 모순된 것이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 천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라고 한다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추후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제도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이것을 통과해선 안 된다라는 것은 저희, 그 저의에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세 분입니다. 3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거수해야 됩니까? 3 대 3인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어차피.

성빈

우성빈위원

거수해야죠, 반대도.

경미

성경미위원

(청취불능)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해야 돼요. 여기 반대토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전 반대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요. (반대의원 거수)

종률

김종률위원장

3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안번호 제21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단하게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조례가 말도 안 되는 반대 의견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 교통은 열악하지 않다. 또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으니 이 부분은 안 된다. 주민 여러분, 이게 기장군의회의 수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것이죠. 또 본인의 의견을 전혀.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승자

맹승자위원

내 놓지도 않으신 위원장님께서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제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장군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근거에 마련에 있어서 초석이 되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하시죠. 또 준다는 것은 혜택입니다, 특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준이라고 말을 하니까 참.

승자

맹승자위원

특혜입니다. 왜 자꾸 성경미 위원한테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기회를 주는 겁니까,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준이라 말하니까 본인 수준을 먼저.

승자

맹승자위원

수준 맞습니다. 본인의 수준!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본인의 수준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의회의 수준을.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만하시고, 일단 그만하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 그때그때마다 다른지. 왜 행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민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지.

성빈

우성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 그만 하시고.

경미

성경미위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조례로 넘어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준이라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만합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음 조례로 넘어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만 합시다 이제 그냥 부결됐잖아요.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경미

성경미위원

1분만, 1분만 주세요!

박우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야기 다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박우식위원

예, 발언권을 요청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차례로 넘어갑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를 좀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분만 주세요.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매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뭐하는데요?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뭐하는 거냐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따 대고 지금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허락받고 하세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승자

맹승자위원

누구한테는 허락을 줬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지막에 허락받고 하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누구한테는 허락을 줬냐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어! 함부로 먼저 이야기 허락, 어? 허락받고 했냐고, 먼저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사람들은.

종률

김종률위원장

끝나고 나서 허락받고 했냐고!

승자

맹승자위원

허락도 안 받고 잘 하십디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기는 허락받고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누가 허락을 안 받았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허락받고 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허락받고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어? 내가 하라고! 어, 이야기 거, 했냐고요! 마지막에.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특정인한테는 계속 주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뭣이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있어!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정회합시다. 그만합시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기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만하시죠, 좀!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어디 있어!

승자

맹승자위원

체통을 좀 지켜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무슨 그만해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정회합시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회합시다. 이대로 저희 못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째 다른 사람은, 자기 해 놓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만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왜 다른 사람은 못 하게 하란 말이야!

승자

맹승자위원

그만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반말하지 마시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뭣이 그렇게! 예?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말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다 반말을 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어데.

운철

황운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만합시다, 위원님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박 위원 그만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만하시고 의사일정.

성빈

우성빈위원

충분하게 말씀들 하셨었잖아요.

박우식위원

아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금 의원 외 7명)

11시 31분

종률

김종률위원장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혜금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금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하고,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간에 분절(分節)적 서비스 등을, 서비스 공급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가 2019년 1월 15일 신설됨에 따라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가 다함께돌봄센터로 국한되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설을 수용할 수 없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시설로 일괄하여 개정하고, 안 제14조(운영시간)를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증대 실태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칭 및 위원 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그 외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여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안 제23조에서 위원회 참석 위원, 관계인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49-2 초등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로 선정하였고, 2018년―붙임 한―정책 참고자료와 같이 온종일 돌봄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취지로 제안이유에서도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이 부족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정부부처 간의 분절적인 돌봄서비스를 해소하여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된바 부산광역시 산하 5개 지자체에서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고,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시행 및 돌봄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 추세로 있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이 조례를 또 공동발의는 했습니다. 공동발의는 했고 대표 발의자이신 김혜금 의원님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수정할 것들이 몇 개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부서와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와도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합의를 다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일단 조례 제목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부 “온종일”이란 이런 단어로써 아마 통일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보이고요. 7조에 지금 4항을 삭제하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 대표발의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위탁하는 운영, 시설 위탁·운영하는 자에게는 서류를 요구하는, 4항이 요구하는 항입니다. 항인데, 이게 지금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그냥 따른다고 돼가 있어서 각 사안별로 보면 민간위탁 조례는 큰 틀로만 잡혀가 있고 이렇게 온종일 돌봄 시설에 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서 그냥 따로 둬야 될 것 같아서 이 항은 그대로 살려가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의논을 했었고요. 8조에 3항을 삭제하는 거는 동의를 같이 했습니다, 했고. 14조에 센터, 센터가 아니죠. 이제는 돌봄시설이죠. 돌봄시설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와 부서와 의논을 해서 요 부분도 그냥 일단 살려두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몇 조에요?

운철

황운철위원

14조.

성빈

우성빈위원

14조에?

운철

황운철위원

예, 14조에 보면 센터, 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온종일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온종일이라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24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종일이라고, 이 조례상에서 온종일을 말하는 거는 초등학교 방과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갖다가 제한을 해 줘야지 이게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그 14조도 삭제하는 부분도 일단은 그대로 뒀으면 한다고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 17조의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청취불능) 중에서 보면 17조3항의2호에 보면 해운대의 교육지원청 돌봄업무 담당 부서장을 돌봄업무 담당으로 낮추시려고 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처음 의견은 좀 더 원활한 의견 주고받기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담당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대표발의자하고 전부 다 의논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다함께돌봄의 업무 담당 과장이 가는데, 과장님이 가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오는 거는 격에 일단 맞지도 않을뿐더러 또는 우리는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교육청은 한 단계를 또 담당자가 듣고 여기서 가가지고 그쪽의 부서장한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담당 업무 부서장이 그냥 그대로 참가하는 걸로, 위원으로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맞지 싶어서 그렇게 일단은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2조3항을 신설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간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에서 보면 23조로 따로 구분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의 의견도 이거는 23조로 간사는 따로 이렇게 두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표발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설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 23조는 수당이죠. 수당부분이죠? 수당 부분은 24조로 해서 신설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대표발의자하고 그렇게 정리를 대충 다 하였습니다. 부서하고도 의견까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드리는 게 낫다고 대표발의자와 부서와 같이 다 의논을 하였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전협의가 됐다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부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태클 거는 분들에 비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 여러분, 앞에 지나간 거는 끝난 거는 끝난 거고요. 요 안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4항을 당초 삭제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안 제14조를 당초 삭제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3항제2호 중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을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를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23조를 제24조로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2160,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김종률 의원 외7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우성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우성빈이 사회를 대신, 진행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지원 대상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 관광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관광 관련 기본 조례는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산하 12개 구, 총 13개 지자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준거인 관광진흥법 제48조4항에서 지자체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6조(재정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앞에 회의하기 전에, 이때까지 조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 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 여부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전자의 그 부분을 아니하고 바로.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요. 박우식 위원.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빨리 진행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원래는 의견을 정회하고 난 뒤에 조율하고 이 의견, 그 정회 시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직원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회 시에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 그러면 정회가 끝나고 난 뒤에 회의가 속기되고 난 뒤에도 다시 반대토론들이 일어나고 거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회 시의 과정을 빼고 진행을 한 겁니다. 아까 그 직원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

박우식위원

그, 제가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요. 박 위원님,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요. 제가.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요. 저 답.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요기에서 끝내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위원님들 상황들 의견들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해 놓고.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이 조례에 대한.

