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및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기획조정실 증인 선서의 경우 6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4일 차에 기획조정실장이 대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질문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안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증인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도시 화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안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영건 안전대응팀장입니다. 송병식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장용민 365상황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형준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선원 안전교육팀장입니다. 먼저 10-4쪽, 사무분장표는 현재 안전정책과는 7팀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공영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련 질의는 28개 읍면동에 502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격리시설 사용 관련 질의사항은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비봉체육공원 야구팀 숙소를 활용하여 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가족들이 필요시 감염병 전파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시설로 준비해 놓아서, 놓고 일부 한번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대응 매뉴얼 관련 질의사항은 재난 유형별 31종으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방역물품 예산 집행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과 검수에 있어서 헬퍼 업무부당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2명이 신분상 문책을 받았으며,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19 재난대책 관련하여 2020년도에는 재난기본소득 등 10개 사업으로 약 2억 원과 2021년에는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분야의 종사자 등에게 약 1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19 확진 관련 정보공개 화성시 기준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등에 의거해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모두 건의 10건, 시정 2건으로 총 1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으로는 원고가 2014년 민방위교육 후 귀가 중 자동차 사고로 치아를 상해 입었다고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우리 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보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은 5천만 원으로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부터 10-2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과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5천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에 8,7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에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5천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에 8천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에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당초 11억 6,220만 원의 계약 금액을 설정하였지만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에 대하여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520만 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발안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는 당초 6,173만 8천 원을 일반토사 처리에서 폐기물토사 처리로 변경되어 1,905만 2천 원이 증가된 8,079만 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폭염 대응 그늘막 제조구매사업은 당초 2억 4,414만 3천 원을 계약금에서 폭염대책 확대에 따른 그늘막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2,259만 5천 원이 증가된 2억 6,673만 8천 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3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 안전 취약성을 진단하여 지역 안전도에 기여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5,400만 원의 예산 중 1억 1,142만 원에 계약하여 원인별ㆍ성별 사망률 분석,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준공 시점은 2021년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재난기금운용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473억 6,547만 4천 원, 법정 적립금 96억 원, 이자수입 12억 5,208만 7천 원을 합한 582억 1,756만 1천 원이며 재난기본소득, 재난 예방 및 복구에 47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106억 7,500만 원을 지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용 수입액은 전년도말 기금액 106억 7,509만 5천 원, 법정 적립금 112억 원, 이자수입 4,509만 5천 원을 합한 219억 2,019만 원이며 지출액은 편성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115억 원, 그 밖에 재난 예방 복구 및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63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40억 7,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 용역에 4,257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는 2,540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교부액은 645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개선 공사는 총예산액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잦은 폐기물업체 화재발생으로 인해 장비임차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신면 광평리 제이피환경 화재 발생으로 재난대응 장비임차 운영예산 잔액 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시민안전보험 낙찰차액 중 3,710만 4천 원을 장비 임차비용으로 전용하여 장비임차료를 사용하였습니다. 10-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0-2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10-3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10-3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은 811억 4,199만 1천 원을 집행 후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인 및 운영비 잔액으로 15억 9,70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은 1,195억 6,07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선급금 및 1차, 2차 기성금으로 10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역 과업 기간이 종료 되지 않아 미지급금액이 3억 4,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2021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0-33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기ㆍ소방 분야 각각 안전시설 취약 가구를 300가구 선정하여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기안전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7쪽, 재난위험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재난위험 취약시설은 총 129개소로 급경사지 35개소, 산사태지역 41개소, 해안위험지역 4개소, 저수지 34개소, 침수우려 지하차도 15개소가 있으며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은 재해위험 취약시설 129개소 모두 2020년, 2021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추진 현황으로는 대형건설공사장 8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2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403개소,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사업장 20개소, 다중이용시설 26개소 총 1,558개소에 대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8쪽에서 10-41쪽까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26개 읍면동에 28개 순찰대 955명의 대원이 야간에 1조 5명으로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계도, 범죄예방, 부녀자 안심귀가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로 3억 8,47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4월 말 기준 1억 4,893만 원을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10-4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8개 읍면동 506명의 대원이 순찰활동, 응급복구참여활동, 코로나방역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997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5천만 원을 보조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3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 의용소방대는 749명의 대원이 재난현장 지원 및 복구활동, 코로나19 지역 방역활동, 화재취약지역 순찰 등 지역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8,700만 원을, 2021년도에는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에서 10-48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대피시설 171개소, 급수시설 113개소, 경보사이렌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생방 방독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9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현황입니다. 2020년도 1년 차에서 4년 차 집합교육은 코로나19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되어 2만 4,163명으로 참석률 100%이며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및 비상소집은 3만 8,621명으로 참석률 100%입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1년 차에서 4년 차 집합교육은 현재 비대면 교육으로 9,245명 이수하였고 5년 차 이상은 1만 6,62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화성시민 안전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성시민안전체험센터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를 향남 및 동탄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2020년은 온라인 안전교육 12회 2,735명, 안전체험교육 7회 24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21년은 온라인 안전교육 17회 1,05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51쪽부터 10-57쪽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실태, 주요 재난재해 발생 현황 및 복구지원 실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8쪽,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납입보험료는 4억 8,507만 원으로 상해의료비 398건에 7억 원, 단체상해비 2건에 3천만 원으로 총 400건에 7억 3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담보 및 보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59쪽, 우동빠 야간도보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은 12억 1,500만 원이며 2021년도 사업예산은 4억 7,900만 원으로 순찰노선 순찰, 위험요인 발굴 및 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안전신문고 신고, 청소년 계도, 주취자 인도 등 2020년에 354건, 2021년 4월 말 기준 11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대원 교육 및 관리, 시민들의 안전순찰 수요 파악으로 야간도보순찰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동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동빠’가 인원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참석하신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130명, 140명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80명 정도, 9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소해야 된다, 이런 쪽에 많이 왔던 거로 논의 됐고, 그다음에 예산 확정도 이렇게 2021년에 확정이 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 생활임금제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지급된 게 예를 들면 36시간 근무하신 분은 36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급은 좀 더 많이 됐어요.

지금 ‘우동빠’가 근무시간들이 보통 9시에서 21시로 두 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22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심야시간이라 생활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이 더 많아진 건가요?

그다음에 이게 365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1.5배의 인건비를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당 1만 원 곱하기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동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일 그 시간대에 나와서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앞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도 시간당 1만 원이 안 되었어요. 그분들 땡볕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춥고 덥고 비올 때 고생하시는데 시급이 9천 원이어서 좀 더 올려 드리라고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위험한 지역을 범죄 예방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저녁에 어떤 산책을 하고 들어가는 데 높은 시급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에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투명하게 하려고 출결시스템도 다 하셔서 실제로 찍어서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시민방범순찰대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우려가 시민방범순찰대도 있는데 같은 영역에서 누구는 봉사를 하고 누구는 그렇게 돈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도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다 달라요. 공식 명칭은 화성시민방범순찰대, 맞습니까? 예산이 나가는 게 일단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화성시시민방범순찰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화성시시민방범순찰대.

공식 명칭인가요?

네.

다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그다음에 구성 단체 이름인 거죠?

네,

해병대도 한 군데는 계시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명칭을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단체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건가요?

시민방범순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보증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범순찰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자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어요, 조례상에. 그래서 거기에…….

단체 이름은 다 다른 거군요?

읍면동에 단체가 민간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가 “우리가 방범순찰을 하겠다.” 그래서 그 순찰에 따른 조건들을 맞추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담하고 우정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우정은 보니까 방범초소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면적이 우정은 넓다 보니까 두 군데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되거든요. 봉담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깐 하셨는데, 읍면동할 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정은 면적이 넓어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게 납득이 되는데 봉담은 방범초소 위치가 같아요. 두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샘마을1길에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넓은 지역이라서 두 개가 필요해서 두 군데가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인원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한 군데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담읍장하고 해서, 해병전우회하고 기동순찰대가 봉담읍사무소 창고동 2층에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민기대 사무실이 옆에 컨테이너를 같이 옥상에 쓰고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쪽은 동북 쪽으로 막고 한쪽은 서남부 쪽으로 막고, 거기서 양쪽으로 흩어져서 방범순찰구역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봉담읍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단체하고 민기대나 해병전우회 의견들을 들어서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도 야식비 지급을 하시는데 10명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동 할 때 보면 실제로 순찰을 도는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명으로 하셨는데 기준이 실제 순찰 도시는 인원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는 6천 원씩 5명으로 3만 원을 지급을 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순찰대에서 방범순찰대의 건의사항이 “야식비 좀 올려 달라.”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검토 단계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4천 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3만 원까지 상한선을 줬었는데 4만 원까지 그래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4천 원씩 10명으로 상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야식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거 같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8개 방범순찰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청취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금전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행정력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바꿔야지 일정 단체, 그러니까 지원해 드리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그 지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들도 다 그 지침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하고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 지침에 맞춰서 하려고 어떻게 보면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무리하게 실제 상황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조절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침을 바꿔서 지침 아래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시든가 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지침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실제 4, 5명이 하는데 10명으로 올려서 한다는 거 자체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부당 수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관련해서 다 비용으로 올라왔는데 넣으실 때, 보통 기름을 넣으실 때 ‘몇만 원, 몇만 원’ 이렇게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넣으실 때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리터로 넣으시라고 해 드리고 싶습니다. 30리터, 40리터, 그러면 비용이 아니라 리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량, 제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약간 유류비를, 실제로 순찰을 도는 차량의 유류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사실 대부분이 잘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넣을 때, 사실 주유소 가서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리터로 넣고 있어요. 30리터, 40리터 하면 이 차가 총 몇 리터를 넣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차가 주행한 주행거리와 보통 맞출 수 있거든요. 맞추기가 쉽습니다. 5킬로미터라고 하셨던데 금액은 계속 바뀌잖아요. 유류대는 사실 계속 바뀌니까 그것으로 측정하기 힘든데 리터로 하시면 몇 리터를 넣었는지는 수치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유류대를 하실 때,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유류를 넣으실 때 리터로 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유류비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킬로미터 수를 1일부터 31일까지 몇 킬로미터를 뛰었느냐, 운행을 했느냐를 보고 그 킬로미터 수에 5킬로미터를 1리터로 환산하고 그다음에 포털사이트 오피넷에 휘발유면 휘발유, 경유면 경유의 평균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불 방식이다 보니까 이 돈이 사실상 방범순찰대 기름값으로 후불정산을 해 드리잖아요. 선금으로 자기네들이 방범순찰대 운영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후불로 기름값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돈이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어요. 기름값으로 해서 기름값 쓰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한 거를 후정산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보통 연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5킬로미터에 1리터로 환산해서 오피넷의 평균 기름값으로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30리터 들어갔으니까 30리터 값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1년에 몇 리터 정도를 하고 주행거리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행거리로 5킬로미터로 환산해서 1리터,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료를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같은 걸로 해서 말씀하신 주행거리로 해서 읍면동 몇 가지, 저희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유류대가 많이 나온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기가 있기도 했고요. 지역에서 제보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맞춰 보니까 그 지역만 유류대가 주행거리로 해서 했더니 조금 많이 청구가 된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피복비가 대원수의 3분의 1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원하시는 것의 대원수의 3분의 1로 해서 지급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순찰대가 대원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맞아요.

