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올 여름 나는데 청사 에어컨 문제는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재송어린이도서관...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 2층에 어린이실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올 여름은 조금 힘들더라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883페이지의 정책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인문학도서관이 40만 명 해운대의 인문학적인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목표도 ‘책 읽는 해운대, 미래를 여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매년 구민의 인당 장서 수가 1권도 안 될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목표치는 저희가 산정할 때 일단 우리 구민 수 나누기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를 목표치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만 명이 안 되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재작년에 할 때는 40만 2000명이었고요. 장서 수는 30만 3000권이었습니다. 네 개 기관 다... 그렇게 기준으로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네 군데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문화복합센터 내의 작은인문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장서 수가 인당 1권이 안 되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인문학도서관은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일수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아직까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적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를... 저희가 구민 1인당 장서 수로 설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올해는 지표명을 장서 확충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서 구입도 하고 도서 기증받는 것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목표를 바꾸실 거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책 사업목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으로 성과 지표를 정해서 올해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던데... 성과 지표에 대비해서 정책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단위사업까지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사업까지 흘러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 예산의 집행이 정책이 실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의 전체적인 예산이 3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34억 원 중에 인문학 도시 조성에 대한 예산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을 올해는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 부분에 많이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예산액이 너무나 미흡하게 편중되어 있는, 청사 관리나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해운대 인문학의 성향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은 이 단위사업과 예산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갈수록 매년 20% 이상씩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성과 지표라든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셔서 꼭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게 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인문학도서관에서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 예산 절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에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액 이런 게 있거든요. 공무원제안제도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인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은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저희 부서에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게 채택되어서 절감하는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인문학도서관은 지출액이 34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도 많이 높습니다. 98.4% 정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편성이 대체로 잘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도서자료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결산 추경 때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도 잔액이 11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 부분 11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도서관 기간제 보수 및 보험료를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결산을 했고요. 그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봉급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간제 등 봉급 부분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청사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편성이 대체로 잘 됐는데, 청사 관리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2900만 원, 한 5.8% 되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추경 시기가 10월에 추경을 했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개관 시간이 변경되어서 야간에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 부분에서 집행이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청소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87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입찰 차액이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것은 추가 경정을 통해서 바로 삭감이 안 됐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삭감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절감 방안이나 지출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서정학위원
자료를 좀 달라고 해놨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인문학도서관의 도서 구입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거 잘 시행되고 있는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이번 행감에 꼼꼼히 챙겨 볼 거니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서점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서점은 단지 책만 파는 게 아니고 갈수록 문화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해운대구에 서점이 11군데인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만약에 나중에 고립되면 동네 서점이 한 개 있는 것 자체가 옛날 고가, 옛날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구, 18개 동이 있지만 지역에 11개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서점을 살리는 데 좀 더 신경 쓰시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지역 서점에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5월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방향을 잘 설명드렸고요. 업주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놀이터를 6월 말에, 좌동에 대승서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6월 말에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6월 29일...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6월 29일 저녁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녁 아닙니다. 참여하는 서점을 위주로 해서 올해 문화놀이터를 4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시...」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6월 29일에 하는 게 올해 첫 회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자료실 운영에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1100만 원은요. 전부 다 기간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문화복합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제가 자주 가보니까 활용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다. 센텀점에도 이용이 많이 높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제일 처음에는 우려했었는데, 누가 사용할까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지역적으로 추가 설치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봤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의 장점이 무인도서대출반납이라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간만 허락되면 해운대구에 많이 비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이 단지 책을 사고, 팔고, 빌리는 단계를 떠나서 하나의 정서적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칠까요? 특별한 거 없으면 추경에 하시죠. 관장님 요새 열심히 하시는데...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열심히 하시는 인문학도서관장님, 제가 공부를 못 해서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신 것 맞죠? 잔액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저희 직원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런데 박성식 위원께서 인문학도서관에는 공무원제안제도나 그런 게 없느냐고 했을 때 시원한 답이 아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는 문화 사업 쪽으로, 문체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많이 되지만 그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절감은...
