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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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방어진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집행잔액이 없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3억은 확보되어서 3억 전체가 이월된……

유봉선위원

시비 3억 확보된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지난해 10월에 받아서 결산 추경에 편성하고 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해서 집행잔액은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월예산으로 표기되었고요.

유봉선위원

지금 사업이 완공되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20일에 준공을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 저녁 8시부터 10시30분까지 남방파제에는 불을 켜고 있고요. 북방파제는 건설과에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어진 내항 쪽에 방어진 관광루트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나서 주말에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으시고 실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이것 꽃바위바다소리길 조성과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얘기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방어진 내항 쪽에 기획예산실 TF팀에서 5억 5,000 정도 들여서 내항 쪽에도 야관경관조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고, 남방파제, 북방파제 등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방어진 내항하고 외항 전체에 야관경관조명이 형성되다 보니까 방어진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동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사는 도시디자인과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는 6월30일에 준공이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률은 95%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난하게 6월30일까지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유봉선위원

운영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질의드리고요. 지금 LED조명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LED 본체 전체는 이미 준공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사업이 경관조명사업하고 데크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경관조명은 결속은 다 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데크사업은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실제 공사를 한 것은 남목초등학교 옆에 한 집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예산은 많이 잡았었는데 많이 못 했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용역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서 용역비를 가지고 관내 전체 빈집을 다 찾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등급으로 분류해서 추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175가구 정도의 빈집을 찾게 되었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가 되었고 그중에 한 집을 6,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것 목적이 빈집정비사업 내용에 보면 주차장 공급하고 쉼터조성정비?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빈집정비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요구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 들여서 한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이 올해 4월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봉선위원

올해 4월에 완료됐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분들한테 3년간 동의를 구해서 우리 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그분들의 승낙을 받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목 같은 경우는 3년간 주차장 용도로 쓰게 되고 혹시나 중간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팔게 되면,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못 쓰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사업비를 연도에 따라서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동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 계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 52억?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조명까지 해서 57억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억은 나중에 국회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 지원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7월15일에 개장하고 준공한다고 하던데 7월15일 지장은 없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30일자로 준공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7월15일 개통식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 쪽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초소 정도 해서요. 그리고……

용욱

정용욱위원

부스 말하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스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개통하기 전에 해야 지, 개통해 놓고 그것을 신청해 놓고 진행 중에 예산을 받아서 부스 설치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 사정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쪽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만 1개 사업을 두고 2개, 3개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조인해서 잘 협의해서 개통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광객 손님맞이 해 놓고 옆에 공사하고 건설현장이라든지 건축현장이라든지 자재 갖다놓고 그러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잘 생각을 하셔서요. 어차피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의논해서 빨리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받아오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이지요? 8월 말까지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이것 남목2동 명덕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 이 사업이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뉴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딜사업 안에 스마트시티사업이라고 해서 60억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뉴딜사업 전체 예산이 26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100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잔액 명시이월이 77억이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화광장을 짓기 위해서 복합문화광장 1층,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고 1층에는 광장 겸 관리동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정 교회 명칭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교회에서 당초에 저희 쪽에 그 부지를 팔기로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용욱

정용욱위원

앞에 주차장 부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지보상금하고 그게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난해 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리얼소통발전소라고 그 사업은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뜯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 공사도 착공되어서 도로 공사도 동부서하고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소한 사업들도 다 발주를 내놓은 상태라서 이달 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 자치월례회나 작은 행사가 있어서 가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자재도 안 보이고 작업하시는 분도 안 보이고, 단지 가면, 디자인과 소속이 아니지만 동사무소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공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투입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진행되던 것이 눈에 안 보이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은 공사 시공업자 설계라든가 공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왔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3회 정도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기는 했는데 저희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고요. 우선 현대백화점 앞에 회전 교차로 시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달 말, 다음 달 초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회전교차로는 예술회관 앞에 사회적기업일자리센터입니까?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백화점 들어가는 길하고 예술관에서 명덕마을로 올라가는 그 교차로를, 저희가 거기에 남목 명덕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넣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면적이 안 좁나요? 괜찮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백화점하고는 협의가 다 됐는데 일부 가각 정도만 떼면 회전교차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욱

정용욱위원

현대백화점 분수광장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가각을 떼서 백화점에서 보상금을 주고 떼 와서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있을 때보다는 회전로터리 가면 교통 흐름은 빠를지 몰라도 사고가 신호등 체계보다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교차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교통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도 신호등은 없잖아요. 점멸등만 있는 곳인데,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남목에 빈집정비, 남목초등학교 옆에 한 군데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철거는 우리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철거비용이 2,000 정도는 들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ㄱ자 2층 슬라브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렇잖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조성하실거예요? 빈집정비사업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집을 통칭해서 한 집당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빈집은 175개 정도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아주 소규모적으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을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보통 네 가지 정도를 예로 드는데 빈집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철거비용 몇천만 원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안에 구역을 정리하고 도배한다든지 바닥재를 깔고 해서 그것을 임대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소득층한테 저가로 임대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한계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때 3년 되어서 갱신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는 없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계약기간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갱신을 해서 우리가 3년에서 6년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돌려준다면 그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자기는 임대업을 한다든지 주거공간으로 생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저가로 해서, 공짜로 살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 주택이 철거되는 것이 다가구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안에 인테리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허물고 주차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명시이월이 1억 1,000 정도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 몇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175집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 정도에서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월되어서 올해 남목초등학교 옆에 거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잔액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철거하고 주택가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목초등학교 주위에는 야간주차는 남목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건물이 아직까지 쓸 만했다고 생각되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저가로 임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동구 주민들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유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일단은 출렁다리 개통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어진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이것은 2차 추경에 3억 들어왔는데 명시이월 되었어요. 4월 마무리한다고 계획에는 되어 있던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청하고 협의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5월20일에 준공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많이는 안 늦어졌네요. 시운전도 해 보셨겠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것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먼저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지요? 예산이 전액 구비사업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 지원사업,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비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센터운영비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결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구비사업도 있고 거기에 방어진 한전 통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시설비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구비하고 한전하고 5대5로 나눠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도시재생한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쉽게 말해서 중간에 전봇대가 있고 이러면 보기 싫으니까 ‘그것 뽑자.’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저는 민원 전화 중에, 많은 전화 중에 전봇대 문제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전봇대가 안전상 위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은 보면 전봇대가 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는 데도 불편하고 가로환경에도 안 좋고 주민들이 볼 때 ‘이 전봇대 좀 빼 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또 민원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남목2동에 명덕마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가지고는 절대 지중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구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 가져다 쓰라고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말은 한전하고 5대5이니까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김태규위원

