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한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이제 조금씩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9월까지 전 인구의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집단면역 형성과 문화공연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결산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용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및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문안을 정비하고 우리 시 공공부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용지침 준수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이념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원칙과 적용의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무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상위법은 없지만 벌써 저희까지 하면 여섯 곳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법으로 똑떨어질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시민들하고의 공유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그것을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공공영역에서 공공시설물 위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과 취지를 살리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민간부문까지 이것을 우리가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부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상위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떨어지게 맞추기가 어려운 게 유니버설디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화 적용을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한지, 그리고 시민들하고 아직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의무화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은 하겠는데 이것을 지금 의무화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또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많이 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적합하게 오히려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달라질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유념하고 저희가 계속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진 것을 바꾸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들 때 조금 깊이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소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시나 공공기관에서 공급 및 관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안 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됩니다. 일반 민간주택이 저희가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아, 공공임대주택은…….

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이 조례에 포함 안 된다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포함됩니다, 공공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403호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연중 살아 숨 쉬는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ㆍ행사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역사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 돈화문국악당은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제작ㆍ홍보, 대관사업, 시민대상 국악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사업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은 향후 3년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전문경험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문 홍보수단 제작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반 도시, 시민이 주체인 문화예술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며 코로나로 생계 위기에 놓인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97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2,198억 원의 97.9%인 2,152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668억이며 미수납액이 46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9억 9,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 284억 원 대비 182%인 517억 원의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였고 이는 2019년 발행예정 지방채를 2020년에 발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6,783억 원 대비 87.3%인 5,9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62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30억 원 대비 89%인 3,79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30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서울공예박물관 운영에 14억,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57억 원 대비 1,27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3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85억 원 대비 834억 원을 지출하고, 28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사업 2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4건, 51억 원으로 주요 전용 내역은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시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면서 30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을 위해 9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2건, 4억 원으로 주요 변경 내역은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000만 원을 변경하였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사업은 감리용역 비용이 증가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 16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사업이 서울도서관에서 문화시설과로 이관되며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1건, 62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46건, 3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8건 23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 4,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6건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문체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월되었고,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사업은 코로나 확산세로 부득이 차년도 사업으로 7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5건, 300억 원으로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창작연극 지원시설 사업이 공정이 지연되어 66억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사업은 준공 연기로 63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2억 9,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주요 지출내역은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수입 보전 1억 6,000만 원, 세종문화회관 임대료수입 보전분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1년 문화본부는 문화도시 서울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사업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세입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29억 8,700만 원은 2020회계연도 미수납 총액 46억 1,300만 원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017년에 동대문구가 회수한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임대차보증금 미반납분 17억 3,900만 원, 2012~2016년 무형문화재 국내외 전시 보조금 환수액 5억 100만 원, 혜화어린이집 사용료 및 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청구금 등 4억 4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수납된 징수결정액은 2018년 1억 2,300만 원, 2019년 3억 8,000만 원, 2020년 8억 3,400만 원으로 2020년의 경우 2019년 대비 54.5% 증가하였으며 그 외 항목은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남산예술센터 대관 수입의 경우 지난해 동일한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시도비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예측이 가능한 모든 세입은 항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 집행잔액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이 41억 2,800만 원으로 매년 문화본부 전체 집행잔액 중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하며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9억 7,700만 원,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14억 8,400만 원 등입니다. 19쪽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내부지역의 사유지 중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 있는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은 무단점유 상태로 영업보상금과 지장물 일부보상이 삼표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채 41억 원이 불용되었고, 그 외 보상 및 복원사업 추진 후 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2018년 130억, 2019년 110억, 2020년 41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의 경우 제2회,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 각각 236억과 90억 원을 과감히 감액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풍납토성 복원은 대규모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므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20쪽 의정부터 정비사업입니다. 의정부터 정비 집행잔액은 일부 발굴조사 인력의 채용기간 만료로 신규 채용절차로 인한 예산 미집행과 광화문광장 내 역사광장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역사광장부지 내 의정부지 추가 발굴조사 무산에 따른 발굴비용 불용액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0년 제2회 추경 당시 연내 건립공사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억 원 감추경, 제4회 추경 당시 국유지 무상사용이 1년 연장되어 국유지 원상복구비 1억 원 감추경 등 총 14억 원을 감추경했음에도 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광화문광장 내 역사광장 조성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여부를 파악했다면 지난해 제4회 추경을 통해 충분히 감추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공연 취소, 자원봉사 미운영, 간담회 및 위원회 축소, 해외 출장여비, 직원 체육대회, 대민업무 축소 등 사업 축소 및 중단, 자치구에서의 사업 취소, 그 외 집행잔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치구에서 취소한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생활문화 참여공간을 리모델링 또는 복합시설 내에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거점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2020년 총 12개 사업 중 50%인 7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입지 및 공간구성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지자체의 역량 및 의지,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신청 이후 현장실사 및 컨설팅이 이루어진 후 최종 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사업위치 변경, 사업 축소, 사업부지 미확보, 구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것으로 보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2020년 7~8월에 이미 사업 취소 요청이 있었으므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의 경우 지속적인 이월과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차수별 계약금액 조정으로 26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42억 9,3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 의욕만을 앞세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계획을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48쪽 하단입니다. 2016년부터 3회계연도 이상 이월한 사업은 12개이며 그중 역사문화재과 6개, 한양도성도감과 3개, 문화시설과 2개, 서울공예박물관 1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상반기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쪽 예비비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손실분 보전을 위해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출연금으로 각각 2,600만 원, 1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문화시설 및 시 소재 교회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9,6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5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2019회계연도 98.4%보다 0.5%p 감소된 97.9%로 나타났고, 미수납액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53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에서 반납해야 하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자치구와의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차별화를 두는 등 체납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렵거나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항목들이 2020년의 경우 2019년 대비 54.5% 증가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지출률은 87.3%로 2019년 83.5%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2020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세출 지출률 94.9% 대비 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서울시 전체 집행잔액 1조 2,239억 4,400만 원 대비 1.0%인 119억 4,7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공연 취소로 인한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것처럼 2020년에 네 차례 추경이 있었음에도 세출 조정 미흡으로 인해 적극적인 감추경이 고려되지 못한바,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른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극적인 감추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거점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7개 자치구에서 취소되어 30억 원 이상 불용되었는데 동 사업과 같은 SOC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2020년 7~8월에 이미 사업 취소 요청이 있었으므로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안에서 감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이 정교하게 수립되지 못해 변경하여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것처럼 사무관리비의 적지 않은 금액이 무분별하게 전용된다는 것은 사무관리비의 과다편성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용과 변경의 경우 당초 의회 예산 승인을 받을 당시 없던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승인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사료되는바,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산과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고요 이 사업도 전체적인 결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 지급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실시한 현장실사와 박물관진흥정책심의위원들의 심의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본 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이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늦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로 다 저는 무마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직원들도 이런 것을 제때제때 보고를 해 줘야지 맨날 왜 보고 안 하냐고 전화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물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박물관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이나 아세요, 이것?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걸 제가 그때 당시 지적한 건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서 이게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혐의만으로 보조금 환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고…….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 전달을 저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도 매스컴에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굉장히 떠들어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꼭 한 번 싫은 소리를 들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재판 결과도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재판 진행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현재 박물관과에서 건립되는 문화시설 책임운영기관을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의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안 마련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박물관과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을 이관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의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안을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역사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저희 문화본부에서 독립은 됐지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도감독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네.

