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일괄) -하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홍노미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중교통추진혁신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노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운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5-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교통 전면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무상교통은 전면 확대가 아닌 조례에 따라 만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나 지원일수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버스정류장 개선공사 조사 선정 개선 등 총 9건으로 9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5-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버스 정류장 이설 및 감속차로 설치 요청을 포함한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장지동 708번 노선 변경 취소 및 버스 노선 확대 요청을 포함한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12페이지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총 2건이 진행 중이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1심 계류 중이며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지급 정지 및 부정수급분 환급취소 청구소송이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 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인력배치 현황, 지출증빙서류, 민원이나 일반업무 처리방법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화성도시공사와는 격주로 업무 협의회를 정례회하여 업무 공유하고 있습니다. 15-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 등 8건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3,07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5억 5,905만 원이고 잔액은 43억 7,174만 5,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과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및 코로나19로 인한 2층 버스의 제작 지연 등입니다. 2021년도 사업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등 18건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7,352만 1,000원이며 집행액 75억 7,428만 1,000원이고 잔액은 184억 9,924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14건으로 총 사업비는 199억 7,77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51억 9,916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4억 2,351만 1,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며 23억 5,509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1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5-19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사업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종점 통행량 연구용역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관련계획과 현황을 분석하고 기종점 통행량을 조사 및 예측하여 화성시 버스노선 개편시 활용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28만 3,000원입니다. 화성시 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은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20년도 용역은 7,976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용역은 9,8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에 경제적, 사회적 효과 도출을 위한 화성시 무상교통 성과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60만 원입니다. 15-20페이지 각종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5-2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4월과 8월에 2회, 2021년에는 4월에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2회는 서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5-24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2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1년 전체 990건에 129억 9,514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922건에 126억 2,53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68건에 3억 6,978만 3,000원입니다. 15-28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29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분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42억 3,645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75억 7,320만 원이고 잔액은 166억 6,31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실적 확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분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연내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분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19억 3,283만 2,000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349억 6,559만 9,000원이며 잔액은 769억 6,723만 3,000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2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3일 화성도시공사와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공영제 면허 발급을 시행하였으며 11월 27개 노선 45대를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9일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5-33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의 전략, 화성시 무상교통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상교통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성 및 방향을 토론하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및 현장 질의 문답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5,505만 5,000원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5페이지 버스노선 확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버스노선 추진실적은 광역급행버스인 M4448노선 신설 외에 총 33개 노선을 신설, 증차,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광역급행버스인 M4449번 신설 외에 17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노선은 향남, 우정, 남양, 새솔동 등 교통 소외지역과 광역교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5-38페이지 무상교통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혼잡 비용, 에너지 환경 비용 절감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세에서 18세 이하 화성시민에게 관내 통행을 위해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금년 7월 1일 만 65세 이상을, 10월 1일에는 만 19세에서 23세 이하로 확대 예정입니다. 15-39페이지 2020년도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액 25억 3,480만 원 중 4억 5,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억 7,750만 원이며 이중 19억 9,53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2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206억 8,348만 6,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4억 1,86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5-4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용분 누적 3만 4,100명에게 3억 3,364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현황은 1만 5,478명입니다. 15-42페이지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내역 중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8개 노선 91대에 대하여 143억 75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4월 기준 38개 노선 196대에 대해 98억 3,62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3페이지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26개 노선 135대에 대하여 112억 7,7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4월 기준 125개 노선 167대에 대하여 63억 5,97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15-45페이지부터 15-53페이지까지 무정차버스 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손실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광역버스 지원,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5-54페이지 대중교통 시설개선 현황 중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서부권에 대한 대중교통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부, 동탄출장소는 관할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버스정류장을 16개소 신설, 11개소 교체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개소 신설, 15개소 교체 예정 중입니다.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55페이지 차고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관리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고지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비용과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5-56페이지부터 15-75페이지까지 업체별 버스노선 계획변경 인ㆍ면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76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2021년도 4월 기준 31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2억 8,854만 8,000원을, 2021년에는 25억 6,43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77페이지 차고지 외에 주차 단속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선 단가용역 자료요구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단가용역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버스혁신과에도 단가용역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규 설치, 그리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향남 주공7단지 석포6리 입구 보면 2,8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봤더니 주공7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표준디자인에 2세대형인 것 같고요. 교체된 거는 아마 3세대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위에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할 만큼 부식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서부권에는 이거보다도 더 부실한 내용들에 그냥 단순히 보수만 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교체한다는 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교체해야 할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석포6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갈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감속차선에 버스쉘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 계획이 잘못됐죠. 차들이 지나가는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시 또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애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노면의 상태까지도 다 고려해서 차선 확보에 위험의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그런데 첫 번째 향남 주공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진에는 사실 표현이 안 됐는데 지붕이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빨간 줄로 지붕 표시를 해 놨는데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교체한 사항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어요. 현장을 못 나갔고요. 사진을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겠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글쎄,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을 미리 알았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딱 본예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1회, 2회, 3회 추경, 본예산 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단가용역 자체를, 우리가 지금 단가용역 쓰는 모든 데를 지금 이렇게 한 번씩은 얘기하는 중이니까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듯이 신속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26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월 1일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미리 계약 자료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긴급을 요하니 만큼 1월부터 필요한 곳에 즉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절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왜 행정을 그렇게 했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 2월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원천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가끔,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업무분장표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무상교통 성과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워낙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전 시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결과를, 성과에 대한 거를 평가해야 되지 않냐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조례에서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1년을 한번 진행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을 하고 용역은 나중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세울 때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쉽게는 얘기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1년의 용역기간을 하면서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중간중간에 평가사들하고 용역사들하고의 내용이 도출된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그래서 어떤 게 혹시 반영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해서 어떤 게 반영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사실 작년 12월에 발주를 한 거여서 올 3월까지는 계속 사전조사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설문조사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단순하게 대중교통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그렇게 회의 통해서 얘기는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밖에도 그달 그달 성과를 진행한 거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반영을 할 수 있으면서, 전에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할 때 무상교통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들이, 용역의 시기나 사전에 이런 게 준비되고 나서 무상교통이 진행되고 했어야 되는데 무상교통은 진행하고 이런 용역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있듯이 과장님도 이런 걱정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수시로 결과물로 다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만 65세 무상교통이 진행되면서 홍보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저는 시청에 문자메시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각종 시의 홍보물들이 저의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는 무상교통이라는 홍보물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구간별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접수 시작이 5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나 했죠?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상, 대상 대비.

목표로 하는 인원은 한 1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화성시 인구에서.

1만 3,000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화성시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총 몇 명이시죠?

7만 6,000명입니다.

7만 6,000명이요?

그중에 버스를 타는 대상이 한 18%다 생각해서 저희가 목표인원을 1만 3,800명 정도로 목표인원을 잡았고요.

접수는 얼마큼 됐나요?

지금 6,800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한 50%, 그렇게 됐을까요?

워낙 목표인원에 50%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읍면동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데가 예방접종하고 있는 향남하고 그다음에 나래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크게 현수막 걸고 안내문 비치하고 이래서 접종안내 보내드릴 때 리플릿을 보건소에서 주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만든 홍보물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좋은 일인데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일이 생길까봐 가가호호 세대당 하나씩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곧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접종도 보통 모바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불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TV 광고에서도 자녀들한테 효도하는 이런 광고도 있듯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있다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듯이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대표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상정책, 무상교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정책과 홍보란을 들어가 보면 링크로 바로 뜨면 우리 세대가, 만 65세 미만들의 사람들이 보통 모바일을 들고 있는 시간이 꽤, 요즘에 유튜브부터 해 가지고 들고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모바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홈페이지에도 사실은 별로 홍보가 덜하다라는 제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찾아보면서 했더니 6월 5일인가 공문 보낸 것, 이런 거 하나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도 홍보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일양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늘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감사하고요. 그런데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업무분장이 있는데요. 개선대책을, 너무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개선이 됐나요? 매년 어떤 개선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의 연초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성과를 계속 경기도에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업대책이라든지,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 수송대책도 같이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건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전에 과장님한테 무상교통을 걱정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부권에는 공짜로 버스를 태워주는 것보다는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일례로 화산동에서, 기배동에서 안화 고등학교, 병점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병점 육교를 넘어갈 수 있는 버스 노선 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기배동에서 넘어가는 신설 노선이 하나가 생겼을 때 그 역시도 병점역 후문으로 지나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개선대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넣더라도 현실성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시의원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도 개선대책이 아직 안 나와 주는 거면요. 그때도 계속 몇 번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등교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편차가 있다 보니까, 특히 고2, 고3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등교시간 자체가 획일적으로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이면 넘어가는 도로를 30분을 돌아가야 해서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불편함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또 서부권도 개선대책을 매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담에서 사당을 가는 역이 신설이 되었고요. 또 봉담에서 수원역전으로 가는 것도 신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봉담이나 발안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원역을 가서 타고 가는 것들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에 대한 부족은 지금 지역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런데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가 매년 하는 계획이 그냥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조금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계획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하튼 저는 도건위 위원으로 와서 버스혁신과의 예산을 보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연간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내실 있는 예산의 편성 내지는 집중도를 보였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행감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다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불편함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5-19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버스운행결손금 관련해서 매년 조사를 하시나 봐요. 이게 21년도에는 또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경기도감사 종합감사 관련해서도 이 내용을 연계로 해서 시정 훈계 받으신 내용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도 지적당하시고 이러신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도 계속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 계속 원가조사만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원가조사해서 재정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서비스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잘 준수했냐, 첫차 막차를 잘 준수했냐, 아니면 사고를 얼마나 덜 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정 지원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용역이 포함돼 가지고 21년도에는 예산액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것인데 광고 수입 같은 것들을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누락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이 95% 정도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버스 요금을. 그런데 현금 수입이 업체 두 군데가 누락이 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죠. 저희 잘못이죠. 그래서 그걸 지적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 조치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더 철저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럽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가 지금, 물론 과장님도 고민이실 겁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시급한 개선인데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자체적으로 해 보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가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면밀하게 보고서에 대한 거나 매월 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조직이 작년도 4월 20일 자로 개편이 돼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생긴 것이고 그 전까지는 버스정책을 하는 직원이 계속 모든 걸 다 해 왔었습니다, 정류소에, 원가조사에, 시설 신설에 그리고 각종 정책사업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원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보지 못해서 이런 과오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조직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를 한다면 저희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물론 기사가 엄청 친절하면 그건 최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때 정시성을 가지고 버스 운행을 해 주는 것, 약속을 지켜 주는 것, 그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사로서 지켜야 될 어떤 소명이라든지 최소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재정 지원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간 안 지켰어.” 아니면 “기사가 몇 번 불친절했어, 이러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 업체에서 조금 더 이 예산이 그냥 막 받는 예산도 아니고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체감으로 와닿느냐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방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대중교통버스혁신단 다들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으로서, 도건위 위원으로서 버스혁신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한번 최대한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아마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 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정답을 얻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즉흥적인 생각에 그냥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자가용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니까요.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업무에. 저희도 직접 자가용 운전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가족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가족도 있고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엄청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시대의 변화로 예전에 우리가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마차가 없듯이 이런 대중교통이 언젠가는 없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중교통이 거의, 자가용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과도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걸 관리해 내야 될 그런 해당 과의 책무이고 숙명인 것 같아요. 15-23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목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가 연 2회에서 1회 이걸로 목적하는 바대로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정책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무상교통과 관련한 것, 그리고 버스공영제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버스정류소 기준 마련과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횟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엄청 적은 숫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다 코로나 같이 겪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라는 두 개 사업이 저희가 진행하기에 되게 크고 버거운 사업이라 사실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서 심의 받을 건이 없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게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각 과가 동일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7페이지요. 무상교통 정책 학술행사를 개최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요. 11월 19일 당일 하루 하신 거죠?