저는 사실 제가 구청장이면 이 사업을 엄청 확대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이에요. 자기 집 앞에 전봇대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올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글로벌문화센터 아직 짓고 있고,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글로벌문화센터는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다 지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지어졌습니다.

김태규위원

언제요? 준공식도 안 했는데.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준공은 했고 안에 내부시설 때문에 일부 게스트하우스에 주방이라든가 건물 전체에 대한 준공을 했는데 소소한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따로 준공식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인기가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방어진박물관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두 분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따로 예산을 확보치 못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세 분이 거기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전체 건물을 관리해 주시고 있고요.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고 고맙게도 저희가 마을해설사를 양성했는데 12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따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때까지 자원봉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참 고마운 말씀인데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공공근로 3명, 현장지원센터에 인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마을해설사분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이용객은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관심 있는 분들이 다녀오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욕심냈던 것만큼 많이 오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폭발적인 인기는 없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가 열고, 그때 준공식 위원님들 모시고 했지만 900여 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어진항축제는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됩니까? 얼마 남았지요? 4억 남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대면·비대면으로 구분을 해서, 백신도 맞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더니 국토부가 올해 연말까지 대면을 하든지 비대면을 하든지 2개를 혼재해서 같이 하든지 축제를 구에서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저희 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9월부터 준비해서 코로나 환자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대면·비대면 섞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명덕재생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이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

작년에는 대송시장, 쉽게 말하면 아케이드 보수사업입니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는 남목시장이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당초계획은 2020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이월됐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올리면 이 사업은 대송농수산물시장 아케이드공사에 3억 7,000만 원 그리고 상인분들 상인대학을 열었는데 그것 해서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예산 4억 원이 투입된 예산이고요. 이것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경제진흥과에서 전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 이것은 저희도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열어보니까 욕심을 내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주민역량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상인대학, 대송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실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없어졌지요? 사라졌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변경된 것 아니겠어요? 통으로 주다가 각 동으로 주는 식으로 해서,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실 동울산시장 아케이드는 제가 예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있어서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진흥법 이렇게 해서 중기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게 있었는지 알았으면 했을 것인데,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동울산시장에 아케이드 하는 것에 써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사업이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안타깝게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김태규위원

저는 가슴 아픕니다, 진짜. 빈집정비사업은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4월에 완료됐다고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도 당초에는 작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됐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빈집정비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빈집정비용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거의 1년에 거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실제 사업이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당초계획은 4곳인데 지금 몇 곳 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한 곳밖에 못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곳에서 잔액 얼마 남으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잔액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5,700만 원 정도 쓰고 3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빈집정비사업 1억 5,400인데……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빈집정비용역비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그렇게 됐고 실제 주차장 조성을 했던 빈집정비 그 사업은 6,000만 원입니다.

