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인 연두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583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 8,154억 4,500만 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429억 3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83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7,473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1%입니다. 2쪽부터 113쪽까지는 우리 구 전체 총괄현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입니다. 먼저, 12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에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236억 9,417만 원으로 체 예산현액의 61%를 차지하며, 5,907억 5,805만 원을 징수결정, 5,645억 1,006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8%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이며, 1,310억 9,8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03억 9,53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48억 3,7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92억 9,2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9억 9,294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39억 4,319만 원, 보조금은 1,468억 798만 원으로 총 2,857억 4,411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1,090억 7,797만 원입니다. 이어서 126쪽부터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감사담당관 등 총 17개 부서에 일반행정, 유아 및 초중등교육, 문화예술, 산업진흥·고도화,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에 지출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3,830억 485만 원으로 3,337억 9,009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억 5,08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9억 6,39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1건에 7억 3,58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35건에 92억 1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입니다. 먼저, 142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9건에 56억 2,893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46건에 176억 2,191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468억 798만 원으로 1,348억 6,803만 원을 집행하고 92억 5,2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가 또는 서울시에 반환 예정인 집행잔액은 26억 8,7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18억 3,4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77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21억 1,495만 원 중 20억 8,382만 원을 집행하여 3,1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부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총 259억 6,392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38억 2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36억 8,530만 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으로 15억 2,174만 원,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 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57억 3,560만 원, 낙찰차액 1억 4,6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98억 2,243만 원, 예비비 12억 5,0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 104억 5,724만 원에서 2020년에 191억 4,050만 원을 조성하고 129억 2,339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166억 7,4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답변은 국장, 담당관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인데요. 공보담당관 예산전용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행사 운영비 팟캐스트 제작 등에 5,200만 원을 편성한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00만 원을 전용했던데, 사유를 보면 유튜브 채널 외부 출연자 출연료 및 아카데미 기자단 활동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미 아카데미 기자단 활동비로는 5만 원씩 해서 18명, 12개월 해서 1,000만 원이 기편성 돼 있는데 이걸 추가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출연료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는 277페이지인데요. 교육지원과, 교육사업 지원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 시행으로 교육취약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을 위한 구비 부담금 확보로 1억 9,362만 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금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지원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몇 대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를 보면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 2,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긴급을 요한 사항이었는지 중성화하는 데, 그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책자 45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전년 대비 12억원 정도 채권보유액이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증가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결산서 책자 463쪽 채무관리보고서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 재정상태가 채무발생이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책자 773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별 명칭이 각양각색입니다. 사유명은 회계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 등에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사유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책자 781쪽 세입금 환급현황 중 세입 환급사유를 살펴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량 미등기가 무엇인지 9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을 기타로 분류한 이유와 기타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3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보면 장기, 단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은행예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면 단기, 장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2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 맘앤키즈 문화복합센터 전번에, 이 앞전에 현장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6월 28일에서부터 2021년 4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엊그제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7월 1일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기간에 마무리, 그 계약기간하고 마무리 날짜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공사계약을 할 때는 정식계약을 할 텐데 이렇게 두 달 갭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에도 물어봤지만 이 부분을 지연이 된, 지체보상금 물론 있다고는 했지만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기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갭이 2개월이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월아트홀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은 돼 있지만은 1,058쪽입니다. 그 사업진행을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썼던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

네.

