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과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 나. 안전환경국 다.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203페이지에 보시면 노출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저희들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전선을 진행해서 정비가 좀 되었는데,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이 부분이 걸려있고.
김시욱위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돼 있는 그 전선을 말하는 거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노출전선 그거를 정비해서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상인회 등에서 점포에 전부 다 홍보를 하니까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김시욱위원
노출전선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많은데 자기들한테는 별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신청 안 해도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거 매칭인가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매칭입니다.
김시욱위원
국비가 내려온 거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저희가 해도 되잖아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상인들은 노출전선 위에 있으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중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상인들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되거든요. 1억 4,000만 원, 24%가 명시이월 됐다가 그 명시이월된 게 전액 반납 처리되네요, 그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예산이 저희들 2019년도부터 진행했었는데 전체 5억 8,8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남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상인회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464개 정도 점포에 대해서 전선 정비를 했거든요.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부탁드릴게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여한다 해가지고 공공근로, 20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수가 목표가 170이었는데 지금 실적이 1,180이에요. 달성률이 651%인데, 이게 목표 170에 대한 근거가 예산이 170명인가요, 아니면 명으로 따지는 건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명으로 따지는 사항이고요.
최윤성위원
예산은 170명에 대한 부분을 잡고 했을 텐데 실적이 1,180이면 1,180명이 다 일자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참고로 자료 210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고, 밑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 시하고 이런 데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반영돼서 쏟아졌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공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자료들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7억을 반납을 했네요. 거의 8억 가까이 되겠네요, 다 합쳐서.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꾸중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일자리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시작이 돼서 7월부터 쏟아졌습니다. 1,000여건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 자료도 요청해서 했는데,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너무 다양하게 많은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 나중에는 응모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최윤성위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했어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예.
최윤성위원
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을 의결했었고 설명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219페이지 보시면요. 농산물 홍보 및 수출 확대 지원해가지고 목표가 5인데, 증가율이 5인데 0% 돼 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 전부 우리가, 보통 보면 중·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대부분 수출이나 홍보, 직거래장터 이런 부분을 거의 못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성위원
그 밑에요, 저수지 및 양수장비 관리 해서 지금 목표가 190인데 지금 실적이 38개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20년도에는 주로 우리가 농로하고 구거 쪽에 농업기반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쪽을 하고 양수장비나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 실적 자체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양수장비가 적다고요? 우리 울주군이 적다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수지 및 양수장비 이런 시설 교체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게,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로나 구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수지나, 보통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수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보다는 풍해가 많아가지고 저수지나 관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자체가 들어갈 만한 수리시설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지금 3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자체는 대부분 쓰기는 썼습니다. 그게 큰 건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건수로 하다 보니까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큰 건수로 들어가서 예산은 다 들어갔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대규모사업을 좀 하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수치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맞지 않지 않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반적인 걸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받은 비용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6월말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예산인지 그 예산이 편성된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전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5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1년으로 이월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월해서 했던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사업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2019년 이월잔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집행을 2011년 6월까지 하라고 전력기금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와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다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공문은 해마다 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 이월예산에서 하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2월인가 4월인가 공문이 또 한 번 더 내렸습니다.
김시욱위원
2019년 예산이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될까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저희가 이 부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했던 사업들을 집행잔액들이 남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기존에 해마다 비슷한 사업을 해서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비긴 하지만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군비로 표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섞이고 섞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 발전소특별회계 보면 예비비로 해서 많은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2021년까지 예산 편성한 이후에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아마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요약해보면 기존에 있던 사용시점 자체가 정책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재원 자체들이 좀 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김시욱위원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단축해서 다 못쓰면 반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내일 모레 되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이미 이런 걸 다 올렸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 승인을 안 받으면 반납하는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임박해서 그러면 심사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다 반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렇기도 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외의 금액도 추가적으로.
김시욱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당초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업 편성 그러니까 예비비로 남아있던 사업……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좀 더 관심가지고 빨리 당겨서 당초에 될 수 있으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일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할 때 보조금으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보조금으로,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요.
우식
정우식위원
술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에, 12개 읍·면에서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식
정우식위원
예.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때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그때 술을 안 마시던가요? 12개 읍·면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 보조금으로 먹습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섞어서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가려낼 수는 없겠죠.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는.