서정학위원
공모사업은 부서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운영 면에 있어서 직원들이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서 일을 해야죠. 그것도 필요하죠. 늘 하던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내지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어떻게 더 편리하게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관장의 역할이죠. 직원들의 역할이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셨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3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속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씩 나와주는 게 좋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세입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지난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2019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서 관장님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전체 세입을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전체 세입은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9억 5800만 원...
서정학위원
아니지, 그것은 올해 2020년도 것이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2019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는 그게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세입에 대해서 적게 잡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세입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20년 부분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만 크게... 세입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 받는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액 예산을 잡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세입은요. 도서관에 있는 재산,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서정학위원
그렇죠.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1년 차이에 돈이 이렇게 줄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할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서정학위원
복사를 해서 주든지 메모를 하든지 해서 주고 날 갖다 주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되죠. 되는데, 그 세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이 상당하죠? 한번 보십시오. 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인지... 뒤에라도 제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잠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10억 3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를 보니까 9억 5800만 원, 4000~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서정학위원
세입이 5000여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제가 방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해운대도서관에 지원받는 부분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었다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해운대도서관 임대료 같은 부분은 국비로 받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조정이 있고요. 그 외의 다른 세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물함 임대료하고 자판기 수입하고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거의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서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내용을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방금 우리 서정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상세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 성과 지표 맨 앞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 주민 교육,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1건이거든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적은 2건 해 가지고 200%인데...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달성률이 200%이니까 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작년에 교육, 행사를 좀 줄인 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코로나19가 3월부터인데, 목표는 어차피 2019년 연말에 잡으셨을 건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과 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과다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목표를 좀 높게 잡아 가지고 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위생과에 이월액이 한 3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000만 원인데 이게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4회 추경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10월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1월, 12월, 1월 하면 겨울철 보일러 수요도 많고, 고장도 많고 해서 다 지출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또 이월이 됐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겨울이 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급은 거의 됐는데요. 저녹스 보일러는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시비가 2000만 원이 못 내려오고 올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못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물론 했겠죠. 세대당 지원금액이 20만 원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6100만 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보조금 반납 건도 6건이 있는데요. 유해동식물 관리가 20만 원... 대기오염 관리, 이것도 한 1000만 원이 되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것도 많은데...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관리에서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주의 발령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됐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운동 전개 해 가지고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탄소포인트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3만 100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합니다. 이것도 현장 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거는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일부가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데 4220만 원 이거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8개 사에서 신청했는데 1개 사가 중간에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찍 알았으면 다른 사업장을 넣었을 건데 결산할 시점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건 다 이유가 있네요. 하여튼 환경위생과가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작년에 3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게 올해는 벌써 끝이 났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신청이 끝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신청이 적었었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신청 건수가...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는 저소득층에 28대, 일반 세대에 2355대 지원해 가지고 2383대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일찍 소진이 됐고요. 올해는 진작에 소진이 됐습니다. 3월에...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올해도 전체적으로 비슷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소진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건지, 예산이 적은 건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충분한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신청자가 많으면 앞으로도 신청할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도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저녹스 보일러는 국비, 시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올해도 제가 알기로 5월 말인가 6월 초에 소진이 다 됐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아직 반이 남았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1년에 보통 5억 원 정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더 증액이 가능한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반기에 더 내려줄 것 같은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아, 추가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이게 5억 원이 작년에 한 번 내려온 겁니까? 뒤에 추가로 내려왔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이게 14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말고 2019년도에 14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초에 편성할 때는,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3000~4000만 원이 편성됐을 건데요. 