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복조 의원 발언
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유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1분
김화덕위원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 준비를 하시는 이완회 보건소장님, 이호수 과장님 그리고 박경애 팀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30년 공로연수 가십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공직 마무리 30년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보다는 좀 더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방역 구매현황을 보면 482쪽에서 484쪽까지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약품구매가 51건이 있는데 52건이 있는데 제일 밑에는 전부 다 조달가격인데 구매업체가 보명입니까? 여기는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484쪽 제일 아래. 메디퓨어액 보명 여기 4,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때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어서 구입된 겁니다.
김화덕위원
긴급 상황이어서 구입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다른 것은 지금 조달계약을 다 했는데 1건은 수의계약이 들어와서 아무쪼록 우리가 보건은 안전성, 효율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사항 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80페이지 동별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니까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했어요. 예를 들면 살충 방역 보게 되면 신당동하고 진천동 이렇게 다른 데보다 배 이상 높고 유충구제는 성당동하고 상인2동 이렇게 다른 데보다 배 이상 많거나 아주 많은데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두 곳에서 무료급식 관계로 거기는 지금 미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정창근 위원님께서도 무료급식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약을 많이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하고 그쪽에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진천동은 어디를 주로 했어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 인력도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지역도 이렇게 보면 거기는 도농복합 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또 진천천도 있고 하니까 약을 아무래도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진천천 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복개를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뚫려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과립이라든지 던져서 하는 가루 같은 이런 걸 갖다가 던져 넣으면 이렇게 봉지에 싸여가지고 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던져 넣으면 서서히 녹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물에 해충을 갖다가 막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도 하고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보건증 관련해서 예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발급하게 되면 저비용 한 3,000원 정도라 그럽니까? 지금 일반 병원에 가면 얼마인 줄 알고 계시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1만5,000원에서…….
박정환부위원장
1만 원 이상 상당의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시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무한정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부담을 안아 가면서 예산을 추경을 잡는다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계획 중이라든지 생각 중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많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도의 델타 변이 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80개국에서 확산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선은 확산이 안 되도록 여기에 당분간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보건소 업무도 많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건강도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그분들이 1년에 통상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는 인원이 한 몇 명쯤 되시나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보통 약 한 3만8,000건 정도 됩니다.
박정환부위원장
1만 원씩만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엄청난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도 참 고민입니다. 3만8,000건 그게 순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참 여력만 되면 일부라도 보조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말씀드리겠고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코로나 대응 출입자확인용 안면인식 체온기 우리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치는 어디에 하셨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민원실 입구에 해 놓았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위치를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프레시안에서 나온 6월 10일자 기사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다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이것 기사 아세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6월 10일자 기사요?
이영빈위원
예, 프레시안에서 나온 것.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 진천동 그거요?
이영빈위원
예.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보도된 기사 내용에서 “보건소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 있어서 과장님, 확진자 동선 파악은 기본중의 기본 아닙니까? 이걸 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기자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라는 게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검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동선에 들어왔나 안 왔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역학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현장에 보고 CCTV라든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데, 수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영빈위원
역학조사를 안 했을 리 없다는 이야기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실무보시는 팀장님은 역학조사 하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도 오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최근에 식당을 가고는 하지만 저야 뭐 알아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장이 하라마라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하는데 사실 보면 그것 작성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이 귀찮으신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식당에서 식사하셨던 분들은 제보자에 의하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이 출입자명부 작성 안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다 하셨나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처분을 하라고 우리가 위생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소관 업무는 위생과라는 말씀이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 기사 보시고 반박보도 요청을 하셨나요? 기사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하나의 당연한 업무가 우리 보건업무에 관한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체크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달서구 보건 업무의 미비한 점들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저 역시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듯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도 ‘달서구는 방역업무를 희한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정보도나 반박보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안 하시고 그냥 두셨는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전산과라든지 저한테 특별한 연락이 온 것도 없고 사실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언론보도 관계 때문에 봤습니다마는 저는 담당 그 당시에 역학조사관한테 다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하루에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1,200명 정도 매일 검체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금 더 환자의 부위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반박보도나 정정보도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과에서 그러한 시스템 같은 것은 업무 같은 게 제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지금 업무적으로 할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관련된 보도를 직접 안 찾아보시더라도 보고 받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그분이 동선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 이 내용들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동선이 확정된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연락을 취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동선이 공개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게 무언가 동선이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명부를 작성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지는 몰라도 동선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통보가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통보가 다 된 거네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네.