우식
정우식위원
보조금 정산서에 술값이 들어가도 됩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따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일반 행사가 아니고 식사하면서 술을 먹어도 관계없습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행사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행사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식대로 나갔는데 식대에 술이 포함돼도 됩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시는 요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자기들이 식사를 하면 식대에 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술도 일종의 음식이라고 판단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밥값도 1인당 얼마씩 정해 져 있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1인 8,000원인가.
우식
정우식위원
8,000원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술은 규정이 없습니까? 8,000원 이런 거.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술은 그냥 소비자 가격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밥은 8,000원 이상 못 먹게 돼 있고, 1인당 8,000원 이상 못 먹게 돼 있고 그러면 술은?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술도 소주냐 맥주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밥은 먹는 데 제한을 두면서 술은 왜 제한을 안 둡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규정이나 그걸 정할 수는 없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저도 사회단체 하면서 보조금 정산하면서 술은 안 된다 해서 술을 일절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술값은 자부담으로 다 계산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된다고 하니까, 그죠? 술을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밥값은 8,000원이고 술은 제한이 없네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류나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어떤 걸 잘못? 정확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북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청년회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면 식대가 나갈 거 아니에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식대를 쓰는데 그 자리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술값을 다 보조금으로 계산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아니, 행사 내용 안에 식대 안에.
우식
정우식위원
식대는 잡혀있는데 식대에 술값이, 식대는 1인당 8,000원이잖아요. 그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1인당 8,000원 이상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8,000원 내로 잡혀있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8,000원 오버해서 예를 들어 10명이 먹었다, 그러면 8만 원치 먹을 수 있는데 술값을 4만 원 더 먹었다 그러면 12만 원 해도 되냐.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행사 전체 금액에 따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행사 전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술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술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술값을 계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술이야 다 먹죠.
허은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것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국에도 해당됩니까? 다른 국에도 해당되는 거라면 지금 정회 했을 때 다음 국장님께 준비해 와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보다가 이거 다 보면 화 날것 같아서 못 보겠던데, 술값뿐만 아니라 계산도 지금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초에 75만 원을 신청했다가 변경이 돼서 35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뒤에는 또 계산이 잘못됐죠. 7만 원×5만 원 하면 얼마예요? 7만 원×50개, 7만 원짜리 50개를 사면 350만 원이다, 그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350만 원을 지출했는데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75만 원 잡았어요. 썼으면 다 쓴 건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집행잔액이 5만 원 남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50만 원을 지출했는데 계산서 산출내역에 보면 7만 원×50개 해서 70만 원 딱 해놨어요. 그래놓고 또 집행잔액은 5만 원 남아요. 또 영수증이 첨부돼 있는데 2020년도에 결산인데 2021년도 발행된 영수증이 붙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사후에 또 받은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돈은 2020년도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끊는 거 아닙니까? 결산서, 그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21년도 계산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어떤 과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관리하는 게 안이하게 하더라. 지금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보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화가 자꾸 나더라고. 보다가 안 보고 있는데,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는 보지 못하고 일부를 봤는데 정우식 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행사에 따라 술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저도 이렇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민간단체의 결산을 많이 해봤지만 군에서 술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행정에서는, 공공에서는 술을 먹으라고 얘기 안 하죠.
김상용위원
결산을 해가면 다시 해오라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 가지 단체에서 결산을 군에 정산을 해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주면서 술을 먹어라, 계산서에 그대로 술이라고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 다 적혀있어요. 우리 서계장님, 보조금으로 술 먹으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먹으라고 그거는 없겠죠. 술을 먹으라고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공공에서 술을 마셔라 그거는……
김상용위원
저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단체 활동을 했는데 결산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군민의 날 행사나 원전지원금을 받을 때 뭐뭐뭐 쓰라고 종목까지, 품목까지 다 적어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보조 목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김상용위원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조금 사용하라는 거에 술 먹으라는 보조금은 보지를 못했어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런 보조금은 없습니다. 술 먹어야 되는 보조금은 없죠.
김상용위원
그런데 왜 먹어도 된다고, 군민의 날 행사 때 보조금으로 술 안 먹습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8,000원 짜리다 이러면 5,000원짜리 먹고 2,000원으로 막걸리 1병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김상용위원
그러면 결산은 똑바로 받아야죠. 설사 술을 10병을 먹었다 그래도 결산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결산 내용에 보면 술 몇 병 몇 병 다 적혀있어요.