박물관과에서 제출한 답변을 보면 2013년 서울시 박물관 진행계획, 2015년 박물관ㆍ미술관 도시 서울 조성체계 구축 이후에 수립된 게 전혀 없습니다. 있어요?

네.

2015년도에 수립된 계획이 있어요?

그때 2016년도에 수립된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 주세요?

네.

수립된 계획 주시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박물관과 내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소리박물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코로나 영향은 어디나 다 있지요, 소리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돈화문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소리박물관이 그렇게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찾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관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SNS 등을 통해서 우리소리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가 여러 학교라든가 유치원 단체에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데 단체에서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더 할 생각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박물관과나 모든 서울시 관계부서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그동안에 꼭 2021년도만이 아니라 2020년도도 그렇고 지나간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박물관과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묻고 싶어요.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만 넘기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네.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박물관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리박물관, 서울시민들이 갈 수 있는 소리박물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건물은 너무 잘 지어놨어요. 건물은 너무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것,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이 그리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돈화문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온라인 생중계 같은 것도 해가면서 서울시민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많은 대비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반드시,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번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춘례 위원님 문의점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김장문화제요. 지금 우리나라의 김장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규모로 김장을 버무리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사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우리나라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이럴 때는 어차피 예산이 9억 3,000 정도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김치를 우리가 꼭 배추김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마다의 특색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주부들한테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꼭 이것을 대면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김장문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보다도, 어딥니까, 농수산물 취급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경제실에 도시농업과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효율성이 없을까요?

저희도 수차례 이관 요청을 했습니다, 발전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거기서 난감을 계속 표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계속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 타당성이, 어차피 홍보하고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맡아야 될 거하고 맡지 말아야 될 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문화본부에서 큰 실효성이 있나요? 예산만 잡아놨지 커다란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되는 게.

저희는 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축제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아주 긴밀하게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지난연도 수입 관련 두 가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수납액 이것을 한번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어지는지 되게 궁금해요. 특히 지난연도 수입은 예측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3년 치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3~4배의 징수결정액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실수납액은 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고질적으로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을 산출할 때 무슨 미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배 정도씩 차이가 나요,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당연히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없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3배씩 3년 연속으로 있다는 건, 그 전년도는 못 봐서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모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출을 똑같이 잡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현액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는 세출액이 적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수납 관련된 것들이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혜화어린이집 사용료, 이것은 2013년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업무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연극센터 안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못 받는 걸로 하고 10년 결손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하실 건지,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들어올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저희가 참 구청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사실은 답십리 고미술도 몇 년 동안 상당히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감사도 하고 막 하니까 결국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민간인이고 어떤 특정한, 지금 또 문제되는 건 시 무형문화재 보조금 환수액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기능보존회에 재산이 없으니까 어디 압류를 걸 수도 없고 추심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어려움이 별도인 거고, 여기는 구청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받는 건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답십리 그 경우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다시 납부 받았기 때문에 종로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독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대비해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미수납금을 조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업무의 행정력 낭비이긴 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문화본부의 사실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가 적잖아요. 그 와중에 1~2억도 굉장히 큰 사업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돼 있으면 저희한테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돼서 예산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게 예측이 돼서 감추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감추경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결산검사 때. 그냥 제 생각은 감추경을 해 버리면 그 금액이 또 우리의 디폴트 값이 돼서 다음 내년도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연말에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건지 해명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전년도 편성했을 때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랑 상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감추경…….

감추경이 됐다고 해도 그 결과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이 지적사항이 적당하게 맞네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시설물이나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때 모아서 투자를 했으면 내년도에 쓸 걸 사업비로 또 바꾸면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 중에도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서 판단을 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다음번에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또 이러면 그것은 이런 부분에서 배운 게 전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소리박물관, 저 김춘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홍보 얘기하셨는데 콘텐츠가 없는데 홍보를 아무리 잘한들 거기를 한 번 간 사람들이 “야, 그래, 그것 보니까 홍보한 만큼 진짜 가볼 만하더라”라는 말이 안 나오면 홍보에 100억을 쏟아 부어도 사실은 절대 승산이 없어요. 거기가 돈화문국악당도 있지만 그 바로 옆에 운현궁 관련해서도 수리하실 예정이고 그러시잖아요. 보수를 할 예정이시잖아요. 연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무료잖아요, 우리소리박물관도 무료고. 돈화문국악당 공연에 따라 유료도 있긴 하지만 운현궁도 지금 무료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 무료 콘텐츠가 딜레마야. 돈을 들여서 볼만한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무료로 가면 투자비용이 적으니까 가서 보면 볼만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에이, 거기 별로 볼 것 없어” 누가 추천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일단 홍보도 지인 추천이 붙어줘야 확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콘텐츠 발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현궁하고 트라이앵글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우리소리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건물 자체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들어가고 싶게, 무슨 찻집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차라리 다도를 배우는 곳이면 더 어울릴 만하겠어.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썬큰이 있다고 해도 약간 음습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콘텐츠로 덮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극히 그냥 옛날스러운 민요, 그리고 그 소리가 여러 군데서 헤드폰 사이로 삐져나오는 소리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되게 경쾌하다는 느낌보다는 음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조차도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본부장님이 체킹을 해 주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춘례 위원님하고 오한아 위원님 두 분 다 지적하셨는데 저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홍보비를 아무리 쏟아 부어도 콘텐츠가 없어서 활성화 가능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리박물관은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다른 출구를 찾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관ㆍ박물관들도 다 온라인을 지금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소리박물관은 차라리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개관을 했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정말 콘텐츠가 없는 곳이어서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소리박물관이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결산인데 문화본부 산하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재단들이 있는데 이 문화본부 내에서도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재단들은 더 쉽지 않단 말이지요, 출연금을 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세종문화회관의 아띠 아시지요?

네.