네.

당일 하루 하신 거에 대한 예산이 5,5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행사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행사이고요. 이 행사를 기획했을 때에는 사실 시민 다수를 불러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하고 계약과 계획을 세웠던 상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는 규모나, 저희가 초대했던 패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정했으나 참석하는 시민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비용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적정하냐 아니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사실 무상교통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학계에,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기 좋은 시간이었고 또 다른 시라든지 생태교통에 관심이 있는 다른 시에 우리 시의 위상이 이 정도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 개최됐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회 관련하고는 내용이 조금 어긋나네요? 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진행을 하신 건데, 추진을 그냥 하신 건데 거기에서 얻은 내용이 뭐냐는 거죠, 과장님, 과에서 어떤 내용을 얻으셨는지, 실질적으로 이 학술행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규모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모양이시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축소를 하든 어쨌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고 지금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정책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교통사업이 사실 신안군이라든지 정선같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되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있지만 수도권에서 되게 이렇게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학계에, 아니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무상교통을 하고 있는 동향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이론적인 도움이 필요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무상교통을 지금,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런 학술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데 처음 한 거는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학술행사를 시행한 거에 대한 시의적절성 문제거든요. 처음 시작하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거기에서 무슨 결과가 도출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1일부터 무상교통을 시작한 것이고 이 행사는 11월 19일 날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기가 적절했냐는, 그거는 그게 언제여도 적절했냐는 질문에는 다 100% 적절했다고 답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때는, 저희가 시작한다는 어떤 선언의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시작할 때 학계에 “화성시가 이런 걸 하니까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해 줘, 그리고 이론으로 도와줘.”, 이런 선언의 의미도 있었고 또 저희 담당자나 시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시간도 됐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적절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포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에 예산이 쓰여진 금액은 저는 크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경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사 운영에 관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행사 비용이 과연 5,5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냐,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이 거기에 적절했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만 원에 대한 행사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은 1,000억이 조금 넘고요. 그렇죠? 올해 2021년 예산이 얼마였죠?

1,390억입니다.

1,390억, 그러면 앞으로 노인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하고 대학생들, 23세 이하 대학생까지 하게 되면 2022년 예산은 얼마로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무상교통을 처음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학교를 못 가고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지만 예상보다 너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세운 예산조차도 감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어르신 한 달, 두 달 추이를 본 다음에 올해 예산을 조정해야 될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하려고 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205억입니다.

205억? 그러면 1,590억 정도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022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예산이. 어쨌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르신들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의 가정을 빼고 원래 했던 2022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22년도요? 저희로서는, 무상교통이 아니라 저희 과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과 전체예산은 사실은…….

화성도시공사 위탁금도 있고, 그러니까 총 얼마 정도 하시냐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사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 얼마냐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1,500억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해서 맞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1,000억에서 1,400억, 1,500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 잠도 안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이, 큰 예산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예산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잘 운행되게끔 해서 앉아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사소한 걸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대책 수립은 지금 세워 놓으셨고, 그렇죠? 이게 1억 7,700이었나요?

이게 통계목이 이렇게 여기에 표현된 거여서 결산서에는, 그 안에는 근로기준법 대비는 1억이고요. 7,700은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운전자 양성사업은 따로 9,200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7,700이 있었습니다.

7,700 중에서, 1억 7,700 중에서 현재 지출액은 5,600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네.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교육은 워낙 목표가 30명이었는데 22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러고는 파업 대비 예비비 같은 개념이어 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밑에 중장년층 운전자 양성사업은 또 따로 예산이 9,800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비, 시비가 아니고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년층.

운전자 양성사업이요.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예산서요?

결산서요.

예산 형태가 저희가 세워서 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비처럼 표현된 것이지 그게 도 사업입니다.

그냥 도 사업인 거예요?

네, 저희가 분담하는 겁니다.

분담하고 경기도에서 다 쓰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로 저희한테 반납하겠네요?

네, 저희한테 다시 줍니다.

그런데 지금 다 썼어요? 이번에 예산이 다 됐어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리미엄 광역버스라고 해서 동탄에서 잠실 가는 노선, 두 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동탄1에서 잠실, 동탄2에서 잠실인데 워낙 계획은 7월에 개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서울하고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11월, 12월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을 11월에 했습니다.

개통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거는 개통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게 특성상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한 20 몇 퍼센트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전에 미리 더 서로 협의를 해 놨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예산상에는 어떻게 보면 큰 오류를 범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미리미리 협의를 하시고, 이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카드내역서에 보면 지금 카트리지를 잉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토너 카트리지,

토너 카트리지, 복사기, 복합기를 임대를 안 하셨나요?

임대해서 토너 카트리지 비용을 저희가 내는 걸로.

비용은 따로? 그거 말고 토너 카트리지 비용 포함해서 하는 임대도 있던데 그거는 좀 알아 보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다들 장소마다, 과마다 사용하는 형태가 너무 달라요.

좀 다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과나 예산팀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단장님, 국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디에서는 아예 다 임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감사가 있는데 지금 화성시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15-13페이지 지도감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지금 예산이 올해는, 작년 2020년에는 75억이었지만 올해는 330억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47억이 있어서요.

합쳐서, 어차피 두 군데를 합쳤는데 지금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 지도감독 횟수가 1회밖에 안 돼요. 이거가 우리가 협약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1회밖에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관련 법규를 저희 편할 대로 축소해서 해석한 거일 수 있는데요. 사실 화성시 사무 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회 이상이기 때문에 1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제가 전반적인 것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격주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사실 1회만으로 족하다고 자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상하반기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하는데 굉장히 벅차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화성도시공사가 올해 굉장히 금액이 커지잖아요. 공영버스, 위탁, 운전기사분들 처우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게 서로,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것과 감사는 또 다르거든요. 아시죠? 1년에 한 번은 정말 너무, 해석을 너무 작게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최대한 두 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늘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는,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뺄게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특허를, 용역업체가 특허가 소멸이 된 거를 확인을 못하셨네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고 그중에 14개 시군이 사실 이 업체가 특허가 있을 때 계약을 해 왔고 계속 여기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례적으로 특허권이 계속 살아 있겠거니 생각한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분부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직원이 한 명이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직원이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다?

이거는 마을버스 담당자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속 관례대로, 그리고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항상 그거예요. 우리 화성시는 예전에는 20만 작은 규모의 시였고 대부분 우리 과장님 이상 분들은 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업내용, 예산이 많은데 관례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좀 깨우치고 좀 더 넓은 영역, 넓은 생각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작은, 작은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런 큰일들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시는 분을 업무를 잘 분담을 해서 각각의 영역에 이런 시스템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해 가지고 우리 화성시 예산이 허투루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탄2에서 제기되는 민원이고요. 워낙 M버스라고 하는 광역급행버스는 정류소를 6개까지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2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 2개 추가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2개가 선정된 기준이 뭐냐,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한 사유는 조사한 자료 안에는 향후에 발전가능성에 대한 것, 그리고 동탄2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정류소를 타는지에 대한 순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자료였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 중에는 부동산의 매점매석 등의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자료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보고서 그쪽 땅값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비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했고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입장을 변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자료 공개까지 저희가 안 할 생각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게 좀 경계가 모호했던 면도 있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비공개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분담률이라는 게 그냥 쉽게 나오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4년에 한 번인가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15%가 2016년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행대수의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2018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그래도 30% 정도는 그때보다 노선도 증가했고 그리고 타 시에 의지했던 노선들, 수원여객, 오산여객 이런 것들에 의존했던 것도 많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서류가 거의 2018년보다 지금 8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민원이 많은 부서였는데 그래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건 시민의 불편이 그만큼 줄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업체 선정이나 운영 모든 게…….

어디에 설치하냐에 대한…….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 해 줘.”,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역 여건이나, 전기를 따기 좋은지 나쁜지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합니다.

첨단교통과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단장님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도시분들이라고 해서 모바일, 핸드폰을 더 잘하고 서부권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보면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이쪽에 더 첨단장비들을 많이 하고 서부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어쩌면 BIS가 더 필요하거든요.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 책자를 보면서요. 결손금 지원, 손실 지원, 결손금 보전, 버스 지원, 결손금 지원, 이게 다양하게 지원과 보전이 있는데요. 결손금하고 손실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경기도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에서 사업명 내려 주는 대로 저희가 반성없이 예산서에 담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감자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간의 회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크게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고 또 결손금 지원이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한 76억 정도 되고요. 21년도에는 74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공영버스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의 지원 폭이 좀 작아진 건가요? 지원 폭이 작아지는 내용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못 세운…….

실링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예산이 들어갈까요?

올해도 사실은 작년도 수준이 될 걸로 그렇게…….