시에서 각 구의 반응을 보고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우리 구만 많이 내려온 건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만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호응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우리 구는 아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끝날 정도니까... 그런 반응을 반영해서 시에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대기오염 관리에 1000만 원의 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임대 운영비로 1000만 원의 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살수차 운영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살수차 운영을 못 했는데요. 해마다 주의 발령이 나야 살수차 운행을 합니다. 2019년도에도 주의 발령이 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시기가 겹쳐서 그런지 주의 발령이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살수차 운영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실 저희가 2000만 원의 시비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000만 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살수차는 1000만 원이고, 악취 탈취제 살포 및 용역비가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사용을 다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살수차 운영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보조금 반환을 770만 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1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도비 2000만 원 중 1230만 원을 집행하고 770만 원을 반납했다고 나오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면 살수차를 임차하는 1000만 원을 다 반납한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살수차 임차하는 1000만 원은 전부 반납했고요. 그리고 악취 제거 그거는 1000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썼습니다. 20만 원인가 남고 거의 다 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다 반납했고 악취 탈취제 살포에 따른 탈취제나 용역비에서 반납된 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악취 탈취제 살포 및 용역비는 다 쓰고요. 8만 7400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991만 2000원이 집행됐고요. 약품 구입은 살포 및 용역비로 지출되고 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살수차가 운영이 안 된 건 주의 발령이 안 나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도 해운대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살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주의 발령이 있어야 살수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는 내려왔으나 살수차 운영은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올해 신규 사업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신규로 한 사업이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이거는 작년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신규 사업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이 우리 구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집행도 6000만 원 다 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5월에 수소충전소가 송정에 건축 허가가 난 거 아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수소충전소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우리는 전기차 충전시설인데...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자동차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소차도 해운대에, 부산에 지금 2개 충전소가 있고... 기장하고 해운대 송정에 1개소 해 가지고 4개의 충전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수소차 부분이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에 수소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야 된다는 게 대세인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와 환경위생과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충전소나 이런 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배달이 많아지고 하면서 전기이륜차,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데 수소충전소, 저거는... 전기차든 수소차든 한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 액화물을 충전하면 공기 중의 산소하고 결합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게 아니고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소차는 도로에 달리면 친환경적인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앞으로 꾸준히 국가정책적으로도 끌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보다 수소차 보조금을 국가에서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충전소를, 해운대 송정에 수소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해운대구민들이 수소차를 많이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친환경적인 차인데, 전기차는 보조금이 나오는데 수소차는 보조금이 안 나온다는 거는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2020년도 신규 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아까 8개 업체에서 지원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가, 배기 배출시설 노후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교체 개선과 교체 비용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회사에서 10% 부담을 하고 보조금 90%를 주는 사업인데, 해운대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소규모 사업장을 몇 개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30여 개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0여 개소... 이게 오염 저감대책 때문에 계속 국가적으로... 국비,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개 업체가 포기해서 국비 반납금이 지금 4200만 원 이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배출 업소 리스트를 좀 발굴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포기하는 업체가 있으면 다음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우리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8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이 열몇 군데에서 들어온 것에서 8개가 선정이 됐을 때 1개 업소가 진작 포기를 했으면 다른 업체로 즉시 대체를 할 건데 10월, 11월 이렇게 돼서 거의 결산할 시점에 포기해버리니까 이번에는 늦었는데... 이번에도 선정된 업체들이 있는데 주의를 줘서 신청을 했으면 끝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게 국·시비를 받았는데 보조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8개의 업체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해 가지고 4200만 원이 반납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마지막에 반납을 하게 만든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penalty)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에 맞춰서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야지 10월, 11월이 돼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만드는 거는 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금액이 1억 5120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국·시비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인데요. 이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더 요구하고 싶지만 시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이거 반납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확실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사업인데 금액이 떨어져서... 혹시나 우리가 반납금 4200만 원이 생겨서 그 부분만큼 페널티를 받았는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닌 거 확실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면 식품위생 관리에서 식품위생업소 관리(자체) 예산이 130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지도단속차량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지도단속차량 유지관리하는 데에 18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홍보물 구입 신고서 등 서식 인쇄하면서 26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하는 데에 돈이 8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잘 안 하셨습니까? 금액이 예산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지도단속차량 관리비가 그 정도 남았다면 지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뜻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혜진
