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주도의 대책과는 별개로 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민 의견수렴 및 구의회와의 협의 등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경찰에서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상의 규제사항입니다. 무면허 운전할 경우에 범칙금이 있고, 헬멧을 안 쓸 경우 그런 다양한 범칙금 규정을 지금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따릉이는 「도로교통법」 상에 이렇게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 기계시스템이요,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공유 킥보드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나올 때부터 속도제한을 딱 프로그램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25㎞가 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일반 개인용 킥보드도 아마 제조과정에서 속도제한을 주도록 해가지고 나올 때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나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25㎞를 넘게 되면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개조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생산과정에서는 그 시스템을 장착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법에서 경찰이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속도제한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것도 범칙금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 11월 15일부터입니다.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대로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심의 시 별도의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규정한 「경관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원 및 서울시 감사에 의하여 권고된 사안의 반영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경관 조례 별표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의 부기를 삭제하여 “다중이용시설공동위원회”를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시 별도의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본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축물관리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노후화 및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법적 기준 외에 필요시 해체공사 신고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대상을 규정하여 해체작업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 정비 시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또한 안전하게 해체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