우식
정우식위원
된다고 하잖아요.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모르시면 모르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술을 먹으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예, 술을 먹으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말 따라 행사 때 술을 받아먹어도 되네요? 그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먹으라는 그거는 없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행사의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그렇겠죠.
김상용위원
그거는 책임질 수 있죠? 예?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행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그거는 나중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군민의 날 행사를 예를 들었는데,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는다, 보조금으로 밥을 먹는다. 술 먹어도 되네요. 그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먹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상용위원
그러면 말을 똑바로 해줘야죠.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다만, 현실 집행에 있어서의.
김상용위원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면서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현실적 상황에서 봤을 때, 행정이나 공공에서 술을 먹으라는 건 없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현실적 상황에서 밥 먹으면서 술을 안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산은 바로 해줘야지.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걸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면 아예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저도 어제 몇 종류를 보다가 민간단체 보조금이라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뒤통수 맞을까봐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앞으로 이거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영수증도 없는 결산, 술 먹은 거 그대로 올라와서 계산서에 찍혀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그냥 두고 본다?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라, 보조금가지고. 우리도 체육회나 방범이나 기타 등등 많이 했지만 보조금으로 술 먹어가지고 거의 빠꾸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소홀하게 행정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집행을 했으면 당해연도에 정산을 해 줘야죠. 12월 달에 결산이 됐으면 늦어도 1, 2월 달에는 해줘야 되는데 해 다 바뀌어서 결산서 올라오고. 이런 거는 울주군에서 정말 좀 보조금 지급하고 결산을 똑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중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보면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비용에서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실제로 일반 이월액도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양수장비가 고장이 나서 모 심기가 다 돼 가는데 수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선바위 양수장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모심기 다 끝나고 수리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영 앞에 양수장도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월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농번기 전에 좀 점검을 해야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긴급시설지원비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 사업비를 가져다 쓸 수는 없고요. 보니까 5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초반에 거의 소진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을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이런 게 좀 적었고, 그래서 전체 다는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앞으로는 개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저는 축수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요.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비율. 전부 다 국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전부 다 국비는 아닙니다. 국비는 아니고.
자료
자료
찾는 중)
최윤성위원
그냥 제가, 예.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비율이 학생 승마가 기금이 40%이고 시비, 군비 각 30%.
최윤성위원
시비 30%, 군비 30%.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기금 40%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 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9년도 그때 보면 옹기종기마을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마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마사회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신청을 받더라고요. 무료예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말 데리고 오고 해서 관리까지 자기들이 해 주고 아이들이 줄서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군에서는 안 하려고 해가지고요. 관광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거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동네에 하시는 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옹기마을에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 유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은데 매번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도 만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에서 하는 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되게. 신청만 해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게 돈이 더 남아가지고 연장을 했어요, 마사회에서. 연장을 좀 시켜 달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 해줬는데도 부탁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학생 승마부터 해가지고 조련마까지 승마시설 개·보수까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 보니까 그런 사업 내용 자체는 없는데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돈이 좀 남았던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전부 다 올해도 내년도 거를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사업 전체적으로 올해 수요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학생 승마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 수요를 다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신청하고 마사회하고 조율을 거쳐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거고, 올해 예산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수요조사 할 때 말산업 자체에 그런 사업 자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따오면 우리 군민들, 여기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면서 신청 받아서 또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혜택을 군민들에게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됐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해가지고 5,300만 원 거의 다 지출이 된 것 같고 물놀이 감시에서 3억 가까이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위험구역해서 5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은 많이 안 왔습니다만 간판 정비나 구조 장비 이런 것과 주변시설에 현수막도 달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많이 안 오지만 감시원을 배치해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물놀이라는 자체가 휴양림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운산 철구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시원을 말하는 거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 선바위 쪽에 세 군데 정도, 애기소 삼형제 바위도 있고 선바위 쪽 밑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선바위교 밑에 세골이 생기고 해서 작업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운산 애기소……