그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2월 예정이라고 여기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2월 18일이라고. 그렇다면 본 시점이 6월인데 이 부분도 지난 2월 계획을 예정으로 그런 표기를 했는데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 본 부분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책자를 보면 너무 갭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유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여러 가지로 할 텐데 그 책자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건지, 물론 솔직하게 하기 위한 나열이라고 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에 끝내는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는 이 책자를 봐 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너무 증가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보면 크게 늘어난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게 시 보조금이 있고 국가 보조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세출결산에서는 일반공공행정이 전년대비 316%, 엄청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도 보면 재무제표에서 전년대비 우리 순자산이 94억 4,600만원 24.7%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민간 등 이전비용에 58.96%가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8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입니다. 1,558쪽 지역경제과를 보면 명시이월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관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 위한 그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 같은 쪽수입니다. 집행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9쪽에서 1,051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이월현황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또 문화체육과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사업, 서울숲 성동마을여행사업, 일자리정책과 주도적 청년일자리 이 부분의 이상 사업들은 1,000만원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각각 사업내용하고 이월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30분 정도 시간 좀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김현주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77쪽 교육취약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몇 대 지원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계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취약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기관별 예산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분담은 교육청 40%, 서울시 40%, 자치구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 6,810만 원 중 우리 구 분담 비용은 1억 9,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품목은 초등학생 498명, 중학생 350명, 고등학생 535명 총 1,383명에 대해 법정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노트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75쪽 코로나19 대응 학원 휴원 지원금 5억 4,400만 원 중 3억 4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4,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중순에 서울시 휴원 공고 및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로 2020년 2월 23일에 격상됨에 따라 성동구 관내 학원 544개소 중 자발적으로 휴원을 실시한 학원 304개소에 대해 휴원지원금을 지원하고, 미휴원한 학원 240개소에 대해 미지원하여 2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179쪽 지역체육 진흥사업 집행잔액 49억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와 결산서 131쪽 성과지표 달성율 100% 이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 진흥사업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구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예산 총액 252억 원 중 집행 146억 원, 사고이월 57억 원, 집행잔액 4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구립체육시설 미운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표는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사업으로 생활체육, 전문체육 사업 중 선정하였고, 대회 측정지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한 변수로 각종 체조체육교실 운영과 비대면 대회 개최도 포함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지표는 예산지원 실적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63쪽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비 3,800만 원을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한 사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 28쪽 동청사 환경개선 1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전용한 사유는 2020년 7,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마장동, 성수2가제1동 동청사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20년도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로 자치행정팀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통반장 활동지원 워크숍 예산 3,800만 원을 전용하여 긴급 복구공사에 투입하여 2020년 10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인 2020년 12월 28일에 1억 6,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공사는 2020년 8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긴 장마와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사업부진에 자연암반 및 기존 화단 옹벽 파쇄를 위한 무소음 굴착 등 지질적 요인 등과 아울러 벽돌 준공 블록 등 조적공사와 커튼월 공사가 혼재된 각종 공기별로 순차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적공사를 완료해야 커튼월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등등 해서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건축물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 준공 후 7월 1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8쪽 소월아트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는데 지연된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 경관심의 지연 등으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설계용역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며, 2020년 예산 2억 3,600만 원과 국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교부된 예산 14억 4,000만 원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1년 3월 26일 완료 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철거 완료 후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좀 더 세밀한 공사 일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에 명시이월에 대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집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132만 원은 주민자치회 통합워크숍 사업으로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동 주민자치회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주민자치회 통합 워크숍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13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3기 출범 후 11월에 새로 위촉된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만약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04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안 중 사고이월 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2억 6,925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사고이월금은 코로나19로 지친 직원심리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직원 교육비로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보류 및 사이버 교육 대체 운영으로 총 3,5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은 주민세 균등분을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 직접 실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여 생활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범 동 주민자치회에서 21개 사업 예산액 2억 5,000만 원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비대면화 및 소규모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불가피한 대면 사업의 취소 및 축소실행으로 21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은 미집행하고, 8,999만 4,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1쪽 성동 마을여행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 마을여행 사업은 지역의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관광상품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0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대면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마을여행이 전면 중단되어 전년도 사고이월된 1,458만 원 등 총 1,748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마을여행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에 추진하였던 코스 개발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는 총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264쪽 소셜벤처 이노스쿨 1,600만 원의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노스쿨은 혁신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혁신과 발굴 육성을 위한 소셜 이노스쿨 사업 중 소셜벤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을 하였는데요. 이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양여대 소셜 혁신연구소에 줘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목적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를 1,600만 원 책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사 운영비로 3,4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민간단체 소셜혁신연구소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성수동에서 하고 있는 위커넥트의 소셜벤처기업에 직접 용역을 집행함으로써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사후관리까지 전문소셜벤처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처음 연계 프로그램 추진 실적은 운영 횟수 총 4기하고, 참여는 226명, 취업 연계는 2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천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73쪽 예비비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비비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특히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은 현재 저들이 43억 4,649 5,000원을 편성하여서 집행잔액은 2억 5,863만 3,000원이 좀 집행잔액 남았고요.