이영빈위원
다 되었다. 그렇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채보상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개인정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마치 달서구보건소에서, 기사의 뉘앙스가 확진자를 조금 감싸 안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서 이것 보고 의혹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께서 역학조사 다 하셨고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 통보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가 되는데 471쪽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감독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중에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했다고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무자격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는 말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의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접 의사가 할 부분을 갖다가 간호조무사가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럼 이것은 직접 감시 된 거예요? 아니면 진정 들어온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정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진정이 안 들어오면 잘 알 수가 없겠네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진료 받은 환자 분께서 이런 진정을 넣었다. 그렇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다 서류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런 것은 진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기야 이게 진정이나 고발이 안 들어오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면 의사가 하고 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우리가 위반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덜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빠서.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담당자들이 정말로 또 검체 관계하고 같이 하려니까 정말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줄어서 좋다고 했는데 보니까 못 나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복조
홍복조위원장
일단은 이런 무자격자 의료행위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건이 4,160만 원 정도가 추징금이 되었고 또 한 건은 4,800만 원 정도가 추징이 되었다. 그렇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이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3분
왕규
박왕규위원
건강증진과도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었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금연대상 시설지도 468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도의 공원과 버스정류소 실적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는 2019년도에는 공원은 556건이 되었고 올해는 2020년도에는 7,314건, 버스정류소도 2019년도에는 734건인데 올해는 3,579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실적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공원 같은 경우에 전체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한시적으로 일자리지원 사업에 한시 인력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력들을 저희가 금연공원에 금연계도 위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적은 많은데 주의나 경고 준 것은 1건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주의나 경고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연 관련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능한 한 계도 위주로 하라고 일단 방침이 있어서 계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 점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도부터는 우리 구청에 들어올 때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걸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에 마주 치냐면 버스 정류소나 길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있는데 또 흡연을 금지한다는 노인네 분들도 지나가신다는 말이지. 그럼 그때 한 마디쯤 하면 저는 이 지역의 의원이 그것 참 지적하기가 상황이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안 피우는 분들은, 저는 담배 피우는 분 있으면 돌아서가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노인 일자리로 해서 길을 가신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가만히 가실 일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길에서 안 피우면 안 좋겠습니까?”라는 말을 하면 그분들이 그러려니 할 텐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하면 오히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당연시 여겨 가지고 제가 느낄 때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제가 계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단 지킴이랑 참여하시는 분들께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 해에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출산이 저조하다는 부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출산이 어느 정도, 인원으로 유아출생 인원이 파악된 게 있나요. 몇 명 정도가.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생아수가 2019년도에 2,927명이었고요. 작년에 2,410명이 일단 출생한 것으로 해서 일단 감소된 상황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한 500명. 올해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전체 임산부 등록 현황이나 다른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500명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2년 사이에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박정환부위원장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는 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또 어린이집, 유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현실이고 또 출산축하금까지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지만 작년에도 한 6억6,000 또 남았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은 또 편성되어 있는 것 2019년하고 동일하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 출생 기준으로 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감소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잔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또 그 정도 3차 추경에 삭감을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네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것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고 개인한테는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지금 현재 추가 접종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백신접종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이 어르신들께서 근래 들어와서 상당히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접종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별로 1차 한 번 안내 드리고 예약하고 접종 진행하고 난 뒤에 2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체 동사무소 차량지원이라든가 힘든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예약을 하시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일반인들 잔여백신은 계속 접종하고 계시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센터에서는 잔여백신 활용을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현장 인력 위주로 진행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동 직원들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는 동 직원 중에 창구 민원 업무를 보는 대상자 위주하고 30대 이하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병의원 급에서 잔여백신은 좀…….