아띠가 미납액이 꽤 많았어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5억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답변이 관리비 포함해서 26억이었어요. 그런데 연체료랑 이런 거하고 감면혜택 받고 해서 지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5차년도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손실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계약 갱신을 하면서 다시 올해 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손실액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종 사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네.

직무정지 건하고 징계 건 2건이었는데 정말로 제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직무정지는 일단 됐어요. 그런데 징계는 보류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2월에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도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개최하면 분명히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하라고,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연기돼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료는 하나도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아직 공소장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은 이해는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어제 인사위원회 만족하세요?

글쎄요, 만족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은 인사위원들의 의결을 존중해서 그렇게 저희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이 됐는데 직무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향에서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조치들이 있게 되는지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직위해제를 하는 거고요.

네, 직위해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직에서는 그 직무를 맡지 못하고 일단은 자택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근을 안 하게 되는…….

네, 그런 명령을…….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간은 결정이 안 난 건가요?

네.

그러면 최대 6개월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은요?

네?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지금 없습니다. 그 규정이 현재 시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바로 제가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직무정지가 가능은 하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출근을 안 하는데 임금은 100% 지급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휴가 아니에요?

다른 재단들의 경우에는 임금의 70%만 아마 주게 돼…….

그렇지요. 최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시향은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향은 그 규정이 잘못돼 있어서 제가 바로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하면 지금 직무정지된 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에 의해서 해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소송을 걸든가 했을 때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직원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외부전문가 인사위원들이 어제 상당히 토론도 많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 나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직무정지조차도 이미 한참 전에 됐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야 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직무정지라는 일종의 징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직무정지의 하나의 징계인데 이것은 출근을 시키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휴가지 징계가 아니지요. 그리고 직위해제니까 업무 배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어떠한 업무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업무 배제는 시키되 출근은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직무정지 되면 6개월 출근을 안 한다는 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원래 직위해제라는 것이 통상 그 직무에서 더 이상 못 하는 것이고 통상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택에서 대기하는 게 규정에 돼 있냐고?

그것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출근을 안 시키는 거지요, 특별하게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출근해 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기발령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출근을 해서 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직무정지 당한 사람의 편의를 더 봐주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규정에 만약에 6개월 동안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야 된다든가 이러면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명문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집에서 쉬게 하냐는 얘기지.

그런데 집에서 쉰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집에서 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매일 나가던 출근을 못 하고 그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아니, 서울시에서도 직무정지 당하면 출근 안 합니까?

저희도 자택에서 대기합니다.

6개월 동안 자택에서 대기해요?

네. 그렇게 장기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향은 좋은 것은 그쪽 쫓아하고 안 좋은 것은 시향 나름대로 파악해서 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규정은 개정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세요.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 중에 예산액 미편성 세외수입이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렵고 또는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미편성, 예산액에 편성을 않는 세외수입이 되는데,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징수액을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1억 2,000, 2019년도에는 3억 8,000 정도, 2020년도에는 8억 3,000 정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4%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래 내용을 보면 남산예술센터 대관 수입,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적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비정기적ㆍ임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리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액 미편성 세외수입인데 예를 들면 남산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대관을 할 것 아니겠어요?

네.

남산예술센터가 올해는 대관하고 내년에는 대관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세입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한 70%, 85%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액 미편성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오겠다는 예측을 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라든가 이것은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측됐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수납액은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징수액을 결정할 때 그 금액을 보고받고 징수결정액을 산정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수납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민간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지 압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가지고 실제 수납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가산금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납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겠다, 못 하겠다가 아니고 미룬다든가 미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위탁사업 집행잔액이라든가 민간위탁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이런 것은 대략 금액이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예산편성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가능한 예산액 미편성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2017년도 41건, 2018년도 29건, 2019년도 46건, 2020년도는 55건으로 사고이월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매년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부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늦게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저희 박물관, 미술관 건립사업인데 건립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도 있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유 때문에 공정이 자꾸 지연돼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공정이 늦다보면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비용도 다 추가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이월이 있어야지 이렇게 1년에 55건씩이나 발생하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그건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집행하는 데 최대한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예술창작활동지원금…….

안 위원님, 추경은 이따가…….

아, 추경은 아직 하는 거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안광석 위원님이 사고이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 보면 전용하고 변경도 지금 불요불급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14건하고 12건이면 전용이나 변경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함께 자리해서 반갑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전체 예산이? 한 32억 정도 들어가지요?

네.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 정도 돼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 안 됐어요? 2019년 6월에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들어가고 2020년도에 들어가고 2021년도에 또 세입ㆍ세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왜 안 됐다고 하십니까? 2019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32억 중에, 아니 본부장님 말고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문화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위원장님, 나오시라 해 주십시오.

네, 나오세요.

문화시설과장 김수현입니다. 이게 SH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국비로 23억을 받고 저희가 10억을 설계공모비로 배정을 받았지만 회현 시민아파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실제 시비로 들어간 10억은 아직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됐지요?

네, 예산편성은 설계용역비로 되긴 했으나 아직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보면 전체 소요예산이 32억여 만 원이고 2019년도에 8억 3,360만 원 정도 지출했고 또 2020년도에 8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10억 그리고 완공할 때 2022년도에 6억 정도 해서 전체 32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실제적으로 국비 23억을 받기는 했으나 그게 전부 현재 SH공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10억 편성한 것은…….

그것도 역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SH공사 쪽으로 전부 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서울시에서 10억을 SH공사한테 준 것 아닙니까?

네, 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도에 8억 정도는 SH공사에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SH공사 쪽으로 돈이 전부 교부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지출이 된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회현 시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현 시민아파트, 주택사업특별회계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SH공사로 사업비를 주면 특별한 정산이나 그런 절차 없이 예산편성이 100% 집행이 된 겁니까?

네, SH에 교부를 하면 집행된 것으로 저희 문화본부 예산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실제로 SH에서 그것을 집행했느냐,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회현 시민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계속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352세대에서 298세대는 협상이 잘돼서 이주가 됐고 잔여세대 54세대가 남아서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54세대에 대해서 협상이 계속해서 지금같이 안 됐을 경우에 계속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하려면 54세대에 대해서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본부하고 SH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분들과 협상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주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예술인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거나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취소한단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예술인 아파트는 다른 데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54세대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그 아파트에 재입주를 원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협상을 빨리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조합원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빨리 해야만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상을 받고 나가는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주택본부하고 SH가 일반 공공임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54세대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든지 서울시, SH공사, 입주자 대표들 삼자가 협상을 해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작년에 15억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 설계가 끝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설계할 때 저희가 예술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시장방침에는 애니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신진 예술인 주택이라고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지요? 처음에는 애니빌리지로 했다가…….

