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중련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 추진실적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팀장의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무료급식 관련해서 중식 대체식 예산이 부족하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지원과장, 김한라 팀장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들을 하세요. 상임위 전체가 있는 데서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같이 살까요?’사업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반려 동식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벌써 중랑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반려동물 또 식물을 지원하는데 동물은 어떤 동물을 얼마나 지원했고 식물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고는 했지만 물고기류를 선정했고요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꽃은 몇 가지 종류를 지정을 해주시고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130명에게는 물고기를 지급해드렸고 나머지 분들 1,000명에게는 식물을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받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했냐 하면 직원 한 명이 17개 동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업무효율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물보호팀 신설을 요청드렸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부분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2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면밀한 비용 추계가 전부 담보가 돼야 할 텐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종로구 자치법규에 의하면 비용 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연간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경비는 3억 미만입니다. 우리 예산이 연 5,000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45조 이상 되죠? 그렇다면 우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비용추계를 5억 이상이 추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약 3,000만원 정도, 많게는 3억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에 맞게끔 지금 3억이면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 추계를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하향 조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이걸 동의를 한 번 받으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비용추계 절감의 퍼센테이지라든지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복지경제국 소관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관련국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질의 주신 부분들을 다시 협의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공히 다 같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계셨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목적으로 그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럼 약간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에 보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이 최장시간 행감을 받았더라고요, 이틀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여차하면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원남동을 한 번 다녀왔었어요, 경로당 건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거쳐할 곳이 없어서 골목에다 의자 하나, 돌덩이 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기금도 한 7억 정도 만들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전세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 가지고 전세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벌써 다른 데서 그걸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예산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 가서 처량하게 앉아있다면 저는 눈물이 날 거 같아요. 전세 요즘에 5억 미만이라고 할 텐데 해 가지고 단 조그만 5평짜리도 좋고 10평짜리도 거기 골목에 앉아있는 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만날 다니다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다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라도 세 분, 네 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약간 경과된 내용을 다시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더더욱 어르신을 공경하는 부서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되게 공감도 되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을 다시 되돌립니다마는 우리 김진이 과장님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그랬었죠. 우선적으로 하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차후에 어디 좋은 장소가 나면 이전을 하고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끼리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왜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층에서 4층까지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당초 얘기가 돼서 했고요 1층은 당초에 임대 쪽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임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민했던 것이 장애인도 좀 이용할 수 있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일단은 좀 주민들도 이렇게 부채 전시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는 것들은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공유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주목적은 장애인이나 이런 거동불편자들의 상담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서 장애인 전시나 이런 부분 공예품 전시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입니다. 오늘 역시 복지경제국 제일 구민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복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좀 골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늘 염려하고 계시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애를 쓰셔서 고맙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못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데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까 이런 게 참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많은 주민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어떤 제가 이렇게 복지에 관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너무나 규정과 틀에 얽매인 부분이 복지에도 역시 있어요. 가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그게 정말 힘든 복지를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규정에 얽매이거나 어떤 틀에 얽매여서 정말 받아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사각지대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거가 정말 진정한 복지인 거 같아요. 해서 규정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정말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아내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스웨덴처럼 그렇게 복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우리가 좀 다가가고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전에도 복지국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정말 복지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의 반절까지는 안 되지만 40% 이상 이렇게 되는 이 복지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와닿게 복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될까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항상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철학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기초수급자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 뭐 조금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머리를 하여튼 우리나라 제도를 잘 이용해서 법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재산도 있고 풍족하게 쓰는데 그런 걸 좀 맞춰 가지고 받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혹 주민들이 간혹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참 사실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참 안 좋은 행태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진짜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이 못 받는 경우 이런 걸 보면 어떤 조금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는 없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찌됐든 자녀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많다 보니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런 걸 신경쓰고 말도 안 해요. 요즘 부모들 그런 또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분들 많다라는 생각이 또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 제안설명서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서 12.8%나 발굴을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여 세대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굴하는 기준과 또 발굴했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발굴을 하셨는지 2020년도에 발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능부서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통합조사팀에서 직권조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3월에서 6월달 이런 때는 계속해서 정밀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때 직권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기조 자체가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규제나 어떤 법정 업무에서 선을 그어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지금은 기조 자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기조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굴하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공평적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움 손길들도 많아집니다. 항구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의무도 폐지가 되다 보니까 발굴되는 숫자들도 늘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도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질문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니까 더 보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발굴하려면 아무래도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보고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400여 가구를 다시 발굴을 했다 하니까 너무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또 발굴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행정용어로는 틈새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불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거 같아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하면 어떤 때는 때때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나 소상공인도 어떤 집은 또 굉장히 잘되는 집도 있어요. 잘되는 집도 이렇게 같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때 어떤 저기에 안 맞아져 갖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너무 규정에만 매이지 말고 좀 우리가 직권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제 복지업무가 거의 법정업무이다 보니까 법의 어떤 규정 또는 지침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다른 분이나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회 지정기탁이라든지 또 다른 서울형이라든지 국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입니다. 종로구민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책임져주시는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제가 대충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는 별도로 하고 복지국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 종로종합복지관 그리고 종로노인복지관이죠. 이곳도 저희들이 감사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립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과장님들이 간접적으로만 보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업무파악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호 국장님, 지금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지역인가 거기에 상세하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을 파악해서 좀 뽑아주세요, 4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뽑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검토하고 나서 참석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시설사업을 하는 걸 보면 꼼꼼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모든 공정을 꼼꼼히 하다 보니까 사업공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됐습니다만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모든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된다든가 주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가능하면 공정이 큰 차질을 안 빚고 차질을 빚더라도 6개월 미만이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들 하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게 구정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동숭어린이집 앞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임시로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그런 부분이 있죠? 데이케어센터는 그때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요 그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현황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해주시고 또 자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센터를 기본적인 부분으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하반기에 별도의 정책회의라든지 현황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전에도 논의는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케이스는 현재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완료되고 이전을 하기 전에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미리미리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시 막 닥쳐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또 늦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사업이 국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신 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숭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륜어린이집 현재 그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전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얼마 전에 전북을 갔다 왔어요. 전북을 갔다 왔는데 우리 사업 우리로 따지면 복지경제국이죠. 보조금 지원한 운영시설에는 전라북도 내가 우연찮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조금지원운영시설이라고 써있어요, 전부. 여기 하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앞에다 이런 안내표지판이 붙어있더라고요. 이거는 희망그루터기 보조금 운영시설이라고 써있고 이건 장애인체육관 건립한 부분이고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지원시설 운영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종로구에 지원받은 시설이 참 많아요.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4개 외에도 여러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색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구민들이 우리 종로구 복지경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지나가다 한 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하는 사업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생색도 한 번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한시적이냐, 정기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기관이란 것을 명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신뢰도도 향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몇 대나 운영합니까?