100명부터 20명 해서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병점1동 같은 경우는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하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복비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상한은 20명까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3분의 1을 주는데 상한은 20명까지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더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찰을 돌고 있는 데는 다 대동소이해요. 5명, 많은 데는 6명 그렇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시는 게, 지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넓이는 다 다른데 회원수가 많고 넓이는 넓은데 적고, 사실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좁지만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지역이 넓은 데도 적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거의 한 대씩 있는데 차량은 한 대 더 지급하시는 걸로 자료에서 제가 본 거 같은데 맞나요?

순찰대 한 곳에 한 대 정도.

있는데 한 대씩 더 할 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제가 자료에서 잠깐 봤는데 그것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폐차를 하거나 교체, 그런 차이거나 아니면 신설 순찰대가 생겨서 지원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왔을 때, 읍면동장이 순찰대 차량 지원 요구를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전기차로 하시는 건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는, 나쁜가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시대에 전기차 보급률도 높이고 한다면 보급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킬로미터 수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더라도 전기차로 하시는 게, 어쨌든 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전기차로 하시는 건 어떤지, 조금 더 비싼, 수소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고 조금 더 비싼 정도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적을 한번 뽑아서 비교 검토 해 보고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유지관리비용은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류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한번 세이브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14-24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2020년도의 운용 현황을 보면 473만 6,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난소득으로 434억을 사용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예치금 중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15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기금이 110억 남아 있습니다.

110억이 남아 있습니까?

네.

어떻게 남아 있는 거죠?

현금으로 110억 남아 있는 겁니다. 예치금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1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에서 재난지원금 올해 사용하신 거죠, 115억?

올해 총 수입액이 219억 정도 있는데 지난 화성형 재난기금으로 90억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15억이 아니고요?

네, 115억을 예상을 잡아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청구를 다 100%는 안 했고요. 청구한 사람도 결격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돼서 총 90억 72백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00억 넘게 남아 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기금이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 기금만 계속 앞으로 가지고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요?

매년 우리가 재난기금 출연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세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112억이 최저 법정적립액입니다.

112억이 최저 적립금액이다?

네, 그래서 전년도 말 106억 원에 올해 112억 원의 적립 금액으로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219억이 세입액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2억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최저금액만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더 적립할 계획이신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올해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법정 최저적립금액의 2배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라.

2배 이상이면 결국은 20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유사시에 그 기금을 사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대처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행안부 권고사항은 항상 예비로 재난기금은 법정 적립금액의 2배 이상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딱 100%, 법정 적립금액 정도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금액인 건지,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금의 모자라는 부분을, 아니면 지금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2배 이상의 권고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이렇게 매달 행안부에서 기금에 대한, 운영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적립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만약에 이번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적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추후에도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또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충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기금을 충당해 놔야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파트하고 충분한 협의를 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고요. 먼저 아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장비 및 물품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도 3, 4월에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장비 및 물품관리실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문제는, 장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물품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거기 봉담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봉담읍사무소 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 2년이나 3년 동안 저희들이 임시로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지금 결정을 내신 거예요?

네,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이나 이런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는데 거기는 하천부지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부지예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거기는 절대 어떤 개발이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아니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 좋은 예로 남아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일반 시민분들이 불법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원상복구명령 내려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예 법에 대한 기준을 강하게 적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싸기로 가면 사실 누구도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규정을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2014년도 서신면에 근무하는 민방위대원이 4월에 비상소집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원이 19시 30분에서 20시 30분에 비상소집 응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20시 13분에 응소를 했다가 20시 30분에 응소 출석체크나 교육이나 이런 걸 다 받고 집에 들어가려고, 차를 놓으려고 주차장에 가서 개인차에 올라가는 순간 앞에 있던 가해자 차량이 후진하다가 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을 했던 사고로 이분이 아마 핸들에 충격을 입을, 충격을 받으면서 이빨이 상해를 입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2014년도인데 이분이 2018년 9월에 저희 화성시에 민방위재해보상금 및 의료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소송을 청구했던 부분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왜 시에 이거를 청구를 한 거죠? 사고는 어찌되었든 간에 개인 대 개인 간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민방위소집훈련을, 민방위훈련을 받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2014년도에 개인과 개인이 사고가 났으면 양쪽이 해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를 대동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내용까지 혹시 아시나요?

개인 간의 어떤 교통사고처리는 당연히 했을 거고요. 이분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년이나 지난 후에 우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화성시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를 책정해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보훈대상자를?

네, 그래서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했을 때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대상이 안 된다, 다만, 보훈대상자로 해서 보훈의 어떠한 보상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보훈처가 취소 결정 했던 부분을 법원이 일부 승소를 하게 해서 판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10개의 이빨이 부러졌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3개만 상해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보상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해 줬고요.

그러면 4년 동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문제 제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화성시에도 “내가 보훈대상자로 됐으니까 민방위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을 줘라.”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간략하게만 사건 개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0-21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에요. 2020년도 보면 자율방재단, 또 의용소방대, 또 화성시민방범순찰대, 회원수하고 거기의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2021년도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지원금이 동일하고요. 특히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원금이 줄고 시민방범순찰대는 지원금이 또 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죠, 이게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기도와 매칭으로 지원하는 비용과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로 해서 5천만 원이 되는데 매년 거의 동일하게 자율방재단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인 경우에는 약간의 줄었던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계속 인원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보는데 계속 회원수가 증가되더라도 아까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은 고정돼서, 픽스돼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회원수 대비해서 이런 지원 예산 금액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28개 읍면동이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연합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28개 읍면동을 다 같이 함께하려면 지금 5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제반 비용들을 다 설계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어쨌든 간에 회원수가 많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에서는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아울러서 그 밑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와 시민방범순찰대를 비교를 그냥 단순 비교만 해 보면 금액 차이가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찰 차량들이 지원이 4대에서 1억 2천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대 신규 차량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가액을 3천만 원씩 4대 해서 1억 2천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백만 원씩 해서 두 대 5천만 원 편성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외 나머지는 단순비교를 했을 때 의용소방대하고는 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차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단순금액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는 8천 7백인데 시민방범순찰대는 5억 27백이에요. 차량가액을 빼더라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는 활동비에 관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 차원은 화성소방서에서 대부분 활동 수당이 소집수당이라든지 활동비용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화성시에서는 활동, 임무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성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역할을 이중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도 굉장히 큰데 왜 적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준 게 6억 28백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98백만 원 정도가 의용소방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죠?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재정성과표인가요? 거기에 2019년 결산에는 1억 3천으로 나와 있고 2020년 예산에는 3천만 원, 2021년 3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예산법무과에서 민간지원단체를 봤을 때는 2020년 예산은 15백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재정성과표인가요, 그게 더 공식적인 문서 같은데? 오히려 예산법무과에서 올라온 민간지원 15백만 원이 틀린 수치 아닌가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자율방재단이 2020년에 15백만 원이었고 2021년에는 3천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은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가서 5천이고요. 지금 법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거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15백만 원은 법정 운영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렸고요.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위원회가 총 5개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그 안에서 관리기금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예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 의회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안 했었죠, 거의, 그렇죠?

