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소규모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5대를 보급했고요. 올해 10대 해서 10억이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대당 1억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평가 자체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절차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보조금 성과계획이라는 부분에…….

위원님, 투자사업이 20억에서 60억 미만이 자체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네, 20억에서 60억 미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부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걸로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이라는 것은 실내공기질을 취약계층에, 뭐 경로당이나 기타 여러 시설들을 측정하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모이시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줄 때 1,039개소에 대한 사업 물량을 했었는데 조사결과 819개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 자체를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액수를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20년도에 2회 한 내용 자체는 첫 번째는 동탄신도시 공유PM 이용시스템 구축지원에 대한 부분을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심의한 내용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성시환경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역할을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2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 의제실천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건지 다시 한번…….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세부사업 내용은 인건비 5인에 대한 부분이 1억 7,83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사무운영비, 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건비 부분이 1억 7,8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14-25쪽 말씀하셨죠?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는 8,400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는 8,400이고요.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2개가 더 추가가 된 건데 비산업부문 진단컨설팅하고 탄소중립1.5캠페인 이게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400만 원 더하기 800만 원 해 가지고 9,200만 원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별개 사업입니다. 비산업부문 진단컨설팅…….

명심하겠습니다.

네.

두 공간으로 놓고 본다면 성격의 차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주로 도심 한복판이고 실제로 찾는 탐방객들의 주요 층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모, 그래서 이제 전시관의 기획전시 내용도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눈높이를 그렇게 관점을 맞추고 프로그램 운영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고요. 비봉습지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장년층이 와서 힐링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환경교육적인, 생태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해 보는 상황에서 최근에 새솔동 지역주민들이 주로 주말에 가족단위로도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봉습지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장점이나 지역과의 연계성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반석산 에코스쿨하고 다른 타깃들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큰 차원에서 본다면 반석산 에코스쿨도 사실 주변에, 뒤에 오산천이 있고 반석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시관, 실내로만 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조금 확장을 바깥으로 해 보자, 지역에 의미 있는 자산이고 동탄 한복판에 귀중한 자산이니까 이왕이면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어떤 가치라든지 인식교육 등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큰 방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답변 드려도…….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DB가 하천 정보라기보다는 하천유역에서 여러 가지 정화활동을 포함해서 교육활동이라든지, 생태계 모니터링이라든지, 유해식물 제거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단체 현황, 기업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홍성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하면서 1회, 2회 자료들을 꼼꼼하게 봤는데 아무래도 주로 국제사회에 화성호를 알리고 또 람사르습지 사이트에 등록하는 이런 작업들과도 연계시켜서 볼 때 그런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적으로도 권위 있는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 2회 때 주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진단받는 이런 것에 무게중심이 많이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사실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이 습지가 지속 가능하게 보존되려면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 방안 대답이 나와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끌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준비부터는 가급적이면, 아까 최청환 위원님도 비슷한 주문을 주셨는데 국내 사례 중에 우포늪이라든지 순천만이라든지 이미 굉장히 지역의 브랜드화가 되고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생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활동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모셔다가 우리 화성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최소한 1박 2일 프로그램에 혹시 저녁이 된다면, 같이 음식도 좀 나누고 이럴 수 있다면, 어느 전문가들이 생태적 가치 때문에 보존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 순천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우포늪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습지도 살고 지역주민도 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법을 찾아가는 데 훨씬 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대회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약간 전환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회계 관련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지역에서 좀 찾아보려고, 저희 강덕식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님이 회계경영학 이쪽이셔서 저희 감사를 하시는데 그분 소개도 받고 좀 도움도 받고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가급적 지역을 쓰려고 했는데 속내를 조금 들어보니까 공익법인 같은 이런 데는 굉장히 까다롭고 일은 많고 크게 매력 있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움을 받을 회계법인 구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혹시 좋은 데 있으시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드리던 거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자료 말씀하신 것은 작성할 부분은 작성하고 찾아야 될 부분은 찾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올 겁니다. 현재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되는대로 빨리빨리 팀장님들 문자를 하시든 해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단은요? 자금현황 관련해서,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으세요?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자료 작성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이사장님, 뭐냐면 이게 자료가 없는 것을 문서로 생성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늦게 가져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초래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 만약에 부서에서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게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서고에서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검색하거나 이래도 다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자료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앞전 시간에 사무분장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장사무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고, 이렇게 타 부서하고 다르게 상세하게 기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는데 일단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제가 여기 3-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에 진행이 되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하나만 봐도 지적사항이 정수물품 관리에 있어 내구연한에 따른 불용처리 등 관리 철저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조치사항은 그냥 ‘완료’예요. 그리고 ‘현재 정수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현재 정수물품 관리에 당연히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구연한,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용처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게 그때 당시에 아마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 작성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불용처리를 했고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이나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자료가 어쨌든 담당 실무자가 자료 작성을 하고 또 팀장님들께서 중간에 검사를 하고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자료가 완성이 될 텐데 몇 단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런 검증 절차 없이 왔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항,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4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아까 감사자료 설명하실 때는, 우리 증인께서 설명은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같은 경우도 골프장 주변에 야간조명 관련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취하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여기 자료만 봤을 때는 진정인이 보통 5인 이상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외에 몇 명’이 어떤 이유로 민원을 제기를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결과가 그냥 ‘완료’가 아니라 취하를 한 건지, 아니면 처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다 기재를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도 있고 세목별 불용액현황, 500만 원 이상 불용액현황에도 있어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요.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시설 설치를…….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별사업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개별사업장이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인데요?