김혜진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 인정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이 안 잡으셨겠네요? 올해 똑같이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를 인정하시면 올해는 적게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은데...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질환경 보전에 예산이 3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135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수질환경 보전의 예산이 3290만 원이고 결산이 3240만 원 해서 거의 98.5% 사용했는데 성과 지표에 보시면 목표는 112, 실적은 101, 달성률은 8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산은 98.5%로 거의 다 사용했는데 성과 지표의 달성률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수질검사 적합률 제고, 이거는 약수터가 작년에 15개가 있었습니다. 불량 약수터 5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5개가 없어졌고... 목표를 112로 잡은 거는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약수터만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약수터는 15개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이 112개는 우리가 약수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높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약수터 15개를 분기별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약수터를 분기별로 하면 60개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적합이 나오면 안 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한 번 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부적합이 나오면 재차 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횟수가 60회에서 90회가 될 수도 있고, 120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이게 현재도 동의과학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 약수터물은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일반 지하수는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84%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약수터가 줄어들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 5군데는 올해도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폐쇄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완전 폐쇄를 했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의 약수터는 10군데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10군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인데요. 278페이지입니다. 이게 굳이 전용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굳이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충전시설 설치 지원 6000만 원에 대해서 구매지원이 5000만 원이고 시설비 충전시설 설치 지원이 1000만 원이었는데 구매지원은 계속 초과되고 충전시설은 작년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충전시설 설치 지원비 1000만 원을 구매지원으로 같이 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은 1000만 원만 전용했다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지금 통계목도 원래는 자본 지출로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301로 바꾼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6000만 원을 전용했는지... 사유는 효율적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상관없잖아요. 애초에 잡았던 예산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통계목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전체 금액 6000만 원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하고 충전시설 설치 지원 6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변경한 이유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당초에 5000만 원 편성돼 있었고, 충전시설 설치 지원이 10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합해서 6000만 원인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 통계목이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기타보상금으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구매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5000만 원을 초과해서요, 그때는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가, 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하면서 800만 원이 남을 걸로 예상해서 그 돈하고 합쳐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5000만 원을 쓰고 남은 금액만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항목에서 다 지출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일부러...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통계목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애초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많을 걸로... 충전시설 설치 지원이 10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예산 통계목에 잡혀있는 거를 그냥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 돈을, 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못 쓴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든가 그러면 되지 왜 전체 통으로 다 했죠?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답변을 뒤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의 김상욱 과장님은 오늘 결산 예비심사를 다 끝내시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 임기가 6월 말까지로 해서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먼저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 김에... 환경위생과에 언제 취임하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2년간 근무하고 퇴임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임기 중에 느꼈던 소회라든지, 환경위생과 결산까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할 업무라든지 조정돼야 할 업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 인력인데요. 그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 중에서 전직 세무직으로, 세무과에서 근무했을 때는 행정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동장으로 내려가서 경험을 하고 또 생활보장과장으로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왔는데 다른 과는 근무를 깊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를 말씀드리면 생활하고 직접 밀접됩니다. 환경 소음이나 식품 야간단속, 5인 이상 모이면 전화 오고... 직원들이 거의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코로나19 이전에도 현장점검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인력이 필요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인력이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어느 팀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환경직, 보건직, 행정직, 이렇게 3개의 직렬이 있는데 다 바쁘지만 식품위생팀에서 야간단속하고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직원은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밤에 내내 단속을 나가고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시간 외 초과근무를 거의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도 없고요. 단속하고 그 다음날 오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만 좀 아는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충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나 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다들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인력이 개선돼야 될, 그러면 인력 충원 말고 업무 중에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셨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단위사업목표가 결산서 62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수질오염과 관련된 거는 상수도라든지 약수터 같은 식용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하수까지... 환경위생과의 환경보호팀에 대기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소음에 관련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악취방지법에 대한 것도 다루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김윤리 팀장님과 여러 분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동백교 하부 악취뿐만 아니라 우동 전역의 맨홀 부분에 악취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특구임에도 민망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물론 도시관리과의 하천하수팀에서 하천에 관한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데 연계되어서 악취를 어떻게 잡아야겠다는, 우동 전역과 중동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안 해보셨습니까? 단위사업에는 악취에 관한 것이 없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하천 악취, 이거는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하천 준설을 좀 하고 하천하수계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방치하시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도시관리과나 우리 과나 다 같이 합동으로, 꼭 어느 부서 소관이라기보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단위사업이 없어 가지고... 