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편하도록 결산내역을 요약 정리한 연두색 책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13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3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2,899억 7,700만 원으로, 2,890억 5,15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845억 1,66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억 3,491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224억 7,718만 원으로 179억 4,2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5억 3,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2,34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2,670만 원, 보조금은 2,640억 2,428만 원으로 총 2,665억 7,43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결산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276억 6,558만 원으로 이 중 3,886억 4,779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7,7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58억 4,07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186쪽부터 1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의 전용 등 총 31건, 5억 7,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20건에 25억 4,0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26건, 20억 9,0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시 인센티브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진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여건변경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69건, 110억 8,6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역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총 2,640억 2,428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497억 912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1,9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3억 9,61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5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42억 4,113만 원 중 30억 5,481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34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28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47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보조금은 51억 4,112만 원으로 48억 9,9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119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58억 4,077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55억 9,375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9억 5,912만 원, 예산절감액 1억 9,03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6,286만 원, 낙찰잔액이 8,854만 원, 지출잔액이 55억 4,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8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6,277만 원이며, 2020년도에 38억 8,703만 원을 조성하고 35억 711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4,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6,413만 원이며, 4억 9,39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201만 원입니다. 258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4억 6,413만 원으로 이 중 4억 2,2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13만 원입니다. 24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4억 2,192만 원을 수령하여 이 중 4억 26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166만 원입니다.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4,113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935만 원, 지출잔액이 178만 원입니다. 끝으로 262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1,327만 원이며, 560억 8,0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6억 7,464만 원을 수납하고 2억 3,628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1억 6,975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2억 1,327만 원으로 이 중 215억 9,972만 원을 지출하고 195억 2,67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8,678만 원입니다. 264쪽,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 대상 확대로 견인대행비 확보를 위해 1억 2,156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265쪽, 행당동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위해 예비비 4억 1,9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등으로 총 6건, 195억 2,6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186억 4,589만 원을 수령하여 61억 8,585만 원을 집행하고 124억 5,93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268쪽, 명시이월액은 41억 2,402만원이며 269쪽, 사고이월은 집행완료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270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0억 8,6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특정 과를 지목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지목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전용과 이월이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 인증과정에서 그 진행을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옥수동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증진행 중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수동에 있는 나눔공유센터의 경우에는 배리어프리 인증기관의 인증요건 변경 및 강화로 공사 시행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인증을 누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배리어프리의 인증에 관련된 프로세스와 사고이월됐던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지금 답변……

천천히 들어도 되고요 지금 답변 들어도 되고요.

일괄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개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선 답변부터 듣도록 할까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일괄질의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제가 지금 부서에서 한 번 알아보고, 응봉동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돼서 금호 푸른숲어린이집을 신축을 했거든요. 중간중간 준공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거, 그걸 받고 있거든요. 11월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배리어프리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1월에 공사를 하고요, 다음에 5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받은 기관은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건가요?

네.

이민옥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그럼 나눔공유센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리어프리는 설계과정에서 이미 적용이 돼서 설계심의를 마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기관을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9,810만 원, 그다음에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 그리고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5억 9,147만 원. 이 세 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연구용역은 공동체 활성화 부분 용역이 있고요, 실행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요. 실행계획 용역은 보통 2~3년간 진행이 되고요,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사업기간 내내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체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렴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도별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일괄은 아니고 매년 일정액을 산정하고요. 용역기간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전부 이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이 당해년도별로 계획이 있을 법한데 지금 각 세 지역의 연구용역비를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5년 기간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통상 하게 되는데요.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선금 집행이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금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도금 개념이면 그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송정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810만 원 중에서 직접 지출액은 2,5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놓고 7,26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구비 매칭이 9:1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매년 일정액 시비가 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10%를 예산을 잡기 때문에 사업집행하고 별 상관없이 시에서 일정액을 매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중도금 개념의 어떤 지출 행위액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 보조금이 그냥 일정비율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우리 구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9,810만 원은 전액 우리 구비 편성액인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확인해도 괜찮은 사안입니까?

네. 그다음에 성수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 어떤 사업입니까?