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및 잔액은 편성 92억 5,885만 8,000원 추경에 90억이 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집행잔액은 1억 4,321만 4,000원이었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이 12억 4,912만 9,000원이었는데 잔액은 8,014만 1,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은 특히 이제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에 따라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산에 따른 구민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 그 다음 집합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 및 교습소, 다중이용시설, 유흥업소 휴업 지원금 지원,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는 교육취약 학생 학습기기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총 46억 원에 103억 6,129 3,000만 원을 집행하여서, 예비비 지출 결산액 대비 83.86%를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인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한 건에 2억 1,052만 5,000원이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GTX-C 노선 왕십리 신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가 작년 8월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17건에 대해서 184억 7,000만 원은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 드린 대로 교육지원과 코로나19 대응과 학원 휴원지원금 지원 사항하고, 치수과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질병예방과의 코로나감염증19 확산방지 지원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사용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향후 이번 결산서하고 기존의 예산서를 참고를 해서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결산서 339페이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사무관리비 92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20년 사무관리비가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지, 또 21년도에 사무관리비를 20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혁신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수제화 공방 및 센터에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하고 수제화 공동 판매장에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등으로 이미 집행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름철 장마가 오는데 1층에 수다카페 마룻바닥이 좀 들떠서 보행자의 민원이 있었고, 이걸 좀 안전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제화 교육사업이 중단이 돼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관리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부득이 92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무관리비는 현재 1억 4,96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억 3,288만 원에 대비해서 1,272만 원이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로 중단된 수제화 장인 육성을 위한 주야간반 하고, 이번에는 추가로 심화반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증액을 편성하였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총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예비비 2,4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길고양이 사업이 예비비를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시켜 다시 방사하는 사업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게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 본예산 책정 시에 19년과 동일한 250마리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기준 중성화 신청이 민원이 2019년도는 130건에서 20년도는 186건으로 전년 대비 44%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였고요. 이미 이 시점에 225마리에 대한 중성화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 중단 시에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나 또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관계로 부득이 160마리 분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 중성화 사업 실적은 총 421마리 해서 5,964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금년도 본예산 책정 시에도 작년 민원 증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425마리에 대해서 6,375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은 생각보다 많이 좀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중성화 사업 관계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향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457쪽하고 458쪽의 내용입니다. 채권현액 보고서의 전년도 말 216억 2,190만 원 해서 당해연도 말에 228억 3,001만 원으로 12억 811만 원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채권은 현재 보증금 채권이라서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경우 발생한 채권으로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또 융자금 채권은 자금을 융자해 준 뒤에 만기도래 시 융자원금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금 이제 민간 학자, 특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중소기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채권은 이제 재산매각 등으로 관련 채권으로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대해서 분납으로 이제 납부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제 근저당 설정에 대한 채권으로 재산매각 미수금 등이 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채권은 1억 7,306만 원이 증가된 사유인데요.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1일 개관한 신금호아이꿈누리터, 그 다음에 청년센터 성동오랑 등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이 4억 6,000만 원 및 전화선 예치금 23만 원 증가가 되어 공무원 학자금 대금 2억 4,247만 원, 재산매각 대금 4,471만 원 상환에 따른 채권 소멸 등 증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기금채권은 10억 3,504만 원이 증가한 사유인데요. 성동 지역자활센터 등 사무실 임차에 관한 자활기금 1억 4,450만 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9억 6,980만 원, 민간 학자 대금 3,524만 원 증가와 기타 융자금 채권 1억 1,450만 원 감소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옥희 위원께서 결산서 463쪽에 채무관리 보고서에 해당없음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채무관리 보고서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지방채, 지방채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차익금 등에 대한 대상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2020년 결산 현재 채무관리보고서 작성대상 채무는 해당사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위원님께서 부채내역하고 아마 이렇게 연관돼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는 일반 외부로부터 차익된 의미, 예산회계 채무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제 차익금 외에 특히 이제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예상금액하고,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의 현금, 그 다음에 국보조금 반납 그럼 다양한 금액을 이제 부채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유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익금 없이 일반회계 채무는 없지만 재무회계상 부채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0년대 452억 3,556만 원 정도 현재 부채가 사실상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입 건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유별 명칭이 각양각색이다. 예산지침이나 예산지침이 정해져 있는지, 또 각 사유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건 미수납 현황 사유별 명칭을 보면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미수납 현황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등 부도, 회생법, 소송 등 이제 사유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미수납의 대처 방안으로 지방세 분야 미수납액은 현재 약 6억 1,200만 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2과에 38세금체납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게 되고요. 세외수입은 현재 17개 주민센터하고 이제 36개 과에서 부과징수 하고 있고, 정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해당부서 통해서 징수를 했는데요. 체납이 되면 현재 다음에 세무1과 세입팀으로 이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활동으로는 현재 매년 초에 체납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성동구 38기동대에서 상시 운영을 해서 최대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대부분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이제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체납 정리활동에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지방세 최대 가산금이 종전에는 한 75%에서 현재 48%로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8년도 6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면서 과태료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같은 경우도 가산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건축이행강제금은 아직 가산금이 미부과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납세를 미루거나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입금 환급 현황 중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하고, 두 번째 차량 미등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사유가 90%인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환급 중 행정기관 착오 내용은 과세면적 착오,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착오, 또 주소 등 성명 오기, 여러 가지 행정착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과다 되거나 과소가 발생될 경우에 세금을 차액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을 한 다음에 다시 재부과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 미등기 환급액이라고 했는데 미등기는 ‘차량. 부동산 미등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제를 해놨는데 어쩌면 이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표기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로 면허등록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이나 부동산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은 압류를 하거나 할 때 수시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가압류 등 목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겠다거나 본인 사유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급액에 기타분야인데 주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18억 9,300만원 정도가 17개동하고 36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다양한 세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지원책으로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이면도로를 50% 일부 감면을 좀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약 6억 7,000만원 환급이 발생하게 되고요. 일부 과에서 과세 후에 환급한 것이라든지 보조금 미사용액이나 환부액, 여러 가지 기타사유를 분류하다 보니까 현재 90% 상당한 내용이 기타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환불처리를 제대로 하고요. 누구나 알기 쉽게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남연희 위원님께서는 세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1,033쪽 세입ㆍ세출외현금의 장단기 구분하는 방법하고 은행 예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총 19억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계상된 금액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반환해야 하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경우 반환기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반환할 경우는 단기,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장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보관기관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의 예치는 별단예금, 은행에서 지정해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별단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6개월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율은 1.52%로 동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19억이 예치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하고 민간사업비부담금 그다음에 급여압류금, 소득세 및 주민세 각종 원천징수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1,058페이지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 세 가지 사업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계획서 사본도 제출 요청하셨는데요.