최윤성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세골이 생기고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시설개선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걸 오픈은 안 했지만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치를 했고 원활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행정 절차는 이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로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모자랐는지 8,000만 원 예비비를 당겨서 썼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굳이 8,000만 원씩 당겨 쓸 필요가 있나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비비 부분은 소진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비비 부분은 다 소진을 했다고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버스승강장 정비 전년도 이월해서 1억해서 예산이……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이 754개 있는데 해마다 60몇 개씩 증설하고 있는데 시설비 단가라든지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액이 적게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상세내역이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비비는 8,000만 원 다 썼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기존 예산에는 잔액을 남기고 예비비를 8,000만 원 당겨 쓴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예산은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 한파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읍·면에 1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허은녕위원장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비비로 쓴 것과 기존 예산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공원과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거는 구영들공원 조성사업과 범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전액 이월한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구영들과 범서근린공원은 GB지역입니다. 그게 사실상 공원으로 이행하려면 첫 단계가 GB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 다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GB관리계획안에 반영시키는 데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범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범서근린공원은 위치가 어디를?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새못공원이라고 못 주변으로 해서 산림지역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경제산업국 할 때도 물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고 결산을 하면 여기에 술값이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저도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보조금을 정산은.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끝나고 의원님들의 생각에 정산서 식대에 소주, 맥주 술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정확하게 규정은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사회단체 생활을 하면서 술값을 정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만약에 행사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려면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를 들어 과도한 술을 먹으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담당자가 그렇게 해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식대에 술값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네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으로 정산할 때 소주, 맥주 먹고 정산해도 되네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그거는 적의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산할 때 깔끔하게 정산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거는 깔끔하게 처리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아시다시피 내 방에 가면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본다면 거짓말이고 샘플로 몇 개를 뽑아봤는데 몇 개 뽑은 내용 중에 정산된 내용이 있었어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게 오타라기보다 실지로 특산물 같은 경우에 웅촌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산물은 장려를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식대를 계산하잖아요. 식대를 정산하면 1인당 8,000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술값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정산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지, 일반적으로 단체 모임하고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먹는거야 다 먹죠.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술값을 포함시켜서 정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허은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런 술을 취급하고 다룰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 그런데 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마치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 술을 먹을 수 있느냐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죠.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봐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 정산서에 소주, 맥주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 사항이다, 보조금 집행을 하면 집행정산 항목이 4개인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술을 먹어라 말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 항에 맞게만 집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왜 술을 정산서에 넣지 말라고 했죠?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과도하게 술을 먹으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뜻이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넣어도 상관 없네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샘플로 몇 개를 뽑아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한 게 많더라고요. 2020년도 결산인데 2020년에 행사했으면 2020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2020년도 8월에 행사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영수증은 2021년도 것이 붙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서를 쓰면서 직원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 75만 원을 예산편성했다면 변경을 해서 35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변경해서 편성했으면 7만 원짜리 50개를 사면 350만 원 딱 맞잖아요. 350만 원 지출은 되어 있고 영수증도 붙어있어요. 그런데 위에 정산서 내용에 보면 최초의 예산액은 75만 원, 집행액은 350만 원, 집행액 내역에 보면 7만 원×50개는 70만 원, 잔액 5만 원, 집행잔액이 애초에 7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썼으면 증가해서 많이 썼는데 집행잔액이 5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 계산이 하나도 안 맞죠. 결산서 정산을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거는 안 맞죠. 몇 개를 보는 것마다 그런 게 나와요, 다 보면 화날 것 같아요. 민간단체보조금도 몇 개 과를 뽑아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한두 과가 아니고 전 과가 다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건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해주십시오.