박우식위원

됐다 하고 본인이 답을 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이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무리하고 대답을.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죠? 동의를 했잖아요.

박우식위원

보세요,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요. 저 위원장 아니고 부위원장이고요. 저는.

박우식위원

임시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앉으시면 하시라고요. 저는 이 조례 건에만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면요. 제가 부위원장님 위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건은 나중에 김종률 위원장님한테 질의·응답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요. 다 논의가 되고 다 의견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박우식위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갑자기 뒷북을 치시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무슨 뒷북을 쳐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다 논의된 상황이잖아요.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자,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김종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먼저 했잖아요.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려 그러는데 중간에서 말씀하시면 대답을.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뒷북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박우식위원

제가 언제 합의된 내용을 물을라 그랬어요? 물어보도 안 하고 왜 듣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계속 끝난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은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끝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아,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잖아요. 척 보면 척 알지요.

박우식위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막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다들 다 본인이 똑똑한 줄 알고 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예의하고 좀 지키고 합시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김종률 의원님, 그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올려서 부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조례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그 조례안을 좀 살펴볼 때는 거의 다 많은 내용이 삭제가 됐다. 뭐 교육 부분에서도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보조, 보조금은 지급이 되는 거고. 뭐 교육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이런 많은 부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도 이 조례에 대해, 조례가 조례로써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마이크 꺼짐) 예, 지난번 조례 때에는 심의 과정에서.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김종률 의원님, 마이크.

종률

김종률의원

예, 지난번 조례 때에는 심의 과정에서 조례 내용에 위원회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제정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가 그러면 반려를 하겠다, 반려를. 부서에서 하든지, 반려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번 조례 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부서에 또 물어보니까,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서 의원이 발의, 위원회를 없애고 해도 된다라고 하길래 되도, 다시 된, 할 수 있다, 하라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다시 조례를 올렸고. 이번에 올린 내용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 조례, 위원회가 들어가는 조항은 삭제는 물론이고 몇 가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해설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보조금 부분이 이제 삭제를 하고 행정적 재원, 재정적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관광 진흥 조례로써 관광 진흥 이 조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관광의 어떤 진흥을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정적, 재정적,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뺄 거는 빼고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관광 진흥 조례안이 있는데 굳이 비슷한 거를 같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말에 가시가 있었다면 죄송하구요. 다른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진흥 조례안이 있고 한데 제가 파악할 때는 민간위탁 기본 조, 그 업무의 위탁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내놓으신 조례안을 보면 민간위탁을 맡길만한 커다란 뭐 어떤 사안은 없는데 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민간위탁을 꼭 맡기려고 하시는 건지, 업무의 위탁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건지. 맡긴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1항에 해당하는 문화, 체육, 레저, 의료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영역, 영역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범위를 보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이 관광 진흥 조례의 업무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드리면 관광은 실제로 관광진흥법에서도 관광 업무에는 관광 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관광사업자에게 권고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관광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관광종사원이나 관광 업무를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기장군의 관광 진흥 조례안이잖아요?

종률

김종률의원

해야 되지 않겠나.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의 관광 업무의 어떤 부분들을 민간위탁에 위임하고자 하는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 위탁 업무는 관광 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행정적, 재원적 아,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4조에 보시면 요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홍보에 관한 그런 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편의증진 뭐 휴게소 설치라든지.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 산업 육성에 그 프로그램 육성하는 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재정적, 그런 사업들에 대한, 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단체나 법인들이 우리 기장군에 대한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만들어오는 프로그램에 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단은 그냥 군수가 하는 거네요? 집행부가 그냥 판단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그 판단은 기준이라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우리 기장군 관광 진흥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종률

김종률의원

된다라고 생각해,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요 부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부서에서? 그럼 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다 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의 그거는, 이건 너무 추상적이네요, 판단의 기준이.

종률

김종률의원

마음에 들고, 사업을 마음에 든다고 사업을 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 근거가 없어서, 기준 근거가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만큼 그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그 어떤 사업이나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고 뭐 지원하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평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기본에 충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얘기를 하셨을 때 관광진흥종합계획에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민간위탁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이 종합계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맡기시는 부분은 확실한 겁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흥종합계획에 대해서 기장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이제 용역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종률

김종률의원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활발하게 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할 게 없는데.

웃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질의할 거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가 부결이 된 게 아니고 상정을 그냥 안 했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그냥 그걸 한 부분이고, 부결한 건 아니고, 그죠? 이게 조금 그 당시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때에는 김종률 위원장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를 서로 100%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신 부분은 그야말로 웬만한 부분들은 다 빼시고 정말로 기본 조례에 가깝게 해가지고 올리셨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같이 발의는 일단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에도, 앞에도 조례가, 이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조례는 사실은 군 집행부에서 정말로 관광에 이만큼이라도 자기들이 의욕이 있다 하면 본인들이 벌써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되는 조례예요. 특히 우리 기장군 같이 관광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볼 적에 집행부에서 사실은 벌써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실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런 걸로 지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서 저도 동의는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그 말씀하시는 중에 질의 속에서 꼭 반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질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보면 위원회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문화과의 한 과의, 그 관광 진흥이라는 거는 문화 그 한 과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뭐 관광 정보라든지 또는 관광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치면 또 일자리경제과. 또 교통에 관한 거 또 선진교통과 이런 모든 부서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관광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주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될지 몰라도 이 관광 진흥의 실제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다 달라들어서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위원회가 더욱더 필요한 이런 사항인데. 시기상으로나 뭐나 볼 적에 이게 제가 동의를 해 드린 이유는 부결보다는 그래도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해 드렸고요. 이 조례도 지금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 진흥 조례가 되게끔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더욱더 신경을 계속 써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가 될 때까지 계속 개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장군 관광의 정말로 관광이 진흥이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고 이럴 거는 없고요. 뭐 질문 아닌 질문으로 그냥 김종률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개정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언제든지 동의를 하실 거죠?

종률

김종률의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우식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일단은 뭐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장군이 2021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광을 지자체나 또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안에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원래는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관광특구를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청을. 그다음에 이제 조례안으로 각종 이제 관한 사항 추진계획, 재원 여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디테일해서 이제 관광 진흥하는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거꾸로 됐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김종률 의원님께서 아주 추진력, 발의 있고 또 관광 그 해설사까지 이래 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보면 안에 내용 보면 굉장히 관광진흥자문위원회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례를 이제 통과된다 그러면 첫째는 조례 자체만 해서 이 관광 진흥 자체가 되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부에다가 지정을 부산시에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번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종률

김종률의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선 해당 부서에서, 기장군 차원에서나 부서에서 해서 기장군 차원으로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전문가나 관광단체 이런 데 일반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수립이 되어 진다 하면 그 계획 수립,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사업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거네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물론 용역을 결과를 보고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군수죠. 군수가 시장한테 이제 특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겠네요?