지금 서면심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네.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회의 개최수가 지금 한 번밖에 없거든요? 활성화가 왜 안됐나요? 조례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이런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올해도 한 번도 안 했고 작년에는 딱 한 번 됐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하거나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최를 하는데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면개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개최 빈도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문제가 각종 위원회가 조례만 계속 많이 있고, 위원회만 지금 거의 몇 개입니까? 140,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년 회의를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이거 매년 똑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항상 지적해 오던 사항인데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조례는 만들어 놓고 회의는 열지도 않고, 활성화 하려고 하면 일부러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방만한 위원회 현황이 많거든요. 매번 모든 부서들이 그러한데 안전정책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매년 1년에 한 번씩밖에 회의 안 열리는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조례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유사기능이나 조례는 다르지만, 그리고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요건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같은 부서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고 그렇다고 하면 통합 할 수 있다,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통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안건만 다르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분산이 되면 관심도도 떨어지고 거의 매년 서면심의라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보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험료가 예산이 9억 5천인가요? 저희한테 메일 주신 게 있는데 그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기존에 5억 5천에서 9억 5천으로 상향이 된 건가요?

네, 2회 추경에 자전거보험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해서 9억 5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매번 문제가 뭐냐면 정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언론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화려하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알리는데 갈수록 정책이 쪼그라들고, 보면 지금 한도액도 기존에 얼마입니까? 기존에는 당초 1인당 보장액이 100만 원이었다가 총 지급 한도액이 2백만 원이에요. 지금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시민들이 다 아나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월 7일부로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시민들한테 알렸나요?

보험이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확정이 되면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규모나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요. 종료된 것에 대해서 알렸냐고요?

그것은 홈페이지에 다 공고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했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홈페이지 공개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이 보면 ‘우동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동빠’도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반대 의견을 냈고, 처음에 예산이 20 몇 억 올라왔었는데 거의 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 안 좋은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하루에 거의 일당이 4만 원이 되죠, 그렇죠?

네.

4만 원이고 일주일에 14시간이고 4주를 하게 되면 거의 2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6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2백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됐었어요, 그렇죠?

3시간을 작년에는 했고요. 2인 1조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격일제로 나온다든지.

14시간은 동일한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14시간 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닌가요?

네.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보통 작년에 한 사람이 한 달의 근무시간이 30시간에서 50시간, 60시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만근 했을 때. 60시간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60시간을 하면 70만 원에서 80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하루에 3만 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3만 원인데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50% 가산이라든지 주말 근무할 때 1.5배 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정책적으로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명칭 자체도 ‘우동빠’예요. ‘우리동네 아빠’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명칭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희 동탄에 공원 내에서 해당 순찰시간에 성범죄가 일어난 거 아시나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나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범인도 순찰 도는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런 비행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청소년들이 보통 아파트 사각지역에서 많이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그냥 그 시간에 사람들 많은 곳이, 모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모르겠지만 동쪽의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사각지역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책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사업이 올해 10월인가요, 11월까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보고 검토해서, 이게 방범순찰대와 중첩사항 여부라든가 기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동빠’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역할과 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26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여기 보면 이게 입찰금액 차액이 남아서 이 돈을 전용해서 사업명을 ‘재난대응장비임차’라고 했는데 예산법무과의 자료를 보면 사업명이 ‘재난대응장비임차’가 아니라 ‘안전관리행정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명이 아마 통계목을, 여기는 사업명의 세부내역이었고요. 아마 통계목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에서도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사업명이 ‘안전관리행정업무추진’이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관리행정업무의 단위사업이고요. 그 안에 장비임차는 세부사업명입니다. 같은 사업명 안에 세부사항 부기명입니다. 세세내역에 부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예산법무과와 이게 다른가요?

저희들이 이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세세부기명을.

안전관리행정업무추진이 가장 상위 사업명인가요?

네.

그 안에?

단위 사업명 안에.

장비 임차가 있는 거고?

네.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럼?

임차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목이, 그 통계목 안에 원래는 세세부기명, 사업명이 세세목을, 부기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혼동을 초래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 덜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산이 원래 8천만 원인가요?

당초 예산에 8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독 폐기물 처리장의 화재가 연초부터 계속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폐기물 처리업장에 누가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처럼 계속 여기 저기 불이 나면서 장비임차가 폐기물들은 적재가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금방 못 끄지 않습니까?

그게 방화로 밝혀졌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방화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유독 그런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8천인데 전용회계 38백만 원이면 거의 예산의 50%를 전용한 것인데 애초에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계속 했던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그런 사고가 나서 서신면 광평리 화재 나기 전에 장비임차료로 거의 다 지급이 됐고 79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 광평리 화재진압으로 인한 장비임차료 청구 건이 소방서에서 45백만 원이 청구가 왔어요. 그래서 790만 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잔액분을 전용을 해서, 37백만 원을 전용을 해서 장비임차료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4회추경에, 9월 4회추경에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또 추경을 편성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우리 화성시가 안전정책과와 보건소 부서가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도 매일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성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안전정책과의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나요? 항상 보면 아직까지도 그 업무선상에서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안전정책과가 그것을 전달 받고, 안전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안전정책과에서 보건소에서의 정보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릴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요?

일단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넘버링이 나오기 때문에 넘버링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개인정보들은 다 제외하고 보편적인 정보들만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역할은 PCR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격리수용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저희 재난대책본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요. 저희가 시 본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다시 각 실과소, 체육진흥과라든지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아동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또 협업을 해서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사후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재대본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소와 안전정책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소통이?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상황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정보가 안전정책과로 공유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요. 서로 서로가 말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도 확실히 보건소와 안전정책과와 홍보기획관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증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동탄 통틀어서 응급차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구가 거의 40만이죠, 그렇죠? 거의 동탄2신도시가 26만, 27만 정도 되고 동탄1신도시가 11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이 조금 안되기는 하는데, 거의 웬만한 시급에 준하는 그런 동탄1, 2신도시 합해서, 구급차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응급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화성시 관할 사업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서 관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나 행안부나 경기도소방본부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결과로 아마 2025년도에 화성소방서, 동탄소방서가 개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소방청하고 소방서 관서 신설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절차적인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사항을 공유 드리고 혹시나 지금 현상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응급건수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연관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섰습니까?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응급구조 차량들이 계속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 화성시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화성시 차원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관서의 추가 신설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 했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해서 관서 신설이 우선적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서 신설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응급에 관련된 사항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응급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화성소방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의견들을 소방서에 전달을 해서.

어차피 생길 거면 미리 만들어 놔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응급차량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역할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응급차량을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강력하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은 많이 하셨으니까 물 한 모금 드세요, 대답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재대본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어울리지 않다, 불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딱 봐도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지금 안전정책과가 재대본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보건소의, 헤드부서로서 보건소는 실행을 해야 되는 부서로서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고 업무협조를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4급이고 안전정책과장님이 5급이에요. 이게 보면 업무상은 맞지만 직제상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구조예요. 일반재난사항이라면 안전정책과가 재대본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건 괜찮지만 코로나처럼 국가재난상황에서는 기조실에서 재대본 역할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최우선의 정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겪으면서 하부 실행기관하고 재대본하고 소통관계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홍보가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보니까 홍보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 호흡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소장은 4급이고 안전정책과장은 5급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지금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게 안전정책과장은 4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 코로나를 저희가 겪어 보니까. 조직적인 측면이 그렇고, 저희가 재난이 여러 가지 가축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통제관이라고 있습니다. 재대본의 통제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통제관은 선임보건소장인 화성시보건소장이 통제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국장이 통제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서간의 균형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재대본의 본부장은 시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부본부장인 부시장으로 해서 부시장이 역할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런 역할들과 조직체계에서의 문제점들을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감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통이나 소통이 안돼서 우왕좌왕하는, 초기에 우왕좌왕 한 게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재대본 운영하면서도 우리 김진관 과장님 힘드셨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7월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죠?

네.

7월부터 경기도, 수도권과 지방, 지방은 둘째 치고 수도권에서 바뀌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회적거리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수도권만 이행기간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이고요. 수도권 이행기간은 14일까지인데 거기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단계, 현재 기준으로 보면 2단계에 적용이, 4단계까지 있는데 개편안에 보면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2단계가 원래 전국적으로는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4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데 8명까지 모임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은 이행단계에 지금 6명까지만 14일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개편안에 따라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8명 모임까지, 그다음에 행사는 100인 이상, 그다음에 집회에는 100인 이상, 이렇게 2단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유흥시설 같은 부분이 현재는 운영금지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개편안에서 보면 운영시간이 24시, 12시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것이고요.

스포츠도 있죠, 스포츠관람, 문화관람.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20%까지만, 정원의 20%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는데 30%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백신을 완전히 맞으신 분들, 1회 접종 이상 맞으신 분들은 그 30%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완전히 맞는다는 것은 1차, 2차, 3차 맞는 백신이 있고 한 번 맞는 백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2차까지 맞는 백신은 2차까지 다 맞아야지 제외되는 거예요, 인원에서? 1차만 맞아도 제외되나요?

지금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1회…….

아니, 백신에서 모임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15일부터 6인까지 수도권 모이잖아요. 가족들은 제한 없고, 그러면 6인 안에 8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8명 중에 두 명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백신이 1차 백신만 맞아도 인원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면 2차까지 다 맞아야지 제외되느냐,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백신으로써 되는데 그거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백신들은 두 번을 맞아야 완료가 되는데요. 가족 모임에서는 한 번만 맞아도, 아스트라나 모더나나 화이자는 2회 접종이 완료잖아요. 그리고 14일이 지나야지…….

그러면 2회 접종까지 해야 되네요?

그런데 가족 모임은 1차 접종까지만 해도.