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수 수제화특화사업 시설비 10억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 성수역 수제화테마공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 등 10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성수역 공간을 수제화 홍보거점으로 역할을 제고하고 또 문화와 지역 수제화를 연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10억 6,000만원의 사업효과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예산 확보하고 사업기간에 장기간 소요를 예상해서 시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에 교통공사 출연금 15억원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확보를 하여서 현재 25억 6,000만원으로 성수역 수제화테마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시작돼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류제조기 직접지 스마트공정화사업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서울시의 스마트공정화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자동재단설비 운영을 통해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자동재단을 지원하고 스마트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통한 의류제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센터 공간임대를 도선, 홍익동에 있는 곳입니다. 임대 확보해서 시설공사와 함께 자동재단설비를 구매하였고요. 특히 독일 제품이 우수하다고 해서 수입절차가 한 2개월 이상 소요된 관계로 장비구매비 한 1억 76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할 전문인력은 3명인데 행사하고 재단에서 행정보조 하는 데, 장비가 설치된 완료시점이 금년도부터 채용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 인건비 1억원을 현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에 3억 9,300만원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인데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왕도동 고객센터 건립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전액인 시비 3억 9,300만원은 시비 반납보다는 다른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필요한 현대화시설을 활용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사항 결산서 1,051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고이월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왜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실제로는 5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지역산업일자리 징검다리사업하고, 두 번째 청년바리스타양성사업, 세 번째 청년디자이너양성사업, 네 번째 자동차진단평가 전문인력양성사업, 다섯 번째 성수 수제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총 5개 사업입니다. 이중에 성수수제화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수제화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료가 늦어져 행안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3,590만원 인건비는 사고이월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국·시비 교부금액이 예산서 1억 547만 6,000원보다 적게 교부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1억 36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나머지 4개 사업에서 회사하고 청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채용시 공백기간 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와 또 공모사업 선정을 대비해서 구비 매칭비용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상 현재 집행잔액은 2억 910만 4,000원인데 실제 집행잔액은 1억 362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총 6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높은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서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의 이월금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해마다 증가한 사유는 최근 5년간 세입의 증가율이 사실상 높아졌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8,942억원에서 세출결산액 7,474억원을 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68억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인 555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9억을 공제한 804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증가율은 17.1% 정도 되고요. 세출의 평균증가율은 15.2%로 세출의 증가율이 세입에 비해 한 1.9% 낮아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조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산서 6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94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액 6,735억에 비해서 한 32.8% 현재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세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재난지원금사업,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재원으로 교부돼서 총 4,299억원이 수령돼서 전년대비 보조금 세입이 1,799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7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복지정책과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교통지도과의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출결산 중 일반공공행정 비용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474억원으로 전년도 5,497억원보다 36%가 사실상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지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도 400억보다 865억원이 증가한 1,265억원이 지출됐는데요. 전년도 대비 865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16.4%의 증가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총무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긴급대책,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조, 자치행정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조성, 그 다음에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운영, 또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CCTV 통합 운영이 현재 되겠습니다. 네 번째 9쪽의 재무제표 중 전년도 대비 순자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따른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산정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받게 될 공공서비스의 순편익을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구 순자산은 2조 29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억 6,200만원 2.41%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 증가사유는 총자산이 부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적인 주민 편의시설 주차장이나 공원 등이 280억,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상수도 시설이 14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전년대비 94억 4,600만원으로 24.7%가 현재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2쪽에 민간이전 58.9%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민간이전 비용은 4,271억 5,6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대비 61.3%가 증가하였고 58.9%는 2019회계연도 대비 증가비율이 아닌 2020회계연도 총비율 100% 보았을 때 민간이전 비용을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민간이전 비용이 증가한 사유는 민간보조금,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생계보조금, 복지시설보조금 등이 37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금, 민간 재해보상금 등 기타이전 비용이 1,21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상 8쪽에 성동구 운영기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목적은 지방자치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기금은 총 13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법정 의무기금은 총 4개로서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법정 재난기금은 3개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자체기금은 총 6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용 및 공공용청사 기금, 사회적 경제활성화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1항에 보면 법정 의무 4개 기금을 제외한 9개의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받고 있고요. 5년 이내에 존속기간 설정 및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7월경에 기금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 예상적립액은 총 233억 3,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63페이지 행사운영비 5,200만원 중 팟캐스트 제작비 4,8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한 사유와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가 1,080만원 정도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전용한 사유와 아카데미기자단 출연료 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산정기준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행사 당시 4,800만원은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출연료입니다.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부주의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은 출연료 그대로입니다. 다만 통계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 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 1,080만원이 있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용 사유에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 확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출연료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 목적으로 저희들이 전용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저희들이 아마 그 사유에 표기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기자단 출연료 산정기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에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와가지고 기자라든가 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 일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방송제작에 참여를 하는데요. 5만원이면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급량비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 5만원이 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특별하게 산정기준은 정한 건 없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7만원 정도 보면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교통비 수준에서 산정을 해 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질문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대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까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아까 지체상금 1일에 얼마씩 저기 하는지 그 부분을 물었는데 하루에 107만원씩 맞습니까?