종률

김종률의원

이 특구는 이 조례하고 별도입니다.

박우식위원

별도입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조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거는 지자체장이 신청만 하면 시장이 허락해서 될 수 있는 특구고요.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물론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짐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기장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관광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구하고, 특구에 지정이 되면 더 상징성이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 조례는 기장군 자체에서 관광 진흥을 위한 또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특구가 먼저고 이게 먼저고 그런 순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개가, 두 가지 다 되면 더더욱 시너지효과가 나고 더 큰 관광 진흥 발전에,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제3조에 보면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물론 조례가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행을 할 것이지마는 대외적으로 이거를 사업에, 우리 기장군 사업에 수익이라든가 상업적으로 인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구가 엄청난, 어떤 발의가 해야 되고. 특구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싹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후순위가 되고 특구가 전면적으로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자체에서 특구가 지정되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관광 진흥 조례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관광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김종률 의원님께서 나중에 군에다가 서면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어떤 용역보다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떤 수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서면질의를 해서 보충으로 자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기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좀 지향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제가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광 진흥 조례안을 보류, 그죠? 다음번으로 보류시키고 나서 김종률 의원님하고 몇 번,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예.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에는 저는 분명히 동의하고 하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위원회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아까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들에 대해서 뭐 관광업 종사자들이나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거르지 못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주고 안 주고,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 너무 많은 큰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여기에 대한 민원 불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안에 분명히 지난번에 위원회 난이 들어갔던 부분처럼 위원회 부분들을 조항을 저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결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그냥 제 제안입니다. 업무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비슷하게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위원회 조항이 저는 이 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들어가야, 기본위원회, 위원회의 기본 조례만이라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기본 조례만이라도 들어가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위원회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차피 기본 이게 없어도 상위법으로 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기장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 용역을 예산을 보시면 들어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진행은 되는데, 하나의 상징성으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뭐 있으니까, 조례가 있으면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심의위원회나, 이 민간위탁 조례는 굳이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심의가 제대로 됩니까? 어차피 업자가 거의 정해져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상으로까지 만들어서 픽스(fix)를 할 이유가 있겠나, 전 그런 부분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꼭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으로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김종률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기본적으론 동의하지만 위원회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위원회의 기본 조항이라도.

종률

김종률의원

위원회가 들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은 처음에 저도 했고, 그래서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넣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다른 구도 위원회 없이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셨고 해서. 여기서 뭐 위원회를 넣어야 된다는 수정 가결을 해 주신다 해도 좋겠고.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또 뭐 부(不)가 될지 모르겠고, 또 통과가 된다 하면 부서에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좀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제 생각은 어차피 여기서 지금 결정이 되면 바로 공포되고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필요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집행부의 편리성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편하거든요, 위원회가 없으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집행부는 이야기했을 것 같고. 저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위원회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조항, 왜 지난번에 김종률 의원님 발의하신 거기에 보면 위원회 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중요 몇 개만 들고 와서 위원회 조항을 삽입하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있는 알찬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다면 저도 환영합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게 하는 걸.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제 의견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지난번 조례에 발의했던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좀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저번 본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박우식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시면서.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대법원 판….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문제점이 있음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김종률 의원님께서 위원회를 빼고 올라오신 건데.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또 다른 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안 되겠나.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안 하겠죠.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그러니까 전에 박우식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아직은, 질의 받아 놓은 것도 저도 뭐 확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질의 그….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그때 위원회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위원회가.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근데 위원회 조례가, 위원회가 들어 있는 조례들을 발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저희도.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상정을 안 한다 할 적에의 근거 중에 하나가 위원회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 굳이 수정을 한다 하면 위원회를 넣는 수정이 아니고. 지금 그 위원회를 굳이 다른 부분들 다 빼고라도 위원회를 굳이 둘라 하는 거는 업무의 위탁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할라는 부분이잖아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계속해서 김종률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즈그가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부서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나 업무나 뭐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이 다 하겠다 이러니까 그럼 자기들한테 주는 거예요. 업무의 위탁 자체도 빼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즈그가 그다음에 첫 개정한다든가 할 적에 위원회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오늘 발의는 해가지고 지금 김종률 의원님 발의해가 하시고.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개정을 갖다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서에서 위원회를 조례를 넣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라는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업무의 위탁을 빼버리고.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위원회를 넣고자 하는 게 지금 업무 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넣자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업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 넣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률