증차가, 14개 노선들이, 버스가 11개가 신설이 되고 3개가 증설이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따른 버스들이 꽤나 많이 신설이 됐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그렇게 됐었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공영버스 결손, 공영버스 결손 한 6억 2,000, 광역버스 지원 33억, 도시형모델 H버스 24억,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손실지원 91억, 마을버스 통합할인 손실 14억, 버스경영서비스 개선 지원금 10억, 시내버스 2억 8,000, 무정차 버스 28억, 향남 터미널 10억, 자가용 같은 버스 143억, 취약계층 결손금 112억, 늘 들어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인정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H버스는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성,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수익성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화성형으로 바뀐 게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200명의 지원을 해 줘서 어떤 시민들의 서비스가 있냐고 했을 때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저 역시도 민원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수익은, 우리가 공영버스에 대한 수익은 어떤 구조로 알고 있습니까? 보조금은 총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H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198억 정도가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 만약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민간에서 노선을 넣었겠지요. 그런데 민간에서 노선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 사실 이게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시민의 편리성만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재정 지원 없이 수익을 생각하면 이 사업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다 이해갑니다.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금 10억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업체들이 오지라든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노선신설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지 지원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점수를 잘 받은 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광역버스나 수도권 버스나 다 이렇게 보전해 주고 손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금을 10억을 주는데요. 잘 수치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며 그걸 우리가 왜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여객사업법 제50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한다든지 이럴 때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상이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시내버스 전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여객기사들을 두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은 보전대로 해 주고 손실금은 손실금을 주는데 이걸 왜 주냐, 이 얘기거든요.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지고 가고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 주고 그런데 경영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0억을 왜 주냐, 이 얘기죠.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분담하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요. 저희 도시공사에 임성만 처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경기도에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에 대한 운송 수지를 분석을 해서 운송 손실 난 것에 대해서는 운영결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그 전에 해 왔었는데 국토부나 감사에서 그런 거를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전체항목 중에서 예산 중에 일부를, 원래 만들어진 거는 한 2010년도쯤에 버스업계 파업 때문에 재정 지원이 세워졌었는데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주는 예산하고 합쳐져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서로 매칭돼서 사용되는 예산항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운영 손실에 쓰지만 운영 손실이 났다고 다 주지 말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국비가 빠지기는 했지만 도에서 전체 시내버스, 우리 시외버스는 화성시에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가지고 청결도나 친절도나 사고를 얼마 안 냈는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서로 총괄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을 도에서 내시를, 부담금을 요청을 할 때 그 예산만큼 예산을 올리는 거고요. 어찌 보면 관내업체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서도 경쟁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업체들 중에서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항목 가지고 띄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요. 못 알아듣겠고요. 왜 줘야 되는지를 못 알아듣겠고, 이게 10억인데 5개 업체에 어떻게 보면 그냥 보너스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업체의 크기에 맞게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 여객들에 대한 보조금들은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손실금은 다 지원되고 있고요. 적자가 날 때는 지원해 주고 있고 흑자가 날 때는 회사가 그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노후 버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원에 대한 것들을 일부를 주는 거라고 하면 민간에서 계속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조해 준 거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개선하고 버스 경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노조가 결성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급여가 260만 원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기본급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복지수당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고 또 시간외수당까지도, 시간외수당하고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기본적인 일이 주 52시간이지 그 이후에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까지 해서 얼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런 데에 서비스 개선이 우리가 우선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버스가 우리가 공영버스를 하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서비스의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정복을 입어 가면서 우리 기사님들이 그래도 공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 개선들이 결국 버스문화들의 개선들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거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먼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금을 이 여객들한테 10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마 저만 못 알아들었는지 5명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해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유가보조금하고 전체 결손금하고 손실지원금 이런 자체들을 다 이런 예산 책자로, 그렇게 항상 책자로 볼 수 없고요, 늘. 저희 별도로 한번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지금도 버스가 말이죠.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승객이 내릴 때가 없으면 버스 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못 타고, 남양에서나 봉담에서는 배차 간격이 적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고, 또 브레이크를 그냥 잡았다가 가고 올라갔다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직무교육을 위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이런 걸로 써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얼마큼 잘하느냐에 대한 인센티브들을 줘 가지고 교육을 얼마큼 했을 때 횟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으로 가야지 지금 과장님도 이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 설명…….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은 과장님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센터장님한테 보조금들을 내려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서비스 서비스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영서비스 지원금 했는데 경영서비스 지원도 당최 이거를 뭐에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관내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업체 전반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요?

시내버스는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이 나는 버스에도 서비스가 개선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서비스 평가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거였었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진이나 제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암이라든지…….

그러면 경진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이,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아니, 그 내용이 서비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결손이 났을 때 그 회사에 대해 우리가 결손이 나게 되면 보조를 해 주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이에요,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항목이. 그러면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회사에서 오지노선은, 적자노선이 있고 수익노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적자노선은 회사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 회사에서 감당하는 몫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은 내용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오지노선을 개통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것이고요. 서비스 개선지원금은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용역을 합니다. 정시성이라든지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혹은 또 그런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A등급부터 제가 알기로 F등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 그러니까 1, 2, 3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업체에 준다기보다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방식인데 이 예산은 그렇게 노력하고 또 오지노선을 투입함으로 인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버스에 어떤 공공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노선 확보가 된다고 봤을 때 14개 노선 중에 대부분이 H버스였고요.

H버스는 사실 마을버스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 5개 회사에서 어떤 노선들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지에 대한 노선들을 확보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받은 업체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하나의 노선을 해서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는 그거 다 보전해 주거든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제일 편한 게 버스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돈 벌면 돈 가지고 가고 손해나면 보조해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요. 그러면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고 하고 이런 항목의 지원이라고 그러면 좀 선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금이 무려 10억이에요.

용역보고서라든지 오지노선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 이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번에 용역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용역이 아니라 행사운영비에서 무상교통 정책 행사 개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 중에 옆에서 그러시면 헷갈려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 전략을, 화성시 무상교통 학술행사를 하셨어요. 내용을 들으셨죠? 뭘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그게 저희 부서에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공급이라든지 배차시간, 정시성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서비스 사업까지 들어간다면 더 완벽한 대중교통 혁신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무상교통을 하는 지역이 저희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고, 그렇죠? 신안이나 작은 섬 한두 군데, 세종 이런 데에, 이런 연구위원님들이 어디에 어떤 거를 모티브로 해서 연구를 하셨고 발표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안군에서 신안군수님이 오셔서 신안사례 발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무상교통 관련해서, 무상교통과 생태교통 관련해서 브라질 사례를 연구한 대전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성함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구원이 그런 생태교통과 관련한, 그리고 교통개혁과 관련한 사례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생태교통으로 가야 된다는 주제의 발표로 아주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무상교통이라는 과업, 과업이 성공할 건지 안 성공할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어느 정도가 쓰여질지는 정말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행사가, 학술행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당연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 얘기를 하지만 일단 코로나 시기에서 신안군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상교통의 상황이 저희랑 너무 많이 다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구대비가, 인구도 적고. 그래서 이게 그 시기에 적정했나도 저도 사실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할 때는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불용을 떨어뜨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또, 계약금이 있어서 안 됐나요?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한 3 내지 4,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11월이었잖아요. 저희 코로나가 2월부터 창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계속 그때 당시를 복기해 보자면 이렇게 몇 년이 갈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던 시간이었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도…….

작년 11월이면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창궐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5월 이럴 때에는 사실 그 상황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할 게 많고 고민이 많고 그래서 단장님이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이런 행사는, 코로나 때에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꼭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코로나 취지에는 항상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일들이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중교통과 임성만 처장님하고 임승국 팀장님이 와계시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버스공영제 추진하고 계시고,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저희가 사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자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작은 위수탁기관이면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버스혁신과의 주 사업이라고 사실 봐도 돼요. 요새 운전기사분들 모집하고, 그런데 전혀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처장님이 앉아 계셔서 저희가 뭘 물어볼까요, 자료없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별사항에 이 부분을 넣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요구된 자료만 사실 소극적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처장님이 앉아 계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처장님하고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신 거기에서 사무감사를 한다 해도 우리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정도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오류를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의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가고 어떻게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쭤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전혀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오신 김에 한번 지금 현재 상황 좀 여쭤볼게요. 대중교통운영처의 처장님, 임성만 처장님, 현재 버스공영제 운영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입니다. 지금 화성시 버스공영제 사업을 작년 2월에 위탁 받아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두 개 노선에 시범운행을 시작을 개시한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올 1월까지, 나머지 전체 저희가 45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운수직 채용 부분이 일부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노선을 확대 운영을 올해 1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개 노선, 45대가 현재 공영버스로 우리 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11개의 노선, 45대를 확대 운행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기존에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공영버스 H1, 2, 3 노선을 2년 한정 면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공사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선은 민간에서 반납한 노선들을 저희가 올해, 시기는 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차고지가 3개가 있는데 향남 그다음에 동탄2, 전곡항에 차고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차고지 기반으로 노선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있는 반납된 노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 가지고 연계해서 운영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차고지 근방에 있는 노선들은 실제로 운수직의 휴게공간이나 저희가 노선계획을 짤 때 큰 부담은 없지만 떨어져서 기점이 좀 먼 곳, 이런 곳들이 남양 그다음에 매향리, 봉담 이런 쪽이 확인이 돼서 올 7월까지, 남양 쪽은 추가로 시에서 LH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저희가 차고지를 추가로 확대 구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장님, 알겠어요. 그런 상황도 중요한데 그런 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운전직 현황이라든지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현 상황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저희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업무보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조금, 현재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운전기사 채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올 4월 기준으로 운수직이 1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기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서 채용서류들을, 절차를 현재 인사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달이 되게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시적으로 다 충원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월…….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경쟁률이 있어요?

지금 아직 인사채용 접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채용과정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먼저 채용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전에 채용할 때는?