가정용 저녹스는 그것도 개별적으로 보일러회사에 계약을 하고 보일러회사에서 저희한테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 또는 모집을 보일러회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이 보일러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가 보일러회사에서 계약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시민이 이 보일러를 교체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신청을 어디에, 보일러회사에 하는 거예요?

보일러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보일러를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일러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에 가서 견적서를 받고 카드결제를 하든지 해서 그 내역을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보조금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민 수요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일러회사에 주는 거예요?

시민한테…….

시민한테 각자 개개인한테 직접 집행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알려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사실은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방송 광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일러회사하고도 계약이나, 바꾸고자 했을 때 보일러회사에서 같이 안내를 충분히 받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체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안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신청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은 사례는 제가 없고요. 직접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십니다. 읍면동은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은 하지만 신청은 저희한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각자 개인들이 우리 화성시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어쨌든 자료 자체가 세목별 불용액현황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지금 집행률은 한 61% 정도 되고 나머지 국비는 다 반납하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불용사유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가 돼서 다 집행을 못 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별도 홍보라든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 통했든 뭐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TV 광고는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증인께서 하신 역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보도, SNS, 현수막하고 개별 아파트에 공문 등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 홍보기관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SNS나 현수막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어쨌든 대상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SNS, 언론보도, 홍보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각 아파트마다 공문도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아파트 건축 연도 다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나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앞에다가 현수막을 게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는 공문을 보내실 때 관리사무소로 보내시면 안 돼요. 수신자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사업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10억이잖아요, 2020년도. 그렇죠?

네.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 계약방법은 5개가 수의계약이고 최청환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대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머지는 다 그냥 수의계약, 이게 입찰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을 잘 아는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악취관련 지역인 발안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시흥녹색환경지역센터라는 기관에서 수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이거 같은 사업 맞죠?

네, 같은 사업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 발안산업단지에 대해서 잘 압니까?