김태규위원

용역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출렁다리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 이런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이광우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렁다리가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지요? 7월15일에 개장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개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7월 말까지는 무료로 하고, 언제까지 무료로 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 무료 운영을 8월 말까지인가, 하여튼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운영 관계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준공을 하고 7월15일에 개통하는 것까지는 확정됐는데 유료화하기 전에 시범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유료화함에 따른 시설물 설치, 매표소라든지 관리인력, 부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8월까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유동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7월15일에 개통하고 난 뒤에 시범운영을 계속 하면서 매표소라든가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항간에 들리는 것은 7월 말까지만 유료화하고 어린이는 무료, 초등학생 무료, 울산시민은 1,000원이고 외지인은 2,000원이라고 이렇다는데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외부에 뜬소문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니까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조만간에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유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시에서 유료화를 계획하면서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에 4월에 자기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지연되면서 사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7월15일에 개통을 하는데 시범운영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유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1,000원이라든가 초등학생 무료고 울산시민은 1,000원이고 외부인은 2,000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언제 유료화한다고 하는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시범운영을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지속적으로 하고 난 뒤에 결정된 후에 통보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아직 검토 중이고 시에서 예산도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 올라오면 매표소를 만들려고 하면 또 돈이 들 것이잖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일단 내려와야, 지금 일부 내려오고 아직 덜 내려왔는데, 전액이 다 안 내려왔는데 예산이 교부되어야 그때부터 발주도 되고 설계도 하고 시설공사 부대시설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부대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차후에 울산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방어진 방파제 야관경관 특화사업 잘 하셨데요. 잘 하셨는데, 경관조성사업이 남방파제, 북방파제 그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방어진수협, 냉동공장, 전체 다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3억 원이 들었고 방어진항 관광루트 그 사업비는 5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총 경관조성사업이 8억 5,000 정도 들었다 이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은 참 보기 좋아요. 보기는 참 좋은데, 밤 10시까지 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남방파제 같은 경우는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북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가로등하고 같이 타이머를 해 놔서, 지금 현재는 아침에 가로등이 꺼질 때 새벽에 같이 꺼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해수청에서 요청해서 자기들이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을 등대하고 연계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타이머를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현재는 가로등 시간하고 맞춰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대교도 마찬가지, 울산항에 들어가는 배 접안을 할 때 조도가 밝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항도 마찬가지로 조도를 맞췄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다 확인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항만수산청에 담당과장이 직접 저희 용역보고에 다 들어오셔서 세 차례나 참석을 하셨고요. 협의 다 해서 그 협의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 4월 말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5월20일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것 전기세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LED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40만 원인가 그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수협하고 남방파제, 북방파제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TF팀에서 만든 관광루트사업 5억 5,000 들인 것은 TF팀에서 내고 있고 우리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 전기세가 30여만 원, 40만 원 채 안 되게 나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6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문제는 이것 지금은 보기 좋은데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2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할지 경제진흥과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남방파제도 마찬가지, 슬도 가는 쪽에 슬도 입구까지는, 남방파제는 경제진흥과 소속이고 슬도 입구까지 가면 공원녹지과 소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제진흥과에서 남방파제, 북방파제 다 하지, 시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관리는 경제진흥과에 넘겨주겠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과를 하시든 A/S기간, 하자보수 기간에 충분하게 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한 곳이라도 불이 안 들어오면 경관이 안 좋아져요. 전체 경관이 흐트러지는데 지금도 운동을 가고 보면 가끔 가다 한두 곳씩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것 낮에는 모르니까 밤에 잘 관리하시고 조사해 주시고 경관조명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방어진 도시재생이 6월 말 부로 끝났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6월 말 부로 마무리되고……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 협동조합 소속이 되어 있던 분들이 운영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마을사협에서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된 마당에 이제는 위탁을 어느 곳을 줄지, 마을기업을 줄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할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하셨던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잘 검토해 주시고 방어진항축제가 2억 1,000만 원 남았다 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억 1,000만 원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10월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방어진항축제위원이라든가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연계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택할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계획이 잘 꾸려져 있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코로나 환자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대면 쪽으로 저희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대면을 하고 안 되면 비대면으로 해서 10월까지는 올해 한 번 해 보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방어진 주민자치위원회가 방어진축제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어동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잘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시고요. 물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백신을 맞는 과정이 전 국민 30%가 넘잖아요. 30%가 넘는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만큼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리라고 보여지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대면할 것인지 대면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욕심 같으면 대면을 해서 전체 관광 축제가 전면적으로 해서 축제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만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동구의 도시를 정비하는 부서인 만큼 동구에 방어동부터 시작해서 남목까지 도시정비가 잘 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뒤에 계장님들 배석하셨는데 계장님들도 그에 따라 동구를 위해서 과장님과 손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 나온 여러 가지 계속비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로 해서 9억 400여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서부동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서 자료를 보면 204페이지에 9억 400여만 원이 ‘근린재생형(일반형)-도심속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9억 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원래 당초에 국토부에서 2019년도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서, 이분들이 예산을 31억 2,000만 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돈을 내려 보내준 것이 22억 1,600만 원, 9억 400만 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왔고 ‘2019년도 연말까지는 보내줄게.’ 했는데 결국 연말까지 돈이 안 내려와 버리고 2020년도 1월에 공문이 와서 ‘국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9억 400만 원은, 2019년도분은 못 내려간다, 대신에 2021년도, 2022년도에 9억 400만 원을 플러스시켜서 총 260은 이상 없이 국토부에서 다 보내주겠다, 자기들 국비 30억인데 그것은 걱정 없이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쪽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9억 400만 원이 비어버린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으로 넣어서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하고 9억 400 안 내려온 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내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이야기됐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 내려온 것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의원실에 한 부씩 전해주세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서 보는 과정에서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것 질의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항상 제가 집행부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거나, 또는 의원들도 진행상황을 알아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수시로 소통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서로 논의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격려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놓치고 무시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 또는 내년 계속 지원금을 준다 하니까 믿고, 그러면 현재 골목으로 이어지다 이 사업 과목에 차질은 없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은 그냥 설명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항 재생을 통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방어진박물관이 규모는 작지만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설명하시던데 사실 규모가 작은데 직원까지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설사들이 12명인가 준비해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 이것 때문에 해설사로 구성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방어진 소규모 박물관이 그나마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 거기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난 세월을 살다 가신 어른들의 생활의 흔적이나 문화를 남겨놓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규모로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고 제가 과거에도 회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는 역사·문화 등등 종합적인 생활사 박물관이 사실 필요한데 역대 집행부에서 역대 구청장들이 이런 사업을 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여건이 됐을 때는 동구 전체의 생활·문화·역사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또는 후세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리고 출렁다리가 마무리 시점에 와서 그동안 공사 준비부터 완료하는 시기까지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또 우리 담당자분 특히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근무자들 사용하는 관리동은 거기가 바닷가고 태풍이 오면 위험한 지역인데 단단하게 잘 설치가 됐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관리동은 현재 저희 쪽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본 공사, 그러니까 출렁다리하고 야간경관조명하고 데크사업까지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6월 말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끝 쪽에, 제가 표현하기 좋게 관리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무자들도 있고요. 그것을 양쪽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업무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면 해당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특히 지형 자체가 태풍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더군다나 태풍도 올 테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참고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담당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이자 민원부서 이다 그렇지요?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하루에 열댓 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먼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폐아스콘이 투입 시공된 경위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15억과 구비 10억 정도 해서 총 사업비 25억 5,1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고,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는 울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가 추정금액이 5억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받고 난 뒤에 작년 10월29일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혼합골재를 쓰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시 감사실에서 시 잔토장에 있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계약심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고 난 뒤에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작년 12월17일부터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보고드린 바대로 시 계약심사 내용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됐으면 저희들이 시 잔토장에 있는 것을 사용 안 하고 했을 건데 시 잔토장에 있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언론보도나 보니까 시 잔토장에서는 순환골재가 폐콘크리트가 있고 폐아스콘이 같이 포함되어서 반출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오더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들은 바로 그다음 날 목요일부터 철거작업을 들어갔습니다. 토요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철거를 다 했고 실질적으로 7월에는 다 반출을 할 예정입니다. 총 투입된 물량은 430㎥입니다. 부피로 따지기 때문에 430㎥인데 거기서 250㎥ 물량은 다시 시 잔토장으로 방출을 하고 나머지 190㎥는 바로 옆 같이 붙어 있는, 주차장에 붙어 있는 도로부분에 다시 재사용할 것입니다. 아, 190이 아니고 140㎥입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혼합골재를,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순환골재.