최윤성위원
환경자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라든지 대기환경 보존관리, 수질분야 사업자 지도 점검 홍보, 대기환경 개선, 대기배출 점검 장비 유지 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산단도 군에서 다 하는 거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국가산단은 환경 관련 시설은 시하고……
최윤성위원
대기오염, 수질.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요, 시하고 낙동강유역청과 나눠져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위임사항으로 울주군에서 대기오염을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위임을 줘서 한다고 하던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사무분장과 국가산단은 시가 하고 악취부분은 우리 고유사무로 되어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는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비산먼지도 군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업소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사무를 보고 있고 군에서 하고 있는 악취, 비산먼지, 폐기물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왜 배출원 관리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 합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세목이라든지 통계목을 잡을 때 악취라든지 다 뭉뚱그려서 비산먼지가 대기오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악취는 따로 있는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배출업소만 대기오염원으로 볼 수가 없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통계목을 잡을 때 그렇게 잡혀져 있어서……
최윤성위원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하는데 국가산단 외에 대기오염은 군에서 관리하고 국가산단은 울산시에서 하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온산공단에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최윤성위원
행정처분은 군에서 일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악취는 저희들이 해당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피해는 울주군 온산읍에서 제일 많이 받는데 처벌은 울주군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못 한다는 거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악취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배출업소는……
최윤성위원
악취 빼고 대기오염, 폐수 조작하고 어차피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맞는데 울산광역시가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울주군민은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도, 점검 및 해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산공단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홍보가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단독으로는 지도·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요청해서 합동으로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안 좋은 사항이 저쪽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몰려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을 다 배출하고 있고, 제가 위반업체 29곳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자영업자들해서 행정처분을 했더라고요. 대기업들은 행정처분을 못 하고 조사중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한테는 행정처분을 때리고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온산공단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온산공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온산공단 안에 들어있으면 시나 국가에 있다 보니까, 그걸 위임해서 어느 정도 전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현재 그쪽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단독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 온산공단에 몇 번 와요? 없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가산단에 모든 게 있으면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제 맨홀뚜껑이 열려있는 사항에서 차가 들이받으면서 하부에 2,000만 원어치의 수리비가 나왔어요, “울산시는 몰라, 맨홀뚜껑은 울주군 책임이야”, 이건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자기들이 하든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위임을 하든지, 결국은 울주군에서 시인을 했더라고요. 우리 쪽이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이나 수질도 지도·점검 및 홍보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제일 큰 온산공단을 배제하고 힘 없고 서민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사항이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사항은 없을까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대기배출 시설과 악취배출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정 부분에 제약은 있지만 저희들도 얼마든지 악취 관련으로 해서 합동으로 시하고 하거나 우리 단독으로 큰 업소들도 많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악취와 대기배출 시설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걸 했고 작년도에 악취시스템을 공단 안에 13개 시설물을 설치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부분을 늘 같이 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은 권한사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권한 아닌 부분에 단독으로 행동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도 얼마든지 온산공단에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연 몇 회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성위원
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탁입니다. 이거는 계속 자꾸 언론에 대기환경에 대해서, 공해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울산시에 요청해서 더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번 영업이익을 가지고 환경개선에, 기계라든지 시설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서 시에 협조 요청해서 자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개 더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대운산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는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쓰레기, 환경 같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름만 되면 야영객들 차박하시고 불법으로 오셔서 하고,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공원 안에, 대운산이라면 그쪽 안에 텐트를 쳐도 되나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현재로서는 군립공원 안에 야영을 하려면 일부 구간을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하천부지 옆이다 보니까 건설과에 여쭤보니 텐트를 해놓은 걸 임의로 철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하천구역이라서 하천법상에 보면 야영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이행하고자 하면 텐트를 철거할 수 있는데, 하천구역 내에 취사행위라든지 야영행위 자체가 시장이나 그 안에 고시할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항목이 빠져있으면 야영을 한다고 해도 권고만 하지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주민들의 고충이 뭐냐면 그냥 와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쓰레기만 많이 나오니까 그 쓰레기는 울주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약을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공원과에서 검토하셔서 동네 주민들한테 감시원에 대한 자격을 줘서 수시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쓰레기나 불법 텐트를 치고, 지금 장박이 너무 많더라고요, 쳐놓고 주말만 와요, 텐트 치는 사람들끼리도 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산림공원과장님 간월재 대피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밑에 콘크리트는 타설을 다 했습니다. 1층에 철근구조물을 설치하고 타설 중입니다. 공정은 35% 정도 진행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계에서 관리하시는지 등억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억하천 옆에 캠핑장 건너편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거기에는 하천변이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착륙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가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잔디밭이 되어 있으니까 텐트 치고 놀기는 좋습니다. 공짜로 칠 수 있고, 차를 다 갖고 오니까 주변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교통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원인이 거기다, 왜 관리를 안 하냐고 들어왔는데, 착륙장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름에 한시적으로 캠핑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걸 주고 다믄 얼마라도 받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는 온천지에 버리고 가고 도로는 막히고, 주차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면적이 넓으니까 텐트가 한두 동이 아니더라고요, 몇 십 동이 쳐져 있는데, 보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건설과에 있을 때 대운산 입구 오른쪽에 보면 공원처럼 꾸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60∼70동 정도 쳐있어서 몸살을 앓았는데 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텐트를 하천변에 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치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텐트를 6월에 쳐놓고 자기들끼리 동호회가 있어서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고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시대가 심해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고하고 대집행하는 게 아니고 즉시 할 수 있도록……