거기는 수의계약이면서 사실은 제한경쟁에 2회 유찰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의로 했지만 공고를 통해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 오지는 않아서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여기서 제가 이런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3-1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이게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거든요. 우리 화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운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 건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됐었고 감사 수감일자가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감사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추후에 같은 지적사항이 감사라든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3페이지에 소형도로노면 청소차는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난해 5대 보급하셨다는 게 각 읍면동에 보내주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1억씩이나 하는 장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도, 제 지역구인 봉담읍에도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사용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증인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시정하셔서 반드시 그런 자체평가를 하시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가져갈지, 일몰을 시킬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령 관계되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0페이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오전에 설명해 주실 때 내년에 2개소 더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가 혹시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어쨌든 저희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겠네요?

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1페이지에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현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부족하신가 싶었거든요. 뭐냐면 김홍성 위원님께서 이거는 자료 요구를 하셨잖아요, 각 사업별로 어쨌든 저희 예산이 4억 3,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6억 5,500만 원 중에서 6억 2,797만 6천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집행내역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제가 찾느라고 조금 저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속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비 성격 자체가 의제실천사업 내지는 기획실천사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경비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보조금.

보조금이에요?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억 3,900만 원인데 4억 3,900 전액이 집행된 걸로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사업이군요. 어쨌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참 너무 포괄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우리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특정 분야에 좀 편중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편중된다기 보다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지역 공동체라는 목적 자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는 굉장히 저희의 모든 분야를 다 토의하고, 관리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고 정리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편중됐다기 보다는 너무 분산돼서 여러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헷갈린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저랑은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분산돼서 어떤 결과가, 데이터가 얻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대인데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또는 상시에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운영횟수가 2020년도에 143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산업이 발전되면서 정말 좋은 장비로 좋은 사업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대기질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끼는 사람마다의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시민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시민들도 얼마나 또 답답하시고 이제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장비들은 잘 운영이 돼서 바로바로 현장에 대응도 하고 또 현장에 출동해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빅데이터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7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업명이 ‘라돈 및 미세먼지측정기 대여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이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라돈측정기 및 미세먼지측정기도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악취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 4조를 보시면 각 권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또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뭐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농도도 화성시 안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권역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많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측정장비도 더 많이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도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측정기를 저희가 대여할 때 빌려 가시는 분들이 측정값을 기록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 데이터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1년, 2년 쌓이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화성시 안에서도 동부권은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고 우리 서부권에는 아직 농어촌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얻어지는 어떤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해서 나중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일단 이거는 제안입니다. 제안하는 거니까요.

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사실은 그런 부분의 자료들이 저희들이 민원대응이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여하고 반납 받을 때 어떤 서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4-9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가요? 800만 원짜리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은 아니고요.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50 대 50대 매칭된 건데요. 사실 거의 좀 안배를 하다시피,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재단으로 위탁을 하신 거고요?

네.

