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출근을 안 하시죠? 그럼 사회복지과 김동원 주무팀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결산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동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연가중으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장 홍태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현영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애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순주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민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20 예비비 지출내역,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20%이상 사업현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와 세입결산 부분은 예비비 지출안과 통합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3억 3,049만 원으로 1,255억 3,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84억 8,1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275만 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집행잔액 및 500만 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확대가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계획대비 실지급 인원감소로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의 장기휴관으로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 배정인원 대비 소집인원이 적어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146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 작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설계변경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로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계획대비 지급대상자의 사망전출 등으로 실지원 인원 감소로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세 어르신 지원사업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대학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및 사업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계획대비 지원대상자가 적어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재로 미집행하여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입니다. 어린이집 복지향상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으로 운영지원비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육아지원 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사업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은 재원아동의 감소로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세입결산은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계상액은 10억 6,060만 원으로 지출액 10억 8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5,2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 육아휴직에 따른 8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자료 입니다. 기금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8,031만 원이며 2020년도 2,200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추진에 1,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41억 8,349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팀장님 보고 처음 해보죠?

그렇습니다.

처음해보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팀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매끄럽게 잘해주셔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2020년도 작은 목욕탕 운영을 언제부터 안 했어요?

작년 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휴장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7, 8월에는 작은 목욕탕이 휴장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올 9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300만 원 예산, 작은 목욕탕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세웠는데 일부 1,800만 원정도, 3,400만 원은 미지급되었어요. 1, 2월달 기간제 근로자 나간 것이 이것이고 그 뒤로는 안 나갔다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급휴가 비용을 드리고 실지급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실비는 안 주고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돈이 1,8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그 뒤로는 지금까지 휴가비 외에는 아무 것도 안 줬겠네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목욕탕 근무했던 사람을 다른 일로 돌려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그 사람들도 현재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애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문화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년 2월까지는 조금씩이지만 소급해서 받은 줄 알았는데 안 되고, 2년정도 그냥 쉬어버리면, 대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예산이 3,400이나 예산 세웠던 것 2020년도에 남았기에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고 이렇게 남겨서 의심되어서 물어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기간제도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밤 새워서 연습하셨나봐요. 위원장님이나 임정호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부드럽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고창군이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는 뭐랄까, 노인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각계각층의 다 사회복지과가 필요하지만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더 필요한 사회복지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노인 어르신들. 평균적으로. 그것은 통계가 없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경로 이미용권이 순수한 군비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가 많이 와가지고 복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의. 경로이미용권은 100% 군비에요. 여기 보니까 전출, 사망, 장기입원으로 745명이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올해는 군비가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천 원이 아쉬워요. 천 원이 아쉬울 때 4천여, 물론, 노인 어르신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감을 못잡아. 그렇지만 순수한 군비로 지급되는 것이 745명의 결원이 났다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이련 염려아닌 염려를 해봅니다. 군비가 남아서 다른데 쓸 때 못쓰는 그런 폐단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노인 지급대상자가 사망이나 전출이나 그런 것을 다시 정확히,

