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상당수는 저희 사업비를 못하고 인건비가, 사업을 안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출산휴가나 가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매칭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많이 안 필요한데 많이 내려주고 되돌려주고 해서 저도 어제 몇 가지 체크 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시민회관의 예산이 8억 정도 되죠? 8억인데 6억 6000만원 정도 쓰고 1억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내용들이 회관 운영비에 1억 1600만원이 남았네요? 이건 시민회관 시설 개선 및 관리에서 1억 16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작년에 시민회관 조경공사, 방화셔터 공사 이렇게 해서 각종 공사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 정도를 남았고.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그 정도입니까?

예. 작년에 시민회관 운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공요금으로 책정했던 예산안 중 7000만원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억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도 남았고, 행정운영경비도 남았고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문제입니까?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실제로 그만큼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같은 부분에도 사무실 내에 각종 소모품 구입이나 그런 예산으로 책정했던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가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300만원 인력운영비고 기본경비 700만원 해서 남았네요. 결국에는 인력이 적게 투입이 되니까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차원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과 공무직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그만큼 안 되고 가령 연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책정했던 부분보다 덜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기준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 그것보다는 덜 집행 됐습니다. 기간이 짧다든가 이런 부분들, 기준 호봉으로 책정한 것 보다는 인건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8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1300만원 남았네요. 호봉 수 처음에 계산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호봉제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당초 책정한 것 보다는 잔액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시민회관 총 예산이 8억 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뭘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남겼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시민회관에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부족하고 어려운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처음, 그전에는 일급 개념으로 지급을 하다가 작년에 호봉제를 처음 시행을 하니까 전체 기준 호봉으로 평균임금을 책정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한 분은 경력이 짧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잔액이 당초 계상 보다는.

꼭 한 호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도 책정을 할 때 7급 10호봉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9호봉도 있고 이렇게 호봉 차이에 의해서 경력이 짧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분 계십니다.

입사하신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경력이 낮은 분은 2019년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증축 사업은 현재 3층인데 4층에 133평 정도를 증축해서 자료실을 확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총 15억 예산에 국비보조 80%입니다.

2019년도 최종 결정으로 국비를 해서 2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올해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동부동 작은도서관 말이죠?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동부동 청사가 조금 늦게 이전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하는데 시간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전부터 설계는 시작 했습니다. 2019년도 말에 결정은 됐지만 2020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설계를 넣었는데 2020년도 3월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지난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착공 계약은 입찰로 회계과에서 하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올해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기가 길어서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약이 됐다고 봤으면 7월 쯤에는 공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프로그램 갱신 구입 등 연구개발비가 있고 청소년PC보호프로그램 구입 등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구입은 알겠는데 돈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뭔지. 백신프로그램 갱신 구입 등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돈이 100만원 남짓한데 어떤 연구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편성목이 연구개발비인데 실질적으로는 백신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체 사업에 편성목이 연구개발비 속에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프로그램을 이 연구개발비로 진하게 적어놓으셨는데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구입하는 건지, 청소년PC보호프로그램도 같이 연구해서 구입을 하는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용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에 그쪽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넣어놨습니다. 상용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 있어서요. 진량에 작은도서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시에서 많이 배려해주신 덕에 진량 주민들을 위해서 하양 도서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이 더 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책 빌려주는 역할 말고는 하기는 너무 좁으니까,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경산시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죠? 시립도서관 맞은편에 대가대 있고, 대구대도 있고 영남대도 있는데 영남대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하양 가든지 진량작은도서관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가려는 곳은 동부동 작은도서관인데 거기는 또 작은도서관이에요. 책이 적어요. 그러면 영대를 가는 것이 좋겠죠. 영대를 가려면 1년에 10만원 내야 됩니다. 우리는 영남대학교에 무슨 프로젝트 예산 주고 뭐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 정도는 도서관장님으로서 진행해야 될 책무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인 시립도서관이 하양에 치우쳐 있다보니 그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세우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영남대학교 도서관이 너무 훌릉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공짜일 때는 자주 갔었어요. 1년에 10만원 내라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고 카톨릭대하고 하양에 도서관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증축하고 이전해서 현재 됐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대 도서관하고 협약을 해서 경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하다가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카톨릭대에서 일반 시민들 이용을 제한하길래 이유가 뭐냐 하니 일반 시민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자기가 등록금 냈는데 왜 일반 시민들한테 빌려주냐는 말도 있고 또 책을 빌려가서 반납이 안 되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독촉을 하니까 그게 인력낭비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도가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실제 학교도서관이 우리 마을도서관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일반시민이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공짜라고 열어놔도 학교 문턱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하는 주 요인 중에 한 개가 기관 내에 있으면 시민들의 출입이 조금은 어색하니까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짓는 면도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우리 도서관 경산지역이 책 보유수로는 1위일 겁니다. 대학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도서관이, 그래서 압량지역에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다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지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일반 시민들이 대학도서관을 껄끄러워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반대로 대학에 산책을 다니시는 분되 많거든요? 몇 걸음만 가면 도서관인데 그건 사실 명확한 이유라고 보기엔 저는 의아한 부분이, 대가대는 3만원입니다. 1년에 2만원으로 만원만 낮춰줘도, 사실 3만원만 해도 접근성은 충분히 있죠. 대가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큰 효용성이 없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남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영남대학교 도서관이 10만원이니까 비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에 전시실 설계 리모델링 사업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6월 15일에 준공은 됐고 전시물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7월에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물모형을 제작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성금이나 이런 지출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기준으로 작년에 10억이 나갔고 나머지 15억 7400만원은 올해 준공 나가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억 7000만원을 정도 되는데 그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는데 시설물 개선사항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 되는 것까지 기다리다가 최근에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승인 받았기 때문에 별도 승인해서 입찰 붙이고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99쪽에 성과지표에 보면 똑같이 보면 소장소유물 시설하고 이런 것은 100% 달성을 다 했는데 밑에 현 연도 관람인원하고 입장객 수 이건 전부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온 겁니까?