재단 처음에 설립하고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또 드렸던 게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님도 공감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대기나 수질이나 생활환경이나 모든 게 다, 환경이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환경’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환경재단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화성시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가 방금 드렸던 생활, 수질, 대기, 생태 모든 어떤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여기 지금 14-26페이지에도 보면 환경백서 발간사업도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재단에서 지금 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환경백서 발간에 저는 초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은 인원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환경백서 발간에 집중을 해서,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백서가 만들어지면, 방금 전에 우리 김윤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거나 아니면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할 때도 빅데이터 안에서 우리 화성시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활환경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쓰레기 무단배출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이런 것조차도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환경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화성시 환경백서, 통상 백서사업이라고 하면 빅데이터에서 세부적인 자료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고요. 오히려 지역별ㆍ분야별로 개론서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윤곽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워낙 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은 현안들과 민원들, 업무를 다니면서 사업들이 현안, 일들은 많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계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거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위사업별로는 자료들이 다 있긴 한데 전체 환경분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면 어느 분야별로 통합해서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론서적인 백서를 만드는데 다만, 그동안 타 시ㆍ도에서 제작되어 있던 그냥 관성적인 백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이슈라든지, 지역적인 현안들, 환경적으로 이슈가 돼 왔던 것들, 이걸 조금 더 밀접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시 맞춤형 환경정책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일단 해 오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1년 차인 올해 얼마만큼 욕심낼 수 있을지는 일단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은 같으신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어떤 정보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환경백서가 발간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 환경이라고 하면 하나의 자료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에서 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단설립 목적에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착한 자료를 보면, 우리 행감 자료에 빠져있던 화성시환경재단 자금관리현황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약 5억 8,0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 금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계시고 보통예금은 계좌가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 놓으셨네요. 여러 개로 나눠 놓으셨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은행은 저희가 전부 다 농협은행이네요? 우리 화성시 금고은행하고만 거래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3개월 정기예금 이율이 현재 3.1%고요. 1년짜리가 1.05%, 현재, 최근에 시중금리가 많이 다운이 되면서 이자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금운용을 왜 자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까지 우리 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금년도 예산은 한 17억 정도 되는데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이보다 금액이 훨씬 많고요. 수백억이 되고 우리 화성 전체로 봤을 때는 1년에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 예금평잔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 평균잔고가 1조 원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익률 0.1%만 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2금융권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단, 보험사 같은 데도 2금융권에 해당은 되지만 상품 자체가 보험사 상품이거나 이런 것들은 원금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고해 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 중에서, 그러니까 농협은행, 우리 시 금고 은행은 1금융권이고요. 지역에 단위농협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은행은 2금융권이고 별도의 법인이고 하다 보니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일단 증인께서는 환경전문가로서, 또 환경재단대표이사로서 우리 화성시 환경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출자ㆍ출연을 한 별도 법인기관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 담당관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화성시환경재단의 대표이사로서 그런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운용부터 시작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표이사님의 역량이 가장 막강하시다, 막중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4-15페이지에 사무분장표에 직원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14-5쪽 말씀이십니까?

네, 정원이 13명인데 지금 현원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맞습니다.

12명 직원 중에 대표이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기 전에 나머지 11명 직원 중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분들이 계셨죠?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셨어요?

따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아시겠지만 기후환경과에 제가 작년에 전문관으로 재단 준비를 하면서 함께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도…….

아니, 11명 중에,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요? 지난해 이전에.

한 분 정도.

뭐 11명인데 그렇게 헷갈려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따로 이렇게 카운트해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표이사님을 제외하고 이제 열한 분 직원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경력직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전공자도 있을 거고 전공이 아닌 분도 혹시 계신가요?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전공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체로, 인원을 모집할 때 아예 기준을 그렇게 설계해서 공고를 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어쨌든 재단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무분장은 대표이사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거는 사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릴 것은 아닌데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따로, 그건 뭐 그렇습니다만 소비자 만족도는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야…….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 제가 방금 전에도 당부드렸지만 환경전문가로서 화성시 환경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큰 역할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또 재단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가스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마을에서는 도시가스만 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사업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비가 한 10% 정도이고 시비가 90% 정도 들어가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신청할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소형저장탱크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데에 미리 가스를, 소형저장탱크사업을 실시해서, 그게 기름으로 하는 것보다 한 70% 정도의 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소외된 지역이 대부분, 원래 태양광은 에너지 낙후 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포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향후 앞으로 에너지 낙후 지역에 들어오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좀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에너지복지 보급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사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정공무원들이 마을단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은 운평리 가공송전선로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480억에 대해서도 받았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과장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다르죠?

15-59쪽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행정처분사유가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처분내용이 다 달라요. 과태료나 과징금 금액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라고 되어 있는 사항도 어떤 것은 과태료가 ‘100만 원’ ‘25만 원’ ‘경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적발 횟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는 건가요?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같은 경우에는 1회 위반을 하게 되면 먼저 경고를 주고요. 그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요소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요새는 유사석유가 휘발유는 거의 없어진 상태고 이제 경유부분에서 등유와 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경유 쪽에서 가짜석유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방법은 혹시 저희 차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석유공사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단속은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요. 석유관리원에서 채취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통보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간 1회 이상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석유관리원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판매업소마다 다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유류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하여튼 유사석유 판매라든지, 영업방법에 대한 부당행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혹시 나가시면 시설점검도 점검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시설점검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석유 품질에 대해서 석유단속…….