2020년까지 시비 지원으로 해서 했던 도시재생사업.

2천 몇 년도까지요?

작년도까지입니다. 2020년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기 사업은 전액 구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고이월된 것은 뭐 때문에 사고이월된 거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2,098만 9,800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446만 100원. 사업이 끝났는데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나 행사운영비, 각 분야별로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동 나눔센터.

나눔공유센터입니다.

나눔공유센터 예산 중에서 일부 또 전용까지 했었습니다. 전용을 하고, 그런데 또 사고이월되고 사업은 2020년도로 끝났고. 본 위원에게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공유센터의 전용은 원래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도시재생 인증 받는 것이 늦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나눔공유센터는 예산이 전혀 현재 집행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동 나눔공유센터는 예산 집행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집행된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민간위탁을 구 직영으로 전환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 직영으로 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현재나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운영상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인가요?

이월한 것이라고요?

아뇨, 지금 보면 성수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 쪽으로 전용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800일 겁니다.

민간위탁금 1억 800만 원,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비까지도 전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공간 운영 추진 예산에서도 전용돼서 이 성수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 쪽으로 지금 상당액이 전용이 됐는데.

산업혁신공간 같은 경우는 한양대 캠퍼스타운 측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심해서 거기도 직접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성수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 이 사업은 처음에 당초 예산보다 사업이 늘어난 형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네, 예상치 못해서 구 직영을.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나눔공유공간하고 산업혁신공간을 민간위탁해서 구 직영으로 한 것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공유센터와 산업혁신공간 운영 예산에서 전용을 했잖습니까?

네, 구 직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 상당액 예산이 전용까지 되었고 지금 문제는 그 상태에서 또 이월까지 되었어요. 전용까지 했는데 또 이월을 했어요.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이월은 체험공간 운영에 최초에 1,000만 원 계약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험공간 운영을 못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가 뭐냐 하면, 지금 상당액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수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이라는 사업은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예산이 다른 데 전용까지 되어 가면서 예산이 확 늘어났잖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현안이 어떤 현안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용한 그 부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죠.

네?

전용했던 부분들, 1억 800만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신공간 7,900만 원이 애초에 구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이에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구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구보다 행정보다 더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민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민간위탁을 맡겨야 하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냥 민간위탁에 맡겨버리려고 했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추진했던 업체나 그런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공공으로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공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까지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했더라면 공공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갔을 건데, 민간위탁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공으로 운영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고,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중심은 공공에서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이민옥 위원님 구체적인 명확한 설명 듣고 지금 답변.

저는 답변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은 아는데, 저쪽에서 지금 답을.

저는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금 안일한 민간위탁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향후연도에 추진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공간이나 나눔공유센터는 민간위탁은 일단은 검토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성수도시재생 2기 사업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설명은 익히 다 설명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려다가 공공에서 지금 직영으로 돌린 이유가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추진하셨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린단 말씀이죠.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앵커시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시설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사전조사를 충실해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두루뭉술한 듯한 답변이신 것 같아서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세하게 보고형태로라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항상 매해년도,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2020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 2018년 과년도까지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전용 또는 이월, 그리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물론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어찌 되었든 예산의 확보에만 너무 집중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용역사를 통해서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했어도 막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이견이나 주민들 간의 충돌 아니면 반대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결국에는 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 관련해서 따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더해서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부분 결산서 1,504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9,810만 원에서 7,26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그러면 이때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사업으로 6억 1,226만 원의 예산 중에서 4,059만 원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각각이 어떤 연구용역비이며 이월된 사유,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에 대한 정확한 연구용역 기간을 복합적으로 전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아까 연구용역에 대한 답변이 사전에 열심히 체크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9,81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몇 줄 밑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6억 1,266만 원에 대한 부분, 연구용역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이 두 가지 연구용역에 송정동뿐만 아니라 사근동, 용답동, 지금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연구용역 기간, 그다음에 사고이월되는 부분의 세부내역,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신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문철수입니다.