그걸 솔직히 못잡아, 못잡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일련에 보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절만 해도 2천여만 원 돈이, 군비를 쓸 때는 쓴다는 거죠. 그런 염려에서 700여명의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이때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홍정묵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소개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사업소 업무를 꾸려가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에 안재성 팀장님입니다. 청소년팀에 전미옥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유성룡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 양치영 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출결산 승인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결산 승인안 심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95억 3,286만 6천 원이며 이중 196억 3,131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73억 8,261만 5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7,977만 6천 원을 포함하여 24억 3,915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산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 등은 모두 31건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경기 취소나 공공체육시설 휴관으로 인한 운영비 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3번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대회를 취소하거나 전지훈련 등이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연번 4, 5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또한 1월에 2명, 2월부터 8월까지 1명 등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체육회에서 지도자 배치를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6번부터 8번까지도 코로나 영으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번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직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대회 개최 취소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10번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사업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유도대회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우수선수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11번부터 13번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하게 되면서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연번 14번 스포츠타운 관리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건은 현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고창 월암리 407-2번지 일원의 토지보상비 등이 미집행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BF본인증 승인 지연으로 768만 1천 원을 이월하여 금년 1월에 집행완료하였고 집행잔액 또한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연번 16번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은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 곤란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수용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연번 17번부터 20번까지 사업집행 잔액은 각각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과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 사업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번 21번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에 집행잔액은 흥덕과 성내 문화의 집의 임시휴관 등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며 연번 22번부터 마지막 31번까지의 사업들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의 임시휴관이나 사업 및 운영비의 감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2020 회계연도에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예치금 6억 900만 원과 이자수입액 600여만 원을 합한 6억 1,500만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6억 500만 원은 연이율 0.7%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0.5% 이율의 보통예금으로 관리 중이며 이에 따른 월 이자액은 월 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작년도 조성액은 1억 800만 원이었고 작년 7월 22일에 기금의 본 목적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5명에게 각 20만 원씩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치 설치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작년 9월 22일 제275회 군의회 임시회 때 설치운영 조례의 폐지를 의결받아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별도의특별회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실시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예산액 37억 4,100만 원 중 11억 원정도를 집행하고 1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한바 편입부지 매입 시에 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한 보상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면밀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강제수용 등 적극적인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총 35필지 52,302평방미터를 매입해야하며 현재까지 19필지 41,745평방미터는 매입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4필지 5,852평방미터는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잔여 12필지 4,705평방미터 중 국유지 4필지는 기관협의 등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나머지 개인 사유지 8필지는 주택이 위치해 있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를 전체 사업면적에게 제외하고자 할 때에도 기승인받은 교통영향평가의 주차대수가 감소되게 되어있어 전체사업의 준공이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당장 토지보상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일부 토지보상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또 재무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기금할 때 기금 정기예금을 전북은행에 전부 하고 있어요. 전북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0.7%, 0.5%로 정기예금을 넣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현재 역할이 있지만 정기예금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체에서 전북은행에 넣는 것도 0.7%, 0.5%로 넣고, 이 문제도 무조건 주는 데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타금융기관도 보통 1.3, 1.5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재단 정기예금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이 0.7를 받으려면, 물론, 날짜에 따라서 정기예금 프로테이지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초 예산을 성립을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하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예산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이월의 한도가 지나버렸다는 거네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 예산부서, 이거 다시 예산 요구할 수 있나요? 크게 예산을 재요구해서 추진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기간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네. 원래는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 같은 것은? 국도비가 없나요?

전액 군비입니다.

행정절차 사정상 명시이월 내지 이월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재예산 요구를 해서 다시 매수절차를 밟겠다? 만약에 끝까지 못하면 강제수용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일을 하다보면 행정의 입장과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적절하게 해서, 지금 스포츠타운 자체가 고창군에서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3, 4년 늦어지죠? 계속 늦어지는 것이죠?

예.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절차 과정에서 3년인가 늦어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업무보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쪽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 내일 일정 잘 소화하시고요. 다음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세출결산 내역, 기금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관수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통합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 집행잔액 500만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세출예산액은 201억 6,280만 3,350원이고, 집행액은 171억 792만 568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 1,663만 8,598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902만 34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3억 1,790만 6,880원이고 집행액이 3억 906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4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자연마당 시설물 설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DF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억 4,774만 4천 원이고 집행액이 4억 3,384만 6,7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4,328만 1,738원이고 집행잔액이 1,101만 1,2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인데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2,667만 4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8천만 원이고 집행액이 9,387만 8,240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보조금 반납액 포함해서 2,95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4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은 완료하고 3건은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째 전북천리길 활성화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이 1,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걷기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번째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3천입니다. 집행잔액이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수립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2억 4,2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소송 진행중으로 2억 4,200만 원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9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5건에 9억 7,333만 3,010원이고 사고이월이 7건에 16억 589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억 8,828만 2,91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1,303만 2,61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1만 5,520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 조성액 1,303만 2,610원은 과징금 수입이 1,129만 6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173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사업 한지가 7, 8년 되죠?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2억 4,200 세울 때는 거의 다 소송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세웠어요. 그렇죠?

예. 차액입니다.