2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약자 무료운영셔틀버스 운영 기한 도래가 다 됐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 12월까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 노약자버스 2대이고 나머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어르신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총 4대입니다.

직영을 합니까?

직영 1대, 3대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운수사업법을 들여다보셨어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점검 한 번 해보시고요 우리 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위탁계약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사무소에 내가 의뢰를 받아봤어요.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의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 차량을 양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약자 셔틀버스 2대는 일단은 12월까지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그 이후의 건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얘기 듣자니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사업하고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이 차량 운행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은 복지관에서 돌아 가지고 3대는 평창동을 경유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회원이 1만 1,000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셔틀버스를 이용한 건 아니죠? 굳이 평창동에 3대씩이나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멀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쪽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요청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도는 걸로

그럼 3대가 아니고 4대가 다 들어가는 거죠.

3대가 운행하다 1대는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에 안배도 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가족과장님! 대한노인복지회 있지요? 대한노인회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신 거죠?

일부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있고요 또 경로당에 대해서 무슨 콩나물 키우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콩나물 키우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지도감독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필요합니다.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업비는 2,660만원, 운영비는 37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가 있는데 그건요?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큰 사업 아니에요?

그게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얼마 되어 있어요? 3억 2,400

어르신일자리사업은요 노노케어에서 80명에 2억 5,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에 80명이 아니고 95명이고 3억 2,400 지원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매년 좀 틀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 걸 말씀드렸고요 대충 그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걸 말씀드린 겁니다. 95명, 3억 2,400. 노노케어하고 그럼 뭐 있어요?

경로당 실버시터라고 있는데 그건 경로당에서 내부정리라든가 식사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명, 2억 8,300 맞습니까?

전년도 자료는 좀 봐야 되는데 금년도는 70명에 2억 2,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경로당 실버시터하고 노노케어는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관리는 안 합니까?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노인들을 잘 알고 하는 동네마다 또 있잖아요,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잘 배분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필요할 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못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달 비용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매달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특히 실버시터인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노력 그런 거에 따라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실버시터 때문에 경로당 노인들이 안 오신단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 딱 붙박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도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실버시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노케어도 좀더 세밀하게 내용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어르신가족과에서 검토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었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건강한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케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디테일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서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판단해야 하고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실버시터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르신일자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들, 그분들의 일자리뿐 아니라 경로당에 있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아마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코로나니까 못 오셨지만 그전에도 대거 안 나오세요. 이유가 뭐냐?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하신 부분들은 경로당에 여러 어르신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대로 노력을 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판단하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됐나요?