네,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듣고 답변이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답변이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저는 이민옥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이제 연구용역을 할 때는 꼼꼼히 중간중간 단계를 우리가 챙겨야겠구나, 목적성을 가지고 잘 챙겨야겠구나,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서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과정, 지금 모든 용역들이 다 하나같이 던져지고 그다음에 챙기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간중간 꼼꼼하게 챙겨서 내가 함께 같이 챙겨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주는 목적이 행정에서 다 다루기 어렵고 지금 행정의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 기준이 배제된 상태에서 누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 일 맡기듯 맡기는 상황이 용역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운기 위원님의 답변 오전 중으로 가능하죠? 11시 반 이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자를 만든 데가 재무과죠, 맞습니까?

결산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 성과보고서를 쭉 보면서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떤 성과를 느껴야 하는 건지, 결산의 목적은 어쨌든 잘 썼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 편성해 보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뭘 파악해야 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책자를 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데 띄어쓰기나 오타도 있고,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수치로, 이게 원래 e-호조시스템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라고만 나와 있는 것인가요? 이 성과보고서가 공무원들도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성과보고에 대한 본인들이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성과보고가 아니고 1, 2, 3, 4 숫자 정해서 점수 매기듯이 그냥. 여기는 재무과가 없을 테고, 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물론 저희가 이거 특위 가서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우시면 제가 특위에서 질의할게요.

네.

그리고 744쪽은 이건 우리 의회 건가요, 의정활동 지원? 제가 다시 의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책자를 만드는 데 좀 성의가, 띄어쓰기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리어프리 인증 관련해서 공사 주관하는 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인증 주무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 산하 8개 기관입니다. 지자체가 신축한 공공시설의 경우 배리어프리 인증과 본인증 2단계를 거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어린이집은 설계 시 배리어프리 예비인증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2차 본인증을 받으려고 기관에서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요, 사고이월비 5,000만 원으로 1월에 보강해서 5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인증기관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BF 인증본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답변.

네, 됐습니다.

그러면 따로 더 추가질의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을 보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전용을 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 대부분의 행사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못해서 지원금이 전용이 되었고,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기능대회,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그런 것이 전부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해가지고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전용 내용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족으로 예산변경을 했는데 만약 코로나19가 아닌 정상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전용을 한 사유하고요. 또 취약계층지원 똑같은데요,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금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전용을 한 부분하고, 이것도 취약계층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전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에서 총 13건입니다. 총 13건에서 전용을 해왔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장애인 관련해서 전용한 10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파견돼서 일상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대상은 많은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로 내려줬고, 그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예비비로 내려줬고, 그래서 우리 구도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줬고 또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내려줬기 때문에 총 13건 중에서 6,800만 원을 저희가 장애인 지원급여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 행사를 많이 못했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은 돈하고 장애인 행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예산을 장애인 지원급여 6,800만 원을 남은 돈으로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13건이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2019년도와 같이 예비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같은 경우는 예산 원칙대로 지켜서 썼어야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용했고, 아까 장애인 위문금 관련 사항은 장애인 명절위문금은 설하고 추석을 1인당 3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 지급을 해주고 남은 금액 일부를 전용했기 때문에 장애인 위문금은 제대로 지원했고 남은 일부를 전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예비비로, 매년 예비비로.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정확히 내려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내려주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2019년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기보다는 전용금액에 많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절위문금은 어떤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시·도 보조금이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은 100% 구비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씩 줬는데 차상위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67만 원 가까이가 그 정도가 지금 전용이 됐지 않습니까?

남아있지요, 네.

3만 원씩이면 상당액의 예산이 전용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입·전출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이동인구도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도 대상에서 선별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 있게는 잡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어도 너무 여유 있게 잡힌 거 아닌가요?

그게 설날하고 추석 2회를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은 있습니다.

괜히 행여나 그러시지 않겠지만 일부 복지예산의 경우 여유 있게 잡았다가 다른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용을 목적으로 여유 있게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거 회의 속개되고 나서 듣기로 했습니다. 따로 보고받기로 한 거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들으면 될까요?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지요.

이민옥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소관 성수 나눔공유센터 신축사업 BF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우선 아까 민운기 위원님 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 순서대로, 아마 제 거부터 하나 봐요.