유봉선위원

순환골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잔토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는 혼합골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봉선위원

혼합골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잔토장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내려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하여튼 지금 언론에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저번주 철거작업을 하고 7월에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동구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출렁다리 조성사업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질의는 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앞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출렁다리 운영 전 추가 안전시설 CCTV 설치하고 또 출렁다리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개별 휴게쉼터 조성 등 정비가 필요해서 7월15일 개통 예정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6월30일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마무리 끝나고 나면 관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얘기가 복잡한데, 처음에는 CCTV를 어디에서 설치하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거냐 우리 과에서 할 거냐’ 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되었고, 결론은 일이라는 게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발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주를 낼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서 있다가 일단은 올해 시 추경예산에 저희 과에서 2월22일 CCTV, 차단시설, 키오스크, 관리용 부스,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는 쉼터까지 해서 8억 4,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을 주는 것으로 분위기가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안 된다 해서 시 2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도 몇 번을 찾아가고 시에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3월, 4월부터 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례 시 예산실, 관광과, 녹지공원과를 계속 방문해서 요청을 해서 마지막 요청을 5월27일 다시 시에 들어가서 ‘이걸 안 해 주면 더 이상 운행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6월7일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출렁다리 계획이 8월1일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유가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출렁다리 건립이 진행되는 바람에 좀 일정이 그렇지만 그래도 7월15일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처음부터 계속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것도 임시적으로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 보고 계속 준비를 해 왔고 관리도 인력이라든지 계획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주민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출렁다리가 사실 지금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이용요금 부분도 그렇고 개방시간, 입장제한 사항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은 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울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출렁다리 사업을 착공한 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러면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용요금,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얘기했다 시피 일단은 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관리체계가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렁다리 설치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돈을 내려줬고 운영이나 관리는 시 녹지공원과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봉선위원

두 개의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런 사업에 차질이 있고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그렇다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시도 1억도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4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출렁다리 관련해서 근린공원은 시 주관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맞춰가는 거고, 그래서 캠핑장이나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수입과 지출을 50대50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령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조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월24∼7월13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유봉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닷가다 보니까 강풍도 많이 불잖아요. 보니까 강풍도 견딜 수 있게 튼튼하게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풍동실험도 마쳤고,그렇지요? 그리고 대왕암공원 안에 있는 오토캠핑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행감 때도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시 조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의원님도 말씀이 계속 있었고 해서 총 네 차례, 공문도 세 차례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시설이 좀 더 개선되고 난 뒤에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금방 얘기했다시피 캠핑장이나 출렁다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시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유봉선위원

건의를 하는데도 시에서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울주군 같은 경우도 야영장 이용료 최대 200% 인상했잖아요. 사실 우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전국에서 최고 인기 좋습니다.

유봉선위원

최고 인기가 좋은데, 사실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이용료가 인상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동구지역 이외에 관광객들이 타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경관에 못지않게 사용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대왕암공원 시설 조례, 이용료 요금에 대해서 출렁다리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왕암공원에 수국이 만개를 했고 제가 저번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예쁘게 잘 피었던데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라하셨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있으면서 수국과 맥문동은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열심히 많이 심었고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수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심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예산이 별도로 재료비가 없어서 희망근로 재료비라든지 다른 과 재료비를 끌어 모아서 저희 기간제들이 직접 다 심고 옮기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맥문동도 지난해에 10만 포기 심었지요? 그것도 올해 7, 8월 되면 선보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부터 보라색 꽃이 또 화려하게 필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출렁다리 가는 길 쪽으로 맥문동 같은 경우는 볼 수 있지요. 어쨌든 2년 동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대왕암공원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대왕암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정진호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나 전년도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 때 민원 제가 수도 없이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일일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27억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27억 중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48억, 49억 정도 계속비 이월되어 있지요. 유봉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왕암 출렁다리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1개 사업을 두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서 관리부스라든지 CCTV 설치 이런 것은 개통을 하고 나서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중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자재라든지 작업자라든지 왕래하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왕암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지출액이 9억 정도 되지요?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예산8억 9,000 중에 8억 8,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는데, 캠핑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운영이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지출액이 9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 지출이 된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휴장은 120일 정도 되었고요. 실제 운영기간은 220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들어가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캠핑장이라는 게 지금 건립된 지 5년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나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계속 낙후되고 감가상각비에측에서 계속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기간제 직원 채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용욱