처음에는 경제실에서 애니메이션 그분들을 위한 아파트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로는 그 많은 아파트를 채우기 어렵고 해서 애니메이션 그분들을 포함한 전체 예술가들로 확대해서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문화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애니빌리지로 해서 만화 관련 예술인들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예술인분야에 상관없이…….

전체로…….

그러면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입주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서두에서 질의했지만 계획서에는 내년 3월에 조성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주택본부하고 SH공사하고 상의해서…….

왜 주택본부하고 SH공사하고 합니까, 서울시도 관여를 해야지요.

저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앞으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입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 최종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술인 주택을 이곳에 안 하고 다른 곳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이고 또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서 예술인 주택을 하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352세대 중에 298세대가 이주를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보상을 해 줬지요?

구체적인 보상조건은 지금 제가 잘…….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과장 모르세요?

그것은 주택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고 우리가 SH공사에다 대행을 줬는데 아니, 298세대가 이주했으면 어떤 보상절차로 해서 나가고, 아니면 나머지 54세대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행 체결해 놓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직원들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적했던 보상문제는 오늘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김장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김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인데 지금 중국이 종주국이라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마다 우리가 하던 김장축제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째 못 했습니까, 작년에만 못 했습니까?

작년에만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풀리면 하실 거예요?

올해는 예산도 좀 많이 줄었고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물론 온라인도 좋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축소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3억입니다.

3억 줄었어요?

네.

총 얼마에서?

3억입니다. 줄어서 3억입니다.

줄어서 3억이다?

네.

그러면 지금 추경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김장김치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올려서 이것 하세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기…….

아니,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서 깎았지만 거의 김장철쯤 되면 2차 백신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위원님, 코로나 상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을…….

서울광장에 옛날처럼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소를 하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김장이 꼭 필요해서 도와주실 것 같으면 이따 추경할 때 의원발의로 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문화본부 소관 전체 재단이 4개 있잖아요. 세종, 시향, 디자인재단, 문화재단,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양식이 다 달라. 그래 가지고 똑같은 부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식을 좀 맞추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필수로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양식이 좀 달라요. 어떤 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넣은 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 본부 내 것만이라도 본부장님이 확인하셔서 양식을 맞춰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

네.

기부금 관련해서 하나만,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것은 융통성 있게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기부금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공공기관으로 그냥 본청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부금이나 후원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재단은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후원ㆍ기부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재단으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저희가 자주 재원을 얘기하는데 좀 편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작년에 20억 정도를 받았어요. 물론 공연을 해서 수입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기타 기업에서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20억 7,0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6억 6,000, 시향은 후원금 1억 7,000, 그다음에 협찬 3억 8,00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디자인재단은 전체 3,70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아예 그냥 계획 자체를 후원금은 1년 목표액을 늘 2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2억으로 잡고 있다가 지적이 돼서 2억 4,700으로 후원금 예산현액을 올렸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이 사실 발전하는 데 굉장히 기업들이, 유럽의 경우에 사실 큰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발전한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체육이나 예술은 결국 돈을 들여야 양질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출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재단 측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압박을 하는데 압박이 안 느껴지시나 봐요.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 너무 어이가 없어요. 1년 내내 3,079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게, 정기후원은 2명이 79만 원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정기후원을 하는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서울에서 이 정도밖에 유치를 못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별도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세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세입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다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얘기예요, 재단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로 해 주라고. 그러면 기업에서 당연히 홍보역할도 있고 본인들이 예술가를 키우는 그런 보람도 있고 이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면, 저는 기업이 이것을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으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서 지원을 하고 “우리 재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예술인도 키울뿐만 아니라 당신네 회사, 기업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라는 뭔가 사업구상을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2020년 결산이 이런 모양이니 2021년도 6개월 남은 동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여서 한번 고민을 같이, 이게 다른 형태의 다른 예술이지만 모두 모여서 머리를 쓰다보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 서로의 좋은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구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금 관련해서 따로 모이신 적은 없으시지요?

네, 전체가 모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할게요.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임대보증금 18억을 받았어요. 받은 것은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그것 몇 월에 받았지요?

4월인가…….

아닌 그건 우리가 부과를 취소한 게 올해 4월인 것 같고, 작년 몇 월에 받았지요? 2020년도 몇 월에 받았지요?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고 우리가 부과 취소한 것은 올해 4월에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돈 받은 걸 우리는 몰랐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니, 받았는데 받은 게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서 지금 미수납으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받은 게 있으면, 만약에 2020년 10월에 받았다, 그러고 나서 4월에 부과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받은 걸 그때 안 겁니까, 그전에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받은 것을 6개월 동안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받은 걸 알았다는 게 바로 부과 취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은 걸 알면? 이 시스템상 문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오후에 확인해서 왜, 10월에 돈을 받았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 2021년 4월에 부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돈을 받은 것을 몰랐던 건지 그런 자세한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울시향에 관한 연봉계약서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경영본부와 노동조합 간 회의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몇 회 개최됐지요?

다섯 번 개최됐습니다.

다섯 번 개최했습니까?

네, 그렇게…….

서울시향 경영본부와 노동조합 간 개최한 걸 본부장님이, 제가 알기론 4차로 알고 있는데 5차인 거예요?

정식으로 한 건 4회고…….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이게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회의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걸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문화본부 내 재단에서 연봉계약서나 변경이나 임금협상 같은 재단과 노조의 회의당 평균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급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꽤 장시간 소요되거나,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박종선 본부장입니다.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말씀하신 이후로 직무대행님 지시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노동조합과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 결과부분을 회의일지로 남겨서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장시간 할 때는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전에는 20분, 사안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몇 분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회의록을 봐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단과 노조 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하게 자신들의 생각나는 부분을 작성해서 낸 느낌 있지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이것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본부장님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다른 재단과 노조 간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작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작성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노사가 협의해서 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건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노조하고 상의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회의록이 있긴 있어요? 이것 의원이 달라고 하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종선 아닙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노조하고 사측이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회의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 측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것을 일일이 다 남기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 4회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렇지요?

네.

모두 재단 측에서 간단하게 ‘시의회에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노조 측은 ‘조합원 동의가 없어서 불가하다.’ 끝. 4회에 걸친 회의 동안 내용이 전혀 진전된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팀장회의를 하면서 팀장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노조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노력을 상시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를 하고 있고 또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사안은 이번에도 지적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시정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과 노조 간 회의나 협상이 있는 경우 자세하게 회의록에 작성해서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결산서를 보다가 잠깐, 도서관 건립 조성 관련해서 단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도서관 건립 조성?

시립 권역별 들어가는 게…….