아니, 어쨌든 제가 말 한 거에 대해 좀 따라주십시오, 국·과장님들. 제가 그래도 사회자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방금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 말 안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사회를 보고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시지 않고 질의 듣자마자 나오시는 바람에 질의도 제대로 못 들으시고 답변하는 사례가 있었죠? 제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제가 하는 질의, 의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 잘 경청하신 다음에 천천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은 민운기 위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철수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기간 이월 사유,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부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5년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을 필수로 추진하게 되며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대략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용역 착수 시 선금이 지급되고 잔액은 사고이월 하는데 공청회, 구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활성화계획이 고시되면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고 준공금을 치르게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은 도시재생구역 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으로 5년간 용역을 하게 됩니다.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기 2년차까지는 1년마다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활성화계획이 고시돼 실행단계가 되는 3년차부터는 3년으로 용역계약, 장기 계속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연도 중간에 시비가 교부되고 선정된 이후에는 연초 2, 3월에 교부가 됩니다. 계획수립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기간이 연도가 걸쳐져 있어 지출원인 행위는 당해에 되지만 당해년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사업지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공동체 활성화 용역의 용역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이며, 총 용역비는 2억 6,038만 원, 용역계약 시 선금으로 50%인 1억 1,31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구비 7,260만 원과 시비 4,059만 원, 총 잔액 1억 1,3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 9,962만 원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으나 서울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장기계약을 통한 연구용역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은 송정동과 달리 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계획수립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공동체 활성화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구비 4억과 시비 1억, 총 5억 중 계획수립 용역 선금으로 2억 1,000만 원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 선금으로 1억 6,0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구비 4,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근동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가 올해로써 전부 집행이 되는 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고시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송정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은 서울시 보조금이 전체 계약금액으로 내려오다 보니 연도별 집행되는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만큼만 그냥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2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예산까지도 현재 계속 갖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답동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 용역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이며 공동체 활성화 용역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입니다. 시비 총 5억 9,147만 원 중 계획수립 용역 선금으로 2억 4,481만 6,000원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 선금으로 1억 6,605만 6,000원, 총 4억 1,0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비 1억 8,059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은 초창기 1, 2년 사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가 되지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은 도시재생사업 기간인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며, 용역기간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의 중반부터 시작되어 예산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이월예산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는 송정·사근·용답 전통시장의 경우로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시비 90억, 구비 10억으로 편성됩니다. 총 사업비 100억은 사업기간 5년 동안 매년 나눠서 편성이 되는데 시비는 시에서 편성하여 교부되면 연초에 간주처리하고 구비는 시비 규모에 비례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당초 계획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처럼 용역기간이 연도를 걸쳐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5년간 계속사업이고 시비 확보액이기 때문에 불용해서 반납하기보다 이월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5년 계속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을 반영해서 시에 계속비 사업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가 도시재생 5년차인 만큼 노하우가 집적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질책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중간중간 사업 집행 확인을 통해 불가피하지 않은 이월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전용 등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괜찮으신가요?

네.

민운기 위원님, 답에 대한 추가질의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옥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소관 성수 나눔공유센터 신축사업 BF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예비인증 신청 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예비인증서를 교부하며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성수 나눔공유센터는 본인증의 상태로 예비인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인증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진행됩니다. 본인증 신청 시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및 현장방문 등에 의한 심사를 진행하여 본인증서를 교부하며 본인증의 처리기간은 5년입니다. 성수 나눔공유센터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괜찮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네, 됐습니다.

그럼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복지정책과에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으로 5억 3,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5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저소득노인 급식 지원으로 8억을 잡았는데요, 7,9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청년과, 청년 1인가구 기반 조성으로 2,8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것도 50% 이상이 남았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이 50% 이상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자금은 8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서울시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등록을 해서 신고된 지 90일 이상 초과가 되어야 되고,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취업이 가능한 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 외국인이 약 2,629가구였습니다. 이 중에서 47,8%인 1,256가구가 신청을 하고 이 중에서 714가구만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서울시에서 이건 일괄 저희한테 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방돈석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저소득노인 급식 지원 8억 3,000 정도를 예산 잡았는데 7억 3,000을 쓰고 한 9,000만 원 12%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급식 지원은 시비 100%와 그다음에 영양사 인건비 시비 60%, 그다음에 구비 40%로 배정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한 가지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양사를 7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간의 채용 금액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저조해서 약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옥수복지관에서 인건비가 덜 나갔다 그 얘기입니까?