우식
정우식위원
계고해도 안 돼요, 가고 나면 또 치니까,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와 이야기해서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에 덧붙일게요. 산림공원과장님도 계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공유도 하셔서, 길 건너편에 보면 야영장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가 서른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바위공원도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철거하라면 철거하죠, 사람들이 안 칩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는 500억 들인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관리하는 분이 서른 분이 넘어요, 강 건너편에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산림공원과와 건설과, 안전총괄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집중호우 기간이나 태풍기간 전에는 사전에 부서별로 공문 보내서 하천변 야영객을 철수하라고 계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하는 판단도 애매하고요……
김시욱위원
선바위공원은 왜 텐트를 못 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선바위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가 관리를 하는데 텐트를 못 치게……
김시욱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울주군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도시공원법상 취사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하천변에는 취사행위를 무리하게 않는 한은 특별하게 제재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무리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잖아요. 작천정 가면 주차장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런 걸 이용 안 하고 불법으로 야영도 하고 주차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님이 총괄해서 근절시켜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김시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산림공원과에 여쭤볼게요. 간월재 휴게소 새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 9봉 완등 기념사업이라고 있어요, 기념주화를 주고. 그런데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게 6억 5,000만 원에 시작해서 14억이 되고 24억 되고 어떻게 아냐고 했을 때, 올해 추경 때 불과 4개월 만에 7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나 환경자원과장님께서나 산에 쓰레기가 많다는 거는 다 알고계시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는 지 여쭤볼게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쓰레기가 사실은 낮시간에는 보는 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벽시간 이런 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CCTV를 통해서 적발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주요 등산로 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이라도 설치하고, 쓰레기를 정리하시는 분들 인력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쓰레기를 큰 덩어리로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마스크, 김밥 은박지 먹다 남은 거 툭 던져 놓고, 곳곳에 그런 식으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보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등산객이 올라가는 입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갖고 내려오라고 하다가 안 되면 취식 자체를, 물만 허용하고 취식 자체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일일이 가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나, 환경자원과장님과 산림공원과장님은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거 관련해서 캠페인도 열고 그런 홍보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21억 4,600만 원, 7억 2,300만 원이 지출되고 계속비이월이 14억 2,3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올 6월로 되어있던데 현재 사업 추진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업기간은 2022년 6월이고요. 지금 5월까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구간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사유지들이 전부 다 쭉 따라서 도로 길이별로 보상이 되어 있고, 보상률은 지금 한 25%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다른 제반 지장물 이설 준비라든지 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한 6월 말쯤에 공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2022년, 내년 6월에 완공계획을 잡고 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하나씩 나눠서 해도 됩니까?
허은녕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보조금 반납도 많이 안 하시고 잘 쓰신 것 같은데 GB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8,800만 원 정도 다 쓰셨는데, GB관리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대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지원사업으로 사무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관리요원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게 있고, 입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보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피복비가 18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사무 추진이나 주민지원사업 이것 때문에 관외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개발제한구역 말뚝이 있고 입간판과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순찰함 등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GB관리를 하시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과 안에.
최윤성위원
과 안에서 GB관리에 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 있는 경계선 다 하고 말뚝 박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적발한다. 약간 사무관리 그런 비슷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최윤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GB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많이 있는데 사실 관련 법률이 다르고.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서 GB에 대해서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놓았어요. 그러면 군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최윤성위원
행정처분을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반지역과 GB지역으로 나누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국계법에 따르는 법률에는 형사고발만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도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추가고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가 그런 행정조치로 개발제한구역에는 불법행위가 단속되었을 때 대부분 다 원상복구가 되는 것으로, 시간은 조금 경과되지만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고발이나 금전적인 것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지요.
최윤성위원
민원을 넣었는데도 3년간 그냥 계속 시정명령만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민원이 개발제한구역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반지역에는 우리가 고발을 한다 아닙니까. 형사처벌을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명령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은 안 되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사례가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다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예전에 경건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월액이 참 많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준비하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지요? 제가 여기 지금 세어보려다가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90건 정도 되고요. 도로개설 사업만.
김시욱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 당초에 신규로 또 개설을 하는 거는 몇 건이었습니까? 90건 중에 몇 건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 90건은.