지역적 주제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여기 결산서 156~157페이지에 보면 작성이 성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용역 완료만 돼 있거든요. 3개 권역 타당성 용역 완료 이렇게만 돼 있고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추진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표도서관하고 5개 권역별 도서관,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진행속도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대문 도서관은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동대문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시립도서관들은 투자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진행된 게 타당성 용역 말고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지방행정연구원 리맥(LIMAC)에 전부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작년 내내 그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 결과보고를 보면 권역별 도서관 관련해서 완공시기를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예전처럼 진행도 되지 않고 완공도 많이 늦어질, 2025년도, 2026년도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절차대로 가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료 50% 감면에 대한 수입보전과 삼청각 재개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으로 문화예술계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산업 육성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ㆍ관리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디자인정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디자인 창업기업과 DDP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나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간단하게 문화재단 예술창작 활성화 창작활동 지원, 지금 예술기반 지원사업이 신청한 건수에 비해서 선정 건수가 적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 절차를 거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차순위들한테 이것을 하실 건가요?

새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당히 20%도 안 되고 어떤 시각작가 작품집 같은 경우는 5%밖에 선정이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것 이 정도 금액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부족합니다.

예술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대한 내놓은 금액이 이거인 거지요?

네, 저희가 예산과랑 상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위축된 민생경제 속에서 문화예술인, 청년층 등은 활동기회를 잃어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고 시민과 예술인이 예술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의 편성방향을 이어가되 코로나의 장기적인 상황에서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디자인산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사업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정책에 따른 출연금 보전, 일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760억 원의 7% 수준인 136억이 증가한 1,896억입니다. 총 11개 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277억의 6% 수준인 315억이 증가한 5,592억 원입니다. 증가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놓인 예술인 및 청년층의 활동기회 확대 및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8억, 코로나 시대 문화공연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13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로 행복한 일상 행복을 위한 문화시설 기반 조성 50억입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지원에 관해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억을 편성해서 300개 예술인ㆍ단체 등에 1,000만 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 스타트업 5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상품화, 전문가 코칭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에 따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비대면 공연플랫폼 구축에 7억 원, 학생들 대상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문화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 공연장 일화당 시설 개선 및 하반기 삼청각 운영비 지원에 25억,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제2책보고 조성에 15억,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에 따른 소공원 조성, 풍납동 토성 박물관, 서울역사도서관 건립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사업비 13개 사업 189억 원 및 국비보조사업 정산분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비 1억 5,000만 원,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조정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문화예술계는 공연 매출액이 91% 하락하는 등 계속적인 적자로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디자인업계 매출 또한 크게 침체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계 및 디자인산업계, 시급을 요하는 사업 추진 등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건 136억 1,700만 원으로 신규사업 5건 4억 6,100만 원, 증액사업 6건 131억 5,600만 원이며 모두 국비 추가교부로 인해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5건 314억 8,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 7건 25억 6,800만 원, 증액사업이 7건 40억 1,900만 원, 국비 증액 16건 206억 900만 원, 감액사업이 2건 2억 4,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은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전체 준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과 소공원 설치 위치에 있는 교통순찰대 철골주차장 철거, 안전을 위한 주차장 부지 되메우기 등을 실시하고자 신규로 7억 6,8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 2005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당시 1-11획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시는 2016년 9월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시설을 신설하고 문화시설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을 설치하기로 고시하였고, 2017년 4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에서 사업 시행자를 서울시장으로 지정했는데 종로구청은 2017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서 공원과 문화시설은 종로구로 무상귀속하고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무상귀속한다고 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사이 문화시설의 토지 소유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초 사업 주관부서였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러 법적ㆍ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 급작스레 문화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19년 11월 문화본부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삭제 의결되고, 2020년 우리 상임위 예산안 심의 시 편성된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소공원 조성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 여전히 서울시와 종로구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이 행정청 사이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특이한 사례인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舊) 경찰박물관건물 소유권 서울시 이전, 소공원 조성 후 종로구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중 구(舊) 경찰박물관건물은 올해 5월 서울시 문화본부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소공원 종로구 기부채납은 서울시가 먼저 조성하여야 기부채납이 이행되는데 서울시와 종로구의 토지 소유권 논란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조합 측은 사업비 증가 및 관련 민원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의 서울시 투자심사는 2019년 10월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으로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재심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소공원 조성을 구(舊) 경찰박물관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다면 토지비용을 계상하여도 약 150억 원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공원 조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전절차상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에서 소공원 조성만을 분리하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되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소공원 조성이 시행자로 지정된 서울시의 의무이고 조성이 늦어질 경우 준공 및 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와 민원이 우려되므로 도의적 측면에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고,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소공원 조성으로 조합원들의 의무인 구(舊) 경찰박물관건물 소유권 서울시 이전과 소공원 조성 후 종로구에 기부채납을 해결한 다음 행정쟁송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인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한양도성박물관 이전은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현 청사에서 현(現) 교육청 부지로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신규로 6,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현(現) 교육청 이전이 확실시되고 교육청은 민간 매각도 고려 중인 상황에서 박물관 확대ㆍ이전 사전절차상 평균 7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여 부지ㆍ건물 매입 협의가 시급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위상 확보를 위해 종합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박물관 조성에 있어 양적확장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준비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바, 콘텐츠의 주된 원천이 되는 소장품에서 유래하는 박물관의 속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상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뿐 아니라 콘텐츠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청각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삼청각 관리위탁은 일화당 공연장 시설 개선을 위해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리모델링 중인 6개 동 중 본채인 일화당 공연장에서 세종문화회관의 9개 예술단을 활용한 정기ㆍ기획공연과 외부 대관공연 등 문화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노후화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음향, 조명, 무대장비 등을 교체하고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재단 출연금입니다. 3개 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30억 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8억 4,400만 원, 디자인재단 출연금 6억 8,500만 원 등 총 3건 45억 2,9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314억 8,400만 원의 14.4%에 해당합니다. 다음 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풍납토성 복원 등 국비 추가교부로 인한 총 11개 사업 1,158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16건 206억 800만 원,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 7건 25억 6,800만 원, 삼청각 관리위탁 등 증액사업 7건 40억 1,900만 원, 3개 재단 출연금 등 출연금 3건 45억 2,900만 원, 사육신 추모대제 지원 등 감추경 2건 2억 400만 원으로 총 35개 사업 31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7개 사업 중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 행자위원회에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고 여러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하다 할 수 없지만 소공원 조성은 시행자로 지정된 서울시의 의무이고 조성이 늦어질 경우 준공 및 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일부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민원이 우려되어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증액된 16개 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등 4개 사업은 3년 이상 매년 이월되고, 이월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편성된 문화시설과 19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6월 현재 집행률이 0%이며, 지방계약법에 장기계속계약은 계약 이행에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로 총계약금액으로 계약하되 각 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분할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은바, 집행잔액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계획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관련해서 지금 횡성군 부지 내 60%가 농지예요. 당시에 우리가 건립부지 공모할 때도 당연히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부지 매입할 때 몰랐나요, 지금 농지가 60%나 되는데? 그리고 설계 공모를 할 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걸 떼어 봐도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2000년 9월에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 예산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넣겠다, 제가 볼 때는 기본설계 중에 발견된 사항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요?