지난번에 채용됐을 때는 서류접수, 작년에는 2차에 걸쳐서 나눠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에 우리가 채용기준을 조금 낮춰서 지원했을 때는 전체 충원이 다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동일한 채용조건,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에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3년 무사고, 그다음에 음주경력이 없으신, 5년간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1종 대형면허와 버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대충 이 부분, 운영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봤고요. 운전기사 채용하시는 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와 관련된 기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격조건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에는 대중교통, 버스공영제가 굉장히 큰 화두이고 제가 많이 반대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가 굉장히 이쪽 위원회에서는 큰 사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적인 업무보고와 진행현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빠진 게 아쉬워서 얘기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아무리 위탁이라도, 도시공사는 저희 산하기관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39페이지, 이게 지난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액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11월부터 진행했던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월을 이렇게, 거의 90% 이상이 이월됐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 편성에 맞는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말 그대로 공짜니까요. 되게 많은 신청이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이 탈 수 있다고 사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면서 신청자수도 많이 줄었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첫 사업이어 가지고 어느 정도를 반납, 불용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월해야 될지가 사실 판단이 좀 안 서서 일단은 이월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불용 처분해서 반납했어야 했지 않나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사용을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상태도 그냥 이월된 금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12월분은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되면 예산현행이라고 해서 예산에 다 다시 합쳐져서 예산을 쓸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1년도에 별도의 예산이 또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보시든지 정산을 하시든지 반납을 하시든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 보고한 후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2회 추경 정도에는 정리를 할 계획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회 추경 때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 같고 나아질 것 같고 첫 사업이어 가지고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르신 확대되고 그 추이까지 본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는 부서이다 보니 불용액 금액도 크고요. 이월액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잡고 있는 예산도 많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불용액은 전체 예산에 3%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액적으로 33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3%여도 33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리에 조금 더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장에 버스노선 확충 관련 현황표를 주셨어요, 자료로. 그런데 제가 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 10시 경에 관련 팀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요즘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인원이 파악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표를 보니까요. 지난해에 화성시 대중교통 통행량 전수조사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에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수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실 때요. 어떤 기준으로 신설하시고 변경하시는지,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이 버스 노선 하나하나가 사실 시민들한테는 예민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신설과 변경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용역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진짜 카드 데이터 가지고 정류소마다의 승차, 하차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한다든지 혹은 그 지역에 노선이 되게 적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우리 박일양 팀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 의존해서 업무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데이터를 고도화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행량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는 알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여기 별로 안 탄다는 거를 증빙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정류소 신설하려고 하는 노선을 그리면 몇 명이 탈 것이며, 물론 예측입니다만 몇 명이 탈 것이며 또 최적의 노선을 잡을 수 있게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할 때도 진짜 어떤 게 더 최적안인지를 한번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또 노선을 신설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저희의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에 그 용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용역을 이용한 버스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시민들은 ‘혹시 이 노선조차도 힘의 논리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의구심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맞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생각이 없도록 합리적인 버스노선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공영제도 하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도 하고 교통취약지 지원까지 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하면 다 수익 나는 데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그게 재정이 되게 많이 들고 왜 그것밖에 안 타는 노선을 했냐, 왜 저쪽만 가냐,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과 그리고 편리성,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2020년 1,000억, 2021년 아까 1,300억.

지금 1,390…….

그리고 예상은 또 1,500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부분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요구되는 바가 있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00억의 예산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용역은 미래치에 대한 것들, 노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에 대한 미래치에 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예전에 6년 전에 같이 민원을 했을 때 우리 박일양 팀장님하고 하나의 노선을, 봉담에 있는 노선인데요. 학교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가는 노선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조차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과학적으로 노선들이 확보되고 또 증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심야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했었던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변경이 되게 힘듭니다.

변경이 힘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거기에 노선도 많이 있고 충분히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민원으로 계속 압력이 들어옵니다.

다수인 민원이라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몇 명 이상이 되면 다수인 민원이 되는데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노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뺏긴 거죠, 노선을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시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시면 이제 다 서명을…….

카페에서, 아파트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실제로 서명을 받습니다. “이거 노선 다시 원복하라.”, 이런 식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 내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이해시키고 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 전체가 또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계속 들끓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수익이나 혹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져도, 그러니까 이미 버스는 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너무 힘듭니다.

애초에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도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시외버스, 심야버스는 대리운전기사가 타고 다니는 이동권이고 지금 맨날 텅텅 비어 다니면서, 밤에 보면요. 진짜 이 효율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심야버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심야버스만.

심야버스요?

네, 심야버스만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심야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야버스, 저는 아까 시내버스로 들어가지고요.

심야버스요.

심야버스는 사실 저희가 만들 때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학교 끝나는 아이라든지.

네, 밤에 이동권 확보.

아니면 여성 등등 해서 교통약자들이 그래도 택시 타는 것보다는 버스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혹은 택시 탈 비용이 없거나 부모나 가족이…….

그런데 어떠냐고요.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 심야버스는 정말 그런 안전에 대한 공공성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노선이기 때문에 다소 그 노선의 취지와 다르게 대리운전기사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지원해 주면 세상없이 다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서부권에 맞는 얘기이고 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건가에 대한 것들, 아까 우리가 1,300억의 예산을 하면서 모든 과들이 다 실링에 묶여 있는 게, 우리 도로교통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85개 노선에서 21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산의 폭이 한 200억씩 다 줄어들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위원이다 보니까 전체를 봤을 때요. 왜요, 시외버스고 뭐고 새벽버스고 다 돌아다니면야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안전이고 뭐고 다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시의 기반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필요하냐에 대한 문제는 그냥 과장님이 이 과에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러는 노력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심야버스는 제가 여자이고 엄마였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리고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는 사명으로 사실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검토하셔야 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원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효율적인 지원, 예산법무과에서는 실링을 딱 막아 놓죠?

네.

이 과에다가는 얼마큼, 이 국에는 얼마큼, 예산법무과가 정책적인 어젠다로 그걸 막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 안 맞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기반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몇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안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필요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지금 이게 필요하냐,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그때 저희가 무상버스를 하면서 그리고 H버스를 진행하면서 동탄2신도시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게 기반에 대한 것들이, 이음터라는 것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이음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노선을 잘 만들어서 2신도시, 1신도시, 그리고 동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버스를 타고 부모도 데려다주지 않고 이음터를 다닐 수 있게끔 노선 확보, 이런 거에 사회적 간접비용도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노선 확보는 되어 있나요, 이음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H버스는 대부분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들로 노선을 짜기는 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만 광고 효과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음터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학교 외에 수업들에 대한 창의지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잘 될 수 있게끔 홍보 효과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 화성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철도와 육로를 같이 교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육로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많아지고 민원 또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에 따른 버스운송회사 관리 및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해서 적자노선에 따른 결손보상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예산이 약 1,500억 정도 편성이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교통 편의도 제공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첫째 목적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탑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치나 건의사항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공사 계약기간 관련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계약 진행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가공사 예산 편성시 본예산 편성 및 단가공사에 따른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무상교통 관련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에 따른 재발방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행사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지도감독 현실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지역별 버스시스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버스공영제에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문제 고민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버스 운행에 있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차후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때 버스공영제 관련 자료도 같이 첨부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월금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심야버스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상 철도정책팀장입니다. 홍성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안정민 트램사업팀장입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철도트램과 사무분장표, 16-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16-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 12건으로써 신안산선 남양-향남 노선 연장 요구를 포함 12건 모두 관련기관에 이송 또는 협의를 통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3건으로써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원안으로 조속한 추진 건을 포함한 3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관계기관에 이송 또는 협의 등을 통하여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13페이지, 14페이지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우수시군 지원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700만 원에 집행액 660만 2,000원입니다. 16-15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동탄-이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신안산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교통수요 예측, 철도 운행계획, 건설비 및 운영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용역 자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국토부에 건의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수단별 환승계획 및 환승동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탄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GTX환승센터 공모에 입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동선 인입선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용역을 각각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신안산선 연장운영 사전타당성 용역과 인동선 인입선 역사신설 사전타당성 용역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일시정지 후 사고이월했으며 현재 두 용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용역은 20년 2회 추경에 예산 성립하여 발주 요청하였으나 단독 응찰로 인해서 입찰이 이루어져 이월된 사항으로 2021년 1월 15일 착수하여 금년도 7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16-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에 대한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탄트램 전문자문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철도정책 운영, 차량, 설계 등의 분야로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19페이지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 총 6건, 5억 9,028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0건이 되겠습니다. 16-21, 22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처리현황,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23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C노선 화성ㆍ오산ㆍ평택 연장 상생협약한 건으로 2020년도 2월 27일 경기도 화성, 오산, 평택시가 GTX-C 노선 연장 운행을 위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사항입니다. 협약이 이후 3개 지자체는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6-23, 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6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화성시 송산까지 총 90.1킬로미터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며 이중 우리 시 구간은 향남-남양-송산 간 28킬로미터이며 3개의 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5월 말 전체 공정은 76%로서 총 사업비 4조 1,000억 중 시 부담금은 없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4.7킬로미터 구간 중 우리 시 구간은 3.4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조 3,907억 원으로 우리 시 부담은 23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 6공구 공정률은 저희 관내이며 8%이며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2019년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회의결과 국제테마파크 역사 신설 및 노선 비용에 대한 지자체 비용을 K-water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테마파크역 신설 확장시 K-water 및 경기도 등 관계부처 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 분담금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16-28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연장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화성시 향남읍까지 약 20킬로미터 연장 운영하여 우리 시 서부권에 서울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연장 운영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 사전 의견 조율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완하여 사업 건의 후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29페이지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 52.7킬로미터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9.6킬로미터이며 관내에는 야목역과 어천역 총 2개의 역사가 있으며 2020년 9월 개통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부분 준공하였으며 고색역 추가 출입구 신설 등을 포함한 전체 준공은 금년 12월 말 예정입니다. 16-30페이지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권 KTX 이용 확대로 철도교통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어천역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어천역사 개량사업비 35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238억 원이며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31페이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시 호매실동을 시점으로 화성시 봉담까지 약 6.9킬로미터를 연장 운영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청회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상위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 이후에 사전타당성 조사 재조사를 확보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최종 검토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6-32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연장 병점-오산-지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연장은 기본계획상 GTX-C 노선 종점인 수원부터 화성-병점-오산-지제까지 약 30킬로미터를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통 시 병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고시 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지난 6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본격적인 민간사업자 연장 관련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 추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3페이지입니다. 1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연장사업은 서동탄역을 종점으로 운영 중인 1호선을 인동선 인입선을 활용하여 연장 운행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인덕원-동탄 복선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1호선 연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호선 연장을 포함하여 타당성 재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4페이지입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인덕원, 수원 영통, 동탄역, 서동탄 구간으로서 총 연장 37.1킬로미터이며 우리 시 구간은 7.7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090억 원이고 능동역 신설사업비 총 790억 원 중 50%인 395억 원을 우리 시에서 분담할 계획이며 2020년 개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5페이지입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 39.5킬로미터이며 우리 시 구간은 2.5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9,008억 원으로 우리 시 분담금은 264억이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지연 등의 사유로 개통이 늦어질 경우 시민들이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탄역에서 수서까지 선개통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36페이지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건설 동탄부터 청주 국제공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청주 국제공항까지 3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노선인 수도권 내륙선은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4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확정고시 이후 유관 지자체와 실무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16-37페이지입니다. 분당선 연장 기흥-동탄-오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 기흥부터 동탄2지구를 거쳐 오산까지 복선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계획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과 마찬가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청회에 반영된 사업으로 분당선 연장이 반영될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용인시, 오산시와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8페이지입니다. 동탄-이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에서 이천 부발까지 연결된 노선은, 동탄-이천 건설은 동서철도 교통수송 체계 확보를 목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나 공청회 당시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9페이지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구축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28일 망 구축계획 변경, 올해 1월 22일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여 6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망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올해 6월 22일 최종보고를 걸쳐 8월 투융자심사 의뢰, 10월 중앙투자심사 등 사업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2024년 착공과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동탄도시철도 개청 예정입니다. 16-40페이지입니다. 환승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역 환승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역은 SRT, GTX-A, 인덕원선 등 3개의 철도와 트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대규모로 직결되는 역으로서 이용의 편의성과 극대화를 위해 환승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토부 환승센터 공모 당선되어 소요 예산 951억 중 30%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41페이지입니다. 병점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역 주변에 혼잡한 교통체계 및 환승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 부서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GTX-C호선과 1호선 연장, 트램 등 향후 교통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점역 환승센터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4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한 원인자 부담 차원의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에 쓰이는 분담금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2건에 150억 2,60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총 22건 223억 8,53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모두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을 한 30년 이상을 해 오시면서 여러 과에 또 계시면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있었던 버스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다 인정되는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는, 이게 오늘 하는 것도 복지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복지인데요. 복지가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숙지했고요. 우리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과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없는 부분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 본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해 갖고 되게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다 속기 문화입니다. 속기 문화고 우리 의회에 속기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고 다음 세대 의원님들한테 이런 속기 문화를 또 다시 제공시키고, 또 그걸 갖고 조금조금씩 화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들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16-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어떤 것들을 광역교통대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는데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를 수립하고요. 그 외에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그 지구단위 안에는 공동주택사업 자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설규모 이하라고 그래 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가져가게 되면 경기도하고 국토부의 대광위에 올라가고 그 사업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10 정도를 저희한테 재이월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대책에는 도로, 철도, 환승센터, 버스, 신호등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업무들까지도 다 대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리고 또 저희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맡았던 업무를 어느 과에서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사업단이 작년 4월 20일 생기고 나서 광역교통을 저희가 맡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30일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우리 과에서 지금 맡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나, 적기에 완료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지금 택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광역교통에 대한 대책 중에 일단 도로에 대한 문제는, 태안3지구에 대한 광역교통은 차선을 확보하는 건데 전혀 지금, 내년 5월이면 입주인데도 지금 아직 측량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봉지구 그리고 어천지구, 광역교통에 대한 대책 자체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과에 이게 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광역교통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부분이 일단 도로고요. 그다음 철도에 관련된 거는, 트램에 관련된 건 동탄2신도시를 빼고 나머지는 다 도로입니다. 아니면 분담금이고요. 그런데 왜 철도트램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까, 그냥 광역교통이라는 그 얘기만으로, 그냥 철도만으로 하는 건데 업무의 대부분에 95%는 다 도로에 관련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을 얘기할 데가 누구인가, 되게 애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 개편돼서 4월 20일 사업단이 설립됐지만 업무분장이라든가 그 조직 자체는 그 이전에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주어지고 저희가 지금 최근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협의권자 자체는 경기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고, 그런데 사업 자체는 저희 관내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 자체, 일차적인 민원 자체는 저희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사항 자체는 이 광역교통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개입을 하자는 게 저희 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를 내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대책에 관련된 해당하는 택지들과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다 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사시기, 완료시점 이런 걸 다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관련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이 자료를 LH에, 수자원공사하고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맡은 업무들은 다 지역개발과가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한다는 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걸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건지, 업무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사실 답답해요.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좀, 오늘은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한번 이거 소통의 자리로 얘기해 볼게요. 이거 여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동탄신도시 다 끝났어요. 광역교통대책은, 960억은 동탄2신도시의 주민들한테 다 받아서 이제 기본계획 다 들어가서 LH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그거 공사만 하면 끝나고 나머지 광역교통에 대한 것들은 그다음 100%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할까? 그러면 도로 따로 기반 따로 다 따로따로할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적어내는 것도 웃겨요. 다른 과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자료 받아서,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거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의 분리는, 조직개편은 담당업무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해야죠.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역개발과에도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될 일인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여기에 얘기했다, 지역개발과에 얘기했다가 서로 핑퐁하고 있고, “도로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면 택지를 다 하는데 도로만 빼고 얘기하고 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장님한테 뭐라 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좀 바꾸자고요. 병점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41페이지입니다.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들은 예전에 한번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이게 “뻑났다.”고 얘기했는데 없어졌던 사업이 됐고요, 그 용역은.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여기에는 1호선 복선 연결을 시킨다는 계획과 GTX-C노선이 온다는 계획과, 그리고 인천발 KTX에 관련된, 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인덕원 선까지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병점역을 가는 순간 병점역에는 차선이 하나고요. 버스 한 대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정도도 못하는 그런 기반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점역에 하루 3만 명의 이용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는 한 사람만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아침, 저녁이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계획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계획들로 우리 4차 철도망 기본계획들을 잘 만들어, 일단은 그건 감사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막 나와 줬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500억 이상의 예산을 넘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몇 년이 걸리죠, 행정적인 시간이?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년 걸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투융자 심사 완료까지.