가족모임은 1차만 해도 되고 일반 사적모임은 2차 접종까지 완벽하게 끝내야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의 종류가 많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현재.

노바백신만 안 들어와 있네요?

결정이 되어 있고요. 노바백신은 도입에 대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직 식품의약품청이나 이런 데서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얀센주, 이렇게 4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등등 많은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도 이 4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맞고 있는 현재 백신 중에 이 4가지를 골고루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는 두 가지만 들어와 있다든지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백신 종류별로 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4가지 백신을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로 맞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가 주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의 민방위나 예비군, 이런 젊은 층 인력들이 맞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의료종사자들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55천 회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성시민은 아마 모더나 맞은 사람은 약…….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모더나는 의료종사자만 맞고 얀센은 30대 민방위, 예비군들 맞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백신을 질병청에서 백신수급관계를 다 분석을 해서 백신이 일정기간 동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대상자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은 고령자 고위험순으로 맞히겠다는 부분인데 얀센 같은 경우는 지금 101만 정도 회분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101만 회분을 맞힐 대상군을 뽑다 보니까 이게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이런 부분들을 맞히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백신의 종류가 약독화백신, 합성항원제조백신, 그다음에 디엔에이백신, 바이러스 벡터백신, 유전자로 하는 거냐 바이러스로 하는 거냐 단백질 기반으로 하는 거냐 불활화백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불활화백신은 독성을 악화시켜서 만든 백신, 단백질 기반 백신은 중화항체를 유도한 단백질 항원으로 만든 백신, 그다음에 유전자 백신은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삽입해서 만드는 백신, 바이러스 벡터는 유전자 바이러스를 벡터 내에 삽입해서 만든 백신, 이거에 따라서 노인들한테 단백질백신을 맞히는 게 맞는지, 독성화백신을 맞는 게 맞는지, 어린아이에게는, 30대는,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의료ㆍ과학적으로 제가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백신들이 개발되었는데 저희가 재대본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백신은 뭘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고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0대한테 맞히는 게 맞다, 얀센백신은 한 번 맞는데 강하기 때문에 30대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한 번, 재대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재대본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부작용,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보건소에 재대본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매일 접종자에 대해서 3일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읍면동과 같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금까지 한 결과 이렇게 중증까지 간 케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증증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는 없었습니까?

네, 경증으로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 병원으로 연결시키는 그 정도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인과성근거 불충분으로 제외된 거 빼고 중증환자에게는 의료비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인과성근거 불충분을 제외하고는 중증 환자에게는. 이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는 아직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이 생길 수 있고 재대본에서 미처 파악 못 하고 또 사망자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파악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90만 정도 되니까. 이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1천만 원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응을 하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과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충분한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케이스가 나타나면서 대통령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그래서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가능할 거 같아요. 재난지원금도 지자체가 다 4차까지 정부가 해야 될 거를 다 했는데 사실 많이 나지도 않고, 일부는 갑자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사 맞은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생계를 못 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할 거 같다, 그러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좀 세워서 대응해 주시면 시민만족도도 높고 화성시에 대한 자긍심도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없으면 좋겠지만 정부 정책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대응을 재대본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혹시 이상 반응이 돼서 사망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한 예우나 장례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사전 협의하고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인과성 불충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 플러스 추가적으로 화성시가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건소하고, 지자체가 그런 지원에 대한 대상들을 판단하는 의학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자체의 행정력이 그런 대상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의학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니, 전문의료기관에서 나오잖아요. 아까도 부작용이 발생 했을 때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문의료기관에 인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런 인과성불충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의해서 중증환자가 생겼다면 의사의 소견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ㆍ검토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자율방재단에 해병전우회나 인명구조단들이 회원 자격으로, 단체 회원 자격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해병전우회는 어쨌든 단체 회원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인명구조단은…….

잠깐만요. 정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 과만 정리가 되면 된 겁니까? 누가 그거를 물품이며 장비며 이런 걸 인수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도 지금 그걸 인수해서 하겠다는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자율방재단에서 지급됐던 보조사업 중에 장비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 얘기는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지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담당 부서장께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해병구조대는 조례라도 있지만, 해병대는. 인명구조대는 조례도 없어서 지금 거기에 지급된 보트라든지 잠수장비, 인명구조장비, 기타 이런 물품들은 지금, 이미 방재단에서 나가라고 내쫓아 놓고 지금 장비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해당 부서장으로서 단순하게 그냥 단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율방재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명구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자율방재단에 지급돼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관리 전환이나 물품을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 구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방재단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서장께서, 증인께서 저번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지금 이게. 1년 된 거예요. 1년 전에도 “3개 단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지적을 어느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 완료로 해 놓고 지금 현재 조치 결과가 완료가 아니라 다 찢어져서 해병대 따로 나가게 돼 있고 구조대 따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치 결과 완료가 된 거냐? 그리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계속 협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실행적인 사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실효적인 대책이 증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둘러대고 핑계대는 듯한 발언만 계속하시면, 이대로 붕 떠놓고 있다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명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방재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자율방재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자율방재단한테 떠밀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을 총괄하고 계시고 예산도 주고 있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안전정책과장이 그걸 자율방재단 단장한테만 핑계 넘기고 지금 가만히 손놓고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이게. 이거를 1년이나 됐는데 점점, 물품은 물품대로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구조대랑 보트 이런 것 다 운영하죠?

현재는 구조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구조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인명구조단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태로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자율방재단의 물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그러면 해병대에 지급돼 있는 차량은요?

지금 그 부분도 자율방재단의 현재 보조 물품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원칙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조치 안 내렸어요?

그것도 같이 내렸습니다.

같이 조치 내렸어요?

네.

어떻게 내렸어요, 공문으로 보냈어요?

네.

뭐라고 보냈습니까?

자율방재단에서 회수해서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율방재단한테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자율방재단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언제 보냈어요?

월초인가, 지난달 말이나 5월 초에 보냈을 겁니다.

지난달 말이나 5월 초요?

아니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서로 인명구조단하고 계속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럼 들어오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오라.”고 자율방재단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인명구조단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인명구조대고 자율방재단이든 간에 민간단체들 아닙니까? 민민 간의 갈등이 그냥 그들더러 해결하라 하면 해결됩니까? 그동안의 화성시에서 쭉 많은 갈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주고 있고 물품을, 보트나 차량이나 이런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안전정책과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구조대, 방재단에 그냥 미뤄놓고 “방재단이 알아서 해라. 이것 빨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지금 정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향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해병대에도 7월 물놀이시설부터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로부터 민간보조를 받고 활동들을 시작하고 또 여름철 구조대도 갯바위 낚시터나 해상 인명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시즌이 여름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업 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세 건 발생했습니다. 화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11억짜리 14억으로 약 3억 정도 이상 됐고 그다음에 발안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 준설은 이해가 되겠는데 보수공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설계 시 사토 운반 5킬로미터로 잡아 가지고 포장 철거 후 재포장하는 건데 사토 운반이 23.6킬로미터가 됐고 포장공 설계 삭제가 됐어요. 이것 자세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표준품셈을 2019년 2월 19일에 행안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그거는 이해됐고 사토 운반하고 포장공 설계가 삭제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발안산단 저류지 준설하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사토를 일반 토사로 표토 부분을 제거할 때 일반 토사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폐토 수준의 일반 흙이 아니라 이건 폐토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서 폐토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폐토 처리하는데 운반 킬로미터수가 5킬로미터에서 23킬로미터로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에 태웠던 부분이고요. L형 옹벽 터파기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간석 부분이 적어져서 재포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포장에 대한 부분을 설계해서 항목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비용을 계상해서 설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일반 사토하고 폐기물 토하고는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이게 몇 대 나왔어요?

그 물량까지는.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했으면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폐기물 처리로, 일반 토사를 폐기물 처리로 한다 그러면 열 배 이상, 덤프차 한 대에 열 배 이상 단가가 적용됩니다. 일반 사토가 한 차당 7만 원, 8만 원 한다 하면 이 폐기물 토는 70만 원, 80만 원 해요.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해서 1,9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 갖고 납득이안 되거든요. 발안산업단지 저류지를 준설했으면 상당한 양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운반거리 자체도 5킬로미터로 측정했을 때 거리 금액하고 23.6킬로미터로 측정했을 때 거리 금액하고는 약 다섯 배 정도 거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덤프차 한 번 갔다 올 때 다섯 대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효능이나 실적이 5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이용 거리도 상당히 비용에 많이, 다섯 배 이상 적용되는데 이게 지금 이 금액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표기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건지?

지금 두 가지 항목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추후에, 물량에 대한 산출 내역들을 자세한 내용은 다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재난대책팀장님입니다.