네, 107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6,252만원이 지체상금으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개월 동안 그 지체 일금은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것은 준공금 정산 시에 이 금액을 제외하고 그 시공사에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꼭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명시이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는 사업비가 47억 9,200만원인데요. 이중에 명시이월분은 특교금으로 2019년도에 17억 8,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명시이월은 여기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저기를 할 때는 예산계획,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공하면서부터 마무리까지 어찌됐든 간에 계약일정이랄지 계약시행을 할 때는 약속이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뢰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앞으로 저희 성동구의 사업이 계속되어 올 텐데 자꾸, 이것도 지금 두 달이나 지연되는 상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물론 사유 있고 이유 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예산의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차액이랄지 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신뢰감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이고 제가 책자도 보니까 또 일정, 기간들이 안 맞아서 제가 오늘 오후에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설계용역 같은 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사일정은 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소월아트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월아트홀 사연이 많네요 보니까. 국·시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시행했던 건축 리모델링인데 성동의 한 주민으로서 정말 제 생각에는 거기를 다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동구의 랜드마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간 자체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서울시 땅이라서 전면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고요. 이 국·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비 축소가 많이 됐는데 190억에서 74억에 따른 시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당초 190억은 국비를 95억을 저희가 받기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2020년 지방균형특별회계 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요게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그전에는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됐었는데 지방재정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부득이 국비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25억 7,600만원밖에 받지 못해서 사업규모를 전체적으로 74억에 맞춰서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 좀 변경된 거는 블랙박스 공연장이라고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증축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서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시행일자 같은 건 어떻게 착오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내, 공연장 내부에 의자나 객석 같은 거는 저희가 9월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장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만들 건데 고거는 10월 말까지 완공해서 한 11월 초에는 공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축소된 만큼 또 공실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좀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중간중간 저희들도 한번 체크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서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왕십리의 핵심 중심추의 공사 진행입니다. 리모델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시 경관심의가 지연된다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나요? 경관심의 하셨나요?