박물관과장이 좀…….

횡성 측에서 정리를 해서 주든, 아니면 우리가 진작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중에 발견해서 초기에 해결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걸 발견할 수가 없었나…….

박물관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박물관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농지보존부담금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라서 그랬을까요? 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공기관이라서 50% 할인받는 것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발생할 것을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발견을 못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듯이 정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고 다른 것을 할 때 보존부담금을 납부해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지의 일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농지였는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중간체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의아하거든요. 이게 또 민간한테 우리가 산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산 거지 않습니까. 횡성군 측에서 이 땅을 제안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물론 다른 곳도 당연히 지방이기 때문에 농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됐다는 건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돼서, 이런 것은 체킹을 하실 때 토지정리를 좀,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토지를 정리하고 가자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들어갔고. 그때도 이게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부장님,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소공원 조성하실 거지요?

네.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경희궁 흥화문 100m여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지침에 따라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셨어요? 이 선행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종로구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종로구 사업으로 종로구가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사업별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보통 그 허가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경우는 저희가 그 앞을 경희궁하고 어울리게 경관에 저해가 되는 그런 불필요한 적치물들을 철거하고 깔끔하게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 신청을 처리하고 하는 법적기간이 있잖아요. 당연히 한두 달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중요한 사전 허가 상황이 사업별설명서에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조성해서 바로 종로구청으로 귀속한다,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지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경위, 항상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누누이, 이것은 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행정적ㆍ법적절차도 되지 않고, 심지어 종로구와 토지 소유권 문제로 멈춰 있는 상태여서 이 조합원들이 청산도 못 하고, 그렇지요? 조합이 청산도 못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십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일을 막 벌여놓고 마무리는 우리한테 딱 떠넘겨서, 아시지요?

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아까도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듯이 이게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 의결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또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갖고 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도 없고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 허가는 우선 받고 2022년 본예산에 소공원 조성하는 예산을, 이것이 확실히 허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말씀은 허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허가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지금 현재도 경찰박물관과 거기 주차장이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현재로서도 약간 흉물로 남아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의문박물관마을 얘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앞으로 종로구하고도 이 땅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여기만 얘기가 나오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사전에 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변경 신청부터 하고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설계가 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상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그렇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다 지금 철거되고 이전해서 흉물로 남아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 돈의문1구역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해서 질의하고 또 한두 가지만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1구역 재정비 관련 소공원 조성 사업에 한 7억 6,800만 원 추경 편성했지요?

네.

그러면 지금 6월도 다 지나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불과 한 5~6개월 정도인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잘 만들어졌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까지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일단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의 설계라든가 공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해서 설계하면 바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말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여기는 박물관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빈 공터입니다, 빈 공터. 빈 공터에 현재는 보기 흉한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이 또 밑으로 많이 파여 있어서 안전의 위험도 있어서 그 흉물을 깨끗하게 철거하고 잔디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는 좋은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6개월 후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찰 관계 시설들이 이전해서 다 비어 있어서 약간 흉물로 남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안전에도 위험한 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 예산편성인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했어도 되고, 아니 중간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경찰박물관 이전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우리 본부장님 여기 문화본부에 부임하신 지 2년 됐지요?

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제 불과 6개월도 안 남은 올해 추가로 7억 6,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막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리고 소공원과 돈의문박물관, 경희궁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것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 해서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7억 정도 편성을 해 왔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2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셨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언택트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것은 취소나 연기되고 그랬으면 이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으로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남산 창작공연장을 개조해서 이런 언택트 거점으로 만들려는 그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게 완공이 내년으로 늦춰지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문화예술공연, 이런 언택트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취지는 좋고 괜찮은데 올해 추석 전후해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되고 하면 이제까지 언택트 온라인으로 했다가 다시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정말로 코로나로 어려울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지 이제 백신 맞고 비대면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문화예술공연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언택트 온라인 공연도 하나의 장르로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하는 한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런 쪽은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또 사업하면서 이게 언택트로 하면 화면 구성이나 화질, 음성, 음질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 예산 내역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말씀하신 공연 관련해서 음향, 조명, 영상, 녹음, 송출 이런 장비들을 임차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좋은 품질의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연거점으로 조성할 두 곳에 대해서 검토는 끝났습니까?

네, 저희가 서교동에 만든 서교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또 에스플렉스센터라고 상암동에 저희 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토가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공연기획 또 섭외,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언제까지 하지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하고 섭외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하여튼 이런 추경도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될 때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냥 넘어가고요. 앞서 지적하신 내용이 뒷북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던 건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도 사실 내용은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이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공연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잖아요,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도 사실 공연단체 지원이면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지금 뒤늦게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공연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좋은데,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문화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6억 예산인데 그러면 실제로 공연단체들에게 과연 얼마씩 지원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방식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도 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을 단체로 공연 관람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과연 몇 학교나 이것을 지원하게 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지, 학생들이 원하는 게 어떤 공연인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라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좋다 그랬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 저희가 1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상대로 모집해서 저희한테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의 반응은 좋을 수 있으나 결국은 학교 교장들의 재량으로 신청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보내기 쉽지 않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맞는 단계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단체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대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6억 예산이지만 실제로 공연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봤을 때 공연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또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하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뮤지컬이나 이런 오페라 같은 것은 사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공연인데 지금 단체들에게 가는 이 금액으로는 작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공연을 올렸던 그런 작품 위주로 아마 단체들이 선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작품이라고 할 때 대상이 5~6학년인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인데 아이들이 공연을 갔다 와서 다시는 공연을 보러 안 가게 되는 이런 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정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을…….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금액이 또 적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많은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부터 계속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신 게 여러 개 되지요?

네.

아침에 출근하시면 퇴근할 때까지 업무가 계속 너무 많아져서 쓰러지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경찰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올해 5월에 문화본부로 이관됐지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전에 민원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거기가 계속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우범지대로 약간 돼 있지요?

네.

낙후돼 있고 거기가 약간 미관이 여러모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문화본부로 이관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해야지, 이게 개보수라고 해도 그래도 리모델링 아닙니까?