지금 주무관이나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그늘막 제조 구매 사업, 지금 이것 보면 그늘막이 우리 시 관내에 구석구석 많이 설치가 됐어요. 아주 이거는 참 잘했던 사업인데 시 정책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를 향해서 정책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그늘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산처럼 사람이 접고 펴고 또 관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스마트도시로 가고 있는 도시로서 스마트 그늘막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도시들은 보면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일기예보나 이런 게 빅데이터하고 연관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좁혀들고 또 날씨가 맑고 그늘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펴지면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조금 비싼데 화성시의 정책적 방향과 맞고 우리가 제조업의 클러스터라는 화성시에 맞게끔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아날로그식 우산처럼 사람이 접고 펴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시, 저번에 저희도 상당히 기분 나쁘고 섭섭했던 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15억을 쓰면서 저희 상임위에 상의도 하지 않고, 기금은 물론 통과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하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고, 100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상의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협치가 다른 게 아니고 의원들만 행정에 협치해야 될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저희 의원들에게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우리가 115억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하고 안전정책과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저희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금을 쓸 데는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협치를 위해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지금 50만 원 이상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 “50만 원 미만 금액은 합계만이라도 내서 자료에 올려 달라.” 해서 봤더니 거의 50만 원 이상 금액하고 50만 원 미만 금액하고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50만 원 이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건수로 20 몇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 미만 금액을 보면 이거의 열 배 가까이, 이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안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50만 원 미만은 합계 금액이라도 여기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재난 붕괴 위험 지역 정비 및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요청 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도 지금 내용증명을, 3차에 걸쳐서 우리 시에 보낸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맨 처음에 이 부지가 쌍용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적인 임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봉담 쌍용아파트 인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갑자기 급경사지가 돼 버렸어요, 그 땅이, 불법으로 훼손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데 아파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 옹벽과의 거리가 한 3, 4미터밖에 되지도 않고 옹벽에는 이미 균열이 가 있고 토사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을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문이 여러 차례 오고 갔어요. 제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여러 차례 왔고, 오고 갔고 담당 공무원이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또 그전에는 수립 업무는 시가 해야 되는 건데 토지주한테 이렇게 해서 오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행정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오면 계획 세우겠다고 행안부랑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라고까지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세웠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증명 내용상 보면 굉장히 시가 잘못하고 있다,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2021년 3월 26일 재해위험지역 정비중기계획 변경 확정해서 수립하게 했는데도 안 하고 실시계획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토지주들이 위험하니까 “정비계획 실시를 해 달라.” 이런 상황인데 요청과, 또 담당 팀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정비계획 요청 행위에 대해서 확약 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확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경사완화공법을 통한 정비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런, 이것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입장 정리를 한 번 해 주시죠,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쌍용아파트 건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경사지는 만들어졌고 2016년에 불거져서 2017년에 급경사지 지정을 했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를 토지주 요구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그러면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경사도완화공법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의문이 있고요. 상대편 토지주도, 그러니까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지되어 있던 반대편의, 능선 반대쪽의 토지주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붕괴 위험의 위험도가 높으냐? 그다음에 급경사지 정비하는 데 토지주가 요청한 대로 경사도완화공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성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완화 공법을 제시한 토지주가 화성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잠깐만요. 정밀안전진단은 이걸 고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지금 고시가 화성시가 이미 했는데 고시를 냈는데, 고시가 났는데 누가 낸 것도 아니고 화성시가 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죠. 고시가 났어요, 화성시가. 그게 몇 년도에 났습니까?

2017년입니다.

네, 2017년도에 고시가 났어요. 고시 나기까지 주인한테 토지 사용하는 동의도 구했고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주가 동의도 해 줬고 주민들한테 동의도 했고 그래서 고시가 났어요. 고시가 났다는 뜻은 이거는 급경사지로, 위험물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시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하면 되는데 다시 고시를 내기 위한 진단을 하겠다? 아니, 그러면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내린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안부나 경기도보다 위에 있어요, 화성시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고시를 하기 위한 진단이 아니고요. 정비, 급경사지를 해소하기 위한 진단입니다.

아니, 급경사지로 진단이 돼서 그런 고시가 났잖아요.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 급경사지다, 이거는.” 급경사지로 인정을 했고, 행안부, 경기도, 화성시가 다 인정을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진짜 급경사지인지 아닌지 다시 진단해 보자,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급경사지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붕괴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 붕괴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화성시 입장에서 찾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이지 이거를 급경사지인지 아닌지를 다시 찾자는 진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경사지 고시를 이끌어내고 경사도완화공법을 제시한 토지주의 입장도 있지만 화성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인제공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붕괴위험지역이었습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급경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행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토지개발행위를 했어요.

아니, 아파트 짓는 거요.

아파트 부지 개발에 대한 토지개발행위를 이 사람이 했어요, 최초에.

최초에 이 사람이, 쌍용아파트 땅이 자기 땅이었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팔아 가지고…….

이 사람이 개발행위를…….

팔아서 아파트 시공업체가 했겠죠, 시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이 전체가 있는데 일부는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행위를 받았고요. 나머지 안쪽에, 지금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 안쪽에는, 거기에는 자기가 전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생활 필요 시설, 그런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두 개를 개발행위를 했고 그 개발행위가 난 상태에서 아파트 부지는 쌍용아파트 시행사에 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 과정 속에서 쌍용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이 토지주의 인감이나 여러 가지를 도용을 해서 인허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들을 화성시에 냄으로써 변경 허가 승인을 득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준공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실질적인 공사는 쌍용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가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도 거기에서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허가만 받은 거죠. 허가만 받은 건데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관리 감독이 있는 시청에서 그거를 체크를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가 나갔고 준공이 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행사가 기만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변경 승인을 해 줄 때, 인감이 들어왔을 때 토지주가 땅 사용에 대한 승낙을 했던 서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까지 파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다 진짜의 서류로 인정해서 행정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분은 지금 주장하는 게 “시가 그렇게 준공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체 비용으로서 붕괴위험지역을 해소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시가 미온적이다. 내가 내 돈으로 다 하겠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안 해 주고 있고, 계속 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정비계획을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됐으면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붕괴위험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쌍용아파트 3천 명, 그다음에 그 뒤의 아파트 5천 명 이렇게 해서 8천 명 정도의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옹벽이 크랙이 가서 위험하고 또 토사가 넘쳐흐르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불과 공동주택 3, 4미터 옆에서. 그런데 이런 거를 너희 처음부터 이것 잘못했으니까 안 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토지주가 자체 비용 처리한다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보냈습니까?

저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부분인데 토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된 부분이 이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의 토지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사도완화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토지들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분천리지 있습니까, 능선 너머는? 능선 너머 분천리의 토지주들은 “왜 내 땅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사면이 무너지면 그 안쪽이 무너지지 왜 바깥쪽으로 무너지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해위험도평가나 이런 것들 화성시 입장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정확히 진단을 해 달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이 “경사도완화공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분의 개발행위를 도와주려고 화성시가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입장에서는.

아니, 자체 비용으로 처리한다는데.

그래서 자체 비용으로 하더라도 화성시 입장에서는 “본인 땅의 경계 안으로 해서 붕괴위험지역을 해소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되면 그분 땅도 또 붕괴위험지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경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까고 나면 또 이쪽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쫙 잘라버려야지 붕괴위험지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선 전체를 너머까지 해서 한 20미터를 낮추는 공법인데 그러면 반대편 사면까지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하게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날림으로써 상대적 이익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당사자의 상대적 이익이라는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의도로만 보면 안 되고 위험적인 요소가 해소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그린벨트나 농어촌지역을 해제해서 해 준다는 업체들은 다 이득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부도 받고 그다음에 기부채납도 받고 또 아파트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단순히 그냥 너희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것보다는 붕괴 지역도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녹지율 같은 경우 보면 감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단위에. 감보율로서 몇 퍼센트는 공원이나 도로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조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이익이다 이걸로만 접근하면 이게 붕괴 지역 이대로 놔두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건 현명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충안을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다 땅을 사서, 상대편 땅까지 사서 경사도 완화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원으로 일부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런데 이걸 보면 대응들을 잘못했어요, 대응들을. 내용증명 오고 간 것들 보면 정비계획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 수립 안 하고 있다가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하니까 그때서야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또 수립해 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 해 주고 있고 무슨 무슨 용역 해서 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또 담당 공무원이 확언을 해 줬어요. 확정을 해 줬어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써서 우리가 해 보겠다 그래서 땅 동의서까지 받아서 다 해 줬고, 시에서 요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 얘기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용역비로. 시에서 무슨 무슨 용역해 와라 그러면 2억 5천 들여서 그 용역 해 와서 갖다 줬어요. 그거를 해서 용역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럼 또 다른 것 해 와라 그러면 또 돈 들여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것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억, 시간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5년, 6년 가까이 끌면서 돈은 돈대로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해 오라 그래 가지고 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게 기산지구하고 똑같아요. 기산지구도 이것 이렇게 해서 오면 민간개발 하게 해 주겠다 이래서 실컷 맞춰서 갔더니 안 해 주고, 또 저렇게 해 오면 해 주겠다 그래서 또 맞춰서 가니까 안 해 주고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행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것, 이것 해 오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죠, 사과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행하면 우리가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어렵더라도 상대성 민원과 해소 방안들을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화성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증명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화성시 안전정책과 재난팀장, 주무관 정비중기계획 수립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정비중기계획과 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정비중기계획 수립 보고서를 용역 몇억을 들여서, 용역비 2억 5천을 들여서 제출했습니다.” 자, 2020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행안부와 경기도에서도 본 건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고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도. 2016년 6월 20일에 화성시에 요청했어요.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건설안전협회가 추천한 용역 업체에. 그때도 2억 5천이 들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붕괴위험지역이 지정됐어요, 화성시에서. 화성시 고시 제2017-57호로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것도 안전정책과에서 지정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정비중기계획 보고서하고 공사도면, 그다음에 경사완화공법이 정비공사 실시계획 등을 통한, 그다음에 인근 토지주에게 제출해서 인근 토지주들에게 설명까지 했어요. 그때 토지주에게 화성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용 불부담 조건으로, 우리가 돈 안 낼 테니까 네가 다 내라. 불부담 조건으로 정비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면담을 통해서. 확인서까지 제출해 줬고. 행정을 믿고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답변서 제출받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계속, 추진이라는 게 그렇게 추진되고 가고 있는 건데 2019년도 화성시에 토지주들이 사유지 급경사지정비계획 수립해 달라 하고 요청하니까 묵살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2019년 2월 22일부터. 그다음에 3월 19일 또 추진해서 제출하고 3월 25일 2차 요청하고 6월 14일 3차 요청, 이때는 감사원 의견까지 언급하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줘요. 감사원에서 어떤 의견을 줬냐면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한 정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시행해라, 고시로 지정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에 또 2020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데요. 재난정책과에서 “정비중기계획수립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걸 갖고 중기계획하고 실시계획 잡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줘요. 그래서 2억 5천을 또 들여 가지고 중기계획수립보고서를 작성해요, 용역비를 들여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행안부하고 경기도도 이거에 대해서 “중기계획 수립이 맞고 실시계획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다 줬어요, 공문으로 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 편에 서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거는 중간에 바로잡아 가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리에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는데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하다 보니까 다 얘기했네요. 과장님, 이것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다시 말씀 나누시죠, 오늘 여기서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을 했는데요. 10-36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이 만족도나 효과에 대해서 성과평가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만족도 측정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요. 재난취약가구, 저소득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100% 만족한다고 저희가 자체 평가는 하는데요. 이분들을 더욱 매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 보건소의 보건정책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해서 많은 가구에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00가구 정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정한 건 없고요. 300가구 정도 1년에.