김종률의원

예.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이후에 다시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요대로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탁만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정리합시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을 김종률 의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심의할 때 누가 만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조례 내용이 어떤 조례인가,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의원발의 조례도 물론 파고 파고 깊이 팔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률 위원장님께 진행을 이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2021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광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1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했으나 시설물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현 일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삼성리 57-3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131제곱미터 규모로 일광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와 함께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시설물의 기준가가 30% 이상 초과한 게 아니라 면적이 배 가까이 늘었죠? 건축 면적이?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먼저 저희 창조건축과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셔가 오후에 연가를 내시고 도시재생팀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시면 당초에 이 3412로 공유재산 심의를 2020년 10월에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적이 좀 변동이 돼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이게 당초에 공모 신청할 당시에 지하주차장 면적이 1700 정도 됩니다. 이 면적이 빠지고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지하주차장 실사용 면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누락이 되고 이제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면적은.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심사 받을 때 그랬다는 말이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차장을 누락시킨 이유가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80% 업(up) 됐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래서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요거 당시에는 아마 이게 국비 지원 대상 금액이 100억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0억 한도 내에서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가 50%인데 이게 시비, 구비 매칭 25%씩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공모선정을 하면서 100억에 좀 맞춰서 할려고 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하층 면적을 이게 실사용 면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신청을 했는데 그 후속절차인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를 시에서 받으면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몇 년 일하셨어요? 공무원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저는 30년 이상….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30년이나 되셨죠? 그럼 이런 공모사업을 처음 해 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처음 해 보셨어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처음 해 보셨을까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의회 예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사업 거기에 누락시키고 했다? 일부러 뺐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직원들이 하루 이틀 이런 공모사업들을 제안하고 제시하는 부분들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걸 갑자, 이 사업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누락시킬 수 있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일단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아마 앞에 담당팀장하고 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거점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점시설과 공공복합건축물인데, 실제로 용도로 사용되는 위에 1, 2, 3, 4층의 면적만 가지고 기재를 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고. 실질적인 면적이 이거는 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비가 변동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시에 사전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사전검토해서 전문가들 각종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이렇게 좀 증액이 된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제가 제 머리로는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면 마찬가지라고 생각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산시 21년도 3월에 조건부 투자심사를 승인받으셨어요? 21년도 3월에?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심사를 받았다? 이게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부는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조건으로.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 12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이게 재심사를 올렸는데 이번에 또 재생사업이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재심사 대상은 아니다, 면제대상이다 이렇게 시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면제대상이라고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면제대상으로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총사업비가 지금 전체 지금 얼맙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지금 현재 187억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87억이죠? 원래는 총사업비가 105억이었잖아요.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게 지하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거는 면적이 누락된 부분은 면적이 그렇고. 전체 사업비 변동된 내역은 상세내역은 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 유사사례라든지 착공시기가 2022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심의라든지 건축물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는 계상이, 실제사업비 검토할 때는 계상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비도 좀 누락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누락된 사업들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애초에 105억이라고 돼 있을 때는 면적에서 누락시켰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는 포함이 된 겁니까, 105억 안에는? 애초 공사비.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사업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비는 포함돼 있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면적은 착오라고 볼 수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면적은 착오라고 볼 수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 계상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187억으로 올라간 거는 이 뒤에 보면 원래에는 없었던 낭만다방, 가족문화교류 소통공간 하면서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됐네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실제는 그 내부적인 그거보다는 실제는 조금 과소 책정된 부분들이 건축공사비도 조금 과소책정이 돼 있었고요 또 기존시설물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가 당초에 9천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재검토하니까 한 2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제 각종 요소요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설계공모비용도 좀 증액이 됐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다음에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비 뭐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한 80억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80%는 진짜 너무 했습니다. 80%는 너무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애초에 20년도 11월에 통과됐을 때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자체지방비 5.5% 요렇게 돼 있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서 자체지방비라고 하는 거는 매칭비율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군비가 들어가야….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순수군빈데 위에 25%의 군비는 매칭비율에서의 25%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나머지는 전체가 자체 지방비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팀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득한 게 20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공모선정은 20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럼 공모당시에는 이 면적 3412로 하셨습니까? 5131로 하셨습니까? 저희한텐 이 자료가 없어서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2020년 10월 달에 받을 때는 3400으로 했고요, 공모신청 할 때 공모할 때는 5131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팀장님! 그럼 이거는 의회에다가 거짓을 보고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당시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때는 저희한테 3412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보고에도 5131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공모예정은 5131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는 보고를 3000으로 해 놓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이거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보고를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다가는 3400으로 보고를 하고 공모예정이라고 분명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되는데 이미 5100으로 예상을 하고선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회에 왜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1700 면적 누락된 것은 이미 공모예정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이게 아마 작년에….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죠? 의회가 지금 허수아빕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187억으로 올라왔으니 이거 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여기 와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 2023년 7월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또 미뤄져가지고 23년 12월로, 겨우 몇 달 뒵니다. 4개월 뒨데 거기에 87억 가까이가 올랐다는 것은 유사사례 비교하고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액수죠. 그냥 공유재산 이렇게 해서 득해 놓고 그때 당시에는 정기분으로 올렸죠? 지금 수시분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다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꼼숩니다. 의회를 아주 허수아비로 본 것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1년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공모 예상을 본인들은 다 준비를 해 놓고 의회에다가는 심의를 택도 아니게 이렇게 심의를 올려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의원님, 저희가 하여간 지금 당초 공유재산 작년에 받을 때 면적이 3000이었는데 그 이후에 공모신청, 두 달 뒤에 공모신청하면서 아마 5100으로 신청이 됐는데 이 상간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 이 계획 올리실 때 공모예정이라고 이미 저희한테 보고를 해 놓으셨다고요. 옆에 “공모예정” 이렇게. 그럼 공모예정이었으면 한 달 반 사입니다. 한 달 반 사이. 거기에서 지금 2천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구요, 면적이. 이건 아니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래서 그 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더 이상 대답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득을 했고 도시재생 공모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나왔고, 지금 말씀은 187억으로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득을 해 주십시오, 그게 얘기하시는 요점 같으신데. 애시당초에 의회 보고를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팀장님, 이게 이 설명 안에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설명 부분들을 아까 하셨듯이 명확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구요. 여기 설명에 공모사업 선정결과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연면적 변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하신 말씀하곤 다르잖아요. 그죠? 공모사업 선정 결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공모선정 시는 그 면적으로 들어갔지만 득할 때 그니까 사업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안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만 딱 봤을 때는요 37페이지요. 37페이지 자료만 딱 봤을 때는 20년도 11월 11일 날 했던 사업규모나 층별로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변경안으로 나왔던 부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이 많이 증됐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총사업비 자체가 금방 총사업비에 누락된 지하주차장 공사비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하고 이 면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체 지방비가 80%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지하주차장 부분이.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이 전체 사업비 180억 산정하면서는 전체 지하주차장 포함된 모든….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지하주차장은 백 얼마였죠, 처음에 105억이었나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05억 부분에는, 그 105억으로 산정했을 당시에도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만 착오가 그렇게 있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백팔십몇억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 누락돼 있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는 전혀 없고 그죠, 다른 데서 87억이나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면 그거는 또 이해가 돼요. 지하주차장을 누락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누락이 돼서 지금 총공사비, 총사업비가 이렇게 80%나 증액됐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총공사비 안에 이전에 변경안 내기 이전에 총공사비 안에도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들어 있었다면서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80% 총사업비가 증액된 거에는 전혀 다른 데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거를 공모를 하면서 사전절차를 급하게 밟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빨리 밟아야지만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공모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지하주차장 면적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좀 작게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신청 결과 우리가 신청할 때도 5천으로 신청을 했는데 밑에 단서에 달아놓은 건 공모신청 결과 면적이 변경됐다고 저희들이 요렇게 달아놨지마는 실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면적하고 공모신청해서 선정될 때 하고 면적이 착오가 있어서 틀린 거는 맞습니다. 그렇고, 이때 당시에 공모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면 또 요건이 미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팀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받으면서 전문가들 지적이 이거 사업비가 너무 축소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청취불능) 라든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각종 이행절차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한 80억 이상 증액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 취득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누락한 부분에 대한 실수도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그죠. 그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공모사업 선정결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면적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뉴딜사업 인정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그 자료들이 아마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넣었다고 생각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타당성조사의 결과서라고 봐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용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이게 공공건축 심의가 6월 30일에 시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고, 그 공공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면적이 좀 착오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공모 시 제출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한 공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마무리는 다 된 거죠. 그러면?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원안 승인됐고.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원안승인이 다 됐고.

박우식위원

행정적으로도 다 끝났고,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지금 공공건축 심의가 6월 30일 날 개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만 끝나고 나면 마무리 되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것만 되면 됩니다.

박우식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 지상 1층, 지상 4층으로 심의를 받은 건 아니죠? 그때 당시.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지금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 공모선정….

박우식위원

건축면적을 그때 지하 1층을 넣고 지하 3층을 넣고 지하 4층 넣고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는 아니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아니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절차상에 그거는 없고, 나중에….