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병의원 급의 예방접종이 종료되었습니다. 백신의 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이고 지금 그 중단된 대상자 60세, 74세 이후에 예약은 했지만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못 했던 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부터 예약을 해서 7월 5일부터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병의원 급에서 아닌 센터 두 곳에서 계속 예방접종, 잔여백신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잔여백신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동사무소 인력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다른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국민들 정부에서도 한 30% 7월내에는 전 국민의 30% 이상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각자 생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나 약의 종류를 떠나서 현 정부에서도 많은 확대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임도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진작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 내의 주민들한테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들 있잖아요. 많던데 그중에서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는 이런 보건의료 인력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고 시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우리 시나 구에서 이렇게 교대근무 하면서 노동 강도나,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 교대근무 하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되게 일정표를 짜잖아요. 짤 때 와, 이것은 감당해 내기 힘든데 이런 일정표를 병원에서 사실 짜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업무 자체 소관이 저희 과는 아니기는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에 의해서 입원환자 1인당 의료인 필요한 적정 인력수를 법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인력을 추가…….
이영빈위원
인력 수는 우리 과에서 현장에서 단속점검을 하는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디에서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환자 수가 보험료를 지급할 때 의료인력 현황하고 기준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게 부합한다면 삭감 등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면허나 자격 같은 것은 단속하러 가시는 것은 우리 구청 소관 업무 아닌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등록은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고 의료업무 담당 부서에서 그런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관리감독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적정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면허소지자 몇 명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보고 받고 만약에 다른 민원이 없는 이상은 그것은 심평원에서 일단 심사를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면허증 가진 사람 내보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면허를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으면 보통 병원에서는 인건비를 좀 아끼려고 간호사 채용 안 하고 조무사 채용해 가지고 간호사 뒤로 돌려 가지고 그냥 간호조무사를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1명 근무를 꼭 해야 되는데 간호사 없애고 너는 오늘 안 나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조무사 2명 쓰고, 쓴 걸 가지고 “그런데 이것 단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속 나오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A가 간호조무사 B한테 네가 이제 A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충격적인 건데 그것은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상황밖에 없는데…….
이영빈위원
왜 충격적이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장 순간순간 나가서 확인해서 지금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아마 민원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게 왜 우리 구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대상에서 빠진 거죠? 저는 그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충격적입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료 담당자 1명이 몇 개 의료기관을 돈다는 것 자체가…….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정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놓여있으면 놓여있는 대로 별도의 민원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네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적정인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 둘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심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누가 근무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장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영빈위원
아는 간호사가 단속하러 나온다고 하던데 나오면 항상 자기들끼리 병원 내에서 쉬쉬하면서 거짓말하도록 회사에서 종용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지요? 저는 구청에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보건행정과에 한번 의료담당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 드려놔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7분
김화덕위원
우리 윤경식 보건지소장님 또 김흥준 팀장, 최진연 팀장, 임경태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사실 이곡2동인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들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불편할까 싶어서 한 번도 지금 가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487쪽에 보면 보건지소 민원이용자 현황이 2019년도에 4만3,000명 정도에서 2020년 7,119명입니다. 줄어들었는데 한 3만6,000명이 줄어들었네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과 보건증과 B형간염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이용자 방문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 (자료를 찾는 중)
김화덕위원
487쪽입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
김화덕위원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2020년도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완전히 지소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아마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주민들은 그것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건증 이런 분들 많이 발급하러 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오지만 지금 해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보건증 검사도 거기에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면 돈이 3,000원인가 이런데 병원에 가면 1만3,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지금 전 인력이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것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자제 되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접수하고 이런 분들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절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보충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