돈에 맞게 한 겁니까?

이거는 따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책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 없다면서요? 조례도 없는데 300가구 하는 건 돈에 맞춰서 한 거예요? 2,460만 원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성과평가도 해 보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400만 원 들여서 300가구에, 전기 300가구, 소방 300가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600가구인데 이걸 이 돈 가지고 뭘 했는지, 한 번 인건비 들여서 점검하고 만 건지 형식적인 재난취약지구의 안전점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인 건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100% 다 이행하지는 못했어요. 소방 같은 경우는 225가구 정도 했는데요. 취약계층의 가구들을 신청해서 받아주는, 실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요구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많은 세대들에게 취약 계층에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쿠팡 화재에서도 보듯이 대기업이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공장도 전기 문제로 불이 나서 큰 저기를 당하는데 취약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런 거에 더 취약할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들을 올해는 한 번 사전조사를, 예비 수요조사를 더 해 봐서요. 그 부분들이 예비 수요조사에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재난취약지구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순찰대 운영 지원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는 방범대만 있고 어떤 읍면은 방범대 플러스 민간기동순찰대, 또 해병대전우회 이렇게까지 한 읍면동에 두 개, 세 개씩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이 그렇습니까, 어느 읍면이?

지금 봉담과 우정읍 두 군데가 두 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봉담읍하고 우정읍은 그렇게 두 개씩, 둘 다 민기대인가요, 방범대하고?

우정읍은 둘 다 민기대고요. 봉담읍은 민기대와 해병전우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정읍은 민기대가 두 개예요, 방범대가 아니고?

네, 우정은 옛날부터, 시민방범순찰대로 전환하기 전에 서부 권역은 민기대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민기대인데 민기대 하나면 되지 어떻게 민기대가 두 개냐고요?

우정이 원래부터 민기대가 서부권, 서부 민기대, 우정 민기대 해서 민기대가 둘로 있었어요, 과거부터. 방범순찰대…….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은, 지금 지원을 그러면 두 군데 단체로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각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범순찰대 지원 조례에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렇게?

방범순찰대는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 놓은 조례가 아니고요.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정 단체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부 사항이.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저희 동네에 방범대 하나 더 만들면 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6개월,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6개월 이상 활동을 자체 활동을 해서 활성화돼야지 지원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약간 억지 같아요, 저는. 어떻게 어떤 동은, 읍면은 두 개를 지원해 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중복해서 해 주고 어떤 데는 하나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로 통합시키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조사를 해 보면서 그러면 봉담이나 우정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 향남도 향남1지구와 2지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1, 2지구 나눠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런 거는 바로잡아 나가야겠다, 그래서 통합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기관장, 읍면동장들하고 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한 읍면동에는 한 개의 순찰대로 가는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그 인원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로 가면 되잖아요. 대장 자리가 하나 줄어서 그런가요?

병점1동 같은 경우는 방범순찰대원 100명이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정 같은 경우는 대원이 20명, 21명인데 두 개로 나눠져서 활동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행정구역의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로 통합해서 순찰 운영을 하는 게, 그리고 365일 100% 가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 부분은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번, 조직이 두 개라 그래서 많이 도는 거는 아니고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건데 인원 총량은 똑같은데 조직만 두 개고 자리만 많고 지금 그런 건데, 지원도 그리고 두 배로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조직 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애니라고.

애니, 네. 애니라고 하죠, 애니. 이 애니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누르다 보니까 잘 고장난대요. 이게 소방서에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나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활동 지원들을 하고 계세요?

화성시에서는 활동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방재활동비, 식비, 간식비나 홍보물품구입비, 소모품성 개인 장비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로 해서 산불진화차량 유류비, 수리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세금 이런 부분만 화성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의소대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보조금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각 의소대, 읍면동 의소대가 같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각 의소대별로 주는 거죠?

전체 의용소방대에 주고 그 부분을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가 함께 그 비용을 정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방서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의용소방대연합회.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로 주는 거예요?

네.

8,700만 원 정도 작년에 주셨는데 여기에 애니 비용은 없죠, 이런 물품구입 비용은?

저희가 사 줄 수 있는 품목은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품목은.

애니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 홍보 물품은 구입해 주는데 정작 중요한 인명구조 물품은 구입 안 해 줄 리가 없는데, 안전장비도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애니를 돌아가면서 10년 걸려서 전부 다 하나씩 더 지원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 법령 검토 후에 가능하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서류 작업이나 그런 걸 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관에서 행정에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르신들이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이 능숙하지 않으신 경향이 있는데 그다음에 비용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은 저는 사실 매뉴얼을 좀, 힘드시더라도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하기 쉬운 실수라든가 잘못,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거나 얘기를 들어보셔서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에 그러면 실수가 적으실 것 같아요. 매뉴얼 보시면서 하시면 실수도 적고 행정에 물어보고 하는 일도 적을 것 같아서 매뉴얼 작성해서 나눠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부분 제가 살짝, 민기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봐도 사실은 1만 킬로미터 넘게 달리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도, 유류비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거의 과반 이상, 거의 70% 정도는 유류비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육박하는 데, 5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4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사실 5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는 10년만 해도 5천만 원이니까 차 한 대 값이거든요, 유류비가. 그렇죠? 대부분이 다 200만 원이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것 10년 정도 유류비를 한다고 생각해도 차 한 대 값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20년 작년 1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일 투입되는 공무원이 158명입니다. 158명이 투입되면서 24시간으로 비상근무 2교대로 하고 계세요. 그게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야간기동반도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공무원 여섯 명 해서 야간에 신고, 출동하는 야간기동반을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1월 20일부터. 거의 그러니까 1년 6개월 기간 동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헤드에서 또 안전정책과가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행감에서 격려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못 해 드린 것 같고요.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현황이 우리 화성시가 최저예요. 그러니까 최저 발생이기 때문에 등수로 치면 1등인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 10만 명당 확진자가 제일 적어서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네, 지표상으로 1등이라고,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다고 대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민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발빠르게 잘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화성시, 화성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확진자수가 경기도 내에서 최저라고 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1년 6개월 동안 달려오신 우리 안전정책과 직원분들 이하,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셨어요. 어떨 때는 과장님들도 보면 당번으로 나가 계시고 전화해 보면 투입되시고 하셨는데 거의 전 직원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투입되셔서 현장에서 코로나와 함께 싸워주셨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백신접종률이 올라가 가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격하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마시고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격려하신 데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방역 활동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전정책과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품, 그리고 공사나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이런 사회적약자 기업들에 어느 정도 비율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수치가 있습니까?

특별히 수치를 측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청소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살 때 중증장애인기업 제품을 사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도록 하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제품이 없으면 여성기업인, 이런 제품을 사고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취약계층들이 일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행감에는 그러한 비율들이 카운팅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 누락을 했는데 그늘막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이 사실 처음에 그늘막은 교통섬, 그러니까 사실은 피할 데가 하나도 없는 곳에 그늘막을 세워서 주민들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피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요구하시는 데가 많아서 사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조금만, 몇 걸음만 뒤로 가면 그늘이 있는 곳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사실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우는 거는 사실 좋지만 저는 몇 걸음만 더 가는 정도의 수고로움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도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용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게 저는 또,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자랄수록 점점 울창해지거든요. 나중에 그늘막도 시간이 지나면 다 폐기를 해야 되고 낡고 고장나고 하게 되면 사실 폐기해야 되면 그런 부분도 다 쓰레기로 돼 버리잖아요, 폐기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무를 심어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그늘막을, 기계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자연도 선사하고, 또 자연이 주는 그늘도 선사하고 보기에도 저는 나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늘막을 많이 선호하시겠지만 행정적인 방향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마련해 드리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는 가야 되지 않을까,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금 그늘막 설치 지점들이 대부분 횡단보도, 건널목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늘막 대용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도로 설치 규격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횡단보도 부분에는 몇 미터 이상 부근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곳에는 나무를 심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낮시간 동안에 해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늘이 형성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시간에 거기는 옆에 가면 그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 시간대만 이용하지 않는 거라 계속, 잠시라도 햇빛이 내리쬐는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계속 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냐면 사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몇 분씩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봤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기다리셔도.