원래는 경로식당에는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4개소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은 3개소에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성동노인하고 성동종합, 옥수 세 군데서 하고, 밑반찬 배달은 그 4개소에 플러스 옥수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다섯 군데에서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관별로 구별하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에는 오셔서 직접 드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 보니까 음식을 배달로 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데, 1월부터 채용했어야 되는데 7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1인가구 기반 조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성동을 다 알려줄게’ 책자 발간을 할 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디자인해 본인들의 인력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1,51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행사들이 온라인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학교 운영에 있어서 랜선학교 5회와 청소년 명사특강 1회를 하였습니다. 행사규모 축소로 행사운영비 일부가 감액이 1,500 정도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2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률이 53%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건가요? 답변 또는 추가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일괄질의·일괄답변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현 상황에서 일괄질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서요. 일괄질의 하시려면 하십시오. 일괄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민운기 위원님?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구비로 1,735만 4,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런 민간단체 보조할 때는 대부분 불용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향후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일괄질의로 해요?

편한 대로 하시는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묻는 겁니다. 일괄질의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많이 있으면 일괄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질의가 많이 없어서 일괄질의 의미가 없고. 없으시면 우선 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남았을 때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 남았던 게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예산편성 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은 것은 사무국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았거든요.

네?

사무국의 인건비.

네.

서울시에서 인건비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35만 300원이 서울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게 됨으로써 구비를 절약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남게 된 거고요.

오히려 그러면 절감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절감을 한 거고. 구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것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만 아니라면 전액 다 소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지원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면 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운영상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는 돌봄SOS센터 설치했었던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99.9% 소진을 했고요. 공간개선비가 동의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배치하면서 돌봄매니저 책상과 컴퓨터 구입하면서 95% 사용을 했고요. 사무관리는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한 것은 100% 소진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 홍보물 우편요금에 61.3% 집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맞고요.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좀 과다하게 해서, 너무 많은 돌봄SOS센터 사업이 워낙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예산상 나중에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초복지과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죠?

네, 잠시만요.

결산서 867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1,0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사유는 뭡니까?

보시면 당초에는 예산액은 국·시비해서 전부 다 9,194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3,000만 원이나 깎여서 수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공문으로. 그래서 예산을 얼마큼 잡아라, 내려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내려오는 금액이 중간에 복지부에서 좀 줄고 그러면서 시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저희는 예산을 구비를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칭비는 저희가 다 사용을 했고, 결국은 구비 잔액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시비가 줄여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줄여 나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줄여 나와 버리면 매칭비인 경우라면 그 매칭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구비는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은 형태는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 가사간병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신청도 하고 각 자치구, 각 시·도별로 해당되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수를 보고서 배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사간병 사업은 일정비율을 보고서 저희가 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구비가 남은 것도 역시 예산절감을 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국·시비가 줄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좀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1,000만 원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찌됐든 국·시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구비는 남았어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용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다른 저희 다른 예산 중에서도 예산액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액 자체, 내려온 것 자체가 좀 적어서 구비가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9,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 구비는 다 잡아놨었는데 어찌됐든 3,000만 원에 대한 감액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그 비율로 구비가 남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신복지과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70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이 지금 보면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870페이지요?

870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2020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30:35:35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3%를 집행했고요.

네?

73%를 집행했고요.