정용욱위원

일부 인원이 아닌가요?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소수인원만 채용해서 카라반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그렇게 안 하시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휴무기간을 뒀는데 사역하는 분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며칠 일을 하러왔는데 이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잡초제거라든지 대왕암공원에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채용한 인원은 중간에서 해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계속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겠다만은,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게 주로 많이 지출됐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지출이 9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9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우리 동구에 헬기 띄울 중대사안이 발생은 안 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예방기간이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5월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건도 산불이 없어서 올해 11월에 부담할 때 저희들이 산불헬기를 이용한 게 없기 때문에 일부차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차감에 요율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면적과 과년도의 산불뿐만 아니라 최근 3년도 산불하고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조정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산불이 난 면적을 얘기합니까, 행정구역을……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행정구역, 산불면적까지 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차금이라는 게 사용을 했을 때 임차금을 납부하는데 전년도 임차내역이 없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익년도에 우리가 혜택을 본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과거에 있던 사실들을 계속 집행해서 그걸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꼭 산불이 났다 안 났다 그것보다도 산불예방한 궤도라든지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다양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수치가 나오면 그 비율대로 적용을 시켜서 11월에 산불헬기 임차할 때 비용을 산정해서 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산불나나 안 나나 5개 구·군에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임차부담금인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반 이상 50% 정도하고 면적이 제일 넓은 울주군에서도 많이 하고요. 울주군에도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 동구는 부담이 최고 적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최고 적은 게 우리가 행정구역 면적이 좁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산불이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올해나 이때 되면 조금 감액이 되겠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 이동단속 초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불감시 초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채용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산불감시원은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감염목 무단이동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2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제외한 거의 다가 인건비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감염목 이동단속이라고 하면 행정구역 경계선 있잖아요. 그런 데 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도롯가에 관리 감독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초소는 주로 보면 산속에 많이 있잖아요. 등산로 초입 부분이런 데서 감염목을 무단 이송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리대상 안에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이런 게 전역에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초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기동인력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나무도 초록색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 요새도 파쇄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파쇄합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용욱

정용욱위원

얼마 정도 덮어놓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보통 4∼5년 정도 있다가, 그게 산불 위험물질로 되었기 때문에 산불 위험물질 제거작업으로 해서 제거를 해 나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노거수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5억 중에 3억 정도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노거수 관리 대상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전동에 있고 또 어디어디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용왕사에도 있고 현대중공업 안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중공업 안에는 몇 군데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다음에 주전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총 7본 있습니다. 원래 8본이었는데 남목초등학교 앞에 제거한 게 노거수였습니다. 제거되면서 7본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에 철거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중간에 너무 갈라져서 위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호수가 3본이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노거수가 7본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같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노거수라는 것은 좀 오래된 나무를 노거수라고 하고 보존가치라든지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수는 좀 더 지역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3억 200만 원 지출했는데 노거수·보호수에 우리가 중점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3억 200만 원은 방어진항 소공원사업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왕사 인근에 소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대한 지출항목이 되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곰솔나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소공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 3억 정도가 그쪽에 다 투입된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공원녹지과는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민원부서인 만큼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지출잔액이 18억 2,400만 원 정도 계속비 이월로 되었다 그렇지요? 217페이지 있고 예산집행 현황 177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추경에서 6억 8,67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것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가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분리를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분리를 시키라고 해서 회계만 분리가 된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회계만 분리가 되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울림문화센터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초에 건강진흥원에서 와서 사업을 체크했으면 됐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와가지고 설계 부분 층수를 3층하고 4층을 바꾸는 바람에 1층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바뀜으로 해서, B/F인증이라는 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 시설하는데 인증하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토지매입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울림문화센터 준비한 지 2년 가까이 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작년에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너무 오래 지체되는데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로수 정비, 32번 도로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했잖아요. 물론 임정두 위원장도 계시지만 가로수 은행나무가 너무 높다, 그래서 더 짧게 많이 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은행나무에 잎이 나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비는 잘됐어요. 정비는 잘됐는데 눈을 위쪽에 치다 보니까 아래쪽에 지금 잎이 무성하게 많이 자라났어요. 그것 더 크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위쪽에 가로수 정비는 잘했지만 아래쪽에 또 새눈이 많이 났어요. 이것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면 정리하려면 힘들 건데, 이것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리할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총 예산에서 지금 3,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다른 도로라든지 기존에 했던 데라든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잎이 더 무성해지기 전에 아래쪽에는 잎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정용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곰솔나무 노거수하고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는 용왕사 앞에 있는 게 보호수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노거수는 주전에 있는 게, 그것도 보호수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보호수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보호수인데, 주전에 있는 사유지 재산 그것 보상 처리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예산실에 ‘되도록이면 개인 사적 토지를 매입하면 안 좋겠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입해야지요. 곰솔나무 보호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유권 재산침해에 대해서 몇십 년을 묶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꾸준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없으면 장기적인 예산을 잡으세요. 장기적인 예산을 잡아서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셔야지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침해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지만 공원녹지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출렁다리를 전체 하고 나면 이관은 공원녹지과에서 받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7월15일부터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해서 만전을 기하리라 보여지고요. 출렁다리가 들어서고 앞으로 케이블카 들어서고 짚라인 들어서면, 울산연수원 부지 다 옮겨갔잖아요. 연수원 부지 교육청에서 북구로 다 옮겨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론 해양정책실에 T/F팀이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지요.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도 무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연수원 부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연수원 부지 부분은 저희들 사실 구청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전에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당시에 중간보고회 때 청장님하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에서는 연수원에 호텔급 이상 유치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호텔을 유치한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 이야기 나온 것은 그런데, 그 뒤에 진행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잠깐 호텔하기 전에, 정천석 청장 계시기 전에 권명호 청장 있을 때 거기에 유스호스텔로 하려고 했는데 100만㎡, 30만 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왕암 바위도 공원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30만 평, 100만㎡가 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유스호스텔을 하자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울산시와 연계해서 우리 동구 주민, 울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혜의 자연경관 내에 동구 주민, 울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대왕암공원 이 런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도 ‘연수원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공원지역이 제척이 되면 어떤 용도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끝마을도 마찬가지, 공원지역이 제척될지 안 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대왕암공원 천혜의 자연경관 내 오토캠핑장이, 물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은 큰 혜택을 못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앞서 말씀대로 민원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지요? 몇월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0월까지입니다.