3분 정도.

3분도 아닌 걸로 저는 알거든요. 아주 횡단보도가 길거나 크거나 하면 몰라도 거기서 바뀌자마자 기다린다고 해도 진짜 그렇게 오랜 시간, 2, 3분, 길면 2, 3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다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중간에서의 조율은 결국 행정에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편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수 있는 건 또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구를 다 들어드리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맞아야 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또 다 같이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장소가 적합한 장소에 하시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가로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원관리과나 아니면 도로관리과 이런 부분들하고 횡단보도 부근에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식목 식재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없는 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시면서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저기는 있는데 나는 왜 안 해 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치할수록 수요 욕구도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햇빛을 피할 데가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시간대에 늘 매일매일 다니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해당되니까 해 주고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해 주고 그거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환경이나 요건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이상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용근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네 건 중 네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김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스마트도시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일 조례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구혁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 데이터로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에 대해서는 정부 데이터 사이트와 연계하여 최신 데이터로 즉시 갱신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편 사업을 지난달 시작하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제센터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공영애, 배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적 형평성에 맞는 CCTV 설치 민원 처리에 대해서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우범지역 등 설치 요청 장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는 CCTV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해당 민원은 방범용CCTV 설치를 요청한 사안으로 민원 검토 결과 해당 지점 일대에 팔탄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CCTV가 있음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기간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해당 민원은 안전영상CCTV 수리 요청 민원으로 카메라 수리가 지연되어 답변 기간 연장 후 처리하려 했으나 담당자 처리 누락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0년 화성시 사회조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2020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2021년 안전영상CCTV 설치 사업은 모두 완료한 사업이며 2020년 화성시 사회조사는 조사 시작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경기도가 조사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도비 1,369만 6천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경기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021년 화성시 사회조사와 2021년 찾아가는 드론스쿨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총 네 건으로 화성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가상화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와 보안 강화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플랫폼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설치 구매 건은 조달수수료 부족에 따른 물량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화성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 사업 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시험장 진입로 개설 공사로 두 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환경청 협의 중 보완 사항 발생에 따른 용역비 증액과 진입로 침하 발생 및 시공 위치 불일치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 두 건으로 화성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우리 시만의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 정립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사업이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이월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한 개 사업으로 드론비행시험장 건립 건이며 이월액은 31억 5,622만 4천 원입니다.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작년 12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화성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2020년 화성시 안전영상CCTV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 관리 용역, 2020년 안전영상CCTV 저장 스토리지 구매 설치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1-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화성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은 2020년 12건, 2021년 두 건이 있습니다. 11-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2020년에 12건 2억 7,966만 9천 원, 2021년에 두 건으로 4,799만 원입니다. 11-22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비행시험장 건립은 55억 사업비 확보, 일부 토지보상비 등 지급 후 이월하였으며 용역비 집행 및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져 2020년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20년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2020년 안전영상CCTV 유지 관리 용역은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안전영상CCTV 통합 유지 관리 용역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체결 현황은 두 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 스마트시티과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020년도에 82건, 2021년 4월 말까지 19건 총 101건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 56명이 4조 3교대 근무로 CCTV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만 13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 화성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화성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병점 권역 스마트 도시재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발굴ㆍ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여섯 건의 주제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2021년 한 건을 완료하고 신규 한 건을 진행 중이며 공공데이터 26건을 신규로 발굴하여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신규 데이터를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7페이지 드론 저변 확대와 공공 활용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지원하였고 직원 양성 교육을 위한 드론조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선도를 위해 비행시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증인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드론전용비행장을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부지 확보를 통해서 작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로는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거죠, 지금요?

송산면 고정리에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던 데는 사설 업체인가요, 그럼요?

네, 거기는 드론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드론교육원이고, 이 비행장이 설립되면 여기에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항공안전기술원은 연구소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연구소들이 지금 다섯 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을, 드론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민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구하고 이러는 부분이다?

기술 지원해 주고.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여기 가서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개념이요?

네, 저희가 자격증 따는 거는 삼존리에 교통안전공단이 있는데요. 그 안에 시험 보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장소가.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설립이 되면 우리 화성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내년 정도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 또 돼야 되고요.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공무원도 포함해서, 신산업이 되잖아요, 드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견학 코스라든가 저희가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산업이라고 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드론산업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확장되고 또 산업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동참을 해서 산업적인 부분이라면 같이 함께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43페이지에요. 화성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추진 현황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11-43?

도시에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버스라든가 환경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ICT 신기술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화성시 전역에 설치하고 향후에 보급하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 전역에 이거를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어떤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이게 공공서비스가 되겠고요. 공공서비스 중에 최근에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이 내 손으로도 볼 수 있고 정류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예전에는 일방적인 것들을 지금은 양방향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게끔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버스 탈 때 전광판에 몇 분 후면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지만 본인이 직접 거기에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어떤 버스가 얼마 후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를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병점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이 부분을 접목시키신다는 내용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 병점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도시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과랑 협업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공모 당선이 돼서 50억인가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접목시키신다는 거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병점 도시재생 할 때 그런 서비스를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1-13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화성시 드론비행시험장 건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 변경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화성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 사업 진입로 개설 공사,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토부하고 진행하는 드론 비행장 설립에 대한 그런 사업들인 거죠, 계속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입도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그전에 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침하가 심해서 돌을 좀 더 많이 갖다가…….

11-16페이지의 명시이월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다 같은 건으로 되겠습니다.

다 한 건으로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11-13페이지의 설계변경사업에서 보면요.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건립 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셨는데 설계 변경 사유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중에 보완 사항 발생으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보완 사항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 건물이 들어가고요. 그 옆에 공룡알화석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 저기라 새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증액해서 전문가한테 보완 사항을 받아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은 어떻게 됐나요?

통과돼서 건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된 게 어떻게 보완이 돼서 통과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기억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새들이 있는데 새들 보호를 어떡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게끔,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류 전문학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는데 사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이 됐어요. 용역에서 500만 원이면 1,800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55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완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로 사항은 그게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CCTV 저장 스토리지 구매하셨는데 예산이 25억인데 계약을 22억 7천을 하시고 이월액이 2억 2천 돼 있어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일단 스토리지 금액이, 원래 스토리지 금액이 얼마죠? 오타면 스토리지 금액.

저희가 사업하고 사업 잔액 남은 예산으로 추경에 그때, 작년에 추경에 25억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추경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스토리지를 구매했던 사항으로 이게 넘어가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용된 금액이.

전용은 아니고요. 이월입니다.

아, 이월. 이월된 금액, 그러면 원래 예산액은 25억,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CCTV?

이거는 여러 건이 있는데요. 설치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예산 잔액이 또 발생됩니다.

잔액이 얼마 발생이?

잔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잔액이 발생됐고요.

안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금액을 뽑아서 지금 스토리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방범 운영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매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가격은 얼마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약 금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어요.

계약이 2억 7,800으로 여기 보면 되어 있고요.

그러면 25억 중에 남은 금액으로 다시 2억 7천만 원을 쓰셨고 그래서 토털 25억 8천 중에서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 2억 2,600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억 안에는 다른 걸 사신 거네요?

그거는 CCTV 설치를 그때 했습니다.

그럼 CCTV 설치랑 해서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약 후 잔액이, 25억이다 보니까 계약 후 잔액이 남아서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25억에…….

여러 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네, 이해했습니다. 전용인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남는 금액으로 다른 걸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시고 토털해서 남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제가 확인했었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개수, 단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재를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개수하고 단가만 쓰시면 돼요. 50만 원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18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가 용역을 하셨어요. 연구용역 한 게 있는데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은데 확인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뭐가 돼 있냐면 코로나19 관련 시민 설문조사 용역이 있는데 혹시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셨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아니요. 여기 페이지에 없고 제가 자료를 전체 과에서 연구용역 한 용역을 다 받았는데, 그게 다른 과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과로 왔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 가지고 오타, 잘못 온 것 같아서, 자료 작성이 잘못 된 것 같아서 확인드리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시티과에서 할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있어 가지고요. 화성시 행정수요 조사해 가지고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7천만 원인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했고요.

아, 하셨어요?

올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그럼 2020년도에 하신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저희 데이터 쪽이 정책기획과에 있어서 부서가, 팀이. 그쪽에 있을 때 빅데이터 쪽에서 같이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시민 설문조사 용역도 있는데 이것도 혹시 하셨나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료가 잘못 온 건 아니네요?

네.

이게 스마트시티과하고 관계가 있는 용역인가요?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코로나 긴급사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요구를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셨습니까?

그때 아마 그런 수요가 생겨서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이 일단 설문조사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마트시티과인데 코로나19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1천만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조사도 작년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것도 7천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과가 행정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건 5천만 원에 일단 했거든요, 정책기획과는. 그런데 정책기획과가, 2019년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했어요, 행정수요조사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정책기획과에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때 부서 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이 저희 쪽으로 잡혀 있어서 2020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021년에는 다시 기획조정실로 다시 편제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건가요?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되어 있어 가지고요. 코로나19도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설문조사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2019년도에 하셨고요. 2020년도면, 2019년도에 과가 생기지 않았나요?