이 목표를 신설해서 같이 연계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도시관리과에만 미루어놓는다는 거는 관광특구, 그다음에 40만 구민이 사는 해운대인데 너무 피해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산시에만 하천관리를 맡기기에는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환경보호팀도 좀 나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동구의 동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이냐 하면 10년 전부터 하천하수 관리, 환경과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셔서 직접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됐다가 또 범람했을 때는 안 좋아졌다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보니까 사업목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퇴임 전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을 좀 해놓으시고 퇴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에 악취 방지에 대한 사업 자체가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도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김성민 팀장님이 많이 애써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텔 숙박단지도 있고 그런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형 호텔 문제... 그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익형 호텔 분쟁, 건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수영구도 거의 없는데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지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가, 분양형 호텔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고 더 문제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빈 땅에 레지던스 수익형 호텔이 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에서 강원도, 서울·수도권, 제주도, 해운대가 큰 문제인데 비산술적으로만 해도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의 국민들이 이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거에 대해서 퇴임을 앞두신 과장님으로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분양형 호텔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양할 때 수익금이 7%가 난다, 몇 퍼센트 난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막상 운영하다 보면 특히 올해나 작년에는 더 심하고, 그 이전에도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익금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더 심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의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분양자들이 이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우리 관내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세 군데가 문제가 돼서 구청에도 내내 찾아오고 하는데 계약 해지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행정 실무를 하면서 계약상 해지 부분이... 회사하고 분양자들하고 많이 부딪혀서 행정심판도 들어오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는데요.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 또한 퇴임을 앞둔 과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어떤 행정적 기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해운대하고 제주도가 너무 큰 문제이고 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인 김성민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세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환경위생과가 지도점검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301페이지인데요. 이게 2020년도 기금을 살펴보면 조성금액보다 사용액이 좀 많습니다, 6139만 7500원. 식품위생 증진 안전사고 예방에 이 기금을 쓰셨는데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고 식품진흥 발전 기여를 위해서 쓰는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 및 식품사고예방사업 추진을 해서 쓰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6139만 7500원을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항목이 많은데 식품접객업 우수 표지판 제작하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 위생등급제 컨설팅 하는 사업에도 쓰고요. 치킨집에 기름 산가 측정하는 데 쓰고요.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포장 용기 지원하는 데에도 쓰고... 그리고 해운대 취약시설 내 감시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미포에요. 거기에 13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혜진
김혜진위원
감시용 CCTV는 뭐를 감시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미포 입구에 보면 호객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CCTV를 통해서 감시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평상시에 늘 가서 점검할 수 없으니까 CCTV를 통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신규 영업자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500만 원을 쓰고, 이런 식으로 6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과장님, 항목을 정리해서 저희 좀 보여주세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을 쓰신 거는...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안녕하세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도 결산 예산이 보니까 10억 원, 지출이 9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지출이 94.32%, 잔액이 5% 남짓 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상대적으로 예술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집행률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매우 낮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술아카데미 운영하는 데에 강좌 수나 강좌 개최 이런 것 때문에 낮습니까? 집행률이 50% 남짓 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술아카데미 운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53% 정도가 되는 이유가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 문화강좌를 거의 못 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관이었고, 또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휴관기간이 길었고, 또 예술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1분기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감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처리를 못 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이 말씀이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청사 방호 및 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입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때도 추가경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잔액이 11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거는 저희 문화회관에 용역 인원이 7명이 있거든요. 미화원 네 분하고 방호인력 세 분 해서 7명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 대행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험료 사후 정산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연말에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사관리에도 1401만 원이 있는데...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많기는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난방비나 전기 요금 등 휴관으로 인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난방비나 전기 요금도 예측 가능한 비용인데 휴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을 털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추후에는 결산 추경 때 삭감 조치를 해서 여하튼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이 380억 원에다가 지출이 350억 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352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류가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종류도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한정된 인원에 예산 집행을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회, 4회 추경에서 국·시비 69억 원 정도 받았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을 하고, 82.50% 정도의 집행률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7.50%의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되었어요. 그게 12억 원이나 되는데... 희망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이 왜... 