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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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건강국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특히 또 복지정책실, 여가실, 우리 복지상임위원회 소관이 다들 너무 격무 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지난 1년간 돌아보세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전에는 늦게 끝나고 격무 위원회였지만 1년간 6시 이후에 끝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 할 때조차, 행정사무감사 할 때조차 일찍일찍 끝내고 빨리빨리 보내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다 뭘까요? 배려입니다. 고생하는 분들 배려하는 마음,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도 서로 통하는 거고, 미워하는 마음도 통하는 거고, 배려하는 마음도 통하는 거고, 위해주는 마음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우습게 봐도 좋다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있을 때 같이 최선을 다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 사이에 설령 시장이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달라져야 됩니까. 그깟 승진 자리 여러 개 많이 났다고 거기만 고개 쳐들고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예산이든 뭐든 간에 다 천만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려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실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끝까지 갑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냥 일선의 직원들만 다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런 거 눈감아주라고 있는 위원들 아닙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미비로 인한 사업계획 보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 44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시스템 개선 2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2개 사업 46억 7,5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영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서북병원에 20억 있지요?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전담병원들에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방식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진료비 청구를 저희가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저희 병원 수입으로 주고 저희는 시청의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서 진료비에 묻어서 수입을 잡지만 지출은 각 병원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다른 시립병원들이 그런 분배 방침과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저희가 5월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6~7월은 아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로 돼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총 합쳐서 6개월 치 한 2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가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이 부분 자체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통해서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과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재정기획관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예전에 추진했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예전에 추진된 거예요? 지금은 추진 안 하고 계십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박기재위원

왜 중단하셨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검토하다가 2019년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0년도에 실행계획 수립하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박기재위원

당초에 추진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토지가 서울시 토지인지 교육청 토지인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시작합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서울시 토지와 교육청 토지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교육청 토지가 많았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을 집행할 때 서울시 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초에 도티병원이라고 그쪽에 병원 건물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폐쇄하면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자체가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어떠한 건물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이 토지가 내 건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여기다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내 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겠다, 하다가 보니까 나의 것이 아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일을 쉽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 몇 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경제력이나 역량을 보면 10대 도시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의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불용이 얼마예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5억 7,8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재위원

국비는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4억 8,000만 원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까지 받고는 '땅이 내 땅이 아니네? 미안해, 국비 다시 갖고 가.'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울시 행정뿐만이 아니라 국가 행정을 지금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꿈나무마을 공간 자체를 예전부터 죽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소유권이라든지 도시계획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검토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행정을 허술하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담당관님 개인 땅이라면 측정 안 해 보고 거기다가, 도면 안 보고 거기다가 설계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몇 년 차에 발견한 겁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작년 2020년도에 확인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18, ‘19, ’2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나 행정 낭비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 낭비 많이 했겠지요, 다른 일 못 해 가면서?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건데 부지런히 다른 곳에 삽질한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중단을 했고요.

박기재위원

중단을 했고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현재 시립 꿈나무마을 전체 도시계획 문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시립 꿈나무마을 자체가 학교용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공간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꿈나무마을을 해 나갈 것인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계속 용역 같은 부분만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자료 없이 용역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씩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기초계획들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기재위원

살펴보실 것 정확히 좀 살펴보시고, 선후라는 게 있잖아요, 선후라는 게. 우리 여가실뿐만 아니라 좀 전에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도 사전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정이라는 것이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검토 및 전문가 자문 통해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이 진행상황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들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회의를 마무리 못하고 오늘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좀 전에 시민건강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정말 격무부서 아닙니까. 다 얼마나 고생하는 부서예요, 솔직히. 그래서 다들 힘드시고 하니까 지난 1년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하고 다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행정감사 할 때도, 예산 할 때도 저희가 언제 늦게까지인 적 보셨어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봤습니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없었지요? 1년간 다들 배려하면서 고생하는 직원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1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때우고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여가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우려 오셨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일찍 끝나고 바로바로 보내버리고 바로바로 일하시라고 하고 한 것들이 몰라서, 귀찮아서 그냥 우리가 일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대대적 인사이동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 이상 못 볼 수도 있고, 다음 회의 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딴 데로 영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다시 만나서 일할 수 있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그때 서로에게 존중해 주고 배려하고 함께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거,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도 그 사이에 담당직원이 세 번 바뀌었어요. 바뀌면 또 다시 제자리걸음, 바뀌면 또 다시 제자리걸음,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다음에 어디를 가셔도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 그 누가 어느 과의 어디로 가서도 그 자리가 빈자리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ㆍ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013억 대비 672억 원이 증가한 2조 8,685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8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이 26개 사업 34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 시비 자체 사업의 확대 및 변경에 따른 증액이 19개 사업 314억 원, 그 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증액이 3개 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37억 8,500만 원,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10억 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4억 8,3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6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에 2억 6,900만 원,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2억 3,0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 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0억,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85억 4,5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48억 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37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1억 1,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5억 7,3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8억 7,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 15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38억 3,5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10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에 5억 7,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58억 8,800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 3,2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200만 원 중액 등 총 3개 사업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돌봄시설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