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26년 만에 숙원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거의 내정된 것으로 어저께 군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염원해서 했는데도 진척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것도 우리가 조속히, 광역철도도 선정은 됐지만 타 지역보다 조속히 설치하려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본 의원도 후보가 가시화되면 공약기획단에 부탁을 해서라도 이걸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진척이 여기 본 걸로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데 주민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몇 분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공장만 들어와서 여기 지역에서 어떤 소음만 창출하는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주거단지를 꼭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조금만 바꿔주면 아마 우리가 배후도시로써, 지금 오창 같은 데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문백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전원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배후도시 주거 같이 좀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그걸 상당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상당히 우리가 용역사업에서 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변질이 된 거 같은데 그것이 지금, 거기에 주가 그때는 주거단지로 해서 인구 3만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사업할 때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형되면서 지난번에 1,000세대, 1,200세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2,000세대로 보고를 하네요, 여기 써져 있는 건 1,079세대 돼 있는데?

그리고 저기가 주거지역을 중앙교회 뒤에 그쪽으로 지난번에 사업 전에 와서 시행사들이 보고 할 때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주거지역을 중앙교회 뒤에 부지를 해서 그쪽으로 계획이 된 걸로 보고가 됐잖아요?

여기에 지금 2,000세대 하는 것도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염려돼서 이월 면민들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충실히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걸 의문시했어요.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역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걸 잘 감안해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덕리 우리 일반산업단지 GS에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투자전략실에서?

그것이 처음에 할 때 GS에서는 거의 시공 쪽에만 관여를 하고 책임지는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는 일반산업단지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바깥에서 들으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래요. 물류단지라고.

지금 그러면 은암산업단지마냥,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는 물류단지로 하고서 산업단지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로 했다가 또 변경을 해서 지금 무슨 복합산업단지? 스마트복합산업단지?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우리 1,2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우리 체육공원 있는 쪽에다가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자리가, 우리가 지난 2016년도인가? 16년도, 15년도 그때부터 우리가 체육공원 실시할 때 제2단계 체육공원 사업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아마 거기에 편성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군에서, 내가 봤을 때 그것까지 포함하면서까지 우리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거기에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GS가 소극적으로 하다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성 특혜를 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까지를 우리가 내 줘야 될 수 있나. 그때 그래서 지금 장동현 동료의원도 우리 7대에서 제2단계 할 것까지를 기채를 더 내서라도 매입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입을 안 하고 선정만 해놨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변경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특혜를 줘서 거기에다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군유지가 아니고 그때도 사유지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구역이 그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그때 했으면 우리 군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2단계 계획에 그게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럼 2단계 체육공원 계획사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서 우리 체육공원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우리 마을 바로 알기 향토애를 갖는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군지를 만들고 아마 94년도에 만든 군지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군지, 또 각 면에서 만든 면지 이런 것을 봐도 각 마을에 옛날부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 마을은 이런이런 전래에서 만들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래라든가 또 지리적인 저기에서 각 마을에도 여러 골이 있어요, 한 저기에 보면. 그러면 거기마다 다 이름 명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다 전래적인 것, 과거에 뭐가 있었고 이런 저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약수골 하면 그쪽에 보면 옛날에 좋은 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우물이 옹정 같은 데는 옛날부터 진짜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먹어도 마르지 않는 바가지샘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한창 넘쳐나는 샘이 있었고, 거기에도 여러 골이 있었어요. 뽕나무골, 무슨 골 무슨 골이 있었는데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해서 없어졌지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그 마을에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거를 찾아서 향토사연구회하고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좀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80～90대 정도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고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우리 지역에 실제 알아야 될 역사를 사실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겸해서 퀴즈나 이런 걸로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문화관광과와 직접적이 아니면 과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찾아서 기록물로 남겨놔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후손들에게라도 ‘아, 이 마을은 옛날에 이런 저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개발이 돼 가지고 자꾸 없어지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쪽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 “실질적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구 늘리기에서 우리가 오는 사람 뭐를 하는 것보다도 오게 만드는 기업체하고 우리가 같이 상생해서, 기업체들도 보면 통근버스 운영하려면 아마 월 1인당 10만 원 이상씩은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산출해 가지고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인구 1명이 전입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아마 세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사실 안 들어왔으면 못받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쪽으로 해서 급여에다가 포함을 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이 가시적인 게 보여지면 누구든지 그게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다고 하면 부가적인 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저기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인구를 늘리는데 인구가 이전하는 데는 사람이 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교육이 진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정도 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지금 AI교육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연구학교가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하면 내년부터는 각 단계별로 전 학교에 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이런 학교교육도 우리가 특히 고등학교 때 이주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청주도 사실은 도시 수도권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진 교육 저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하고 밀접하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수진 선생님들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기본예산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같은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하면 아마 청주권에서도 진천이 좋다고 하면 진천으로 올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해보면 어떨까, 그냥 소극적으로 오는 사람 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읍․면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 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금년부터 다 운영이 되고 있죠?

명칭만 주민자치회라는 저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각종 프로그램,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기준적인 각 읍면에서 하는 그 사람들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활동 이런 걸 떠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자치분권에 이거는 직접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치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군정이나 여러 가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각 읍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어떤 것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의회와 같은 가장 풀뿌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좋은, 이거는 어떤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본 의원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건데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거기에는 제품이 포장용 골판지상자 만드는 곳이죠?

생산하는 곳 같은데,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채용하고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생필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재활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해 가지고 생산 안 하는 저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가지고 광역만이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책 판매 저기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각 기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왜 계속 이런 걸 질의했냐 하면 우리가 보면 재활교육을 해서 각 기업체에 우리가 몇 명씩, 2% 내인가요? 얼마 안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번 제가 물었더니 실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장애인이 일반인들에 비했을 때는 자기들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장애인끼리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크게 장애인이라는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