평균 해운대구의 집행률이 90%가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예산 배정이 될 때부터 각 구·군별로 일자리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도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것보다 실제로 집행을 할 때 희망일자리 사업이 임시직으로 중도에 쉬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중도 포기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중도 포기자가 있지만, 또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작년, 올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받아서 90% 이상은 집행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이 82.50%밖에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회 추경에 6억 2540만 원의 국비를 받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68.94%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1억 9400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중도 포기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주로 방역 사업하고 이런 데 집행을 했는데 중도 포기를 하고 나면... 저희도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알고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 새로 뽑을 때 절차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못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산은 국·시비가 많이... 특히나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일선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풀(pool)로...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알바 자리도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해내야 되고, 관공서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예산을 날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시스템을 줄여서 일자리를 채워나가고 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36%나 반납이 되고, 17.5%나 반납이 되고 이래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으로 이 예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니까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예산 자체가 중도 탈락자들 때문에 반납이 된다는 건 궁색한 변명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플랜B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서 어렵게 내려온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됐으면 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집행률이 83.38%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들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아, 앞에 희망일자리하고 잠시 언급을 드리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어서 처음에 일자리 이게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수만 채우는 형식으로 많이 내려와서 4시간짜리로 해서 서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이 남아 도는데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는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시니어폴리스 사업이라고 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 퇴직하신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밤에 범죄예방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린캠페인하고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모집을 하는데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모집을 했다가 중간에 추가로 모집을 하고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현재 사례가 시니어폴리스인데, 경찰 퇴직하신 분 말고는 다른 경력형 일자리 사례는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니어폴리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 말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idea)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사업으로는 시니어폴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업종에만... 신중년이면 50대부터 60대까지입니까? 연령층은... 60~70대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50대부터 70대까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70대...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한 경우회 소속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일자리들을 발굴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발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영숙
원영숙위원
3건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년채움공간은 준공을 했고요. 재송한마음시장도 준공했고, 송정항 어항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사고이월로 1318만 1900원이 넘어왔는데, 용역 기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진행형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안에 이 용역은 완료가 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12월 안에는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완료될 예정이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가축(양봉) 재해보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546만 원 편성되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이 16만 2030원밖에 안 됐거든요. 2.97%의 집행률이에요. 집행잔액이 97.03%가 남았는데, 이 부분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시비가 273만 원, 구비가 273만 원,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편성된 느낌도 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양봉 가구가 1가구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이 가구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3가구라고 했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보험료 지원은 1가구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양봉 가구는 3가구라고 하더니 보험료 지원은 1가구만 되는 이유가 지급 조건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가구만 했습니다. 저희 구의 양봉 가구 수를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시에도 건의를 해서 적절하게, 저희 구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산종자관리(전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현액이 1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9000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예, 90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환이 시비가 4000만 원 반환됐고 보조금 정산금액으로 구비가 4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복 종자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2018년도까지는 매년 4000~4500만 원 정도로 전복 종자 방류 사업을 해왔는데, 그때까지는 국비가 많이 지원됐었거든요.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을 해준다는 통보가 오면서 대규모로 1억 36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저희가 실제 실물을 보면서 판단해볼 때 전복을 방류하면 3년 정도 있으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방류해 놓은 것도 있고 갑자기 많이 해서 유실되는 게 많겠다 싶어서 매년 9000만 원 정도만 방류를 해도 나잠어업인들이나 어촌계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스스로 8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에도 9000만 원하고 올해도 9000만 원, 앞으로 계속 9000만 원 정도 방류하기로...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는 9000만 원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도 9000만 원을 했고, 올해도 9000만 원을 할...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4500만 원, 구비 4500만 원 이렇게 편성할 거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책사업 목표 중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 보면 성과 지표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가 있는데,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것은 연간 우리 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수 이런 걸 목표치로 세워놓았나 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에는 2019년도보다 600명이 증가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 참여자 수의 목표가 320명, 2020년도 320명이고 실적도 320명...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실적 확인 불성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등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을 건데, 목표율도 변함이 없고, 달성률도, 실적도 똑같아요.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안 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실적이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는 여기에 기재한 것 말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수가 총 155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라는 것을 내년부터는 정확하고 명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란 말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의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급여 문제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 취업하자마자 다음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사업 목적에 맞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된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지적된 게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사업 목표 중에 ‘농축산물 유통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시민 먹거리 안전을 도모한다.’ 