작년에 개관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올해 성과 미달하는 것은 전부 코로나 때문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쪽에 260쪽에 자체사업에 다함께 즐거운 문화예술프로그램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42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왜 이렇죠?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보통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주를 이루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급금을 기준에 50% 정도 주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대상이라서 사고이월 시켰고 이번주 말부터 사고이월 예산 계약한 금액이 기준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대상이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예산으로.

계약금을 넘겨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300만원은 계약금으로 준 거네요?

예, 선급금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업이나 모든 것을 못 한다고 감안을 했는데 이건 굳이 선급금을 줘가면서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까?

매년 시민들 문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고 해서 작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 한 상황이라서.

선급금을 집행하지 말았어야죠. 정리추경에 불용액으로 넘겼어야 되고 다른 행사의 사업들도 이미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관장님, 결산서를 보면 아쉬운 부분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실적이 18%, 48% 저조한데 이 이유는 성과목표를 달성 못했다는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수나 못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1억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하느니 못 하느니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 뿐만 아니고 이미 예측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선급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주위를 살펴보고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선급금은 넘어갔고 나머지 4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어차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7월에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7월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리지 않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올해 이번 주말에 1회를 하고.

주말에 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동원이 됩니까?

10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회적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은 굳이 강행을 했어야 했습니까?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야외라고 해도 굳이 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야외라고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굳이 꼭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선급금을 줘가면서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한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하면 안 맞는 분야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선급금을 줘가면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추이를 살펴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선급금 지나갔기 때문에, 아니면 날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해서 있네요. 이런 것은 한 번쯤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해서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몇 달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획전 했죠? 삼성현학술세미나도 개최를 했고요. 특별기획전 해서 관람객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집계 나왔습니까?

특별기획전은 작년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기간이었고요. 최근에 끝나서, 끝나더라도 대여 유물을 반납했는데 나머지를 것은 일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집계는 아직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6월 지나면 마무리 집계를 하려고 합니다.

관람객 수 집계 자료를 주시고요. 학술세미나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 23일에 했습니다.

학술세미나할 때 일반인도 참석 했습니까?

참석인원이 정리된 것을 보면 40명 되어 있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유튜브와 병행 했습니다. 학술대회 끝나고 두 세달 동안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은 40명 되어 있고 유튜브로 많이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내전문가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삼국유사와 고대 예술입니다.

현재 전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연기되고 했는데 삼성현박물관에서는 전부 진행을 했네요?

진행한 행사가 많습니다.

유튜브로 했는데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까?

그건 집계를 못 냈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월 달에 했죠?

10월 23일에 했습니다.

작년 10월 23일에 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세미나를 했거나 전시회를 했거나 이렇게 하면 행사에 대한 후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 하면서 삼국유사 고대 예술 이라는 책도 500부 발간하고 했거든요? 관계자하고 국공립박물관에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책도 보여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해놨는데.

일정 기간만 하고 닫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나.

들어간다면 어디로 찾아서 들어갔어야 되죠?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대면이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보통 제가 경산시에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은 못 봤습니다. 학술대회다보니 학장님들 모셔놓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