김시욱위원
계속하고 있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신규사업으로 한 5건 추가적으로. 그리고 단위사업별로는 개수가……
김시욱위원
제일 오래된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한 7년.
김시욱위원
7년이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6∼7년 정도.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7년 전부터도 도로가 올해는 5건밖에 안 되지만 계속 누적되다 보면 90건이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공사를 일단 사업을 벌여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한 건씩 한 건씩 준공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김시욱위원
보상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3명이서 90건 보상을 다 한다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일부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김시욱위원
공사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십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개설사업하고 있는 직원은 4명 있고.
김시욱위원
개설사업에 네 분이서 90건을 다 관리를 하시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도로개설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울주군은. 정말 시급성이 필요한 것 외에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시작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도.
김시욱위원
시작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올해 5건이라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꼭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게 울주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김시욱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하던 것 잘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 기존사업이 정리가 되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분들이 불편하셔서 꼭 시급성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5건이지만 7년째 지금 계속 누적되다 보면 90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네 명이서 90건 관리를 다 하겠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보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보상이 어느 정도 토지수용까지 되고 하면 저희들 바로 공사를 붙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직 자체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에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저희 7대뿐만 아니고 6대 의원님, 그 전에 5대, 자기는 한 개씩 다 요구하시겠죠. 저는 도로개설 해달라 안 할 테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관리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한 공사라도 준공을 계속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준공이 다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해야지, 이러면 사업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속도도 잘 안 나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이 500억씩이나 계속 이월되면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500억이 어떻게 보면 올해 다 쓰기로 해놓고 못 쓰고 사장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김시욱위원
계속비이기 때문에 잡아놨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500억이라는 돈이 계속 묶여있는 거잖습니까. 작년에도 520억, 이번 결산에도 430억이 이월되는 거거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래도 최소화시켰습니다.
김시욱위원
최소화시키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신규사업이 많이 준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리든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안 그래도 조직 부분이나 이런 게 계속 건의도 하는데.
김시욱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단발성이라도 한 번에 계속 인원을 늘려서 계속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늘려주세요. 그렇게 요청해도 되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좀.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도로가 공사를 다 해놨는데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왜 공사를 이렇게 할까?’ 하는데 물리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악순환 안 되도록 기획예산실하고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계속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허은녕위원장
괜찮습니다.
최윤성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수처리 해서 오수처리는 저희 군에서 다 하는 것 맞지요? 관리 자체를.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다 관리하는 것 맞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국가산단 오수관리도 우리가 관리하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산단은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관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5% 정도 관이 있고.
최윤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시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최윤성위원
오수관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차가 지나가다가 밑에 하부가 다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것이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국가산단은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맨홀 뚜껑도 사고 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맨홀 뚜껑을 왜 열어놓고 그렇게 관리를, 그게 혹시나 큰 사고가 됐으면 다 울주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도 매일 순찰 돌고 그다음에 그런 맨홀 뚜껑이 위험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순찰 돌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최윤성위원
그게 작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해서 진짜 열어놓은 것인지, 열어놓고 어떻게 그것을 퇴근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가산단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힘에 의해서 튕겨나올 수도 있고.
최윤성위원
그게 열렸단 말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최윤성위원
그런데 언론에 비췄을 때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열어놓고 그냥 갔다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작업한 구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우리 울주군에 있는 이런 맨홀, 예를 들어서 오수도나 상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고는 나중에는 항상 매끄럽게 잘 좀 해주셔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안전요소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예산이 거의 1억 7,4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해당 읍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8,000만 원씩 저희들이 읍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게시판 8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든지.
