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강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서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영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원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 실현을 위한 논산형 학교안 초등 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체계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 2개의 초등학교 교실에 대해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말과 7월초에 각각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 학교돌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으로써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아니 팀장들 소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금 했는데요.

했습니다.

했잖아요, 금방.

소개 했어요.

아, 금방 했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돌봄전담사 등 인력을 채용하고 급식비업체 선정 학교를 통한 이용아동의 신청접수를 받아 8월에 개소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창의성 함량을 통하여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해온 해외연수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올해도 현 상황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해외연수의 추진방향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와 기반구축을 통해 배움이 생활 속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생활배움터 사업 14개 과정과 1학기 논산 시민대학 평생교육, 역량강화교육 2개 과정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한 사업이, 사업 2건이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15년도에 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은 후에 4년이 지나면 재지정평가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평생학습 도시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전국 시단위 60개 재지정대상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재지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결과 우리시가 재지정 평가도 통과를 했고 또한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11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함께 우수평생학습도시 동판을 수여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과 그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논산시 평생학습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오프라인 학습기관 85개소 등록과 함께 휴넷 등 50개 온라인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평생학습 강좌 1800개를 등록하고 5월에 1차 신청 접수한 결과 3637명이 신청하여 이용권이 발급 중에 있으며 학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2차 접수한 결과 1560명이 신청하였고 7월 1일부터 이용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총 평생학습 이용권은 519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권신청접수는 11월말까지 계속 진행 할 예정이며 평생학습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월 1회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논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평생학습관 강의실에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반기 프로그램은 20개 과정에 149명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와 학습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청소년 전용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교훈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활동에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시스템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온라인 스튜디오와 영상편집실을 지난 4월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촬영 및 편집 등 전문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과 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 2호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24시간 무인으로 대출반납 서비스가 가능한 도서관으로 강산동 동신아파트와 부영아파트 입구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CCTV 설치 행정예고, 보안성 검토, 유지보수 용역 계약 등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였고 주요 구성품인 도서관리시스템은 조달 구입하고 옥외 부스를 제작하여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를 구입 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우리 팀장님들한테 보고는 많이 받았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받았는데 혹시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많이 되나요, 교육청?

예.

왜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논, 도시정책의 이제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묶어 놓잖아요. 묶어놓고 이 지방세도 많이 또 이렇게 거둬들이고 하잖아요. 근데 위생 정화구역으로 이제 위원회를 하면은 무조건 부결을 하거든요. 심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심의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부결할 것 같으면 뭐 그냥 그 위원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금, 저 평생교육과에서 42여억 원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8,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5억을 줘야 돼요. 왜냐면 논산시에서는 도시정책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학교위생정화구역만 딱 해서 심의만 하면 무조건 부결해 버리면 시민들이 전부 다 아우성쳐갖고 올라와요, 의원들한테. 그렇잖아요?

……

그거 갖다가 교육청한테 그런 메시지는 전달은 해야 될 그런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지 않아요?

예, 뭐 시민보호는 뭐 저희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라 전 실ㆍ과가 다 그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아, 그러니까 주무부서 아니에요? 아니 80억, 90억에서 한 반절은 평생교육과에서 나가잖아요?

……

아니 그거 갖다가 왜냐면은 교육청도 문제가 뭐냐면은 갖다가 학교장 인근 학교장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무조건 부결이잖아요? 그 양쪽에다 안 물어봐요. 왜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양쪽 가해자나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 무조건 가해자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한테만 물어보고. 그러니 다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만 할 것 아니에요. 그래 제가 학교위생정화구역 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는데 좋다는데는 한군데도 못 봤어요. 다 나쁘다고 그래. 그런데 논산시 도시정책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또 해놨어. 그런 데가 많잖아요?

……

당구장, 노래방, 술집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장 뭐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상업지역으로 묶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왜냐면은 항공거리로 하잖아요. 최소한 이 왜냐면 학교담벼락부터. 이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항공거리로 하거든요, 항공거리, 직선거리.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지침으로 돼있는데 심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부결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의회에서 가서 이렇게 검토 좀 해야 되는, 왜냐면은 그 두 과장님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의견은 안 되는 쪽으로 그냥 의견을 내.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니까 논산시에서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입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무지하게 쫓아와요, 지금, 시민들이. 알고는 계십니까?