혹시 주유소시설에 대해서.

주유소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허가를 내줄 때 이격거리, 위험물 저장소는 주택과의 이격거리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쨌든 처음에 허가 내줄 때는 기준에, 조건에 다 맞춰서 하겠지만 그 후에 어떤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소방법에 따라서 위험물관련 관리가 있고요. 저희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를 확장하게 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서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유소라고 하더라도 시설이나 예를 들어 어떤 판매제품이나 또 요즘에는 주유소마다 대부분 보면 자동세차기를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세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별도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판매 제품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구동성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앞으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여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봉담 43번 국도 지하차도 주변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이유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중에, 지중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실제 공사보다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LH하고 관련 통신사하고 한번 회의를 봉담읍에서 했습니다. LH 측에서도 6월 30일에는 개통을 미리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먼저, 한전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 가장 먼저가 통신선로입니다. 통신선로는 통신선만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입자하고의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하고 협의가 좀 미뤄져서 10월 말이나,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한 10월이나 가야지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금 얼마인가요? 한 1년? 지중화 사업만 해도 그렇게 지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이 43번 국도 지하차도가 6월 중에 임시개통을 하고 한 9월경에 정식개통을 할 걸로 LH 측으로부터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러면 도로 임시개통도 늦어지는 건가요?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빨리 업무 추진을 한다고 해서 되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은 집행이 돼서 한전으로 다 넘어간 건가요?

예산은 다,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95억 4,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편성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가통신망은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민간통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지중화 사업은 특히 지금 동부권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지금 최근에 부서로도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단체문자도 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봉담 같은 경우도 43번 국도변 지중화사업이 당초에는 없다가 지역의 국회위원님도 그렇고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반길 일이지만 또 이 주변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꾸 지명을 얘기하게 되는데 봉담읍 와우리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소규모택지개발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처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조성을 하면서 전체가 다 처음부터 지중화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도시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니면 병점같은 경우도 병점역 1번 출구, 동부출장소 근처 그쪽에, 특히 거기는 또 까마귀 떼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지중화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재정여건상 지중화사업을 100%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서에서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지중화사업이 해야 할 곳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미 도시화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한전하고도, 한전에 먼저 또 제안도 하고 예산도 예산법무과하고도 잘 협의 하셔갖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송전선로사업이나 전반적인 전기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단발성, 일회성 사업으로 현재 그때그때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민원 많이 들어오는 병점지역이라든가 봉담지역 이외에도 좀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 생각할 때 어떤 우선 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를 전선이 가로질러 있는 데가 있어요. 구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한 네다섯 개만 없으면 그 지역이 깔끔해 지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각 지역마다 그런 민원이 이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선정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가 지금도 계속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규모택지개발 지구단위사업이 진행이 될 때 지중화사업을 의무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지중화사업 자체가 협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그런 업무협조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셔서 우리 신재생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0페이지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근거가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약 6억 5,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1억 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우정읍 농수로사업이 있습니다. 6,845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현재 사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됐는데 어쨌든 집행정지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조례가 존속기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관련법령 또는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회계 존속기간이 작년도 5월 31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바로 알았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10월 말경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하자를 치유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산법무과하고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신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지방재정심사부터 해서 현재 6월 25일 조례안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방금 증인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어쨌든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 존속기간이 2020년도 5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는데 그 후에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 부분은 어쨌든 존속기한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해 10월 말쯤에 이 조례의 존속기한이 종료가 됐다는 걸 인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특별회계를 중지시키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 자체가 저희가 안 시점하고 집행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집행된 게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이에 작년에 한 10여 개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집행정지를 시켰을 텐데 늦게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또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은 작년도에 예산부서로 넘긴 이후에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요. 본예산 편성 자체도 원래는 중지시키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이 인지를 저희가 예산편성이 돼서 미리 제출을 한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했으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부족 문제하고 실링 문제하고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저희 의회로 넘어와서 예산이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12월까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 기간 안에 예산법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고요.