결산서상으로는 집행액 제로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869페이지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일자리의 사업에서 총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페이지수를 보시면 161페이지, 그러니까 앞에는 통계목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집행잔액이고, 뒤에 보시면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869, 두 가지 종류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앞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사성 사업만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은 노인일자리 계속 하다가 2월하고 5월에 또 중단됐다가 그다음에 사회적거리 단계 및 확진자 발생으로 또 다시 재개했다가 다시 그게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그게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앞장하고 연계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사업별 예산이 구별돼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사업, 이것은 제가 행감에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폐쇄를 하다보니까 냉방비 부분이 남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휴관상태이다 보니까 7, 8월 냉방비 지급을 못했고,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휴관상태여서 경로당 지원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양곡비까지 포함해서 2억 2,958만 6,000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집행자체가 냉방비만 집행이 안 됐는데.

냉방비는 7, 8월 두 달만 지급하거든요, 난방비는 11, 12, 1, 2, 3, 이렇게 5개월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냉·난방비 자체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 냉방비뿐만 아니라 난방비조차 그렇고, 양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휴관상태여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쌀조차도 아예 지급을.

네,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필수 필요한 전기세 이런 것만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일종의 그냥 광열비 정도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8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이 부분도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은 형태 아닌가요? 아, 여성가족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고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작년에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 취학 전까지입니다.

아, 취학 전에.

네.

그러면 지금 졸업하는 학생은 있어도, 그러니까 신규로 입학한 학생은 적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키우다 보니까 좀 줄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키운다고 양육수당 지급을 안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 그것은 제도가 바뀐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집에서 지내면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았는데 법이 중앙정부에서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해라 이래서 어린이집을 가는 대신에 양육수당을 선택한 어머니들이 많아진 거죠, 갑자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878페이지의 부모모니터링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어린이집을 점검하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거든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육전문가 세 분하고 학부모 대표들 세 분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가 세 분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가 확대되다 보니까 휴원이 좀 길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거든요.

2019년도 결산상으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던데요. 2019년도면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되기 이전이거든요?

2019년도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코로나로 2020년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상에는 994만원이었던 예산이 또 1,165만 6,000원으로 오히려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매해연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돼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보통 4월에 채용해 가지고 다음 달부터 다시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뭐 감액예산이라든가, 물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상으로는 동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상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어찌됐든 집행잔액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2021년도 코로나는 올해에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큼은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자,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은 994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2021년도 올해 예산은 1,165만 6,000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도는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서.

2019년도 그것 왜 남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예산이 동결이 되다가 2021년도 올해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증액 편성돼 있냐 이 말이죠.

아니,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증액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비도 남고 시·도비도 남고 잔액이 다 남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는 항상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올해 예산 국·시비가 증액돼서 내려 왔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이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해당 팀장님들 어디 계세요? 좀 들어오셔서 서포터 하시죠. 일괄질의 하기로 했잖아요. 준비를 좀 해오시지. 안 계세요, 담당자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뒤에서 좀 빨리빨리 해주시죠, 진행이 될 수 있게.

매칭비가 늘어난 거 아니야? 작년, 재작년 매칭비……

매칭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니 잘 파악해서.

매칭비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추측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예산서 드릴게요, 2021년도 거. 아니, 카톡이라도 켜고 서로 소통 좀 하세요, 답변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 옆으로 오셔서 서포터하세요. 국별로 진행이 돼야 과장님들도 사실은 부담이 덜 한 거예요.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에 국·시비가 얼마였는지 비교가 안 돼 있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도 좀 갖다 주세요, 2020년도, 2021년도. 잠시 정회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994만 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165만 6,000원으로 171만 6,000원이 매칭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꼭 매칭대로 다 잡아야 되냐고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상황에서는 매칭비로 나온 만큼 예산을 잡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 적게 잡고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국·시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네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항상 잔액이 남아 있으면 보조금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반납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는 동결이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조금이나마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증액된 예산이 내려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나서 그러는 거죠.

국·시비 매칭해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가내시 부분하고 확정돼 내려오는 예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그 국·시비가 얼마 내려올지 사실상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국·시비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부분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국·시비가 공문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만큼 우리는 예산에서 잡기만 했지 왜 전년보다 늘어났냐 감액됐냐 사항까지는 사실상 지금까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궁금하신가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증액돼서 내려왔는지, 소위 말해서 구두상으로 한 번 이렇게 여쭤보실 생각이 없으셨나요?