예, 그런 소리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어필을 해줘야지 어필을 안 해 주고 왜냐면 논산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무슨 무슨 주듯이, 주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뭔가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책이 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법은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옆집에 술집이 닿는 데도 안 돼요. 그런 것 많이 보이죠?

……

몰라요?

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갖다가 의견을 적극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동안 팀원들 다 고생하셨고요 또 공을 또 같이 나누자고 저희들까지 또 감사 인사해 주셔서 저희도 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한태일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재희 체육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총 10개 사업중 5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페이지 213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 미술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의 일거리 창출과 노후화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구도심 생활여건에 대한 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지3통이며 사업비는 총 4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에 50%는 인건비성 경비이고 50%는 재료비와 운영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화지3통 옛날 소정길을 테마로 벽화사업, 조형물 설치, 주민참여 미술작품 등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현재 90% 공정률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완료하여 화지3통의 마을이 생활환경이 바뀌고 관광자원과 연결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논산 영상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접하지 못했던 영상물 구축서비스를 시민들이 다양한 영상미디어 제작과 교육, SNS 소통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공간은 논산문화원에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극장 운영, 영상 촬영ㆍ편집 교육, 프로그램 단편영화 제작과정,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활용법, 포토샵 제작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상제작에 많은 시민들의 좋은 문화사업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논산문화원은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 문화원 경영평가에서 전국 230개문화원 중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19쪽, 강경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2021년도 강경문화재 야행사업은 8월27일부터 8월 29일까지 2박 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사업은 4억이며 개막식, 전시, 공연,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가 끝나고 앞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해 한해 성숙해가면서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논산 시민생활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가로 공공체육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외생활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36홀, 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풋살장 3면, 다목적 관리동 1동입니다. 사업비는 1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 앞 부지와 논산문화원 옆 주차장 부지 등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해보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다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생활 실내체육관 중심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보다는 필드형 야외생활 체육시설의 조성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체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기본 및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대단위 사업으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25쪽입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시설이름도 논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논산 아트센터로 지난 4월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명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으로 준공은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주차장은 마무리 했으며 내부공사 70% 정도 공정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준공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갖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문화재 야행사업 있잖아요, 강경에서 하는 것?

예.

작년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또 그 이튿날도 가봤거든요, 낮에요, 첫날은 밤에 가보고. 근데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밥보다, 아니 고추장보다 밥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쉽게 말하면 손님이 없고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식구들만 있더라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게 논산 시민은 그 강경 쪽은 알아도 논산시 자체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있느냐하고 그런 것 하는 것도 몰라. 좀 선전이 이렇게 안됐나 플래카드는 내가 봤는데. 근데 별 관심이 없어서 플래카드를 안 보는가 봐요. 이런 것 좀 선전 좀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밤에 가니까 ‘야, 진짜 서울의 경북궁 온 것 같더라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잘해놨는데 우리 직원들만 있고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 강경시민 자체도 안 나오더라고, 거기에. 거기 강경 같은 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단체들이 많은데 좀 선전 좀 해가지고 첫째 많은 볼거리를 봐야 되잖아!

예.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릴 때는 좀, 좀 강경주민들하고 논산시 사회단체 회원님들한테 많은 선전을 해가지고 좀 가서 구경 좀 하게끔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올해는 하여튼 조금 더 나은 그런 강경야행이 되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는 논산시민 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제가 진천하고…… (｢김천｣하는 위원 있음) 김천, 응 김천시하고 서천시를 봤어요. 서천, 서천군을 봤어요. 봤는데 저거 우리보다 거기 인구가 5만, 6만도 안 돼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옛날에 6만, 6만 외쳤는데 우리 논산시 인구 줄듯이 서천군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기절초풍할 뻔 했어요. 얼마나 잘 해 놨나 왜 외딴, 외딴지에 그렇게 잘 해놨더, 우리는 인구 뭐 말이 12만, 12만 해도 그런 체육시설을 못 봤는데 김천시하고 서천군은 우리보다 어마마하게 잘해놨다고요. 이분도 태권도 그 전, 저기 충청남도 도대회도 우리 회장님이…… (옆 좌석 위원 보며) 이렇게 옆에 우리 의장님 전 의장님 지금 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논산시에서 열어야 되는데 서천군한테, 거기 태권도 전국 그 도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60…… (옆 좌석 위원님께) 60억 들였지요?