김태규위원

저도 명덕호수공원에 시간날 때마다 가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전하동에서 거기까지 걸어 다녀요.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명덕호수공원에 다니면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하니까 그 명함을 보고 전하동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에 폐아스콘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된 거고요. 그분이 그 건설회사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것 폐아스콘 아니냐’ 하니까 그다음 날 가보니까 마사토로 다 덮어놨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구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명함 준 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니 폐아스콘이 맞고,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니 2016년부터 폐아스콘을 도로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더라고요. 그걸 미처 시도 확인을 못하고 동구청에서도 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그 공사가 완료가 잘됐으면 좋겠고,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설계까지 됐고 공사를 하면 또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당초 계획에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좀 지연되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서는 계속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안 당초사업 설명서인데 2021년도까지 사업계획이고 예산도 그때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올해 2021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공공운영비 중에 2,600만 원 이것은 반납된 게 물놀이장 운영 안해서 반납한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반납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왕암공원 공원관리사업 중에 시설비가 있지요. 8,200만 원 대왕암공원 초화류 조성한다고 하는 사업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늦게 돈이 내려와서……

김태규위원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이 사업이 5월 마무리된다고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던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2차 초화단지 쪽에 원래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580만 원 사용했고 1차적으로 초화단지 쪽에 5,500만 원을 투입시켰고요. 1차 사업은 3월22일∼5월1일까지 초화단지 조성을 했고요. 5,500만 원요. 2차 사업으로 5월28일∼7월6일까지 황하코스모스 파종 및 그 계획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70만 원 정도를……

김태규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되었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날씨가 따뜻하고 슬도에 관광객들 정말 많이 오는데 빨리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사업 및 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남목산림레포츠시설 설계용역비’ 있지요. 당초에는 5,000만 원 잡았는데 추경에 2,990만 원 반납해서 2,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했었어요. 2,000만 원이면 이것도 수의계약이겠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결과 나왔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책자까지 다 드렸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신 것 있으세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 동구에 지형적으로 보면 항상 사업 같은 게 방어동 쪽이 많이 있는데 남목 쪽에는 큰 사업들이 없어서 일단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2,000만 원 주고 사업계획은 수립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워서 차후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사업비가 확보되면 세부설계부터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대왕암공원도 조성계획 2,000만 원 주고 그때 수립하셨지요? 그것도 아직 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은 없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해안산책로 쪽을 했는데 해안산책로 쪽은 계속 조금씩조금씩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니요, 그것도 당초에 1억 수립했다가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난 뒤에 계약 설계 계획서 나온 것 거기에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동쪽 해안로 산책로사업인데 일단은 예산이 확보 안 된 가운데에서 실시설계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모든 사업이 실시설계를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처음에 거창하게 하려고 시작했다가 본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면 그냥 실시설계한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보호수·노거수 관리사업에 매년 2,000만 원씩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사업이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2억 정도 남았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부 토지구입에 한 부분을 도로부지 인접해서 건설과에서 지출해서 돈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2억은 구비입니다. 3억 부분은 시비인데 구비가 남아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반납하고 그것을 다시 2021년도 사업계획에 편성한 게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편성은 아직 따로는 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냥 반납만 했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여기 보니까 방어진 소공원 조성사업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사업명을 보더라도 그 소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것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원래 인원이 5명 되어야 되는데 요새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배치가 1명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치가 늦어지고 1명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이것은 전액 구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매칭입니다. 산림청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것 지출잔액 남기 전에 추경에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나중에 메모하셨다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대왕암공원에 얼마 전 대왕교 페인트를 새로 했잖아요. 재도색해서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제가 그게 마무리되고 나서 지난달 말일 경에 대왕교를 건너서 전망대 끝까지 가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핸드레일용으로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와이어 끝단 부분에서 지지대하고 와이어하고 연결하잖아요. 그 연결용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밖에서 부르는 턴버클(스테인리스)을 쓰고 있어요. 그게 벌겋게 다 녹이 나버렸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혹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 근래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날도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옥에 티더라고요. 잘해 놨는데 그게 벌겋게 녹이 스니까 그것 전수 확인하셔서 새 걸로 다 교체하세요. 그것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해 놓고 나서 해풍으로 인해서 또 녹이 발생되니까 회색 페인트 같은 것으로 칠해 주면 더 오래 가잖아요. 그것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다음에 연수원 앞에 새로 산책로 해 놓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핸드레일용으로, 거기도 로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로프고정되는 거기에 보니까 밑에 시멘트 부분하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볼트로 네 군데 되어 있어요. 제가 쭉 가면서 볼트를 다 확인해 봤는데 튼튼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트를 사용했으면 동일하게 잘라내고 녹이 슬지 않도록 캡을 씌워줘야 돼요. 바닷물이 매일 비치는데 금방 녹이 나서 나중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원래 해안가 이런 데는 캡을 씌워줘야 오래 가잖아요. 캡이 전혀 안 씌워져 있어요.이 부분 확인하셔서 설치한 업자한테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서부동에서 문현삼거리까지 벚나무 가로수, 방어진순환도로인데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너무 많이 나무가 웃자라고 도로 쪽으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비해 주셔야 되고,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차를 가지고 몇 번 왕복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이나 카메라 등 이런 것들 시야를 가려요. 가까이 가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운전자들한테 하나의 불편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셔서 대폭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봉수로 일대는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6월부터 관리를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시 관리 도로이니까, 우리 의원은 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잘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잘 커서 보기는 좋지만 가을에 낙엽이 많이 지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가을만 되면 이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고 미리 정비가 필요한 데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논란이 되어서 어제도 국장님을 통해서 1차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않겠지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사업진행 과정상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골재, 철근, 시멘트 또 그 앞에 옹벽으로 쓰고 있는 블록형 자재가 사용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재현황, 입고현황 자료를 보내주시고, 주차장 조성 관련 설계도 한 부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핸드레일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제가 그날 밑에까지 발 푹푹 빠져가면서 확인 다 했어요. 공사장 마무리하고 나면 주변경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설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설계도 도면 한 부 나중에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예산 일부 삭감되는 것으로 인해서 의회를 많이 곤욕을 치르게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사업예산을 다루다 보면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것 과장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마음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사려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는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한 부분도 없고 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공동주택 대표회의 교육도 취소됐는데 추경에 반납도 잘 하셨고,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반납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도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도 집행을 거의 다 하셨어요. 잔액도 없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게시대 설치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