경찰박물관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한 다음에는 저희가 문화시설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관해서 어떤 문화시설을 거기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지금 농아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되게 많은데 농아인이 강서ㆍ양천 해서 한 6만 명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못 하고 듣는 게 안 좋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취약계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경찰박물관 개보수공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앞으로 했을 때 어떤 활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부합돼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추진단장님, 심심했지요? 잠깐 본부장님 물 한잔 마실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021년 편성된 19개 문화시설 사업 중에 7개 사업 있지요,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회현 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등. 6월 현재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죄송하지만 알려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집행률 좀 봐주실래요?

결산…….

네. 자료 봤습니까?

네, 자료 봤습니다.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 것 봤어요?

네.

왜 0으로 돼 있지요?

건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출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오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주민들이 아직 안 나가서 관련 과에서 사업진행이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9개 중에 7개라 그러면 30%가 넘는 숫자인데 집행률이 그냥 10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만 하고 어떻게 준비만 해도 진짜 10%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돈이 나간 것의 퍼센트를 말한 거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되면 또 정책이 전면 바뀌어서,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할 때 조금이라도 집행률이 되면 아, 이게 끝까지 가나보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안 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대부분 다 진행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아니면 암반 조성공사 중인데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7건이 0이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7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이따 이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와서 잘 하시고요.

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질문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점심 때까지 자료요청을 요구했는데 아직 갖다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본부장님?

그것은 시설과장님?

가지고 왔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3년 동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이해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걸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여실히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건 뭐였지요? 향후에 빙산의 일각으로 빙산이 보이고 빙산의 큰 이 연구용역 때문에 추가로 우리 문화본부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산이 많아지는 우리의 사업을 기조실 예산을 쓰지 말고, 기조실 예산을 몰래 용역비로 써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 타당합니다. 이것 무슨 용역으로 했어요? 기조실 예산으로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걸 본예산으로 하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 지금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 질의사항은 이 예산이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한 건이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에 넣으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우리만의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부터 1단계 A부터 Z까지의 사업이 있을 때 A부터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자,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의 심의를 받고 허락을 받고 하라는 의미였지 추경에 넣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떼어놓고 보면 마치 추경에 제가 넣으라고 한 것처럼, 저하고 아무 교류도 없었어요.

앞에 좀 상세한 얘기가 없이…….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3년간 누누이 문화본부에 제기했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명심하고 있고요 저희 과장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그 앞부분을 얘기 안 한 것뿐입니다. 앞부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언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질문 자체의 방향이 완전 달라요.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걸 이전하면 용역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장에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시급한 사항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거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은 또 전혀 다른 기조실 예산을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붙여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마치 제가 이 예산을 추경에 넣으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에 넣으라고 한다고 넣으실 거예요? 제가 추경에 넣으라고 해도 안 넣어주시잖아요, 본부장님.

아니, 넣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 부분은 반드시 본부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하셨지요?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께서는 문화본부 예산으로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2021년에 꼭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것 같은데 풍납토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한 41억 정도 돼 가지고, 사실 불용액의 대부분이 풍납토성 보상 관련해서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도 문화본부 예산의 거의 한 20% 정도가 풍납동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부분은 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참 답답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그 예산 자체가 사실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토성 내부 부지를 국가가 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풍납동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그동안에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송파구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 삼표레미콘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변상금을 연간 한 46억을 부과한다고 통지를 하니까 사실은 변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부지를 내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일부를 철거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삼표레미콘을 내보내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삼표레미콘 관련된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도 130억, 2019년도에 110억, 2021년도에도 41억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감추경을 통해서 두 번에 한 320억 정도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41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에 빨리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주민들께서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적절한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디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주할 곳도 마땅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맥을 짚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보상가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 저렴하게 평가가 돼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보상을 받은 금액 가지고는 서울로는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눌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시장님과의 면담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순기 과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그때 그걸 가지고 보고만 제가 받고 또 과장님께서도 알고만 계시고 본부장님도 알고만 계시다 보면 이것은 항상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역에 다니면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분마다 어떻게 돼 가느냐 그러는데 제가 봐도 발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두 가지, 이주대책과 보상가, 보상가 현실화는 사실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주장했던 3권역으로 소규모 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2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겠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연세가 80~90 되신 분들이 추진해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재개발이 금방 되는 걸로 또 이해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도시재생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막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주민들께서는 그것도 지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정질문까지 하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하고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뭔가 하나 업적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종환입니다. 삼청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한국음식의 대표 하면 외국인들한테 한정식을 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삼청각이었는데 한국음식문화공간을 만들게끔 맨 처음에 추진했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문화공간 조성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한식을 제공하는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와서 한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우리 전통문화 공연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거기가 더 활성화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이지 본래의 한식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한식을 해 왔는데 그게 전통 한식도 아니고 약간 퓨전이고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또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식에 관한 그런 공간이나 콘텐츠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보자, 재설계하자 그런 방향입니다.

글쎄, 그래서 음식을 퓨전보다는 이런 데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전통 한정식으로 가서 우리 음식을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음식이라는 게 앞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 운영방침을 탈피해서 공공문화시설로 치중을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한식을 세계화시키려면 그런 삼청각 같은 데, 사실 외국은 노포식당 같은 데 세제혜택을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청각 같은 데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한식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술가 창작활동지원금 30억, 지금 300개 예술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예술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300개씩이나?

매년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 창작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의 5,000개 단체가 신청합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5,000개 단체 그렇게 많아요?

네.

이 선정기준은, 그러면 5,00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보통 단체의 성격은 창작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단체가 제일 많습니까?

주로 연극하고 음악, 미술, 시각예술 그런 쪽이 많습니다.

5,000개 중에 300개는 많은 숫자가 아니네요, 저는 300개도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기존에는 5,000개 신청을 받아서 1,000건 정도 지원했는데 여전히 또 4,000건 정도는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지원할 때 한 번 받은 단체는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000개 중에서 또 요청을 하는 데다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네.

5,000개 창작활동 하는 단체가 있으면 굉장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에 17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 중에 횡성 수장고 문제 말입니다. 수장고가 저희들이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위치선정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벌써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공유재산 보상문제라든가 설계용역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진행이 늦은 이유는, 보통 이런 사업을 하나 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빨라야 4~5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됐는데 앞으로도 2년은 더 걸려야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공되기까지 5년?