네, 경관심의 통과를 해서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4월 20일 착공했습니다.

경관심의를 어떻게 받으시죠?

저희 설계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서울시 증축 부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경관에 저해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구조 뭐 이런 걸 다 보고 심의에 통과된 겁니다.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것은 2020년도 사실은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들이어서 명시이월된 2억 3,600만원 2021년도에 전액 사고이월, 2020년도에 20억 중 8억원만 집행이 된 부분, 12억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시행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십시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건데요. 결산서 1,050페이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성동 미래꿈 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로 지금 예산현액 8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지금 394만 4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이게 지금 394만 원, 지출원인행위 한 이 394만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어떤 그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 사업은 진행이 전혀 안 됐는데 부대경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 기본 용역비나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경관심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그게 이제 서울 시비거든요. 시비 8억을 받은 거였는데 경관심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아니 좀 궁금했던 게 지출,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이게 사업 진행 순서가 상부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게 우선인 사전 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그게 통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뭘 했지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금액은 타당성 용역 비용입니다.

타당성 용역 비용.

네. 그러니까 시비를 받을 경우에는 아까 그 서울시 경관심의도 마찬가지처럼 구비 자체로만 받으면 서울시 경관심의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시비를 받으면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런데 미래꿈은 또 그거와 별개로 공원에다 하다 보니 공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업 진행이 저희가 좀 노력은 했지만 부결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승인도 얻지 않은, 상부기관의 승인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이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 가축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의 예산은 6,37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3,75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250마리 정도 중성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국비가 몇 %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실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국비를 할 때는 작년에 우리가 5,850만 원을 국비를 받았고, 시비는 1,500만 원 정도를 일단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비까지 해서 처음에 3,7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7월 되기 전에 다 이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민원도 많고 계속 실적이 늘다 보니까 다 집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로 2,400만 160마리분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750만 원이 한 250마리 정도 중성화하고 또 추가분으로 해서 한 160마리 정도, 2,400만 원이 160마리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예비비 쓸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쭙고요. 이 예비비를 쓰지 않고 본예산에 넣으면 또 국비·시비를 받으면 그만큼 또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 예비비를 꼭 여기다가 써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은 이게 꼭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다음에 더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여기에.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길고양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반려동물들 민원은 사실은 찬성 여론도 많고 반대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펫맘들이 실은 하루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계속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만 해도 펫맘들 저희한테 찾아온 것도 수차례 되고요. 그래서 민원도 수없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새올민원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해소도 하고, 일단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려면 중성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올해 예산 국비·시비 받아서 하면 좋지만 실은 이제 이 국비·시비가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할 때도 20대 40대 40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받을 때 돈 못 받고 또 시비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또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 1:1로 매칭사업이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총 받은 게 3,750인데 올해 이제는, 그래서 올해도 지금 425마리 어치를 받았지만 거기에 220마리만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0마리분이 시비하고 구비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도 실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구비만 따로 또 거기에 90마리를 추가를 해서 총 425마리의 지금 예산을 올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중성화하는 고양이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이거?

고양이의 귀를 보면 귀에, 왼쪽 귀에 1cm 정도를 잘라놓으면 그게 잘라놓은 게 있는 것은 중성화 사업이 된 거고요. 그냥 귀를 봤을 때 아무 표시가 없다 그러면 중성화 사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하려면 일단 고양이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고, 포획을 하고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보내는 그 비용이 다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돈으로 잡은 용역이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에 대한 금액이 시·국·구비 하든지 아니면 시·구비 아니면 구비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리에 1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산이 410마리 정도거든요, 예산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병원에 지급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서 410마리라는 걸 확인을 하는지 그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병원하고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계약이 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이걸 마릿수를 확인을 하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확인 안 하고 병원에서 “410마리 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면 무작정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 당연히, 저희가 계약된 병원에서 근거 자료가 있는 거죠. 저희 근거 자료 없이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병원에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요. 병원의 그 실적을 받아서 줍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전부 성동구에 있는 고양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단 성동구 내에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지금 서울에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한 지금 12만 마리 정도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로는 구에 한 2만 8천에서 7천 마리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있는 고양이의 중성화 사업비만 그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 예산은 보니까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그렇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받은 게, 실은 더 받은 게 220마리분을 더 받은 거고요. 그래서 국비까지 해서 330마리분을 시·국비를 편성한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구비까지 해서 4,200만 원 정도, 425마리 잡은 겁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긴급을 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놓은 것을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건지라는 것에 정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쉽다고 해야 되나. 여기다 해서 좀 그렇고.

이해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 말고 본예산에 해서 이런 이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심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1페이지를 봤더니 성동디자인위크 개최 행사운영비로 5,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966만 5,000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어디에 지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위크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가 맞는데요. 일단 카페 갤러리라고 그래서 카페에다가 일단 청년들이라든지 어떤 신인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하나하고요. 미디어아트라고 그래서 벽면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벽면에다가 화면을 쏴서 거기에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거의 뭐 전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저희가 이거를 도시재생과의 ‘꽃길만 걸어요’라는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어떻게든 해 볼려고 연말에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처음에 홍보 자료를 만드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사업들 진행을 못 하고 이월을 올해 2,700만 원을 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은 이미 저번에 감추경을 다 했잖습니까, 올해에 실행된 거는? 그래서 올해 지금 아직까지 추진은 못 하고 있는데요.

홍보 자료를 만든 것만 2,900만 원이 들었다는 건가요, 제대로 행사는 진행도 못 하고?

행사 홍보물 자료 그 용역이 3천만 원 잡혀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온라인 홍보 용역비가 1,100만 원, 카페에 걸린 전시 이런 게 1,600만 원이어가지고 총 5,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홍보물 제작 용역을 시작해서 그건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홍보 용역이라든지 카페 갤러리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전에 중단이 되어서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게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좋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아니면 행사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안 좋게 보자면 말하자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홍보비만 낭비하고만 그런 사례가 된 경우가 되겠네요.

아직 올해 그 사업이 이월을 시켜서요, 올해 지금 연말에 그 예산으로 계속 추진할 거로 이렇게……

그 홍보물을 올해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 홍보물 제작은 그건 좀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날짜랑 이런 거 바꾸면 되니까요, 고쳐서 쓰겠습니다.

아, 날짜만 바꿔서 그 홍보물을 다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헛된 소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예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행사가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낭비……

억지로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낭비를 하게 된 사례를 가끔 이렇게 보면 부서 중에 사업 중에 있지 않나라는 조금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학습기기 학생들에게 지원을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해서 우리 구비 분담율 20%에 해당하는 1억 9,362만 원을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가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1,383명이라고, 1,383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1,383명이 우리 구만 해서 1,383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학생만 해서 1,383.