그때도 예결위원장님으로 있을 때니까 저도 지적했었는데 이게 잘 못되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군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현재. 농로를 막아버리고 다니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양보를 하고 업자하고 서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라 7, 8년 된 것이니까, 그리고 군에서 요구했던 대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더 요구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더 잘한다고 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발주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 사업이거든요. 첫째로는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은 우선 놔두고, 우선, 농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님 결산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가장 관건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판결결과에 서로 승복하자는 내용만 되면 합의하는 데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종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심성화입니다. 경관조경팀장 박광월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양제범입니다. 도시공원T/F팀장 윤병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세입부분은 지출승인안과 통합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액은 211억 5,294만 8,540원으로 총지출액은 147억 4,980만 1,485원입니다. 2021년도 이월예산액은 58억 435만 8,520원으로 명시이월은 산림재해 복구비 외에 9건으로 38억 9,885만 6,120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숲가꾸기 외 5건으로 19억 550만 2,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3억 6,923만 8,055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 중 주요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집행잔액은 962만 700원으로 낙찰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5번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 집행잔액은 1,248만 2,760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12번 산림재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은 3,274만 3천 원으로 잦은 우천으로 산불진화대 근무일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13번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592만 4천 원으로 산불차량 1대와 목재 파쇄기 3대, 조달구입 계약 잔액입니다. 15번 산불방지 도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 잔액은 1억 5,927만 5,540원으로 잦은 우천으로 산불감시원 근무일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16번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696만 950원으로 잦은 우천으로 근무일 축소에 따른 산불차량 유지비 잔액입니다. 19번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집행잔액은 1,506만 7,980원으로 잦은 우천으로 근무일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23번 산림재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집행잔액은 911만 890원으로 하반기 산림청 추가보조 내시로 근무일 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25번 화단 및 꽃길조성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은 1,081만 3,930원으로 읍면 재배정집행잔액과 공사계약잔액입니다. 26번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은 1,845만 2,410원으로 고창읍 재배정 집행잔액으로 풀베기 집행잔액입니다. 긴 장마로 인한 풀베기 작업이 곤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번 등산로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은 281만 9,100원으로 선운산 도립공원 탐방로 관리 집행잔액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도비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시행한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역기간 중 잦은 우천으로 근무일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대비 73%인 4억 7,45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099만 1천 원 중 보조비율에 따라 30%인 2,171만 6천 원을 반납하고 1억 5,927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등산로 관련해서 예산이 28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다보면 고창에 산을 등산하다보면 나무가 쓰러져서 등산로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잔액을 남기기 보다는 수시로 점검 산행을 해서, 오늘 지나가도 내일 나무가 쓰러져서 막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산행을 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서 서운하시니까. 여기 보면 집행잔액 표시된 부분 중에 차남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부대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나 저조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을 안 했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 집행율이 17%, 40%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정은순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재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잔액 현황, 결산검사 우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총괄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지난 18일 제1차 정례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영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단위는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다음 세출결산 주요내용은 내역으로 결산서를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터 이며 참고자료 을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무과 총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8,316만 4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3억 5,585만 7천 원으로 96.2%인 619억 9,2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이월액은 7억 3,504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8%인 16억 2,8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액 20%이상은 총 7건으로 낙찰차액이 아닌 세부사업으로만 연번 1번, 4번, 5, 6, 7번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특정업무 수행 활동경비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604만 원에서 3억 4,5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4만 9천 원으로 사유는 민원, 감사, 세무, 예산, 동향 등 특정업무 수행 근무자의 인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연번 4번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080만원에서 23억 4,9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7,014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126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편입용지 보상금 확정 및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연번 5, 6, 7번은 인력운영비 총괄보수로서 인력운영에 따른 나머지 운영 전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나눈 집행잔액으로 총 15억 2,9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는 이해관계가 실과소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번에 기획실 할 때에 과장님 안 계셨죠?

그렇습니다.

기호민 팀장님 계셨었는데. 기획실에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세한 미납금이 꽤 많이 돼요.