최윤성위원
지정게시대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현수막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수막이 눈에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현수막은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고 어떤 현수막은 끝까지 있고, 옥외광고 조례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어떤 것은 그냥 계속 있고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도. 뗄 거면 그냥 다 떼버리든가 아니면 이것은 조금 놔둬도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 저는 그 이유를 몰라서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해서 29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억으로 되어있는데 지출액은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4,100만 원. 뭐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7월 15일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만료기간이 올해 ’21년 7월 9일로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선금이 4,092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결산 때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 용역수행 완료일이 올해 금년 ’21년 7월 9일이기 때문에 용역완료가 안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1억인데 선입금은 4,000만 원 냈고 그 후에 줘야 되니까 4,100만 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완료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도 사고이월로, 명시이월이 9억 8,000만 원 거의 10억 돈이고, 또 사고이월이 1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2건인데요.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농림부 공모선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 8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농림부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시행계획 승인을 올해 금년에 신청한 사항이라서 전액 사업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지원사업은 이것도 국토부에 5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0년 12월 16일 교부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요. 사고이월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사고이월은 웅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연장하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온산 건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온산도 도시재생대학 코로나로 있는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개는 활성화 용역수립 건인데 그 부분은 용역완료가 올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원래 사업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넘겨서 다 사고이월로 치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웅촌하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이 확정된 언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공모 이후에는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계속비가 있는데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 해 넘어갔다고 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러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온산하고 웅촌 같은 경우에는……
최윤성위원
아니, 제가 온산하고 덕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자꾸 이게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해 집행한 계약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당초에 다 잡혀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었을 때는 보통 보면 당초에 그 해에 쓸려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넘어가서 사고이월로 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사고이월로 떠넘기고 묶어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사고이월은 되도록 안 나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 시간에 안전환경국 심사 시간에 하천구역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래서 작천정 상류 지역이나 대운산 일원에는 지정여부나 지정현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정된 것 없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계속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천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지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라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는 없네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홍보를 하면서 장기숙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낚시 등 금지구역은 시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단속하기도 수월한데 시에서는 그렇게 금방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하천관리요원들이 있어서 계속 하천지역을 둘러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작천정이나 대운산은 많은 군민뿐 아니라 시민까지 방문하는 곳인데요. 특히나 작천정에는 대규모 캠핑장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시과 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산을 할 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 과장님, 도시과에 업무보고에 보면 2020년도 두동‧두서 도시개발 이야기하면 머리가 찡 하겠지만, 2020년도 2회 추경 때 예산편성 된 두동‧두서 도시개발비가 과업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는 도시개발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는 국‧시비가 내시되어 있다고 확정이 되고 또 긴급하게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업기간 부족 등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해서 명시이월되었다는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때 검토성이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답변은 사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도시개발로 넘어, 도시개발추진단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동 이전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저희들이 상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두동 이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결이 된 사항이고, 두서 인보지구 같은 것은 재심의가 돼서 저번 달에 심의를 통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서 인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들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어쨌든 이 예산이 추경 편성 때 단장님 부임을 안 해서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사장이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편성한 만큼 당해연도에 필요해서 추경 때 편성했을 때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편성이 되어서 사장이 안 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건축과 손재욱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미처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20년도에도 보니까 조성은 6,500만 원에 사용은 6,000만 원 했는데 당해연도는 그런대로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계획을 수립 안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조례에 보면 3조에도 보면 기금 사용의 용도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지 게시대‧게시판 설치 보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6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도 세우게끔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조성액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불법광고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금사용액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기금으로 모든 광고물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금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2021년도 운영계획에는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상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울주군에 몇 군데 정도 했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언양 쪽 하고 웅촌 쪽에 간판시범사업을 했는데요. 대다수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이래서 향후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 온양도 하고 온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100% 공짜로 해주는 데도 상인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네온사인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업소들은 큰 간판, 네온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간판을 원하는 데 비해서 간판개선사업은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간판의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 많이 작았습니다. 저도 그때 온양에 할 때 제 사무실에도 간판을 해주는 걸 했는데 사실은 디자인하고 모형이라든지 크기가 상당히 작았거든요. 앞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안 할 계획이다 그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금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실히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기금으로 돌리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아니라 김상용 위원님께서 조례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했던 이런 새로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284페이지 보시면 범서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 지지고개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가니까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한 쪽에는 우수관로를 다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중간쯤부터는 관로가 없습니다. 경사가 워낙 세다 보니까 비 조금만 와도 거기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은 돼 있고 반은 관로가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산 쪽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카메라 하나 설치돼 있던데,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계도면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아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횡단해서 빠지도록 그렇게 저희들 설계는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상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아까 사고이월은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까 시설지원과만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전체를 얘기한 거니까 최소화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한번. 이번에 옥외광고해서 간판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게 몇 명까지 해주는 거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안 그래도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2,500만 원을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최윤성위원
제가 알기로 8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아까 앞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솔직히 기금을 써서 울주군에 몇 명이 되는데 8명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놓고 그거는 진짜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간판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 울주주민들이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는 서로 다 자기들도 받고 싶어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8명, 10명은 조금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의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 부서별 예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6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