보통 부평역에서 복합환승센터를 지었을 때와 또 성균관대역에서 대응사업으로 진행했었던 것과 오산대역에서 그냥 환승센터를 지었을 때 공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역사 공기 자체에는 보통 3년을 넘지는 않거든요?

3년을 넘깁니다. 철로 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 공사의 공기에 거의 한 2배가 들 정도로 공기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병점역을 건드리는 순간 지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로 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의사결정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타당성 검토하는데 2023년, 걸리고요. 그리고 23년부터 공사하게 되면 27년도 공사가 완료가 안 되는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2027년도에 트램, GTX-C 노선, 1호선과 복선 연결 다 27년에 완공이라고, 완료라고 하고 있는 우리는 행정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야죠, 지금. 이걸로 TF팀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그냥 오늘 같이 얘기하고 끝나고, 오늘 얘기하고 끝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시장님이 일을 안 시켜서 그러는 건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2019년 7월에 기본계획 할 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런 사항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병점역을 다니는 버스 58대하고 도시철도 오는 것, 그리고 동탄 트램 오는 것 자체만 검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계획이라는 기타 사항 자체를 담지 않고 갔기 때문에 19년도 기본계획 자체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일 큰 사업 자체는 1호선 연장 플러스 GTX-C사업이고 GTX-C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하기 전에 저희가 공단하고 전문가하고 지금 사전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철도 자체의 전철은 시속 자체가 70킬로미터에서 80킬로미터이고 GTX-C노선 내려오는 거는 준고속열차라 200킬로미터에서 250킬로미터를 달리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개량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의 GTX-C노선을 끌고 오는 그 상황부터 해서 지금 밑그림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GTX-C노선 자체가 가시화되면서 병점역사를 아시잖아요? 그 스테이션 자체가, 입구 스테이션을 피해서 일반 열차가 섰을 때 고속열차가 만약에 그게 평택부터 올라오게 되면 그 고속열차는 먼저 지나가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 개량을 가진 이후에 역사에 환승이 됐든지 개량이 됐든지…….

그걸 말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걸 어떻게 과업을 수행하실 거예요?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

용역이 있어야죠.

네.

그렇게 한다는 계획들의 보고서들이 있어줘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말로만 하실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공사 왔다갔다한다, 지금 팀장님이요. 공사가 왔다갔다해 갖고 협의하고 있다, 지금 1년 6개월째 지금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좀 그만 좀 얘기하시고 예산 세우자고요. 예산 세워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용역에 담아서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선로를 어떻게 변경하는데, 공단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그렇게 계속 말로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계획들이라는 게 있어줘야겠죠. 그러면 버스의 환승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용역들도,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병점역에 철도와 버스를 연결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이동권들에 대한 이 촘촘한 연결이, 구축이 필요한데 전 시간에 무상교통 버스체계, 공영주차장 한다, 뭐 한다, 잘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에서만의 일이지 그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는, 지금 동탄역 환승센터 그리고 병점역 환승센터, 이 두 개의 축을 우선 가고 그렇게 먼저 진행하려면 과장님 글쎄요,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혹시 본예산에 이런 거 용역 태울 수 있는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환승을 가게 되면 용역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시점 자체가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화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GTX-C노선하고 상관없이 병점역은 지금 환경개선이라는 게 정말 시급해요.

시급합니다.

지금 병점역이라는 데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원도심이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는 거를 이걸 역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병점의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냐,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게 거기에 다 집중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병점역 앞에는 재생을 하고 있는데 병점역이 지금 벌써 언제 지어졌는데 장애인도 제대로 못 타, BF인증도 못 받는 시설이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시고,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고 환승센터는 환승센터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거기에 용역에 반영시키면 되잖아요. 이 용역이 몇 개월짜리도 안 돼요, 이거 아시잖아요. 용역만 1년짜리 줘야 되는 용역이에요. 그 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러면 내년도에 과업 수행할 때 그때 올해 과장님 얘기대로 연말에 분위기 봐서 그 분위기를 용역에 태우면 용역이 또 1년 동안 진행되고, 그리고 2년을 타당성 검토 받고 그렇게 해도 2028년도예요, 이게. 그래도 못해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만약 생각이 있다면 말로만 그러실 일이 아닌 거 같고 이 용역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현재 상황은?

일단은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했을 당시에는 그 B/C 자체가 1.02로 나와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재부에서 예타를 했을 때 당시에 B/C 자체가 호매실까지 했을 때 0.53, 봉담까지 했을 때 0.26이 나오는 아니, 잘못 설명드렸네요. 국토부에서 할 때 당시에 향남까지 연장한다 할지라도 B/C가 0.53 나왔었는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로는 0.26 정도 나오는 걸로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분당선 자체가 3차망이었던 게 4차망에 반영이 안 될 사항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재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재조사 용역하는 그 과정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4차 대도시권 광역시행계획에 반영이 돼서 공청회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말 내지 7월 정도에 고시가 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재조사 용역하는 이 부분 자체는 나중에 우선순위 결정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갈 수 있는 그 자료로 활용하는 용역으로 전환해서 공동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담 쪽, 향남 쪽 주민분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부과는 2020년에 11건으로 149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 건은 16건에 215억으로 더 많이 징수가 됐고, 그렇죠? 이런 거는 왜 우리가 예상 수치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된 건가요? 징수가 됐나요?