60억 들여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 하나 못 만들고 이번에 여기 만들 때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걸 하니까 우리는 주인공만 항상 갖다 놓지 조연들을 안 만들어 놓잖아요. 출렁다리도 주인, 참 멋져요. 우리가 봐도 참 잘 했어요. 시장님 일 잘 하셨어요. 근데 조연, 조연들이 없잖아. 길이니 먹거리니 모든 걸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놓기 전에 첫째 주차시설. 지금 현재 여기 파크골프 36홀을 해놓는다는데 뚝방 밑에 말은, 여자들이 나한테 그래요. 여기도 신고 들어 왔다며요. 경찰서에서 그 주민들 신고 해 싸서 차를 길거리에다 대놓는다고 몇 번 실랑이가 일어나고 싸움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래 갖고 그 경찰서, 경찰서에서 시로 온다고 하더래요, 이거 주차시설 해놓으라고. 주인공만 딱 갖다 놓고 차 한, 차 한대도 못 대게끔. 한 대도 대요, 거기. 못 대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첫째는 좀 외지다가 막 그 복잡한 내동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뚝 떨어져서 저쪽 부창동이나 뭐 저쪽 어디나 좀 뚝 떨어져서 좀 넓게 좀 싼 땅 해갖고 좀 히드러지게 우리 차 아무 데나 퍽퍽 댈 수 있게끔. 응?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주인공이 문제가 아녀. 일단 조연을 다 갖다 놓은 다음에 주인공을 갖다 딱 갖다 세워 놔야 멋있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오래 좀 계시려나요, 그 자리에?

그래야 일을 확실하게 하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안타까운 점이 저는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일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 그 어떤 때 생각이 드는거여. ‘이거 내 돈도 아니고 시 돈, 우리, 우리의 세금이니까 어떤 놈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들어. 한 번에 멋있게를 못해, 보면. 응? 이번만은 거기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 스케일 크시잖아요. 내 스케일답게 남말 듣지 말고 한번 밀어붙여 보실 수 있어요?

예, 위원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셔 가지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시설을 진 다음에도 나중에 또 필요한 시설을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런 여분의 땅도 좀 같이 조성하면서 너무 비싼데로 땅을 하지 말고 말썽 안 썩이고 그냥 넓은 데로 좀 확 빠져 나가봐요, 한번. 빠져 나가서 차대고 막, 첫째 공중화장실 시설하고 차 대수가 막 그냥 댈 수 있게끔 좀 한번. 서천은 주차시설도 너무 잘 해 놨어요, 서천군은요. 너무 부럽더라고. 아, 이번 텔레비전에서 계속 태권도 그것 선전하는데 속이 쓰리더라고. (옆 좌석 위원님 보며) 우리 도회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서천군에서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논산시에서 지어야지,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는 뒷북, 뒷북 맞지 말고 이번에 할 때는 한번 과장님 믿고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저도 옆에서 큰 보탬은 못돼도 조그마한 밀알은 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예.

어르신의 그 행복상담센터요 그건 60, 논산시에 거주하는 65세 된 어떤 어머니가 됐든 간에 이거 다 상담을 해, 내가 우울증이 왔던가, 좀 내가 고독하던가, 그 약간 치매끼가 있던 사람은 이 상담 이걸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저희 사업대상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은 65세 이상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산상 관계가 없이 이렇게, 옛날에는 좀……

아니 관계없습니다, 재산하고는.

아, 관계없이 누구나……

예, 관계없습니다.

논산 시민이면……

예, 시민이 원하면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그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올해만 끝나요, 내년도 계속, 계속적으로 사업 하나요?