우리 구 초ㆍ중ㆍ고 해가지고 1,383명.

그러면 이걸 교육청에서 40%, 시에서 40%, 우리 구 20% 이렇게 해서 1,383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개당 가격이 계산을 해 봤더니 한 개당 한 7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맞죠, 70만 원씩 해서.

네.

그러면 노트북은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 구는 부담만 하는 거고 구비를.

제가 그거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사안일 수는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냐면 이게 지금 몇 월 달에 이걸 지금 지급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구매를 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매를 한, 이게 다른 조금 다른 사안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지가께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구에 한 1억 정도를 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지급했던 똑같은 온라인 기기 노트북을 한 1억을 희사하셔서 그걸 가지고 지금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거는 이제 자녀가 셋 이상, 다자녀 가정한테만 지원했습니다.

다자녀, 다문화가 아니고 다자녀였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노트북을 한 100여대를 지급을 했던 거죠?

네.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건 이제 자원봉사센터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 받아서.

다자녀 가구한테 이제 지원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뭐 차상위 중에서도 이제 어떤 장애인이 있다든가 뭐 이런 특정한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과도 다른 것 같고, 소관하는 과도 다른 것 같고 이러기는 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이건 개당 70만 원 정도, 1개에 70만 원 정도인 건데 그거는 금액을 계산을 해 봤더니 1억을 희사하셨다고 신문에는 같이 나왔는데 100가구더라고요. 1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개당 1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똑같이 노트북인데 사양 차이거나 뭐 아니면 메이커 차이거나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조금 이렇게 취약한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건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다 다르셔서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국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모든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12페이지 보시면, 재정운영에서 지금 전년 대비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2020년도 2019년 대비해서 1,815억이 늘어났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1,624억이 늘어났어요. 거의 그쪽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늘어난 것이 아까 내가 질의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공단이나 문화재단의 출연금, 전출금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났나요?

공단은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공단 출연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하기는 코로나 쪽으로 해서 많이, 물론 전출금이나 출연금 중에서 사용한 것이 코로나 쪽으로 이게 비용이 그쪽으로는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공단이나 재단 쪽에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여기 민간보조금 이런 쪽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늘어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무제표에서 보면 우리 순자산이 약 2조인데 거기에 500억이 늘어난, 약 500억. 이거 크게 늘어난 거 아닌가요, 500억이면?

2조에서 500억이면 한 5% 정도거든요.

아니, 전체 자산은 우리가 2조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자산이 2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쉽게 이야기하기 편하게 해서 끝에 부분은 없애버리고 2조인데, 우리가 50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500억만 늘어나도 엄청 늘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500억이 적은 돈인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자산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자산이 2조 대비로 한 2% 정도 늘어난 건데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할 경우에 구 자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자산 이런 지가가 상승되니까 특별히 늘리지 않아도 지가 상승에 따른 그런 자산증식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총자산 2조에 비해서 500억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걸 다 떼어놓고 그냥 단순히 500억만 봤을 때는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50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우리 같은 관에서 이렇게 일부러 자산을 늘린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500억이 늘어났던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했듯이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이런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그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됐다고도 보는데, 하여튼 뭐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장에 보면 기금이 지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기금의 종류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는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 기금이 4개가 있고, 재량 기금하고 또 자유 기금이 있는데, 지금 불필요한 거는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에 기금을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리고 이제 법정 의무 기금이 아닌 거는 5년 존속기한을 둬서 5년 이내에 또다시 한 번 평가해서 존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는 이제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기금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큰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큰 예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기금으로 일정액씩 적금식으로 기금에 입금시켰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종류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필요 없는 기금 같은 경우는 과감히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9년도에 장학기금을 폐지했고요. 2020년도에는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또 폐지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기금이 있으면 부서랑 협의해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세액결산 쪽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보조금이 늘어난 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떤 복지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또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보조금이 매년 사실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 이런 거를 열심히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매칭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편성도 하고 또 국비, 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늘어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보조금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보면 또한 우리 반환금도 지금 결산서에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도는 코로나 땜에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요. 반환금도 일단 사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발생이 좀 적도록 지출을 충실히 잘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갖다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은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게 되니까는 다시 반환을 시키는 그러한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사업을 구상을 했다가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다시 또 반환시켜야 되는, 그랬을 때 부서별로 그런 거를 한번, 어느 부서가 그렇게 건수나 액수가 그거 자료조사 다 있습니까?