저희는 일단 신설보다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든, 아니면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시 새롭게 제정을 하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존속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속기간 경과 후에 예산 집행된 부분은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0월쯤 인지하셨다고 하셨는데 10월쯤에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 집행된 내역을 보면 2020년 11월 30일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11월 19일도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10월에 인지하고?

읍면에서까지 집행여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장검토를 하다가요. 최종안은 5억, 아니, 6,845만 원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지난해, 그래요? 6,845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안면 가로등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그 두 가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우정읍 수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장안면 가로등 설치공사비 2,900여만 원하고 장안면 보안등 설치공사 4,170여만 원이 집행이 됐다니까요? 11월 19일하고 11월 30일에.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주의하게 봐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요청을 못하게 돼서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저희 과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정을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는데 잘못된 부분은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저희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 지출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환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업체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미 다 내용 파악하시고 아셨으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25일에 조례안이 상정이 돼 있어서 빠른 치유를 해서 현재 집행정지가 돼 있는 사고이월을 우정읍 수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은 아직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5월 31일 자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종료가 됐고 그 후에, 5월 30일 이후에 6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예산집행 내역이 10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정읍 수로정비사업만 지금 집행정지를 시켜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6월에도 있고 7월, 8월, 9월, 11월, 계속 있는데요? 이거를 인지를 하셔 놓고선 그 해결방법도 모색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예산이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 집행한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지난 거에 대해서도 이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근거 없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기 때문에, 뭐 몰랐어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인지한 이상 이걸 바로 잡고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얼굴 맞대고 서로 한숨만 쉬고 있어 봤자 지금 해결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은 반드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철저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16-9쪽부터 11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1건, 시정 9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관리 및 제출자료 검토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점검을 통해 내구연한에 맞게 정수물품 사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자료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처리 준공 전 하자유무 확인 및 하자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등 인수예정 시설에 대해 시설물검사용역을 통해 미비시설 보완조치 등 하자유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 하자보험증권을 통한 보수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2021년 피해방지사업단은 미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민원 요청 시 자력 및 대리포획 허가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 최소화를 위해 필요 서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원반려 시 사전에 반려사유 및 대안을 안내하여 민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해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발송하여 체납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의 경우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생태해설사 업무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업무뿐 아니라 방역관련 업무도 적극 부여하였으며 비대면 생태교육 유튜브 제작에 출연하는 등 향후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등 환경재단으로 하여금 세심한 업무 부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삼보폐광산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토양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는 2021년 6월까지 상리지역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갱내수의 불소 제거를 위해 불소제거 흡착공법을 개발, 2021년 실내실험 결과 검토 및 보완을 위한 현장실증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양복원에 대하여는 오염원인 수질오염개선사업 완료 후 순차적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및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도비 약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자안천 비점오염국고사업을 위한 국비 93억 원을 신청하는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 사업예산 산출근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계획단계부터 금액산정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예산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산출근거 명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2쪽부터 13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총 3건으로서 첫 번째,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따라 과도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사 인허가 시 축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가축사육제한구역뿐이며 공익보호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관내 기존 축산 농가들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팔탄면 율암리 일원 축사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이며 이행기간 만료일 내 적법화 미완료 시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임을 회신한 사항이고 2021년 3월 30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접수 후 서류검토 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2021년 4월 19일 설치신고를 수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서신면 전곡리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에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용도변경 취소를 요청한 민원사항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용도변경 없이 토양정화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며 토양정화업 등록은 경기도 권한으로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견과 우리 시 종합의견을 경기도에 제시하였음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6-13쪽부터 14쪽까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에 대하여는 지연 민원은 총 47건으로 실제 민원은 대부분 처리기간 내 모두 정상처리 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결과를 지연 등록하여 지연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 전산시스템 등록을 민원기간 내 등록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5쪽부터 16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환경기초시설로 산단 내 