지금 외식업 그 트랜드가요 지금 좌식 문화는 지금 배제된 상태로 전부 이제 입식문화로 바뀌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간절히 원하는 사업으로 뭐 지속적으로 아마 뭐 한 계속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내년에도 지속해야 할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그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이렇게 경사로로 해 주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없나요? 그런 사업도 한번 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간판지원도 해줬죠, 지금 입식지원, 입식테이블 지원해 주잖아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 뭐 4개, 5개면 누구나 그건 힘들어 하거든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 경사로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들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감염병관리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신소임 감염병정책팀장은 갑작스런 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정책팀장을 대신해서 김효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전 직원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일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지난해부터 시민의 삶과 생존권의 위협을 주고 있는 우리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현황 및 예방접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쪽,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에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75세의 어르신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위탁 의료기관 50개소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나누어 드린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예방접종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월 26일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6월 20일 기준 총 인구대비 4만 989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률은 43.2%로 전국평균 29.2% 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취약시설 교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은 6월 20일자 기준으로 3만 5458명 접종하여 8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추진 중인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 및 얀센 접종대상 예방접종은 지난 5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84.9%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15개 읍ㆍ면ㆍ동 75세 이상 어르신과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접종은 1만 3112명 접종하여 84.3%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분야 인력에 대한 얀센접종은 신청대상자 모두 100% 접종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한 화이자 예방접종의 경우 1차 접종은 모두 완료했고 나머지 6개 읍ㆍ면의 경우 7월 1일까지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3분기 중에는 30세미만 사회 필수인력 등 미접종자와 고3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과 50에서 59세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시민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4쪽, 코로나19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와 백제병원 2곳과 임시 선별진료소 1개소 등 총 3개소를 운영하면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역학 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코로나19 발생현황입니다. 따로 나누어 드린 최근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코로나19 발생현황은 6월 20일 기준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8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세부현황입니다. 육군훈련소 및 국방대 관련 확진자가 42%, 지역감염이 24%, 타 지역 감염자가 21%, 해외입국자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특성상 육군훈련소 관련 확진자가 지역감염자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22명의 접촉자중 1156명은 격리 해제 되었고 66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그중에 5명이 양촌휴양림에 입소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1352명중에 현재 37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해제되기 전 검사에서 확진 받은 경우도 15명으로 나타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사전 지역감염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염병관리과 직원 모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그 질의보다는 이 격려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을 너무 하고 계십니다. 이 백신 접종센터가 지금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에서 하지요?

예, 예.

거기 감염관리과가 계속 나갑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남다르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7월부터 완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7월 첫째,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좀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말에 아마 이제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7월부터가 아니라 6월말서부터요?

발표는, 예, 발표는 지난주 금, 일요일날 했는데요……

그 완화되면은 보통 수도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도 이제 1단계 뭐 1단계 있을 때 어떻게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걸로 해서 단계별로 좀 변화가……

아, 완화는 되는데 인원수가 지금은 식당에서 4명밖에 못 먹잖아요?

예.

그 몇 명까지 되는 거예요?

8인, 8인 이하……

8인 이하?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고 또 없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일단은 가족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8인까지는 가능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안 맞아도?

백신을 안 맞으면은, 백신을 맞, 안 맞은, 저기 이제 예를 들면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회할 때는 백신 접종자하고 미접종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기에서는 안 맞든, 맞든 8인 모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을 우리, 왜냐면 텔레비전에서는 몇 명까지 된다고 그래놓고 지역은 잘 몰라요. 그 우리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아야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백신 접종률도 좀 제고를 하고 높이는 부분도 좀 있고 지금 갖다가 우리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유럽 같은 데 이탈리아 같은 데는 여행이 가능하잖아요?

예.

미주 같은 데 괌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백신 접종자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완화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여기에 저 육군훈련소가 발생률이 42%잖아요?

예, 예.

근데 입소할 때 확진검사를 하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수검사 입소할 때 전수검사에서 일단 생활관에 있으면서 검사할 때 그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도 하고 모, 뭐 이렇게 모임도 제재를 하는데 거기서는 뭐 자기네끼리 그 제가 단체사진 찍은 것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마스크도 안 쓴 상태에서 막 다 어깨동무하고 끌어안고 뭐 옆에 이렇게 비비고 막 이런 것 보면서 ‘어 저기는 그런 어떻게 또 우리하고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긴밀하게 그런 좀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