일단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활성화하라는 의미로 증액됐을 건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증액되고 감액되는 어떤 사유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시비의 변동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손 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 파악이라도 돼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꼬리표 달려서 국·시비 매칭 내려올 때 우리가 이유 물을 수 있습니까?

이유를 공식으로 묻는다기보다는 전년도보다 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횟수가 더 증가한 거냐, 사업활성화 쪽에 어떻게 하냐 그 이유 정도는 저희도 아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면 좋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의 현 주소지 않습니까, 위에서 정해지면 그냥 말없이 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장님, 진짜로 물어볼 수 있으세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매칭대로 예산을 잡는 게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 같은 게 내려와서 유아들에게 돈 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물어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 주소상. 다만, 통으로 돼있는 매칭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할래 말래 할 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에너지는 맞지만 복지기금에 관련된 것, 우리가 돈으로 나가고 있는 것, 금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매칭사업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상황을 그냥 다 이렇게 덮으세요.

아니,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잡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잡아왔고.

괜히 거기에다가 이유 묻고 토 달면 깎이는 거잖아요.

이유를 묻고 토 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이 확대돼서 어차피 내려왔겠죠. 횟수가 확대되는지 아니면 대상범위를 넓혔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을 때에 그런 사유 정도는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지 않냐,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깎고 어쩌고 그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네.

네, 이해되고요. 물어볼 수 없는 상황도 이해되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특히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시죠.

도시재생과,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에너지 자립 관련해서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도비가 이월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불용된 부분이 또 있어요. 이월된 것은 어떤 사유고 불용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태양광 사업은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근동 도시재생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고요.

실적이 없는 이유가.

신청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면 됩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의 경우에 현재 태양광 보급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의 아파트면, 그러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해당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자체 주민 부담금이 280만 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주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고요.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서 4x4m, 4ｍ의 4ｍ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나오기 힘든 지점이 많고, 일조권 문제도 있고.

자부담 비율이 공동주택보다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공공주택보다 더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총사업비가 560만 원인데 절반 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1킬로와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킬로와트 이상이어서 용량이 좀 커서 부담금도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주민들 대상인데 용량이 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시 지침이 그런 것이고요.

시 지침이요?

시에서는 아무튼 2킬로와트 이상으로.

우리 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시의 지침이 2킬로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책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놓고 나서 신청이 없어서 전부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못하게끔 제도가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한 번 시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봐서 건의를 하든 제안을 하든 진짜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신청자가 와서. 어떤 기대효과만 자꾸 내릴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 쪽에도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담당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11억 인가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111억 맞나요? 납세태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저쪽의 한 과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평선입니다.

이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774쪽입니다. 이게 111억이라는 것이 납세태만의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111억 6,975만 9,210원, 그게 한 해 건가요, 아니면 계속 미수납액이 쌓여있는 건가요?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또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2억 3,628만 8,970원이라는 돈이 769페이지에 있네요. 이 부분도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미수납액이 이렇게 시효소멸이, 그거야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을 테고. 이 납세태만일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이것을 걷으려는 노력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세무과에서 하나요, 세무2과에서?

일단 저희 과에서 예금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까지 다 여기서 해요?

네.

그게 업무가 가능합니까?

저희 팀에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주차 딱지나 이런 금액들이 쌓인 거죠?

네, 거의 주가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택시에서 위반했을 때 과징금, 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11억이라는 돈이 1년의 돈은 아니고 시효소멸되기 전의 한 5년간의 돈인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 한 과에서 다 감당하면서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할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것은 세무과로 가서 세무과에서도 다시 또.