박우식위원

그냥 돈이 땅 105억이 들어가니까 건물에 대한 3412제곱미터 들어가니까 104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일단 심의 받아 논 거고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만 그렇게 작성이 돼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지금 예산확보 관계는 시설비 확보하고 이런 관계는 아마 내년 예산부터, 지금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지급 비용….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일단은 건축과를 하시면서 건축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빠지고 넣었다는 건 실수라고 인정하는 거는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건축과 부 자체가 뭐 이런 얘긴 뭐하지만 박 쓰는 거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당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새기겠다고 표현을 못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집행부니까 요렇게 하겠다고 실수를 인정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총알을 맞고 가는 것 같애요. 왜 그 근거가 나왔냐 하면 지금도, 지금 팀장님도 다른 위원님들 다 속이고 있는 부분이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예리한 눈으로 좀 판단해 볼게요. 면적이 맨 처음에 3412㎡였고요. 금액이 천 아, 저 104억 7천이었고요. 면적이 5131㎡였고요. 그래 따지면 평으로 따지면 일차적으로 1032평이에요, 3412㎡면. 맞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예? 맞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5131㎡를 평으로 따지면 1552평이에요. 그래 따지면 차이가 몇 평이 나냐? 520평이 납니다, 520평. 그러면 이 땅이 몇 평이냐. 2533㎡면 정확하게 766평 나옵니다, 766평. 766평을 여기가 2종 주거지기 때문에 곱하기 60%하면 몇 평이 건물을 지을 수 있냐 하면 딱 500평입니다. 500평이 증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520평이 증가가 된 겁니다,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평수는 제곱미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 1층도 없었고, 지하 4층도 없었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는 기준가격 104억 7천을 인정해 줬고, 면적이 1320평을 면적을 해 줬는데 이거 갖고 건물을 지을라 하니 조금 모자리고 이래서 한 층을 더 올리게 된 거죠, 한 층을. 그러니까 공용, 밑에 주차장을 빼고 누락을 시켰다는 거는 아까 잘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총알받이를 하신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금액도 거기에다가 보니까 조금 안 맞는 이유가 이게 지금 재무과장님, 여기 인테리어 부분은 적용된 건 아니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총 건축을 짓는 게 1552평입니다, 건물을.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4층까지 짓고 지하층까지 지으면. 그러면 평당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2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박우식위원

1200만 원.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일반 건축을 지으면 인테리어 포함 없이 그냥 400에서 500이면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3배입니다, 3배. 아무리 공, 관급자재를 뭐 좋은 걸 쓰고 아무리 진짜 철 좋은 거 쓰고 자재를 콘크리트 한다 하더라도 12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찰금액도 이거 넣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래 과다하게 이 금액을 산정을 해 오셨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인테리어 보면 비용이 또 평당 얼마냐, 6, 700만 원 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 예로 정관읍사무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포함 안 돼서 평당 1552평을 짓는 데 1200만 원 들어가는, 1200만 원 평당 가격을 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187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계산 때려보면 평당 12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산정을 제대로 해 왔어야 된다. 좀 안 맞는 산정을 해 왔다는 이런 거죠. 차후에 나중에 또 이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돈 들어가고 잘못된 부분에 또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2022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취득가격 하고 건물 짓겠다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정당한 비용추계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또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평당.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근데.

박우식위원

아무리 잡아도 평당 500에, 500만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갖다가 과도하게 1200만 원 잡았다는 거는 수치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추계하고 했을 때는 뭐 우리 공유재산 취…. 104억 정도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그 공모 선정되면서는 저희들 이제 최종으로 116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증액이 한 87억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 187억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할 때 시에 그 사전 검토할 때 시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현장도 답사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시에서는 그 전문가들로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 사업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시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게 좀 과도하게 산정된 거 아니냐, 우리 예산 부담도 많이 되고 또 뭐 이런 게 있었지마는 이게 이제 이거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걸 이제 공공건축인데 이게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추계를 모든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에 좀 작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 사전검토하면서 이게 이제 증액이 이렇게 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비 추계고 실제, 설계가 되고 실제 사업비가 아마 여기보다는 이제 그 예산 추계는 그렇게 잡지마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공공건축심의 전에 사전검토 하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팀장님, 세상에 기장군 자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부산시에서 돈이 모자르니 더 추가로 시켜라는 그런 부산시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우식위원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모든 공공건축을 지금.

박우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올렸는데 150억이라 올리라고 그라면, 그런 데가 있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거기에서.

박우식위원

부산시에서 돈을 더 올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절약을 하고 더 적게 넣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거지. 세상천지에 부산시에서 돈을 더 대라고, 더 올리라고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아, 지금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 절차가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시에 이제 공공건축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어지고 공공건축기획과가 있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공건축심의도 진행을 하고 사업비 검토를.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심의는 알겠습니다, 팀장님.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래서.

박우식위원

그에 대한 뭐 근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100억을 올리면 150억을 하라고 그런 그 자체가 법적으로는 아무 그것도 뭐 조례라든가 뭐 그것도 없을 것이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라 하니까 그냥 올렸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모든 자료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근거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게 회시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예, 그런.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더더욱 그러면 잘됐네요. 자, 우리 군비로 순수 들어가니까 이 사업비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해서 평당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조성을 하느냐, 공공심의 당신네들 잘못된 거 아니가? 정상적으로 심의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액을 갖다가 조정을 해 주실라 그러면 군에서 올리는 그 사업비를 충족을 해 주는 게 맞지, 더더욱 돈을 올려가지고 충족하라는 데가, 그런 데가 어디 있냐구요. 그러면 뭐냐, 업자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150억, 180억이 예산 책정이 됐으니까, 어? 입찰금액을 더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현상이 있느냐. 예산은 잡아 놓고 입찰금액은 맞아지면 누구 하나 거기서 입 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군비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지. 공공심의에서 100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부산시에서 150억을 넣으라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대로 사업하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딨습니까?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대로 그 군비가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그리고 입찰자는 그대로 그 예산을 갖고 적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할 거고, 우리는 187억을 갖다가 받아 왔으니까 180억 예산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공모로 해가지고 그대로 낙찰되는 업자만 좋아질 거 아니에요. 황금알이에요, 황금알. 세상에 이런 알 먹고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을, 그래서 물론 팀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래 올렸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하지만 아무리 물가상승이 율의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4억 7000에 하실 적에, 면적이 1320 할 적에 평당 금액이 얼마냐 하면 1590만 원 나왔어요. 금액이 52평으로 따지면 늘어나는 금액이 1590만 원이라고. 엄청난 그게 증액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요거 비에 대한 금액을 따진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금액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물론 그 지자체에서 물론 연면적 건축면적을 더 늘여가지고 층수를 더 늘인다는 거 좋은 현상입니다. 뭐 주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복지센터를 더 조금 늦춰가지고, 돈 쓰는 김에 조금 늦춰가지고 활발하게, 일광신도시도 많이 늘어나고, 예? 더 좋게 생활복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공공 그 부산시 심의위원회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올렸는데 그거를 더 많이 하라는 그 취지는 잘못된 현상이다, 실질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느냐고, 어?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떨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공 예산 심의위원회가 오십, 45억, 45억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45억 아닙니까, 45억? 투자심의를 받으려는 게 45억 이상이고,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각종 심의위원 분들이, 그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적정가를 올렸는데 세상에 그걸 갖다가 더 올리라고 하는 심의위원회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물가상승이라도. 더 낮추라고 해야 되겠지. 기장군민은 뭐 기장 사람들 아니 아, 부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위원님.