올해도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몇 개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올해 4개소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4개, 작년 2020년도에 몇 개이지요? 이것도 4개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 4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여기도 4개였지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12개네요? 저단형 지정게시대 12개 운영하고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게시대 토털 해서 4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저단형은 13개 정도입니다.

김태규위원

총 예산이 좀 들어갔어요. 6,000∼7,000만 원 들어갔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설치한 목적이 뭐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횡단보도나 임도 펜스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불법현수막이 많아서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구에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19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해 달라,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불법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달았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처음 달아봤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요. 처음 달아봤어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불법현수막이 어떻게 되냐면 적용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현수막은 다 달 수 있냐, 그래서 질의한 것이 많아요. 그동안 질의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민도 질의하고 지자체에서도 질의하고, 지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맞지요? 그래서 행안부나 중앙정부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집회나 실질적인 행사가 없을 경우에도 적용 배제에 의한 게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 안 됨’ 맞지요? 답변 ‘적법하게 표시·설치해야 함’ 맞지요? 불법입니다. 또 많이 했어요. ‘시내 곳곳에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정책현수막은 불법광고물로 취급하여야 되는지요?’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정당의 정치현수막이라면 적법하게 표시·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맞지요? 내용이 많습니다. 신문고하고 이런 데 질의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게 몇 장이 됩니다. 정책홍보·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현수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게시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에서만 허용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것 다 그래요. 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다중이용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합법여부, ‘정치적현안을 표시한 정책현수막을 다중이용장소 등에 게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답이 그렇게 왔어요.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적용이 배제되는지요?’ ‘적용제외 대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맞지요? 불법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제 현수막도 떼신 것 아닙니까? 잘하셨습니다. 떼야지요. 불법인데요. 맞지요? 모든 법과 행정집행은 공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일요일에 달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보다 먼저 단 것은 안 뗐더라고요. 같이 됐는데 제 것만 뗐어요. 먼저 단 것은 안 뗐더라고요. 그래서 왜 뗐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민원전화가 와서 제 것만 떼라고 했대요. 잘 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하신 것이지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 철거 기준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불법현수막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울산시 구·군에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하도 마찰이 많아서 일정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를 하는데……

김태규위원

며칠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5일에서 7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5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다만 민원신고나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정치현수막은 유예를 둔다,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려고 하는 규정인데, 근거인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느 법률근거에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법에는 없고요. 울산시 구·군에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김태규위원

어디서 의논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요? 누구랑 의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주체가 누굽니까? 불법현수막을 다는 사람이 주체 아닙니까? 의논했다는 사람이요. 주민들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민원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규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 근거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불법을 합법화로 용인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이것은 언제 달았으니까 언제 떼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먼저 떼고, 같이 걸려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만 떼고 민원 안 들어오면 안 뗀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기 싫으면 같이 보기 싫지, 제 것만 보기 싫어요? 내가 기가 차서. 누구 것만 떼라고 전화하는 사람도 참 추잡스럽고요. 또 그것만 떼는 사람도 추잡스럽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나도 추잡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잡스러운 일 이제 그만 합시다. 제가 의정생활 3년 하면서 이번에 현수막 처음 달았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한번 달아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민원이라고 하길래, 좋다, 토요일에 달아봤어요. 일요일 오전에 떼더라고요. 의원 현수막을 민원을 제기해서 그다음 날 오전에 뗄 정도면 그것은 일반 민원이 아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런 추잡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동구에 몇 명 안 됩니다. 누군지 대충 알지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법에 근거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지 말도 안 되는 근거 만들어서 뭘 해 주고,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맞지요? 새해 명절인사, 조선업 산업위기가 어쩌고저쩌고, 예산 삭감을 했니 안 했니, 슬도 커피숍에 가봤니 안 가봤니,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수막 이제 보는 즉시 당장 떼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정당에 협조를 구해서……

김태규위원

무슨 협조입니까? 불법을 협조를 구해서 합법화시켜 주는 협조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김태규위원

왜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부의장님,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태규위원