예.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관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납금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결산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내용상에 조금은 고창군 행정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방불명. 행방불명 찾을라면 다 찾아요. 그리고 결손처리한 내용 사망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추신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 행동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겠다. 금융기관에서는 6개월 이상 이자를 안 넣는 연체자는 특별채권으로 채권관리팀이 있어서 특별채권 관리를 해요. 그 사람의 재산도 추적하고 또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생활반경도 확인하고, 고창군 행정은 행정이기 때문에 미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실무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다시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적아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서진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이황섭입니다. 인사팀장 나윤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양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비 이런 것이 축소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 연계된 것은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설명하시고, 코로나 관련이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그런 것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과 예비비와 기금은 없으므로 보고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통합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력행정과 세출 예산현황은 예산액 261억 976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48억 6,205만 7,9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373만 6,15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2,397만 3,93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95.2%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1, 2번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행사 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각종 기념식 등 행사를 추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액 4,430만원 중 3,407만 1,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2만 8,200원으로 잔액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1,960만 원 중 94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10만 2천 원으로 미집행율 51.1%입니다. 이 예산도 코로나19로 행사 미실시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예산으로 예산 1억 중 8,3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1만 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액 1천만 원과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6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에서 8번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예산도 집행잔액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자치센터 회의 축소와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발생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관리비 1억 2,852만 원 중 1억 625만 1,7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226만 8,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701만 원중 1,257만 5,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3만 4,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1억 3,670만 원중 9,762만 1,2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7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지사 시군방문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지원사업도 코로나로 인하여 계획 미실시로 인해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예산액 15억 4,169만 6천 원중 13억 7,67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 축소에 따른 7,491만 2천 원을 반납하고 5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번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예산액 9천만 원 중 3,593만 2,180원을 집행하고 으뜸인재 수업 축소에 따라 1,622만 350원을 반납하고 3,784만 7,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과 21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타 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 3,601만 7천 원중 2,073만 120원을 집행하고 458만 2,960원을 반납하고 1,069만 3,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2억 694만 1천 원중 1억 6,20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041만 2천 원을 반납하였고 잔액은 2,450만 7천 원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급식운영 축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3번 초·중·고등학생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진학축하금과 책가방 구입비 지원금으로 예산 4억 5,550만 원 중 4억 1,570만 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불충분 등으로 인해 잔액은 3,9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에서 26번까지 인력 운영비와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보수예산 2억 3,681만 2천 원으로 2억 143만 1,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38만 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건의 명예퇴직금과 11건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금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 16억 2,017만 7천 원으로 13억 1,666만 3,530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집행잔액 3억 350만 3,46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예산 20억 4,115만 6천 원으로 18억 5,191만 3,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924만 2,570원입니다. 울력행정과 기금 및 특별회계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조 참고서류 17번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5억 예산에서 3,200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17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내용이 그냥 예산절감액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어떤 종류인가.

저희가 도로방범 차량인식 CCTV가 지금 현재 48개소에 9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씩 고장이 나면 수리비 약 천 만원 씩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몰라서 항상 잔액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칭찬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절감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아무튼,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수당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결산처리 세부내역서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지급되는 위원님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두어가지 확인 할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해서 금액을 지급한 내용으로 보면 70%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의 내용으로 보면 군비는 다 사용했고 보조금만 360만 원.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집행을 잘했다는 시선으로 보이는데 군비는 다 하고, 이건 매칭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지급대상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생활보조비로 월 30만 원씩,

아니요. 과장님. 생활보조비, 사망조의금, 진료비 예상, 미집행잔액 이 내용은 다 알아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왜 군비는 다 소진을 했고 보조금만 남았냐는 거에서 궁금해서 한 것인데, 파악이 안 됐으면,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추후에 대답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22,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생. 여기도 집행율이 50%도 안 돼요. 신청자 미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차원에서 사전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도비 발생된 부분은 도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도비가 잔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고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적었어요. 상반기에 8명하고 하반기에 6명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어서 안 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전수조사, 사전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거는 더 헷갈리네. 매칭비, 매칭이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해준만큼 우리도 비율을 얼마를 달아라, 이게 매칭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매칭의 개념으로 사업을 이행하면, 매칭사업인데 우리 돈은 다 소진을 하고 도비나 국비가 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매칭사업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매칭사업인데 잔액을 다 소진하고 매칭비율별로 도비가 남았습니다. 매칭이라면 도비가 남으면 우리 예산도 남아야 매칭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실과소는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비는 다 쓰고 군비를 남긴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했어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특별하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6월 2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