이게 양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2020년 1월 1일부터 또 2021년도는 1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그 자료를 냈는데 이 징수 자체는 유예기간을 1년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11건을 부과한 거는 2020년도에 순수하게 부과한 거지만 징수된 16건 자체는 19년도 9월이 됐든지 6월에 부과됐던 게 20년 6월에 걷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매년이 반복되면 매년 수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춰야지, 어차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부과된 건, 징수 건을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돈을 걷는 거기 때문에 보통 먼저 선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2019년도 6월에 부과한 사람은 맨 마지막인 2020년 6월에 납부하다 보니까는 징수와 부과가 숫자가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게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든 맞춰서 징수와 부과가, 부과와 징수가 같아져야죠.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매번 왜 틀리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큰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조차도 맞춰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에는 맞춰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이거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요. 양식을 통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6-14페이지, 2020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우수 시군 지원을 하셨네요. 7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바란 거는 상금 계통, 상금으로 내려줬으면 하는데 그 예산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700만 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무슨 상을 받으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교통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잘했다라고 그래 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해서 받았던 포상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광역교통부담금이 그 내용을 보니까 징수율에 따라 경기도에서 3 내지 10%로 차등 적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저희는 몇 %를 받고 있어요?

이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징수율이라는데요, 금액이 아니라?

네, 징수율이 3%짜리는 %가 좀 틀어지는 게 연간 징수율 자체가 80%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3…….

징수율이?

네, 80에서 90은 100분의 5, 90에서 95%는 100분의 7, 95% 이상은 100분의 10 이래 가지고 이 포상금 자체를 경기도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하고 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수 지원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으신 거 잘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현재 몇 퍼센트의 징수율에 따라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고 있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10%를 못 맞추나요?

10%는 거의 100%를 다 걷어야 되는데 아파트 사업자들이 보통 분담금 자체가 한 50, 60억 정도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납부를 못하니까는 자기네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금의 몇 퍼센트, 중도금의 몇 퍼센트, 나중에 최종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얼마 해 가지고 분납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도 같이 상응해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억, 만약에 작년 2020년 예산에 징수가 21억이, 215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215억의 10%면 21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니, 100%를 징수했을 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포상, 거의 포상이라기보다는 대가로 10%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21억이에요. 그렇죠? 21억 5,000인데 지금 현재 6억밖에, 6억 2, 3,00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징수율이 다 낮으니까, 그러면 지금 15억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15억이고 최소한 더 중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최저 징수율로 최저 3%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2020년도 사례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부과한 거는 215억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16-20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한테 내려온 돈 자체가 약 5억 8,6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자체는 한 4% 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체를…….

4%가 아니죠. 얼마를, 얼마를 징수하셨다고요, 215억에서?

215억에서 5억 8,600.

5억인데 어떻게 4%예요?

그러니까…….

3%도 안 되는데, 215억에 3%가 6억 3,000인데요?

부과가 149억이죠, 부과가?

149억인데 징수는 215억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19년도 게 또 넘어온 게 있으니까요, 5건은 19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렇죠?

네.

이 부분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징수와 부과가 다르게, 다르지 않게, 다르게 나오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몇 % 포상을 받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징수율을 하셔 가지고 10%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퍼센티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몇 천억을 다루시는 데라 몇 억이 아무 것도 아니라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이 적은 금액이라도 좀 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신분당선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호매실에서 지금 봉담까지 오고 그다음에 향남으로 올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거를 전략을 꾸며야 될 게 단기전략하고 장기전략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단기, 장기.

네, 그러면 저희가 호매실, 봉담, 향남 자체를 전체 했을 때 당시에는 약 17.3킬로미터인데 그렇게 되면 아예 사타 자체뿐만 아니라 예타 자체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호매실까지만 오고 1단계, 호매실에서부터 봉담까지 만들고 봉담 이후에 사업이 구체화될 때 호매실, 아니, 봉담에서 향남까지 연장하는 방안 자체를 그때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저한테 그 내용을 좀, 앞으로 어쨌든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전략적 계획이라도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렇죠? 소명을 받을게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자체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래서 봉담 쪽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향남 쪽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빨리 전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현재는 공사상 문제없이 22년도 개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22년 말에, 아니, 22년 초에요.

네.

죄송합니다. 개통은 시운전 거쳐서 말에 한 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마스크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마스크 찾으실 때까지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트램과에 업무분장표나 내역을 쭉 보면 중요한 사업을 16-25페이지에 쭉 나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성시 교통망 구축 및 이용시설 환경 개선 및 불편 해소, 이런 모토로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러한 모토인 게 맞는 건가요?

철도트램과 특성이 사실상 타이어가 아닌 궤도, 철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법 자체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발인 철도 운행 및 설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철도 운행 및 설치 외, 그리고 그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자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에 대한 어떠한 환경 개선 내지는 불편 해소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쭉 건수가, 나열하신 건수가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눠서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사업으로 따지면 건수가 꽤 됩니다.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화성시 즉, ‘철도트램과의 실질적인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업이 많아요, 서부권 철도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외 해서 한 6건 정도, 동부권 철도사업은 추진현황은 GTX-C 노선 연장 외 해서 한 8건 정도, 그리고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관련해서 동탄역 환승센터, 병점역 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이 뭘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까, 분담금 정도 납부하시고 뭐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역할 중에서 사실상 제일 큰 역할 자체는 이번에 국가 4차 철도망 공청회를, 4월 22일 공청회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 망에 타야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됐든지 사타가 됐든지 사업을 해 가지고 국가망에, 어쨌든 철도 자체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에 저희가 반영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자체는 망에 탄 이 사업 자체를 실행가능한 사업 자체를 끌어내리는 관계, 그리고 실행가능한 사업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 시민들의 뜻이나 욕구 자체가 이 철도에 올라탈 수 있게끔 하고 맨 마지막 자체는 운행 과정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저희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하는 이런 사항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한 중간 역할과 시민들의 어떤 환경 개선,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환경 개선 내지는 불편 해소의 역할이 저는 이제까지는 특별히 없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점역 환승센터 부분에서도, 물론 거기에 이유가 쭉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저는 여기에 충분히 녹아져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의 내용을 들어보면 ‘의지가 정말 충만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저는 정리가 되거든요, 과장님?

위원님들 질책하신 부분 자체는 저희가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고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체감이 안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언제까지 노력하실 거냐는 거죠. 노력만 하셔 가지고 되겠냐, 그 얘기를 지금 쭉 하신 거잖아요,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띄지를 않는다, 체감하지를 못하겠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게 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 자체는 그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면 되지만 이 환승 같은 경우는 환승의 문제점이 사실상 큽니다. 국비 30%, 도비 20%, 그리고 나머지 자체는 다 지자체 예산인데 환승역사 건립하는 비용만 주지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들, 주차장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국도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은 국토부 대광위에서 그 변화가 있는 게 국비 자체를 50%까지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자체의 관계 플러스, 아니면 사실상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 자체,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 자체를 좀 더 활용하면서 효과 자체를 얼마큼 극대화할지라든가 사항 자체는 저희가 노력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불러서 지금 계속 미팅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하튼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하시면 저희가 협의가 되고 서로 소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예산 막아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추진해야 될 부분 내지는 뭔가 결과물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 충분히 과장님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서동탄 역사운영 손실보전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손실보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건가요, 청구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서동탄역 운영손실보전금 자체는 한 해에 1년 정산 자체를 해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용역기관에 검증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서동탄 역사를 운영했을 때에 수입과 지출이 나오고 그 외 결손되는 부분 자체를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그 부분을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용역은 철도, 코레일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실 수밖에 없는 방식 아닌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게 검토가 됩니까? 그 검증을 어떻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코레일 자체를 100%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도 아니고요. 코레일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코레일 측에 요청했을 때 저희 시에서 100%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용역기관, 그 원가분석이라든지 하는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자하는 게 코레일이나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는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화성시에 청구한다고 하셨던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받은 화성시는 어떻게 검증하시냐고요.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원가분석한 그 전문기관에 의견을 보고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방문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죠. 그런데 원가 계산하는 기관들이 코레일에서 용역을 줬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흘러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보다 2020년이 훨씬 줄었어요, 금액이? 다행히 줄어서, 글쎄요, 이 부분 갖고 제가 짚는다기보다는 이런 금액들의 변동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줄은 거는 왜 줄었을까요?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6% 정도가 서동탄역이 늘어났어요. 서동탄역이 아무래도 능동지구 개발되고 그 옆에 GS아파트 들어서고 아마 이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적으로 능동뿐만 아니라 보통 남동탄이라고 하는데 남동탄이 다 오산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주택사업들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대답에, 이럴까 싶지 않을까, 저럴까 싶지 않을까라는 대답은 과장님한테 맞지 않는 대답인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인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대답 자체는 저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년도 수요분석은 당초에 신규수요가 32%에서 38%로 늘어난 걸로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내용은, 실무이신 과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대답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신안산선하고 서해안 철도 자체가 같이 개통이 이루어져야 서해안 철도를 타고 여의도를 가든지 김포로 가든지 대구를 가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점 자체가 2년이 벌어집니다. 그 서해안 철도 개통했다 할지라도 저희 시민들이 서울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게 홍성이라든가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과연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 서해안 철도를 탈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공기 자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3개 읍면에 받았던 사업 자체가 전체 12개 사업이고요. 그 12개 사업 자체를 하부공간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저희가 얼마 전에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단이라든가 공단의 재산관리처하고 협상한 결과로는 이 사업이 준공되고 재산관리처로 재산이 넘어와야 그다음에 무상에 관계되는 사항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용역부터 진행을 하면서 공단하고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자체 그리고 12개 사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가 됐든지 국도비가 됐든지 예산 반영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요. 일반목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단에 대응하는 방안도 당초 공단이 50%, 100% 토지사용료 얘기를 했던 부분을 최근에 얘기했을 때는 많이 완화돼 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은 좀 더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주지 않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 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단하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한 이후에 발생된 현황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을 국토부에 했고요. 국토부에는 두 개 과가 관련이 됩니다. 철도건설과 자체에는 서해안 철도를 담당하고 있고 철도투자개발과 자체는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는 신안산선 연장에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에 의견을 다 보냈고 철도공단도 마찬가지인 게 민자사업하고 국가,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견을 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레일도 의견을 받은 상태고 6월 말 또는 7월 초 정도 관련기관 의견을 담아 가지고 사전타당성 용역한 이 결과를 7월 중에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 건의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검증 용역 또는 관련기관 업무 협의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 정도는 저희가 넥스트레인하고 철도투자개발과하고 해서 MOU라든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 민간사업을 저희 향남까지 끌어내리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신안산선 연장 자체가 24년 준공이잖아요?

