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의 조치 결과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부 산식에서 산식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오류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업 부서 같으면 목표 대비 진행률이나 성과가 나오는데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산식에 맞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2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

매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에서 준공 통보가 오면 그것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내는 7건을 했지만 부담금이 마이너스라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건의 통보가 왔는데 그중에서 5건은 부과 대상이 안 되고, 즉 말해서 개발이익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그 2건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동에 두산동백제니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10억 7171만 80원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관광리조트 LCT에 1회, 2회, 3회 차로 나눠서 부과를 했는데 1, 2회 차는 작년에 수납이 됐고 3회 차인 91억 9480만 원이 올해 6월 17일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1, 2회 차가 15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동 두산동백제니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4월 28일에 전체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건이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부과 대상은 2건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징수결정한 게 177억 6418만 2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75억 원이 됐고 미납이 102억 6418만 260원이었는데 올해 미납분이 다 완납이 됐습니다. 올해 4월, 6월 현재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토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됐을 때 그 개발이익금의 50%를... 그러니까 국가가 50%, 관할 지자체에서 50%를 징수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개발이익에서, 즉 개발 착수시점 지가, 그다음에 완료시점 지가에서 지가 상승분을 빼고, 그리고 전체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금의 25%에서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가 50%, 이렇게 징수를 해서 다른 토지 개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책자가 확인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결산서 책자를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위원님,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산액 3460만 6200원이 2019년도에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월된 이유는 2019년도 12월 30일에 LCT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준공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액을 편성해 놓았는데 준공이 지연돼서 2020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460만 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확인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용역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부담금 체납 부동산 압류 등기비용, 이렇게 해서 2184만 2000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금액 1276만 4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년 치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그러면 특수 목적에만 쓰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수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쓰게 되네요?

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금 조례안이 어제 보류가 되었고요. 그런데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이 기금 조성 내역에 들어 있다 보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전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또한 해운대구로 치면 이후에 센텀2단지 관련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3년 치의 관련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개발부담금이 연 1억 원... 저희들이 빼온 것도 있지만 개발부담금을 2016년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8억 7400만 원 정도, 2017년도에 1억 6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징수 금액이 없고요. 2019년도에 1억 7700만 원, 그리고 작년인 2020년도에 75억 원, 이 정도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특수한 경우인 LCT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주로 보면 1억 7000만 원, 8억 70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1년에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해서는 성남시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으니까 잘 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우리의 의견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우동, 중동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동 동백제니스가 10억 원을 냈고 그다음에 LCT에 330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50:50이니까 우리 구에 170억 원, 그 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특별하게 개발되는 지역이 없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안 되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자는 660㎡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가 상승분, 그다음에 개발 비용, 이런 것을 빼고 실제로 남는 이익이 없으면 부과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개발 여지가 많은 데는 우3구역하고 그다음에 반여·반송 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예상은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도 강서구나 기장군 쪽에 부과가 많이 되는데 그 외의 도심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개발부담금 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투기 조장을 방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실제 남아 있는 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후에 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