2020년 1월 1일 자로.

나눠진 건 2020년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수요조사는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던데 법적,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용역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매년 이거를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 용역인지.

저희가 말 그대로 행정수요조사를 만족도조사 유형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 추정치를 산정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만족도가 높은지 분야를 분야별로 조사해서 그 부분을 다음 연도의 행정에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 했어야 될 질의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서 공공빅테이터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 또 하셨어요. 2020년도에도 하시고 2019년도에도 하셨는데 수요조사, 보육 관련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는 무인, 동사무소. 아니요, 자료에 없을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빅테이터를 하신다고 이건 2018년도에 사실 하신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자료에 있습니다.

돌봄센터 입지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국비 매칭으로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2,600만 원이었나요, 15페이지입니다. 11-1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네, 이것 맞습니다.

2,600만 원. 돌봄 이게 2018년도에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이 용역을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도 빅데이터조사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용역 결과로 해서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그거는 너무 지난 건가요?

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읍면동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로 해서 돌봄센터 입지 선정하신 부분,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국도비사업이긴 한데 사실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는 동에 의견을 물어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인데 사실 그게 또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600 혹은 2,700을 내고 국비로 주는데 무인발급기가 어디쯤에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사실은 용역하시는 분이 외부 분들일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그 지역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입지를 결정하는 데 돈을 굳이 2천 몇백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용역 비용이 저는 사실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불필요한 용역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 추진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것 같은데 보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이것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기네요.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구도심이나 신규 택지 쪽의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결국은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4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발굴 이용 현황, 이렇게 해서 보면 빅데이터 분석하셔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자체 분석하신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돌봄센터 입지 있고 나머지 다 자체 분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시티과가 가장 큰 줄기로 두 가지가 CCTV 관련 업무하고 사실 이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신 분만큼 저는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자체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직원,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것 보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보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하신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건이.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미숙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화성시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과 이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사업들을, 데이터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걸로 행정에 이용할 수 있는 걸 또 이렇게 계속 발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많은 의제를 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발굴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 2021년도에 갱신하셨네요? 이게 인증은 3년이지만 매년 갱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갱신하셔서 3년간 유지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화성시의 어쨌든 위상을, 어느 정도 스마트한 도시로의 위상을 계속 세워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국내에 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 인증받은 데가?

네, 몇 개 안 됩니다, 국제인증.

보니까 세종, 고양, 대구, 서초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도시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화성시가 화성시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화성시가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상위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최상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계획을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거해서 화성시스마트도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예상되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책자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분야별, 그리고 지역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든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갈 거고요. 그리고 송산 동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시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서 스마트도시에 맞는 서비스들을 시민들하고 같이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감이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그늘막 얘기했는데요. 아날로그식 그늘막이잖아요, 우산처럼. 손으로 묶고 있고 바람 불면 넘어오고 날아가고 해서 사람이 잡아주고 끈으로 묶고 이거를 스마트 그늘막, 태양광 패널이 있어 가지고 낮에 햇빛을 받아서 전기로 충전시켜 가지고 일기예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늘은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게 접히고 날씨가 화창하고 햇빛이 뜨겁다 이러면 펴지면서 그늘을 제공하고 이런 게 스마트 그늘막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성시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로 가고자 하는 첫 단계고 가장 기본적인 도시 수립 계획인데, 큰 틀의 수립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모습들이 바뀝니다.” 연상될 수 있게끔 답변이 가능하면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상하고 책자에는 담았습니다. 하나씩 얘기하면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리빙’, ‘스마트 세이프티’,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 같은 정보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라든가 신호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신호만, 타임만 맞춰서 하는데 신호감응형이라든지 일반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확대하고 그리고 소방 출동을 할 때 신호가 맞춰서 바뀐다든가 이런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으로.

그럼 빅데이터하고도 많이 연관되겠네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경우에는 또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세이프티다 이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안전 하면 생활방범 쪽만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광역카메라 같은 것들, 지금 저희가 세 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재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화재 감시를, 잠깐만요. AI가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합니까? 광역카메라요?

네, 멀리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금 생활방범은 앞에만 보이는 거고요.

광역카메라라고 합니까?

저희가 지칭을 한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카메라고, 그래서 원거리를 볼 수 있는 줌이 큰 카메라들을 거점으로 해서 몇 개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드론도 향후에 활용을 해서 만약에 산불방지기간이다 그러면 주로 산불이 많이 나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드론을 날려서 정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우리는 산불보다는 폐기물장 불을 더 조심해야 돼요. 폐기물장 많이 있는 곳에 드론 띄워서 폐기물장 집중 지역에 감시를 해야, 산불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작년에만 해도 폐기물 화재만 한 여섯, 일곱 건 났는데.

그리고 행정 쪽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빅데이터와 연관해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들이 생활에 필요하게, 편리하게 장착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미만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금액을 내서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만 원 미만 내역을 안 내지만 “합계 금액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앞으로 행감 자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계약 체결 현황 보겠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저는 줄곧 도건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껏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이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 기업들에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시 관내 기업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스마트시티과에서 계약을 한 건수가 82건입니다. 용역과 물품과 공사에 대한 계약이 82건인데 이 중 22건만 화성시 관내 업체가 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7%입니다, 27%. 정확하게 27% 조금 못 돼요, 26 점 몇 퍼센트인데. 82건 중에 22건을 했으니까 60건은 외부 업체가 했겠죠, 화성시 관외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라고 이걸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 업체가 29건을 했어요, 서울 업체가. 안양은, 왜 또 안양에 이렇게 많이 줬는지 안양 업체도 상당수 했어요. 화성시에서 발행하는 사업과 공사와 물품과 용역들이 화성시 업체들에는 돌아가지 않고, 불과 27%만 돌아가고 나머지 73% 이건 전부 다 외부 업체가 하고 있더란 얘기죠. 우리가 사무실 통신공사 이런 것 하나 못 합니까? 정수기 설치도 하나 못 해요? 열화상카메라도 꼭 서울 가서 구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아마 이쪽에서는 대리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는 그런 것, 형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서울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이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9건이 서울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조달품으로 하더라도 조달 물품도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모르겠어요.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가능한 것들은 관내 업체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로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약자 기업들 장애인, 여성, 자활기업들 이런 데도 계약률을 1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번 행감 자료에는 이러한 약자 기업들에 대한 계약률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한 건 했어요,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물품 구입. 이것 한 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딱 이것 한 건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물품을 금액별로, 15%라는 것은 금액도 되지만 건수도 되고 하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한다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무료 와이파이 구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인가요?

네.

그런가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정보화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그전에는 그럼 PC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르신들 PC 잘 안 쓰시고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하거든요. 어르신들 사실 모바일 잘 사용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기본 기능만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바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안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제안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모바일 사용하는 거를 사실은 교육을, 모바일의 기능이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어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많이 걸으면 주고 하는 어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플들 활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PC로 하는 정보가 아니라 모바일 사용법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실 하셔도 되고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보화마을 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신설해서, 물론 교육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슨 교육을, 무슨 강좌를 듣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갖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에 있는 기능, 예를 들면 카메라 기능도 슬로비디오로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제 카메라에 슬로비디오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찍은 걸 보고 “내 카메라에는 없지?” 했는데 “있다.”고 해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저조차도 제 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도 그냥 찍는 기능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사실 음성으로도, 음성녹음을 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기능들을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면 어르신들이라, 훨씬 더 모바일을 잘 활용해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기본 기능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교육프로그램 안에 담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강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과목은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단 과목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대면해서 해야 될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팬데믹이 많이 좋아지면, 올 10월이든 11월 정도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교육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 준비할 때 검토해서 같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2-31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만족도가 사실은 버스나 버스정류장 이렇게 해서 좋아요, 만족도가. 그런 통신비가 그래도 힘드신, 어려우신 분들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확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접속 방법,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반접속이 있고 보안접속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 두 개가 뜨는 겁니까?

보안접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밀번호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인증 치고 들어가서 금융이나 그런 경우 할 때 보안접속 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일반접속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일반이 잡히고 보안이 잡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잡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여기도 밖에 나가면 창이 뜨고 그다음에 접속할 수 있는, 뭐라 그럽니까? 창이 뜨잖아요.

네, 알아요.

거기에 입력하고, 입력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한 장소에 있는데 두 가지가 떠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그게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만 선택해서 치고 들어가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두 개가 뜨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접속이 있고 보안이 있는데 내가 일반으로 갈 거냐 보안으로 갈 거냐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제가 바로 설명드린 대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볼 거면 일반접속으로 들어가고 금융이나 기타 더…….

보안이 필요한 거는 보안접속을 하면 되는데 보안으로 들어갈 때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여기 접속 방법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접속 방법, 지금 제가 31페이지 보고 있는데 접속 방법.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접속 방법은요. 그걸 선택하라고 돼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비번을 어떻게 하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뜨는 거잖아요. 일반접속은 Secure라는 단어가 안 뜨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접속은 Secure가 뜨는 거예요, 같이 뒤에. 그럼 이거는 보안접속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보안접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건지, 쳐야 되죠? 보통 대부분 비밀번호 치지 않나요?

일반접속 경우에…….

아니요, 전 보안접속만 여쭤볼게요. 보안접속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