오폐수를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남양천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정화하는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양돈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및 정화처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각 시설 운영사의 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환경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1회에서 3회까지 저도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매월 기성계 및 성과품 등 청구서류에 대하여 예산 적정사용여부 확인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16-17쪽부터 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비보조금은 10억 8,086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1억 2,214만 원으로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이월사항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2021년 국비보조금은 19억 1,355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2억 137만 원으로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19쪽, 20쪽까지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25개 사업으로 총예산액 94억 5,944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79억 8,03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913만 1천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의 불용사유는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그중 방류수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저감방안사업은 팔탄, 오산천, 봉담 3곳에 원격수질오염감시장치 설치를 추진하여 팔탄, 오산천 2곳에 설치를 완료되었으나 봉담의 경우 설치를 계획한 폐수배출사업장 인근에 수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설치장소가 여의치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되었습니다.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 및 생태운영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장기휴장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사업신청자 90명 중 사업 중도포기자 32명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21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에서 인건비 상승분 1,880만 1천 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화성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독립서버를 구축하는 비용과 조류도감을 제작하는 비용을 추가하여 1억 2,300만 원 증액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16-22쪽부터 23쪽까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진위천수계 2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용역은 2020년까지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및 화성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환경유역환경청에 제출 후 평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성호 자안천하류 저류지 수질개선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호 자안천하류 오염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환경부 국비를 신청코자 하는 용역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생태축 구축 및 관리용역은 우리 시의 훼손된 생태축을 조사하고 훼손된 지역의 연결방안을 조사하고자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화성시의 생태축 복원 및 도시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방안 및 원가산정용역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사용료 및 수집ㆍ운반수수료 타당성조사용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반입처리비용 분석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실시한 용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생태사업 종합모니터링사업은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6-24쪽부터 25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축 구축 및 관리용역 예산은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 한 예산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이월사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분석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2021년 2월 납품완료에 따라 예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중앙심사 결과 처리장 신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부 의견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2020년 9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부득이 협약기간이 소요되어 계속비를 이월한 사항이며 21년 5월 26일에 2020년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올 12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은 용역수행 기간이 27개월로 준공기간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화성습지 생태탐조시설 설치사업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탐조시설의 설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공청회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고 21년 5월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협의회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 7월 29일 볏짚존치사업 및 벼미수확존치사업의 대상지 선정, 계약단가 등 선정기준을 의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7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 2건의 농작물 피해보상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7쪽에서 28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1만 631건에 총 38억 1,75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36억 7,830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698건에 1억 3,882만 3천 원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처분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29쪽부터 31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총 26건으로 폐수배출시설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불허가 반려민원이 대부분이며 보완서류를 2차까지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반려된 경우로 민원인에게 보완내용 작성 후 신고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총기사용 불가 등에 대한 사유로 반려처리된 민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31쪽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및 집행현황 중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잔액 발생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치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며 21년에는 예산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6-32쪽 각종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사업으로 2021년 3월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21년 4월부터 신규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동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의안 제출 및 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현재 민간 전문업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32쪽부터 33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복원25+ 업무협약식에서는 우리 시가 2021년 환경부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선정된 8개 지자체와 환경부 등 전문기관가 함께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개소 복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70억 원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식을 체결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습지의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자 국제기구인 EAAFP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2월경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사업은 야생동물 구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화성시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야생동물 구조사업을 실시하셨던 사항입니다. 