2020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빨랐던 거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으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안 그래도 노진경 위원님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원조례도 제정해주시고 했는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일경험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종로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업을 맺어 가지고 매년 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습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실습비용, 최저임금 정도 해가지고 하루 4시간, 월 80시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4시간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8,500원으로 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로 어린이집이요.

학교 같은 데는요?

그런 데에서도 원하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너무 미비하고 정말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4시간 해봤자 그거 교통비하고 어쩌고 하면 그분들도 나오려면 신경 쓰고 나와야 되고 그런데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요?

저희들의 취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취업을 돕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미약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해서 취직을 돕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정도의 아이들 보육하고 가르치는 그 정도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나가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려면 종로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보다도 종로구가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그런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처음에 페이도 적고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 이 정도는 우리 종로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산이? 그런 것도 붙여서 그런 사업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도움도 되고 우리도 활성화시켜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여성친화도시인 이름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받아봐 가지고 각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플러스센터 여기서도 직원이 많은 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받아서 등록해라 해서 전에 했던 일이나 전공 등등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쪽저쪽 연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종로구에 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거고 이런 분야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문제도 많이 우리가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어린이집만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니까 무슨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 다른 데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적어요. 확대를 하면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 양성평등기금 올해도 나왔죠? 작년에 양성평등기금사업 해가지고 성과보고 같은 건 있었습니까? 성과보고를 한 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5,000보다 조금 적게 했죠? 한 3,000? 올해는 더 높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우리가 접수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양성평등기금하고 내가 하나 본 거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양성평등기금으로 한 거 말고 여기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게 있던데, 368쪽. 양성평등기금은 367쪽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8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성과보고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368쪽 보면 힐링체험 있어요. 이건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로 한 거죠? 이 부분이 전부 200만원씩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사업이 좋은데 과연 이걸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아마 나자렛 성가원에서 했나요? 어떻게 한 사업인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이게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주관 행사로 들어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고해주십시오.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 관에서 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을 위한다기보다도 자원봉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져야 할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독립된 자원봉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독립된 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자원봉사센터만의 고유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처럼 구 청내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은 꽤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도 공유를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님이 다시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쭉 복지분야에 일을 하시는데 얼마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분야를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최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그분들의 힘을 더 돋우려면 아까 말대로 그분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디 예속되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특별한 공간이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우리 구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자원봉사팀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공간적으로는 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지금 스마트과장으로 재직 중인 신 과장이 자원봉사팀에 일원으로 있을 때부터 아마 그 센터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걸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20년 전 될 거 같네요. 그때부터 노력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그것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어린이집이었죠? 명륜어린이집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그 건물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하여간 여건 자체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그런 생각들하고는 동의를 하니까요 공감을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로5~6가동에 보면 충신동에 파키스탄인이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하는데 비가 오지 않음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지하에 물이 차요. 그분이 경제력이 없어서 집주인은 아예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물이 차 가지고 저도 거기를 두 번이나 갔거든요. 조금만 오면 지하에 물이 차요. 그걸 우리 동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우리 구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자원봉사팀도 있고 그러니까 종로5~6가 동장을 만나보고 위치를 파악해서 한번 지원해주세요. 100여 만원도 안 들어요. 기껏해봐야 50만원 정도도 안 들 거 같은데 그걸 못해주고 있더라고요.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가 개소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부암동, 숭인동, 혜화동, 무악동에 있고 청운·효자동에 1호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점별로 해 가지고 정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지금 정원이 일반형은 20명이고 융합형이 30명 정도 됩니다.

융합형은 어딥니까?

숭인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형과 융합형은 무슨 차이가 있죠?

시설 규모에 차이입니다.

참 애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 공히 각 정원은 차있는 상태죠?

거의 정원 오버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원이 다 찼습니다. 대기자들도 있는 데가 있어요.

오버된 건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5호점까지 개소식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주거단지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첫째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작지만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교남동을 갔다 왔어요. 교남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교남동 같은 경우는 거점형 키움센터로 2호점, 3호점이 서울시에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10월달에 개소를 하면 시에서 운영체까지는 선정을 하고 이제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서 운영 자체는 자치구에 거의 대부분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소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키움센터 다섯 군데하고 또 서대문에 키움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키움센터들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그쪽이 시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인원을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남동은.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요.

180명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점형인데 좀 알고 계시지

갑자기 우리 구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우리한테 이관이 안돼 가지고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이관 받을 거죠?