박우식위원

왜 이거는 잘못, 팀장님, 저희들한테 잘못 얘기를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금 그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받으면서 우리 군에서 제시한 사업비와 그다음에 이제 사전검토 받으면서 이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공공건축 발주하는 데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추정하는 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뭐 각종 이제 그렇는데. 그것을 시에서 전문가들은 그 규정이나 근거나 이런 데 그다음에 물가인상률도 실제 반영이 돼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이제 그 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공공건축에 대해서 좀 이리 강화가 돼 있, 디자인도 좀 강화를, 디자인도 좀 품격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민간 건물에 비해서 이제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런 이제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뭐 우리가 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짧게 마무리, 요약을 해서.

박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예로요. 제가 건축심의위원인지 아시잖아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우리 기장군에 했어요, 정관읍에서. 그래서 공공건물이고 지방비 나가고 군비가 나가고 세금이, 군민들의 세금이 나가니까 아무리 공모를 한다 하지만은 공공건축물은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양내는 건물, 그런 건물을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했어요. 3억 정도, 약 3억 정도. 실제적으로 그 공모 자체가 너무 모양을 내면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 심의위원분들이요, 기장군 돈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예술 저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이 어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그 세금에 나가는 부분 이런 고려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각종 어떤 모양내는 이런 부분에서 첨부가 돼야 되니까 과도하게 이런 군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모 자체가 집행부에서 너무 모양 식으로 내몰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실용성이 있는 건물을 지으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모를 하고 예쁜 모양내고 멋있게 내니까 쓸데없는 어떤 그런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민이 필요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아끼셔가지고요, 정말로 필요한 인테리어 안에 있는 그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계단에 쓸모 있는 내용 그다음에 칸막이 설치 이런 부분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서 그 돈을 아껴 써가지고 거기 다 비용 지출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 좀.

박우식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좀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안에 자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넣은 데에서 187억인데 나중에, 이거 나중에 250억이 넘어요, 건물 하나 짓는 데. 이 과도한 지출을 갖다가 막는 것도 지자체 역할 아닙니까? 우리 군의 그게 뭐 할 일이고. 이 부분이 조금 제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내 건물을 짓고 내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평당 상가에 철 구조물만 짓는 데 1200만 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건축물 유리하고 섀시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체밖에 더 듭니까?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고요. 지금 여기 저 자재, 우리 재무과 과장님이 하셨지만 얼마나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고려가 돼야 된다, 검토가 돼야 된다. 좀 심도 있게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좀 해 주시기 기원 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저는 간단하게 뭐 의견이라 할까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또 일광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지만 일광이 지금 우리 기장에서 볼 때 주거지역으로 아주 지금 뜨거운 지역이 일광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참 생각 안 해 볼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낭비를 많이 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잘 검토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 지하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80억이나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지하주차장을 공사비가 빠져서 80억이 늘어났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이 현재 일광 그 복지센터 뒤에 그 철도 유휴부지가 많이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유휴부지를 무상이나 뭐 임대를 해도 상당히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 안 들어가면 거기에 충분히 지금 지하주차장 45대를 댈 수 있다라고, 댈 수 있을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라도 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이 증가된 80억을 줄여서 기존에 있던 현재 하던 그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불쾌하고 유감스러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누락이 됐든 아니면 공모 예정은 그렇게 하려고 했든 어쨌거나 진행이 되었고. 또 사전검토 의견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는 아무런 협의조차도 현재까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창조건축과에 대한 의회에서의 또 다른 차원 방식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좀 창조건축과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유감스럽고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 건축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국한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10시부터 의회에서 교통비 때문에 뭐 1억이 들어가니 5억이 들어가니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뭔가 모르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의원들끼리 진짜 피터지게 싸우고 감정까지 상하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군에서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한방에 그냥 뭐 50억, 100억씩 휙휙 날아가는 그 국가 세 아니, 군 세금이 이게 소비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건축과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행복나눔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그렇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마는 모든 사업을 하는 그 도서관이라든가 읍 청사 그다음에 복지관 지어주는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지적으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푼이라도 의회에서는 절약하려고 의원들 간에 사투를 벌이고 감정까지 이렇게 상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진짜 성의 없이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업무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장군에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국장님들이나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은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총체적으로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T/F팀 구성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실지적으로. 짜고 짜고 이렇게 해야지만 절약된 모습을 보이고 군민들이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한다 해본들 어떤 그게 있겠습니까? 다 명분 만들어서 오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건축과보고 꼭 국한돼서 이야기 안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기장군이 좀 더 좀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팀장님 누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면적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이제 수치적으로만 누락이 돼 있었고 사업비 검토할 때는 전체 면적이 포함된 사업비가 저희들은 116억이라고 검토가 됐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지금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당시는 3400으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의회에는 그렇게 넣었는데 실제로 공모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요 거론이 돼가 있는 5131로 넣으셨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금액이 산정될 적에도 요 면적에서 금액이 산정이 다 일단은 된 부분이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히 주차장을 할 적에, 의회에 보고할 적에 주차장 면적을 넣지 못해가지고,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의 어떤 실수나 이런 부분에서 못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수치상의 어떤 차이점이고,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주차장이 다 포함된 5131에서 거론된 게 105억 정도를 됐다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시에서 검토하니까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유사사례 비교 또는 뭐 시설물 기준가격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187억이 됐다는 거죠? (건축과 직원, 의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하시던 시의 공공건축물 사전심의하는 그 자료를 지금 잠시 좀 가져와줄라 했거든요. 공문 받았다는 거, 시에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만 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보세요, 충분히 살펴보세요. (자료 검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근데 왜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사전검토부터까지 다 들어왔는데 한 번도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의원님, 그 당초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저희들 도시위원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맹승자 의원님.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황운철 의원님 답변 아직.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보고 계시기에 여쭤본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직 질문 중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첫 장에 넘기니까 바로 있네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첫 장에서 바로 사업비 검토에서 총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한 거는 116억으로 올렸고, 그죠. 그다음에 시에서 검토결과는 187억 7800만 원 해가 나왔고, 그죠? 일단 이렇게 돼가 있다, 그죠? 사업비 검토서에.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팀장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이렇게 하기를 일단 권유했다는 그 부분은 그러면 서류상으로 일단은 일정 부분.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되는 부분이다, 그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시에서 사전검토의견 그렇게 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견이, 이렇게 해야 안 맞겠나 하는 그 부분을 군에서는 일단 따랐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반영하셨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시 요거 볼 동안에 우리 맹승자 의원님이 했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되고 할 적에 의회에, 이게 꼭 이런 의회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고 정기회가 열리고가 아니고 이런 변동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조금 사실은 보면 팀장님도 지금 보시기에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퍼뜩 의원들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사전검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에서 권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재산 인상분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원들한테 미리 협조를 좀 구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팀장님이 궁지에 몰리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사전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비 좀 확보하면서 우리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께는 일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기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좀 그런 부분은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팀장님, 본래 우리가 보면 읍면사무소가 건축하는, 뭐 누가 정하고 한 거는 아니지만 건축하는 순서가 거의 뭐 묵시적으로 돼가 있었죠. 정관읍사무소 그다음에 장안읍사무소 그다음에 기장읍사무소 그다음에 일광면사무소, 철마면사무소 이런 식으로의 순서가 거의 돼가 있었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내부에서, 그죠. 그 돼가 있을 적에 정관읍에 지금 현재 건물 그 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되시면 재무과장님 말씀 한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정관은 지금 준공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준공한 게 그래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준공금액은 모르겠는데 당초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50억.