다음 2021년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협약은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선정된 민간 전문업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협약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은 유아 맞춤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 환경인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으로 시설물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을 체결하고자 위탁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야생동물 구조사업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환경생태보전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시립반석산 에코스쿨은 에코스쿨 운영 시 기획전시 운영 및 비대면 생태교육을 위한 유튜브 제작ㆍ운영비용 등이 집행된 사항이며 화성습지의 홍보를 위해 23초 영화제 및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작품성, 독창성 등을 심사하여 9명을 선발하여 시상 후 영상과 캐릭터를 화성습지 책자제작,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자 실시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6-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낚시금지구역 관리동 냉방기 1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비봉습지공원 전망대에 비치된 냉난방기 3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생태교육용 현미경 6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질소 인을 측정하기 위한 분광광도계 1대를 보유 중에 있으며 정도기간이나 완료기간이 끝난 시설물들을 적정조치하였고 새로 6대에 대하여 구입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관리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16-37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앞서 보고된 사항은 제외하고 현재 추진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38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진위천 및 시화호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 하량을 관리하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2020년까지 평가결과 진위천, 시화호 오염총량 모두 총량할당부하량 관리목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16-4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한 사항으로 향후 신규 인수 예정인 전곡, 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겠습니다. 16-41쪽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비용은 100%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안, 장안, 마도 산단 내 폐수배출업소 총 661개소에 매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은 약 97%이고 올해 5월 초 기준 징수율은 95.5%로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통해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2쪽에서 43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인수인계현황입니다. 현재 인수완료 시설 총 26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준설,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중이며 향후 인수 예정 54개소는 비점오염원 처리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인수 전 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내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울타리, 방조망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6-45쪽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현황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안전한 곳에 방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강화로 구조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와 협약을 맺어 신속한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21년에는 관내 환경생태복원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46쪽 야생동물 포획 및 사체처리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피해방지단을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민원 요청 시 자력포획 및 대리포획 허가신청을 안내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및 처리를 위해 포획틀 유지관리 및 사체처리용역, 포획 포상금 지급을 통해 관내 야생멧돼지 질병확산 방지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6-47쪽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남양호 주변을 찾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으로 철새가 휴식하고 낙곡을 먹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6-4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기 보고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화성호 내 수질보전대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2020년 12월경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5월 26일 보조금 10억 2,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21년 12월 착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6-51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보전 추진현황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16-52쪽부터 53쪽까지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매향리 갯벌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겨울 철새 도래지로 연안습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2019년 8월 중앙부처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신청하였고 2021년 5월 4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7월 말까지 습지지정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삼보폐광산 진행현황은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상리 침출수의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말까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리 갱내수 내 수질오염물질인 불소처리를 위해 올해 실내실험 결과 검토 및 보완을 위한 현장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개선사업 완료 후 순차적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질관리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하천이나 호수 같은 데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관리가 양분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 하천관리팀이 별도로 있고 또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수질에 대한 물관리 계획은 어떤 취수목적이 아니라 물관리는 생태와 관련돼서 친수공간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저희 화성의 물관리 계획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원화돼 있고 또 저희가 국비도 내년에 받아서 생태 복원이라든지 하천에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축사 적법화 관련돼서는 같이 출발할 때 TF팀을 만들어서 축협하고 같이 업체들이 서로 홍보도 해 주고 서류 작성하지 못한 것도 축협에 의뢰해서 그것도 받고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사실 축산직들이나 환경이 업무를 거의 같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사업소로 와서 업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 봤는데, 최근에는 위원님이 저희가 단속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공공처리장 확대를 위해서, 지금은 한 48개소만 들어갔는데요. 올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뭐 해서 한 71개 농가로 더 확대할 겁니다. 사실 축산농가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가축분뇨 처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고 70농가가 들어가고 알다시피 수원축협도 저희가 지원해서 올해 과감히…….

잘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것도 협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 한 10억을 5월에 처음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협에서는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냈는데 이번에 장소 변경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시설 대상으로 해서. 그것만 끝나면 저희는 최소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게, 올해 예산 10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다 교부할 거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 사업을 관여했던 사람이라, 하여튼 올해 11월이나 12월 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