시설을 이관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만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줘 가지고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 가보니까. 우리는 전부 20명이고 지금 수요가 좀 있어요.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운영해주셔 가지고 소문이 잘 났어요.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위치 같은 데 접근성만 좋다면 더 많은 아이들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은 20명, 30명인데 대기자가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규모는 어차피 우리가 이 모든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규모를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프로그램은 지금 5호점까지 다 동일합니까?

거의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아니 4호점만 약간 융합형은 조금 포괄적으로 하고요 1호점부터 네 군데는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키움센터 자체가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나 공부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돌봄이 위주고 거기 와서 독서나 또 어떤 미술치료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애들 수시로 돌봐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주로 하는 게 체험활동이라든가 책놀이 독서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뭐 요리라든가 신체활동 주로 그렇게 하겠죠?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주 교대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10월달에 개소를 할 교남동에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서 한다고 그랬어요. 책놀이 애들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빨리 체험하고 취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보면 토론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로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움센터에다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접목을 해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각 키움센터 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각 공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거점형도 사실 시설만 시 거지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체적인 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버스로 우리 키움센터에 실어다가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한테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6호점, 7호점부터는 시행착오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공간이 좀 욕심 같아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승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귀금속 보석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했었는데 그나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근거를 만들기 전에 1년 전부터 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형물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형물이라는 게 거의 선정이 돼 가지고 심의를 지난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선 우리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에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써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주얼리 홍보시설을 어떤 조형물은 디자인 자문을 일단 5월달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나온 어떤 의견을 가지고 조금 수정·보완하고 있고요 7월 중에 보완을 해서 7월 중에 한번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금년 한해 어찌됐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시 좀 수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항상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올해 안에 좀 그게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이미 입법화된 상태고 추진한 지가 2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금년 안에 꼭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가 만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기금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 행사가 나자렛성가원에서 했나요? 비교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자체 예산으로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한 200만원씩 세 군데서 했습니다. 나자렛성가원하고 나자렛성가정 공동체 또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세 군데서 200만원씩 줘 가지고

그런데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힐링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 하신 거죠? 좋아들 하시나요? 어떻게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과를 받았는데 다 만족하고 계속 필요하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보면 경단녀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이런 촉진을 하기 위한 가치관 확립 이건 교육프로그램이었나요? 보니까 밸런스업, 밸류업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교육프로그램이었는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는지

이게 교육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36분을 대상으로 했고 강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해보셨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잘 제가 생각할 때는 연결해서 하셨으면 여러 가지 보육과나 뭐 교육과나 또 여성복지과 또 친화도시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따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문제들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지금 이거 하는 실적을 보면 대단한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인하고 업체등록을 했고 취업알선을 해서 사실 2019년도에 16,000여 건을 했고 2020년도는 13,000여 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공무원들이 좀 더 프라우드하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임기제 같은 차원을 잘 정립을 해주는 건 어떠신가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분도 역시 이제 일자리 그런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을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여성경력단절 그런 여성들도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을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취업을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또 애쓰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기회에. 그래서 참 잘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같이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같이 좀 사업을 조인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에서도.

총괄적으로 복지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문을 열고자 노력하시는 구민들이 재취업이라든가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들 중에서도 연계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를 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각 부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잘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그 일을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경력이잖아요, 이분도.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시간제로 그렇게만 해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물론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25개 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신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거부터 시에서 어떤 권고 입장은 임기가 확정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연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무직 내지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분에 안전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종로구의 전체적인 인사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있고 또 우리 여성들을 위한 더더군다나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성친화도시과랑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노인복지관은 우리가 구에서 일정 비율로 얼마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 예산 내역하고 그걸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일자리 비용하고 그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요 노노케어

그거 말고는 370만원정도

월이요? 370으로 12달이요? 월이면 연간 4,400정도

한 3,0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요 그중에 376만원은 운영보조비로 지원되는 거고 그 이외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한 540만원정도 그리고 어르신들 수련회라고

그런 거 빼고요.

그건 연 376만원 운영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합하면 연 얼마죠?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370 빼고요?

그 370은 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빼고 3,036만원에서 370만원을 빼게 되면 2,7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구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되는 건 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 종로구에서 지급하는 예산만 1년에 딱 얼마?

그게 3,036만원입니다.

경로당에서 회비가 나가잖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는 있는데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경로당에 회비 나가는 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서 일정금액의 회비를 지회에다 내는 걸로 아는데

그래요. 일정금액이 그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냥 나가던데? 그게 뭡니까?

그런 비용을 저희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하게 하는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르시네, 우리 구에서는? 모르시는 일이죠?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에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각 구가 비슷한 사례인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가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분명히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을 거의 40~50 지원을 해주죠? 각 경로당마다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비 가지고 회비처럼 딱딱 납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건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나 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 금년에는 또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게 회비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납부를 합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