네, 그것도 빠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부터 계속사업까지 해서 17개 사업이 다 4~5년씩 걸려야 완공돼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 같으면 2~3년이면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인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길래, 이 사업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로 비용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건축비도 올라가고 모든 이자부담도 되고 인력도 소모되고, 1년 늦어지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걸 좀 앞당길 수 있는,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을 텐데 공공사업은 왜 이렇게 5년씩이나 사업 진행이 늦나 하는 게 내가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사업은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함부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걸 방지하고자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또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이런 절차들이 죽 있습니다. 그게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이고, 거기서 액수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가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비용 면으로 봐서 상당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사업이 2~3년 만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추진단장님, 피곤하신가 보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7건 서류 봤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 집중계획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하반기에 집행속도를 빨리 내서 하겠다 그러는데 상반기에 제가 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하반기에 이렇게 몰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총 19건이지 않습니까. 19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면 예산이 확정돼서 넘어오는 시기가 연초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연초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암반이 나와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설계 진행 중인 경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19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19개를 다 분석하지 못해서…….

아니, 지금 문화시설추진단장님이면 19건에 대해서 그것을 꿰차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센터 리모델링만 봐도 2021년 3월 착공하여 상반기 집행이 다소 부진하나 하반기에 집중, 집중이라고 써서 저한테 서류를 줬어요. 다 집중이에요, 집중.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 안 생길까요? 단장님, 저를 보시고 얘기해야지요. 자꾸 뒤돌아보고 계세요?

아니, 제가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 19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 진짜 다 하반기에 집중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사고 날 확률이 많겠어요, 특히 부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철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하반기에 집중이라 그러는데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좀 있으면 장마철인데 7~8월 그냥 또 넘어가야 되고 곧 있으면 또 추석이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1년 열두 달 월 계획표를 잘 세우고 연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19건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자료 또 진행상황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이긴 한데 본부장님, 아침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네.

시향 관련해서 지금 직위해제된 직원들, 그게 출근 관련해서는 규정에 없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직무정지된 직원들에 대해서 출근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처벌이 아니에요.

저희가 더…….

그래서 출근은 당연히 지금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급여도 100%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출근까지 안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황제휴가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살펴보고’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얘기니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시향의 박 본부장님, 발언대에 서서……. 지금 위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도 직무정지가 됐던 일이 있는데 그때는 다 출근을 했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종선 당시에는 직위해제가 아니었고요 조사를 위한 직무배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 부분이 이번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위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직무에서 빠지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직무배제를 해서 잠깐 장소를 옮긴 상태에서 출근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규정에 없다 그러셨어요, 출근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그러면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타 출자ㆍ출연기관은 어쨌든 급여를 70%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 규정이 없어서 100%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의무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개인의 신상 이런 것 얘기했는데 처벌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개인감정까지 배려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김소영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년 내내, 분명히 그 이전에 9대 때도 시향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3년 내내 지적했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차후에 우리는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향은 매번 과거를 계속 돌면서 마치 일을 점점 크게 벌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단 1도 없이 뭔가 벌이면 벌일수록 정말 감정싸움을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것은 마치 월급을 100% 다 받고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식년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보상의 결과여야 하는 그런 결과물, 지금 징계의 결과물이 보상의 결과물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오죽하면 저 정말……. 이것 다른 재단에 정말 나쁜 사례로 지금 됩니다. 있는 대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대한 징계, 징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처분결과가 굉장히 좋은, 벌이 아니고 보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재단에서든 ‘그러면 새로 사장이나 대표가 왔을 때 우리도 그 시향 사례처럼 그렇게 해 보자. 결국 버티다 버티다 소송 기다리고 기다리다 끽해야 직무정지 받겠지. 그러면 집에서 좀 쉬지 뭐.’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옆에 다른 직원들이 ‘와, 부럽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일관되게 3년 내내 저희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그 방향,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방향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좀 반성의 기미라도, 정말 실제로 반성을 할지 안 할지 저희가 그 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라도 그런 체라도 하셔야 저희가 ‘아,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텐데 시향은 도대체 일부러 이러는 건지 너무 의심될 정도로, 정말 아침에 그 얘기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시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 저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본부장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만약에 지금 이 건이 보도자료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오한아 위원님이나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줘서 그렇게 절차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냐, 진짜 이건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보도자료로 나가면 우리 서울시가 이상하고 웃긴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 없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고요. 진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 이런 징계를 당하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 줘야지 이렇게 징계 받은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급여 다 나오고, 이건 제가 생각해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님도 화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한 번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그냥 재단 해체시키자, 솔직히 재단 해체시키고 예전처럼 세종문화회관 하나의 단체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격하게 얘기한 적도 제 기억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시향에서도 신경을 쓰고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이 사업이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한 13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중 352세대 중 299세대는 보상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3세대는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주를 않고 있는데 그 보상 내용을 보니까 건물 보상금으로 해서 한 세대당 1억 6,000만 원 그리고 SH공사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또 주거이전비로 해서 900만 원, 이사비 5,000만 원 그렇게 줬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사비는 50만 원이랍니다.

아, 50만 원,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주를 198세대가 했고, 2019년에 6세대, 올해 1세대가 했어요. 그러면 그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의 보상 내용하고 요 근래, 그러니까 작년에 이주한 사람들하고 보상금이 똑같아요?

네, 똑같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나간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네요, 가치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치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요? 1억 6,000, 2015년 그때 아파트가 지금 시세보다는 굉장히 쌌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53세대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잔여세대로 있는데 이분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해 주고 주택 리모델링 비용 전액 지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만약에 이게 동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 아파트 사업의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단 말씀이지 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아마 주택본부에서 계속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본부에서요?

네.

그러니까 예술인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는 다른 데를 찾아볼 그런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올해까지 돼서 산정이 됩니까? 산정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협상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택본부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됐을 때 사업을 접는다, 아니면 사업을 전환한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금년 말까지 최대한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간 세대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주택본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약 13년 정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 어때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53세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 협의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 완공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 주택본부하고 SH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수천 세대도 서울시나 아니면 SH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는데 이 352세대가 지금까지도 협상이 안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여기 53세대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 주택본부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더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들어간 사업비도 있고 또 보상을 받아서 미리 이주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잔여세대하고도 더 협상을 진지하게 한 발씩 양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본부와 SH공사, 삼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직위해제된 분이 총 세 분이라고 했지요?

어저께 인사위원회 의결이 그렇게 났다는 말씀이고 아직 조치…….

세 분 맞아요?

네.

세 분이 지금 집에 있는 거고요?

아니 조치가 아직, 발령은 아직 안 냈습니다.

그렇게 발령 낼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3명이에요?

네.

7명 아니고요?

3명입니다.

3명입니까?

네.

그 회의록하고 명단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자꾸만 발생이 되는데요. 시간외수당이나 인사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 자꾸만 이렇게 놔둬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터지는 것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배임죄도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법률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법률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배임죄에 적용되는지?

네.

제가 봐서는 적용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법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한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314억 8,400만 원 중 73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0억 7,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삼청각 관리위탁 17억 원의 예산과목을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한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추경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수렴하시어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30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8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여기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