24년 준공이고 저희가 또 문제가 되는 게 향남까지 내려오게 되면 열차가 왔다가 다시 가는 반복선이라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빨라야 24년도 동시 개통을 저희가 욕심은 내고 있는데 저희 욕심대로 일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넥스트레인이라든가 공단, 나중에 또 인수인계 받은 코레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수인선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GTX-C 노선도 우리 서부권에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만전을 어떻게 기할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호매실에서 5,200억의 분담금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년 동안을 표류하다가 예타로는 힘들었었고요. 거의 장관이 뭐 특별법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예타 면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전을 기할 거냐, 하물며 5,200억에 광역분담금을 뗄 계획도 없고 B/C는 0.38에 4차 기본계획망이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은 정문에 걸어놨는데 어떤 만전을 기할 건지, 예를 들어서 봉담2지구, 어천지구, 비봉지구, 그리고 효행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에 포함을 시켜서 분담금을 세대별로 거둘 계획을 갖고 있든가 뭐 이게 있어야 만전이죠. 어떤 만전을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에 변화가 좀 있는 게 광교부터 호매실까지 들어오는 게 당초에는 단선이었어요. 단선이었는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지금 복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복선을 검토하는 거는 호매실에서 저희 봉담까지 오는 부분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단선하고 복선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업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 자체가 증액되게 되면 기재부에 재검증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복선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15%가 넘지 않는 걸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16년도에 검토했을 때보다 여건 자체도 상당히 많이 변했고, 그러면 지금 당초에 그 타당성 조사한 거하고 기재부에 예타한 거하고 이 원가 분석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 지금 분석하고 있을 뿐더러 이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뜬구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거 지금 뜬구름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따졌으면 신분당선 호매실 같은 경우는 왜 안 됐겠어요. 이게 노선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수인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타당성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지금 노선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용객들을 분산시키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광교까지의 복선을 향남까지 끄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준비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변화, 환경변화가 뭐가 있어요? 환경변화가 있죠, 당연히. 어천지구, 비봉지구, 그리고 효행지구, 그리고 태안3지구, 그런데 거기다가 광역교통분담금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게 사실상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바깥으로 방송해서 나가게 되면 시민들한테 혼선을 좀 취할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저희가 이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접촉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돼요. 저렇게 현수막 걸어 놓으면 곧 들어오는 줄 아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하자고요. 곧 들어올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사업 자체가 투융자심사까지 갈 때가 보통 한 2년 걸리고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설계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설계. 거기에 또 각종 영향평가 있고 그러면 한 2년 이상 또 설계될 테고 나머지 공사하는 기간, 보통 철도 자체는 사업이 몇 조 단위 사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당초 계획된 데보다 늘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자체는 저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 미팅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확정돼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시점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미팅을 하는지 그 국토부하고 만날 때도 우리도 같이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뭘 하시는지는 알고 있겠어요. 그런 정무적인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정무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실행단계에 관련된 계획들을 우리 시에 좀 나와 달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광역교통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태울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게 의회에서 단순히 그냥 오늘 얘기하고 말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 같이 저는 들리는 게 제가 봉담지구, 어천지구에, 지금 봉담2지구, 효행지구 진행하는 컨디션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 당장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당장 얘기 안 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아까도 내가, 우리 전에 금요일부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행정에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 서로 문제점 인정하고 개선방안 만들고 “우리 제도 좀 바꾸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데 고민하겠다라고도 얘기 좀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정무적인 노력인데 이건 정무적인 노력이 아니고 호매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호매실에, 수원시에 국회의원이 5명인데 정무가 못해서 안 된 거 아니고 기재부에, 기재부가 얼마큼 힘든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모 국회의원이 타당성 검토 B/C 1점 몇을 만들어 놨다가 기재부 갔을 때 0.38 나왔습니다. 우리 그냥 말로 해 갖고 이거 될 일 아닌 거 같고 좀 현실적인 걸 얘기,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내용 없는데요, 현실적인 내용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한번 시간을 좀 주시면 그때 구체적인 사항 자체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뭐 꼭 있는데 얘기를 지금 보안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이 하는데요. 좀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번 그냥 지나고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 다시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 드시는 거 같게 저희가 아마 얘기한 게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기요, 과장님, 저기 위원장님! 정회하고 설명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 관련해서 지금 국토위에 심사 올려놨죠?

네.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8월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올린다고 해 놨습니다.

네, 8월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10월 중순에 중투 심사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대충 언제 정도 나옵니까?

심사 끝나게 되면 10월 말 정도는 저희한테 내려올 계획입니다.

10월 말 내려오나요?

네.

만약에 10월 말에 내려오면 그 이후 진행은 저희 화성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게 실시설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해야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은 하고 계신가요, 주위에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는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셨나요?

철도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전차, 저희 도에서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 그거에 관여했던 업체들도 있고 입찰방식이나 사항 자체는 저희가 여러 방법을 놓고 턴키로 갈 건지 아니면 용역을 갈 건지 해서, 아니면 또 구간적으로 나눠서 갈 건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실시설계부터 공사 그다음에 운영 관리까지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에 따르는 준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실시설계는 말마따나 어느 업체가 있어서 한다고 치면 당연히 공사는, 공사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작은 구간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큰 구간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네, 대전하고 저희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야 대형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류장도, 트램차고지도 필요하고요. 병점역부터 시작해서 아직 오산까지 협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오산에도 아직 협의 안 됐죠?

오산하고 수원하고 다 협의 끝났습니다.

다 협의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오산은 어디까지 가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오산은 오산역까지.

그러면 운암지구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재는 기본계획은 운암지구 지나서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오산시하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상으로만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가 오산시가 참여는 한다고 해 놨는데 그 시의 재정이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게 지하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건 아시죠. 그렇죠?

네.

그에 따르는 오산시 부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산은 전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의지도 안 보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도 공감을 갖고 있는 게 지하로 들어갔을 당시에는 초기에 공사비 자체가 많이 들뿐더러 나중에 운영할 때 당시 운영비에 대한 부담 자체를 본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지하로 갈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하로 갈 건지, 아니면 지상으로 우회할 건지 이런 부분은 오산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과제를 어쨌든 오산시에 던져 줬으니까 나름대로 오산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을 저희가 잡아 가지고 오산시에 가서 설명을 줬고요. 그거에 대한 답만 저희가 현재로는 듣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12월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부분은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수원도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분할도 수원시의회에도 청취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자체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다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트램 차고지 관련해서도 어쨌든 하루빨리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차고지도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차고지도 설계 들어가야 되고,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요금을 청구해야만 LH가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절차법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세입 세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자체는 지원해 주는 걸로 LH하고는 협의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들이 지금부터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병점역 차고지, 동탄역 차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다 되어 있어야 된다,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고 그걸 기본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물론 기본설계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들만의 안을 좀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점 역세권하고 동탄에 개발계획 자체를 지금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는, 동탄은 차고지로 변경하고 있고 병점은 차고지 플러스 버스정류장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 변경되고 투융자심사 끝나는 대로 예산 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철도트램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민원 보면 노선, 정류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안대로 빨리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류장을 옮겨달라는 분도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칙과 공평성을 가지고 차후에 잘 정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내 집 앞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민원을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나 이런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1호선 연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우리말로, 속된 말로 약간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분석을 다시 좀 해서 어쨌든 솔빛나루역도 그렇고 1호선 연장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수요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주위에 들어올 여건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1호선 연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1호선 연장에 솔빛나루역 자체 검토한 거는 사실이고요. 솔빛나루역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수요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국토부와 조율한 거는 일단 인동선 플러스 1호선 자체 연장은 8월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타당성 재조사는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솔빛나루역 근처에 개발사업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를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1호선 플러스 가면서 솔빛나루역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는 아마 1호선 연장을 제일 우선과제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솔빛역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사실 뭐 그에 따르는 비용도 아직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과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1호선 연장은 당연히 우리 시로 봐서는, 1호선 연장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철도 노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고요. 동탄으로 연결되면 사방팔방으로 다 거기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차적으로 솔빛나루역이 중간에 생기면 또 주민들의 편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일단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1호선 연장과 솔빛나루역 관련해서도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 사업하시다가 필요한 사안들 있으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관련해서 현실적인 행정의 계획들 세워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요. 과장님, 좀 현실적인 거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조언해 주신 부분 자체를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꾸며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치계획은 세부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실질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세울 건지 분기별 계획들에 대한 보고서로 조치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만약에 병점역에 환승센터가 우리 과장님은 아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결과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전에 얘기했을 때 능동지하차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능동지하차도가 동쪽과 서쪽을 잇는 차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버스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데를 트램만 지금 다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차량들은 어떻게 동쪽과 서쪽을 이을 수 있는 그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조치결과에 포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고민스럽게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 어쨌든 지역적인 여건 자체는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는 저희가 저희 기술 플러스 위원님 민원 관계사항을 자문 받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소란을 피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권칠승 장관님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런 정치활동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권칠승 장관,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 다 모든 내용들입니다. 5년이 지난 결과 타당하다,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로 5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사실 너무 광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3억 정도의, 우리 시의 재정요건으로 2억, 3억의 예산조차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행감을 하다 보니 허탈한 생각에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께서는 저희도 나름 지역을 활동하는 데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째 지금 반복돼서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감정적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우리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과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철도망이 많이 수립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서부권, 동부권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노선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또 그래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택지지구가 아마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현황들을 파악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요. 병점역 환승센터 추진 용역 수립을 건의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관련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자료 철저히 기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해선 하단부 사용에 따른 협의를 통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동탄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램 구간 내에 능동지하차도 운영 관련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운영방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분담 문제인데요. 광역교통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업무분장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도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평소 첨단교통시스템 도입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명일 스마트택시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첨단교통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첨단교통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2명 대비 현원 1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서부권 설치율 향상은 2020년 설치 161개소 중 동부권 66개소, 서남부권 95개소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0개소 중 동부권 14개소, 서남부권 4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읍면동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남부권 청소년을 위한 무상행복택시 정책 건의는 현재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구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 가능하여 대상마을 청소년 역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유 PM 이용금액 및 보험, 사후대책 마련 사항은 실증사업의 PM업체와 협의하여 요금 인하하였으며 이용자 대상으로 대인, 대물 보상 및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 보험 가입도 시행하였습니다. 17-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재개정 요구사항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간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개정된 사항임을 회신하였으며 동탄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청사항은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17-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사항은 담당자 부재 사유로 처리기한이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기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 1건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2건으로 현재 행정소송은 승소가 확정되었고 행정심판 1건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17-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에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 등 3건의 위탁사업을 진행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위탁사업 중에 있습니다. 17-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등 11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진행하여 총 사업비 58억 8,146만 6,000원 중 57억 4,8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7억 8,496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주요사항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 7개 사업은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4개 사업은 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여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사업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민원 요청에 의한 추가 설치 및 사업량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7-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립했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이 2020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추후 국비 공모사업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7-17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정류소 안내 단말기 물품제조 구매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어 2월에 집행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와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지난 12월 실적 확정이 안 됨으로써 이월되어 연초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택시 탑승객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물 제작에 96만 8,000원, 불법행위 및 근절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 손소독제 제품 구매에 1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한 사항과 기타 공공예금이자로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20쪽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양수인의 운전경력이 미충족되어 불가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1쪽 10억 이상 주요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10억 이상 주요 사업으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사업을 통해 스마트교차로 13개소 등을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 161개소, 교체 설치 30개소 등을 완료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세 개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2,000만 원을 후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3쪽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총 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화성시 교통분석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약을 하였으며 택시쉼터 운영사업을 위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장기무사고 일반택시 기사의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었으며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1건에 대하여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노트북 3대를 구입한 사항으로 첨단교통과 부서 신설 이후 업무 활용 노트북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6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비 98억 원, 시비 65억 원, 총 사업비 163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주요 간선도로에 스마트교차로 등 26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구축현황은 스마트교차로, 영상 차량검지기 등 4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교통 혼잡도를 감소시켜 평균 통행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7,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버스 대기시간 단축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1,157개소를 운영 중으로 2021년에는 60개소를 추가하여 총 1,217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7-28쪽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증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탄2도시 내에 2개 구간에 걸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4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데이터 분석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9쪽 택시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총 1,216대에 대해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2,422만 2,000원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3,510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억 5,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대상자 29명에게 2,4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쉼터 건립 추진은 택시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과 피로예방을 통한 사고율 감소 및 승객 안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총 2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 화성시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택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2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은 2018년도부터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여 2019년 42개 마을에서 2020년에 75개 마을, 그리고 올해는 100개 이상 마을로 운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34쪽 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택시는 개인택시 978대, 법인택시 238대로 총 1,2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과 자격요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36쪽 택시 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 등 단속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관외영업 등 현장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관외영업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 5회 21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132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처분 의뢰하였으며 올해는 4월 현재 674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택시 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 승차거부 등 단속실적은 2020년 총 116건 지도단속하여 4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총 31건을 지도 단속하여 2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택시 이용 감소로 2021년 단속실적은 예년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7-15페이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에서 화성-오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50개소 당초가 얼마죠? 6억 6,700인가요?