부서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환되는 게 너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의 사유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조금이 대부분 반환 사유잖아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경에 행안부에서 가내시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 본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다음해 가내시액이 확정될 즈음에 달라지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한 것보다 더 구비 편성이 많아지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축소되는 그런 경우에 또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줄이도록 부서랑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잉여금 자체가 워낙 액수가 커요. 근데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짚었을 때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해왔던, 해마다 했던 거보다 2020년도에 결산을 보면 편차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증가가 약간은 높든가 약간은 낮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연착륙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높고 낮아.

좀 반복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 특수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비비도 더 많이 편성이 돼서 지출된 경향이 있었고 보조금도 코로나 관련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증액이 됐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보조금을 100%는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도 많아서 그런 좀 특수상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봤지만 너무 변화가 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유를 대라면 거기에는 코로나라는 것이 큰 이유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수치가 또 금액이 이렇게 클 정도면 뭐가 이게 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큰 이유들이 어떤 거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치라는 것이 거의 한 자리 수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구 예산이 무슨, 올해만 해도 6,000억인데 수치가 4, 50% 막 이렇게 뛴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의회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이 책자에도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 수집 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기 이 말이 정확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몇 가지 수치를 봤을 때는 아주 심할 정도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다 보면 고정관념에 빠지다 보면 늘,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도 이 기획예산과에 와 갖고 결국은 그냥 전년도 하던 거 각 부서별 사업 다 수집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총예산액에 대비해서 맞춰서 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산을 볼 때 숲과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숲을 보고 누구는 나무를 볼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는 나무도 봐야 되고 또 숲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셔 갖고 왜 그랬는지를 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0쪽에서 1,061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고이월에 대한 현황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60쪽에서 1,061쪽입니다. 책자를 보면 교육지원과 교육발전정책 전략과정에 용역비하고 또 기획예산과 구정 발전기본계획 수립, 구정 연구수행 연구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략과제 추진 연구용역비가 2021년 3월 종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이 어려워서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부분과 기획예산과 구정 연구수행 연구용역 2021년도 4월 예정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렵다, 또 기획예산과의 구정업무 여기도 연구용역 종료시점이 2021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용역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사업비 교부가 제때 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는 저희 구비로 지출이 되지요?

네, 구비로만.

구비로 나가죠?

네.

국·시비는 이해가 되지만 저희 구비 용역비가 연도를 지나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다음해에 넘어가는 그게 좀 아쉬워서 어차피 집행해 버린 것이니까 연구용역비를 금년부터는 다음연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표 개발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고령화와, 이게 4,400만원 사고이월 금액인데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정상가족체계, 요즘은 고령화도 문제지만 또 1인가구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복지국장을 TF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변화와 또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의 사항을 어떻게 측정할까 해서 저희들이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민선7기 후반 주로 정책 수립과정으로 저희들이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연도, 금년도 4월 30일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계획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연도 말에 반드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나 아니면 연말과 연이어서 있는 경우는 효과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뒤에 찾아보면 도시재생과 뭐 여러 군데 연구용역비가 다 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부서 국·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네. (『네』하는 국·과장들 있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애초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팟캐스트 제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5,200만원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팟캐스트 제작이 조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워졌다거나 무산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비용을 전용을 해서, 그 사유를 봤더니 전용한 사유가 유튜브 채널 외부출연자 출연료와 그 다음에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보니까 유튜브 채널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 같고 결국 은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건 출연료건 아카데미기자단에게 지급한 내용인 거죠 전용해서? 맞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팟캐스트 출연료입니다. 팟캐스트 진행자하고.

아카데미기자단이 팟캐스트 출연료.

아니, 전용된 4,800만원이 당초 목적에도 팟캐스트 출연료고요. 행사운영비 쓸 때. 저희들이 아까 통계목을 잡을 때 원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가지고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목을 정확하게 하려고, 물론 변경이지만 이것도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4,800을 목적대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그니까 팟캐스트 제작이 무산된 게 아니고 팟캐스트 제작을 하기는 했다라는 거죠? 제작을 하고 거기 출연료로 지급을 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작년 3월까지만 팟캐스트 공개방송을 진행했고요.

작년 3월까지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장소가 많이 폐쇄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잠정 중단했던 게 그게 확산되는 바람에 결국은 팟캐스트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까지는 팟캐스트 제작 출연료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가지고.

네,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4,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전용을 했잖아요?

네.

변경할 사안이건 뭐건 아무튼 전용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팟캐스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3월 이후로는 팟캐스트하고 상관이 없고 전용한 4,800만원은 아카데미기자단.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제가 그 전용 사유를 구정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 외부출연자 출연료 및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유 기재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유를 잘못 잡았다?

실질적으로 팟캐스트 제작 출연료가 그대로 통계목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월까지 팟캐스트 공개방송을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800만원이 전용을 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쓰고.

사용을 한 게 아니고?

네, 3월까지만 하고.

하고 나머지 4,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비용을 아카데미기자단 활동비라든가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썼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원래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사유를 조금 헷갈리게 적으셔서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