운철

황운철위원

50억? 50억?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50억 안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들어가고 조금 줄여가 했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장안읍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장안읍은 지금 계획은 우리가 한 123억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123억.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23억. 지금 일광에가, 이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좀 과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군에서 그냥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 할 때에도 100억대를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모까지 해가지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받아가지고 75억이란 돈 더 들어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7억까지 지금 올라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서 또 설계변경이 있을 거니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이게 지금 뭘 좀, 저 입장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마가 들더라도 일광에 퍼뜩 지어져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팀장님! 이게 오늘 만약에 취득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지금 6월 30일 날 공공건축심의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완료가 되는 조건으로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만약에 이 절차 이행이 안 된다면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늦춰지겠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렇게 된다 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 심의위에 못 들어간다 하면 다음번 심의나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또 다음번 심의하기 전에 또 이 과정은 또 재산 취득안은 또 통과를, 결국 의회에서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대충 늦춰질 거 같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지금 공공건축심의위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열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요번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통과된다 생각한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취득안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의회나 또는, 이 금액 그대로 의원님들을 다시 설득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주장하듯이 좀 더 의원들이 인정하기에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이 될 것 같다라는 금액까지를 갖다가 또 그러면 또 조금 또 삭감을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협의사항을 다시 좀 거쳐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법과, 지금 시에서 사전검토의견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모든 공모라든지 공공건축심의위도 시에서 하고 공모도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절차 시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수용을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업비를 더 축소해야 한다면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이게 이제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에 이제 재생시설에 거점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광신도시가 지금 도시 규모가 커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해 본 결과 규모를 축소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그러면 축소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우리가 어필을 해서 또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 사전검토의견에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제시를 한 그것은 자기들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례검토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거는 어찌 됩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실제 저희들이 산출한 116억이란 사업비가 적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되면 규모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규모도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저도 이제 여기 올해 1월 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LH 컨설팅도 받았고 그다음에 각 실과 또 의견협의도 다 해서 필요한 어떤 실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협의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모가 개략 이제 5천이라는 이 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봐서 이 사업비를 더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규모를 줄이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규모를 줄이는 것도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신도시가 형성되고 주민들의 수나 이런 거를 볼 적에 규모를 줄이는 거는 사실상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온 데 실수가 다 겹친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지금 면적 또는 금액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와의 어떤 협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 또는 지적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난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게 지금 곁으로 보이는 거는 결국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러면 결국은 한 단어로 또 귀결을 시킨다는 거죠, 의회에서 잘랐다. 그런 부담감을 갖다가 의회 의원들은 져야 된다고요.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잘랐다 한다 해가지고 성질나고 뭐하고 하지만은 온 데 다니면서 부서에서 이래가지고 면적도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실제로 공모할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일일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작할 적에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또는 공모를 하실 적에도 공모하시고 나서 의회에는 3400으로 했는데 공모할 적에 이 본디 보니까 5100이구나 그러면 그럴 때라도 퍼뜩 와가지고 이거 사실상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습니다 하고 퍼뜩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 퍼뜩퍼뜩 그런 의사전달들을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들이 안 쌓여져간다는 거죠.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예산 이래가지고 통과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누구 잘못이 제일 클 것 같아요? 팀장님, 누구 잘못이 제일 클 것 같습니까, 지금?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뭐 당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도 뭐 그 뒤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전임팀장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또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 공모에 당선되는 게 저희들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걸 국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 보조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그 어떤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나름 열심히 하던 차에 그래도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업비를 나름 산정을 해서 제시를 했지마는 이 규모에 이 사업비는 너무 적다 하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시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요런 입장에 있고. 또 규모를 저희들이 좀 축소해 보려고 또 검토도 해봤지만 또 일광신도시의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향후 우리 도시의 향후 미래를 봐서도 규모를 축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사전에 의논을 좀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첫 장만 넘겨도, 저도 지금 기장사람으로서 참 이렇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 검토 난에 첫 장에 넘기면 보면 사업계획서가 쭉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검토결과가 있고 이래요. 이렇는데 건축공사비는 보니까 지금 105억 맞죠? 105억 8천 그다음에 156억 이렇게 돼가 있고. 기존시설 철거비 9천만 원 그다음에 검토결과는 2억 3200만 원. 그다음에 특수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3억 9200이 돼요. 이 특수요인 보정이라는 건 뭡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이거는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반영한 그런 보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보정 요인을 사업계획서에 전혀 안 적었어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 신청할 때 이제 100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모, 전국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총사업비가 너무 규모가 크고 하면 또 요건에 미비가 되어서 또 공모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는 뭐 100억 언저리에서 맞춘 그런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또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모에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 건축과의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하실 적에, 어찌됐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최종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차피 의회에서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발 좀 신경 좀 쓰시고, 협조 좀 서로 간에 하시고, 정보 알려줄 것은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론 뭐 어떤 부서의 의견, 의원의 의견 이런 걸 갖다가 치열하게 하는 이런 것도 괜찮지마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장면은 안 만들면서 원활하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될 수 있게끔을 부서의 직원들도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요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요게…에서 밑에 자문위원 있죠? 에이아키텍츠 건축사무소 이래가지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자문을?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시의 공공건축 자문위원입니다.

박우식위원

시 자문위에서 그러면 총사업비가 116억 정도 우리가 들어간다고 요렇게 낸 겁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16억으로 해서 시에 사전심의를 올렸는데 시에서 그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공공건축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박우식위원

이분들이 건축사무….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분들이 참,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건축심의위원분도 마찬가지지만, 참 잘못된 안이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건축사무실 자문위원들이고, 건축사무실 하시는 분들이 건축심의위원 자문위원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웃긴 거 아닙니까? 자문을 한 사람이, 건축심의위원이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우리가 올렸고, 그죠? 부산시에서 심의하신 분들이 또 건축사무실 이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금액을 올릴 적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을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사무실도 의뢰도 하고, 그죠? 토목공사비도 그렇고, 그지요?