이것은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1과입니다, 1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756건에 2억 3,628만 8,970원 시효 금액을 처리했습니다, 2010년도에.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며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 청구 등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독촉기간에 익일, 또는 압류 해제일의 익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과태료 시효, 그다음에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그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징수권 소멸시효, 그다음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결손 처분. 저희가 최고 5년간 시효결손 처리를 보면 2016년도에는 1,266건에 5,295만 3,000원.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소멸시효 되는 게, 어쨌든 매년 소멸시효 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금액일 것 같고. 아까 미수납액 현황이 만약 소멸시효 되기 전의 5년 치가 쌓여있는 것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11억 원이라는 돈이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주차 관련해서 해당 과가 지금 몇 명 있죠? 팀원들이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 교통지도과는 총 62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에 주차단속이 임기제가 15명, 기간제가 26명, 그다음에 직원이 한 5명 정도 해서 그렇게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임기제하고 기간제 26명은 어쨌든 단속 중심인 거고. 이거 111억 원에 대한 돈과 함께 어쨌든 민원이 나면 또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62명이 어쨌든 다 붙지는 않을 테고.

일단 관리팀은 단속위주 업무하고 민원처리 업무하고 있고요. 과징팀에서 부과, 관리팀에서 과태료 넘겨주면 그걸 부과하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체납고지 통보하고 그다음에는 압류, 이거까지.

압류까지, 38기동대 그쪽이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통장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2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산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네,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방문한 거나 이러지 않고?

네,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조회해 가지고 권한을 받아서 거기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조회하고 이런 게 다 수동, 우리가 일일이 검색을 해서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스트업이 자동으로 됩니까?

일단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금액이 커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사유가 제가 궁금해서요.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종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준비되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평선입니다.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납세태만 111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1억 6,975만 9,210원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된, 저희 특별회계 체납 ...입니다.

몇 년이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1990년대요?

네.

이게 시효소멸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일단 5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5년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에는 부동산 압류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채권은 확보된 거고요. 채권 확보 안 된 것은 최근 5년치 그러니까 5년치 안의 것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치는 약간 확보 안 될 수 있으나 거의 채권 확보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시효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확보가 된 것은 시효소멸이 불가한 것이라고요?

네, 일단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 압류가 되면.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거의 자동차 과태료는 보통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해서, 차량을 폐차나 이전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보통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2012년부터 예금압류로, 20만 원 이상은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 같이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해서 시효결손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 금액은 작은 것인데 어쨌든 갖고 있는 비용 111억이라는 게 미수납액이 그렇게 된 건데, 그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걸로 어쨌든 잡혀있긴 하지만.

네, 일단 채권 확보는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금화할 수는 없는.

네, 저희는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보통 세무1·2과나 세무과에서 차량 영치도 하는데 저희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량압류 같은 것을 해서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 차량은 우리 구에서 폐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타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좌로 입금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워낙 큰데 이게 이 과에서 이렇게 잡고 있고, 그 직원들의 업무가 어쨌든 여기 민원이 제일 힘든 과 아닙니까?

일단 체납은 과징팀에서 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체납만 따로 전담하는 곳이 있어요?

네, 별도로. 그래서 거기서, 일단 관리팀에서 과태료를 발부하면 고지서는 발송은 과징팀에서 1차발송하고, 그리고 만약 체납되면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그래도 체납고지를 안 낼 경우에는 바로 차량압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만 원 넘은 고액체납자들은 예금압류를 지금은 1주일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체납으로 잡히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언제 세무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회계라 저희 과에서 전체관리를, 과태료를 관리하지 세무과하고는 저희가.

전체관리를 마지막까지. 그럼 아까 세무과로 간다는 것은 뭐였죠?

그건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 시효소멸 이런 게 세무과.

네, 저희 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특별회계는 다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네, 교통지도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담당할만한 세무직들이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법에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인데요. 결산서 책자 55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달성 성과 목표치를 보면 8만 3,000건인데, 실적 8만 3,000건이 어떻게 목표치하고 실 단속 건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죠, 이렇게? 8만 3,000건 목표했는데 딱 8만 3,000건 단속하고 끝내신 건가요, 그냥?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전의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그 정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지만 예전에는 과태료 세외수입 차원에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 위주,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 방해나 민원에 따라서 단속을 하지 저희가 일부러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그런 단속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일치했다고 볼 수밖에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의아스러워서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매년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돼야 또 이 결산이 잘 돼야 예산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의 이 결산 심의가 되게 미흡, 저희 위원들도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만나도록 하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내일은 이 자리에서 저희 특별위원회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