여기도 보면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라고 해서 점검실적이 2019년이나 2020년이나 40%, 41% 이런 데...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항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실제로 하는 것보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게 있어서 그런데,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직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표치를 잡을 때는 현실에 맞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평가제도)라고 있더라고요. 단계적, 장기적 목표를 조절하고 하던데 그런 것을 하시든가 해서... 2019년도나 2020년도가 똑같거든요.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좌동에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회계로 2017년도부터 지원금 19억 원을 연차적으로 237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적사항이 있던데, 주로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원전 주변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몇 킬로미터까지 봅니까? 5km입니까? 그래서 좌동 전통시장에만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쓰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전통시장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청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굳이 전통시장에만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구남로를 조성한 뒤에 남은 금액부터 해서 다른 데 쓸 데를 찾다가 전통시장에 투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도 그렇고... 매년 2370만 원을 한전에 저희가 신청할 때 어디에다가 쓰겠다고 목적을 같이 넣으면 한전에서 법률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내려주는데, 아마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맞다고 이렇게 내려줘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좌동 지역에만 전통시장을 지원한다고 하면... 해운대 전역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좌동에...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을 같은 데는 전선이나 이런 게 다 지상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언젠가는 지중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매년 지원금 신청할 때 올해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복지사업 중에서도 공공시설이나 저소득층 LED교체 사업에도 비용이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태양광 설치 사업이나 하여튼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에 맞도록 다시 사업을 구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는 일도 많고 하신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29페이지, 앞에 원영숙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위에서 세 번째 지역 일자리 공시제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촉진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일자리 정책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이유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 1755만 원 이것도 애초에 1921만 원이었다가 추경에서 166만 원을 감액해서 175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 금액도 사실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크지도 않은데, 너무 사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 예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공시제 평가를 하는데 재작년까지는 책자를 제작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500여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파일로 제출하니까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삭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책자를 제작하지 않는 비용이 많이 절약된...
백철
김백철위원
평소에 책자 제작비용이 700만 원이나 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이... 책자 제작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따로...
백철
김백철위원
책자 제작비만큼 추경에서 감액했던 것 아닙니까? 166만 원을... 책자 제작비가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제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책자 비용만큼 166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 역량 강화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은 130페이지 밑에서 7번째입니다. 반송큰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구비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어떤 연유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2억 7600만 원이 국비인데, 국비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단에 직접 배부가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여기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한 겁니다. 실제로는 국비 2억 7600만 원이 공단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들어가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반납하게 된 연유는 뭐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돈은 저기로 가 있는데 예산에만 편성을 해놓았던 겁니다. 잘못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의 해양환경 보전 과목에 어업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16억 8700만 원을 빼면 3억 1000만 원 정도는 어업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어항 및 항만 시설의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356페이지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혹시 책자 있습니까? 결산서 356페이지를 과장님께 보여주시겠어요? 3억 1000만 원 정도가 어업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재무제표에 보시면 어항 및 항만 시설에 대한 자산이 3억 4600만 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요. 하천 부속시설은 570억 원 정도고요. 어항 및 항만 시설에서 위쪽에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항 및 항만 시설은 3억 4600만 원인데, 수선유지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38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선유지비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하천 부속시설은 자산이 571억 원인데, 수선유지비는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항 및 항만 시설은 자산 가치가 3억 4600만 원이에요. 우리 예산도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어항 및 항만 시설 수선유지비가 1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구 자체 사업은 크게 별로 없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시비로 형성된...
백철
김백철위원
자산에 대비해서 수선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하천에 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게 맞는 것인지 면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연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항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한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도 문제지만 예산의 쓰임을 할 때 정말 누수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그냥 투여되는 예산이라든가 의미 없는 예산이 없는지 부서 차원에서 꼼꼼하게, 올해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재무제표상의 어항 및 항만 시설 자산 가치가 3억 4000만 원이라는 이 자체도 제가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하천 부속시설과 어항 및 항만 시설을 단순하게 비교로 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천 부속시설은 상당히 넓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의 쓰임이 적절한지부터 해서...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서 쓰기보다는, 매년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이중삼중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 2853만 2000원이 재래시장에 기금으로 쓰였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을 보면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기금... 이 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2370만 원인데,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483만 2000원이 들어간 이유는 뭐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전 해의 결산 잔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월금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결산 잔액으로 넘어온...
혜진
김혜진위원
아~ 잔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잔액이 483만 2000원이 남은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