웃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정을.

박우식위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그분들도 건축사무실에 있고 토목 설계 전문가들 다 기술사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맞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저건 추정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제 이거를 설계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진 않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제 이분들의 검토사항이 아니면 공모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약한 점을 볼 수도 있고요.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박우식위원

기장군에서는 이 금액을 만약 인정을 안 하면 즈그가 이 공모를 해서 시비를 못 받아가니, 국비를 못 받아가니까 이 사전…검토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주면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테두리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금액을 산정을 할 적에 우리도 기술사가 있고, 건축기술사도 있고, 토목기술사 다 있고 해 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건축사무실에서 “야 대충해가지고 올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1차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건축사고 토목기술사들 아닙니까. 그쵸?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축사고 토목사들도 똑같이 그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올린 거는 100억을 올렸는데 이 양반들은 150억을 갖다가 지정해가지고 자문위원이라해가지고 건축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우리 기장군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받았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다. 국비 시비 받아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그런 부산시의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고 난 생각해요. 기본 개념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면 건축비가 50억이나 차이가 나요. 다른 데는 뭐 철거비하고 감리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마는 건축비에서는 똑같이 노무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철강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인테리어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 데 5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해가지고 그대로 건축사들이 심의위원 한 거를 고대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의미하다는 거죠, 우리 기장군에서. 그래 안 하면 국비 시비를 못 받으니까 약점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부산시 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분들한테 항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장군비가 이렇게 술술술 빠져나간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건축비 용역비를 딱 줘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건축비가 이만큼이고 공공건축심의위원들 느그 산정한 금액하고 비교 한번 해 보자, 검토. 이래 딱 들어대지 못합니까? 그대로 50억씩이나 차이나는 돈을 갖다가 고대로 수용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싹 다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어느 정도 뭐 일이십억 차이난다 그러면 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기찻길 옆이니까 시끄럽고 더 좋은 자재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 건축비에서 이렇게 50억 차이난다는 거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재심의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 약점을 노린 거란 말이에요.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심의위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아직 우리 공모 안 했죠? 중이죠?

용택

이용택도시재생팀장

예. 이제 공공건축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도 시에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시 위원들 중에서 누가 공모 타갈 수 있잖습니까. 랜덤으로 돌리지만. 서로 나중에 똑같이 건축과 나온 사람이 그 심의위원이고 이 심의위원이고, 이 심의원이 그 심의위원인데 서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건 군비 세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물 많이 짓는 지자체들은. 뭐 봉도 아니고, 기장군이. 공모도 부산시에서 해 버리고. 설계 나중에 공모하신 분들이 설계업자들이 또 나중에 부산시에 선정을 하고 또 심의하신 분들이 설계하신 분들이고 건축설계자문위원분들이 건축사사무실이고, 두 분씩이나 이래 돼 있고, 자문위원들이. 우리는 돈만 주고 건물만 지어 주고 세금만 (청취불능).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 기장군에서 아무리 공공심의를 한다지만 문서화시켜서 이거는 질의사항도 좀 해 봐야 되고요 부산시 공공심의위원회도 각성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각종 공모해가지고 떨어질지언정 그런 어떤 대변인 역할을 조금 할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요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공공심의…부분은 국가적 세금이 지자체 다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정말로 지자체에서 건물 많이 짓는 데는 엄청난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서로가 기장군 건축과도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행복나눔과도 그렇고 모든 기장군 계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의회하고 진짜 소통 좀 하시고요. 될 수 있는 한 군비를 좀 많이 아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안 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20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정조세과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조은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단순․간소화 등의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5개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획기적으로 3개로 단순․간소화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개정조례안 제6조 제7조의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 및 납기조정 등 주민편의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입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유인물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 전후 개인분 세율은 3천 원으로 동일하고, 개인사업자․법인․재산분은 종전의 표준세율에서 기본세율로 명칭 변경하여 적용토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을 반영하여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는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지금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거 말고 군에서 따로 변경, 개정하시는 내용은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납기가 일치되게 조정이 되고, 기본세율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돈이 하향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9월 19일 장학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올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장학금의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기금의 존족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올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안 제16조의2 제1항 중 고등학교 학생 관련 성적․복지․다자녀․석차등급 선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1항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 중 하나인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 전 “10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존치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9월 19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4년3월12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둘째로,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무상교육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입니다.)에 따라 이중지원 및 초·중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장학생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쭤볼게요. 지금 고등학생 장학금은 그럼 거의 다 삭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고등학생들은 이제 장학금을 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뇨. 특기라든지 대회 그런 거는 살려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체육특기생이나 이런 아이들 빼고는 학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애시당초에 전 학년 무상으로 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만 지금은 이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대학생들조차도 지금 13%에서 많아야 38% 정도밖에 이 장학금을 받고 있질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100억을 만들어놨는데 그 취지가 너무 무색하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계속 존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커다란 돈으로, 기금으로 다른 더 발전적인 것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 이게 해마다 2억씩을 편성해서 주고 있던데, 저희들이 예산규모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와서는 규모를 좀 늘려라고 했고. 그래서 20년에는 2억 6천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또 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집행을 늘려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대학생들, 지금 고등학생들은 무상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폭적으로 대학생들한테 혜택을 좀, 23%는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기금에 맞는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좀 그 방향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회 구성에서요. 수정하신 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조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기재를 하셨고요. 물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러면 요즘에는 다들 이해는 하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보통 보면 어떤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풀어서 쓰면,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조치에서 조금만 더, 성별을 고려하여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일단 이해는 다 하시고, 시행을 하실 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9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내용 중 법조항 및 조문 수정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 중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이 삭제되어 없어지고,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두고 있어 조례 내용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2항에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군수와 기장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여 직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협의회에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하고, 위원 수는 7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토록 한 규정대로 개정하고, 그 외에 조례 제명, 부의장 호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등 다소 지체된 점은 있으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잡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 5조3항이, 3항이 지금 삭제돼 버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2007년도 4월 11일 날 확정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많이 늦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5조로 그냥 근거를 둬가지고 지금 바꾸신다는 거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요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챙기셔가지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항상 문제가 안 생기고 할 때는 뭐 괜찮게 넘어가지마는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또 크게 발생해가지고 상위법의 근거법 조차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혼란이 올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무슨 심의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협의회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다 조금 그 성인지에 의해서 성별 평, 성별 그 숫자나 이런 거는 맞추지는 않습니까, 여기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성인지 그거 영향 그것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또 하면서 이왕 하시는 거 같으면 성별영향평가에 의해가지고 또 뭐 조금 성별을 맞춰보시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조례에 조금 담으시면 안 되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성인지 이제 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무슨 협의회든 심의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요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게 맞추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그렇게 또 맞춰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