그러면 민원전화를 하면 바로 떼야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사람 시켜서 전화할까요? 누구 것만 떼라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국민신문고 올라오면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왜 만듭니까? 불법이면 떼야지요. 기간제근로자 3,300만 원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 있어요. 오전에 한 바퀴 돌고요, 오후에 한 바퀴 돌고 보는 즉시 바로 떼십시오. 오늘 지시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매일 민원전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사람 추잡스럽게 만들지 마시고요. 제 현수막 내용 보셨지요? 아시지요? ‘주민의 참여가 정책이 됩니다. 불편한 민원이나 정책의견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 적어놓은 현수막입니다. 전화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 불편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전화 많이 와요. 폐아스콘도 그래서 전화 온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다음 날 달랑달랑 떼면서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은 몇 주씩 걸어놓고, 이게 공정합니까? 제 현수막 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것이지요. 무슨 협조를 구합니까? 누구한테 협조를 구합니까?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없는 살림에 힘들게 지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 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이지, 어디에 얼마 썼는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2,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 전부 다 지출하고 잔액은 없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2019년도에는 금액이 같았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19년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아니다, 2018년도는 3,000만 원인데, 아니에요? ’19년도에 1,000만 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제가 ’19년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18년도는 3,0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1,000만 원이고 올해 2,000만 원이고, 이것 지금 광고물 정비수거보상제 운영하는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발생했으니까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19년도 하고 ’20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삭감해서 1,000만 원 됐고요. 2020년도에는 그 당시에 고용위기라든지 노인일자리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2020년부터 수거보상비 예산을 올려서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소진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소진이 되면 상반기에라도 이 사업을 끝내는 것이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 사업이 상반기·하반기 3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은 전하2동하고 화정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남목하고 전하동하고 화정동……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도 포함되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하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보통 보면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 벽면에 있는 것 장당 2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인당 최고 5만 원 이상은 지급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연간 3∼4만 정도 수거가 되어요? 2018년도 사료를 보니까 3만 5,000매 정도 수거가 됐던데요. 그러니까 4만매 안팎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액은 50원짜리가 있고 2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대충 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현수막은 제외이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작년까지 현수막은 제외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현수막은 어차피 제외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 높이 달린 것 떼려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위험성도 있고 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위험해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 예산을 조금 더 하시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올해 2,000만 원 추가하고 기금에서 1,000만 원 더 해서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금은 지출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체예산에서 충원되어서 다 소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 운영은 코로나하고는 별상관이 없지 않나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모이는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동에 어르신들이 같은 시간대에 다 몰려오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접수하러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보상하는 데요. 그래서 집합 인원제한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집합규정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하반기에는 아마 다 지출이 되지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번 달에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창출 의미에서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5만 원이라는 것이 상반기·하반기 있는데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5만 원입니까? 1인당 최고 5만 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가져온 것이 5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날 한 번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5만 원치 가지고 가도 돼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다음 날 가지고 오셔도 되지요. 1회당이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부지런하신 어르신들 시켜놓으면 종일 이것만 떼고 하루에 5만 원까지는 계속 할 수가 있다 이것이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보상제 하시는 분들 보면 중복되어서 그만큼 수량을 확보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높인다고 해서 몇 억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올려서 어르신들 담뱃값이나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변건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0년도 예산 집행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할 때 오토바이에서 던지는 스티커 단속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속적으로 그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화기를 구입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서 실적이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많이 던지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것을 수거할 때 전화번호를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수거해서 확인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수거하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전화번호를 같이 입력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로 신고하시면……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 계획을 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홍보하고 있고 반상회보도 내고 신문도 내고 동에도 여러 가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홍보를 한 번 더 독려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오토바이 다니면서 스티커 던지는 것이 많아요. 전보다는 확연하게 줄기는 줄었는데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것 한 번 더 독려하시든지 홍보하시든지, 정 안 되면 직원들이 몇 군데만 다니면 스티커 주울 수 있어요. 몇 개만 주우면 전화번호 입력해서 계속 하면 그 사람 안 던질 것 아니에요.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축주택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변건수 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정책을, 의견을 받고자 현수막을 단 거예요. 의원들은 현수막 걸 수가 있습니다. 제안현수막, 홍보현수막 등 활동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루가 지나서 떼고 이틀이 지나서 떼고 그러면 이것은 김태규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 저도 현수막 달려고 준비를 하다가 안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짐작했어요. 틀림없이 그다음 날 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태규 부의장님께서 현수막을 다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달았어요.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이 부르터 가면서 그것을 달았는데 그게 뭐라고, 그 내용이 뭐라고, 며칠 달아놨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동구의회 의원 신분이고 부의장 신분인데, 주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그 현수막이 뭐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아주 추잡한 사람이지요. 마이크 끄고 욕이라도 한마디 해 주고 싶은데 차마 회의장이라서 그렇게 못 하겠고요. 아까 설명 중에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철거를 한다고 하셨어요. 김태규 부의장님의 현수막에 대해서 신문고에 민원 접수되셨나요? 사실이 있나요? 확인 안 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전화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전화민원 몇 건 받았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건 접수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받았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적어도 회의에 들어오실 때 이것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근거로 해서 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오시면 과장님이 싫은 소리 듣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임정두위원장

물론 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떼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현수막을 붙인 당사자가 우리 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떼기 전에요. 저는 그것을 안 했던 것이 참 아쉬워요.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일반 주민도 아니고 구의회 부의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책제안을 받는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떼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조차도 없이 했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제가 김태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과에서 떼기는 떼는데, 적어도 신분이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 전화라도 안 왔나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우리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매너가 없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뗀 것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만약에 제가 붙였으면 아마 제 것도 보나 마나 뗐을 거예요. 저는 100%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문까지 했다가 보류시켰습니다. 안 달기를 잘 했지요. 이렇게 추잡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정말로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까 김태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현수막이든 불문하고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철거하는 데 우리 과장님, 형평성 유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같은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먼저 전화 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현수막을 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셨어요. 다만 법 집행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주민분의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수막 이제 안 달겠습니다. 달려면 지정게시대에 돈 주고 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람 시켜서 매일 민원 전화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단속인원 낭비하지 하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산 들여서 지정게시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달면 되잖아요. 얼마 안 합디다. 어제 들어가 봤어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날짜가 두 달 후더라고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