6억 7,000입니다.

6억 7,000인데 66개소로 8억 3,670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억 4,000, 5,000 정도, 그러면 이것이 민원 요청에 의한 추가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안 하셨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 전 2019년도하고 연말하고 또 연초에 민원 접수된 거하고 또 읍면동 희망지역 설치 요구 건, 또 저희 나름대로 2019년도에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류해 준 데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2019년도에 민원 대비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그 밑에 외곽지역 정류소 안내 단말기 확대 설치사업도 금액이 1억 6,000 동일하게 또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되고 자꾸 민원이 있다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할 때 좀 더 민원인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설계단계부터 잘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게끔 미리미리 설계할 때 잘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만 하시면 안 돼요. 택시쉼터 운영사업 17-11페이지에 위탁사업 하시잖아요, 택시쉼터 운영사업? 이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17-11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화성시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3,06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에서 집행액 차이가,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3,060만 원으로 올해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300…….

40만 원만 집행이 됐네요?

그거는 현재 기본적으로 공공요금하고 임차료 부분하고 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이게 매년 3월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죠? 우리 팀장님은 아시나요?

스마트택시팀장 이명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쉼터가 2019년 12월 1일에 개소를 하였고요. 저희가 2020년 3월 11일 개인택시 조합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2020년, 2020년 6월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잘 안 들려서. 지금 작년 예산이, 연 예산으로 하잖아요, 저희가요?

네.

연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집행이 384만 9,000원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못 들어서, 잘 안 들려서.

택시쉼터는 2019년 12월 1일 개소하였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체결은 2020년 3월 11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2020년 6월부터 12월, 7개월 간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연 단위로 좀 끊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액은 이렇게 잡혀 있고 집행은 안 되고 집행 중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에 이렇게 연 단위로 안 하고 중간에 추경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산도 문제가 있고, 연 1회 감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상황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받으시나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화성시 택시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돼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7-18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에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손소독제를 나눠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손소독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한테?

네, 택시기사 종사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몇 개, 459개면 얼마씩 한 거예요?

네, 3,800원씩.

3,800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몇 cc짜리예요?

이거 500밀리미터.

잘하셨네, 금액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에 또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26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현황은 국비, 시비해서 163억 원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는 188개, 교체는 77개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시스템 몇 개소인가요, 총?

총 현재 보통 우리가 425개소가 작년도까지의 실적이고요. 올해는 265개소로 해 가지고 690개소를 할 건데 목표는 항상 되도록 많이 설치하는 게 목표이긴 목표인데요.

아니, 그냥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필요한 개소가 규모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규모가 몇 개냐는 거죠.

현재 1,774개소.

1,774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25개가 운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88개가 신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교체까지 하면, 교체까지…….

그렇죠. 아니, 교체는 빼고요. 그러면 한 1,100개 정도는 지금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왜 필요한가요? 여기 신규도 안 되어 있는데 교체가 급한가 해서요.

신규는 뭐냐 하면 새로 설치하는 거고.

알죠.

교체는 뭐냐 하면 신규 설치한 그 부속이 노후화돼 가지고 신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한 데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 당연히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아는 내용인데 제 얘기는 교체, 신규 지역도 많은데, 신규로 해야 될 지역도 많은데 지금 교체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신규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교체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한 건당 교체 비용과 한 건당 신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다 분야별로 다르긴 다른데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됩니다.

신규가?

네.

그다음에 교체는?

교체는 거의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격은.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체, 정말 못 쓸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미비하다면 저는 그거에 문제 삼지 않는데 지금 교체 비용을 모르셔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과장님은 교체 비용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2,000만 원 정도 사이라면 만약에 1,000개를 더 했을 때 그렇게 금액이 부담스러운 건가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는 확대, 신규 설치를 하고 싶은데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설치할 장소를 시스템을 갖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74개에 대한 전체 저기는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서 있지도 않아요?

네, 매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네.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게 한 2008년도부터.

2008년부터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해 간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가 지금 100만이 가까워지는 대도시인데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나요?

이번에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저희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을 주 대상 지역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가 새로 있고, 하나가 따로 있고, 사실 2,000만 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0만 원에 1,000개면 한 200억, 200억 좀 넘는데 우리가 교통에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200억이나 300억 정도가 사실 우리 예산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조금조금해서 나가느니 큰 틀로 한번 만들어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큰 틀로 계획을 잡아주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게 금액 사실이 워낙 큰 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도 국비가 60%를 잡은 거잖아요?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보탠 건데 저희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굳이 매칭사업으로 꼭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매칭이라고 해서, 좀 더 받아온다고 해서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불편한 거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빨리 시비를 더 투자, 넣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도 지금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택시 불법행위라고 하면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사업구역 외에서의 영업, 또 버스정류장에 정차 질서위반에 대한 행위 또 장기 정차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의 불법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 그러니까 외 영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의 택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택시를.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 오는 차들은 외부차량이겠죠. 수원시라든지 서울시에서 오는 차량들을 우리가 단속하는 거고, 또 우리 차들이 다른 지역 갈 경우에는 그쪽에서 또 단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에 핵심이 있는 건데 이 홍보물로써 이게 단속이 될까라는 생각이 첫째 듭니다. 그러면 그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 첨단과에 지금 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1명이 주 5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 그리고 9시 반부터 그날 새벽 1시 반까지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타 지역에서 영업권을 이탈해서 우리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건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들었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초,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7월 중에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할 계획이고요. 또 연말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위반행위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구역 외에서 하는 택시, 개인택시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인택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모범택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거의 우리 택시 정류장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저희한테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단속직원으로 하여금 주요 지역에 미리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화성시 전체를 지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가장 주요 지역이 병점역하고 남동탄, 북동탄 그리고 능동 쪽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전화 민원이 조금, 저희가 많이 받은 적도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지도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약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동탄 쪽 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 외 지역은 거의 전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홍보물품 170만 원 어치 구입하셔 가지고 일단 어찌 됐든 홍보를 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품 가지고 이걸 홍보 차원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단속에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암암리에 호텔에서 콜도 우리 관내택시가 아닌 거의 수원택시를 콜을 부를 정도로 지금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 간과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담당 우리 직원들하고 또 택시조합 종사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에 있고요. 추가로 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분기별 아니면 월별 이렇게 5개 구역을 짜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요원이 한 명이라는 데 일단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행위 관련해서 “정차 질서위반 관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화성시에 택시 대기 정류장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택시 대기?

지금 총 7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쉘터라고 하는 승강장이 있고 또 베이라고 하는 승강장이 있는데 약간 부족하죠. 부족한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승강장 같은 거는 한 3개소 정도 더 설치하고 베이 같은 거는 1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올해도, 작년에도 승강장을 2개소 설치하고 베이를 1개소 설치했고, 올해도 승강장 세 군데, 베이를 한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수렴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주정차도 안 될뿐더러 더러는 버스정류장을 공유할 수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주차장도 확보해 놓지 않고 주차 딱지 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한 대책이나 대안 없이 정차 질서위반이라는 명 아래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되어지고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계도하고 또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 공용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버스정류장은 또 저희 버스혁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네,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

가능한 얘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입장 없이 얘기하면 가능하면 가능한 거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걸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스탠스를 딱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죠.

위원님, 택시 민원이 주로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유상운송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택시를 타는 게 아니고 유상운송을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관외 택시가 와가지고 모범택시 같은 것, 저희 화성에는 모범택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원이나 이런 모범택시들이 화성에 와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택시업계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택시업계도 굉장히, 화성시의 택시업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외 모범택시들이 정차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정차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택시업계에서, 화성에서 하는 택시업계가 좀 피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동부권이나 서부권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영역에 맞게 서남부권은 서남부권대로의 불법 유상업무를 하는 것들을 단속을 할 거고, 동부권은 그렇게 모범택시나 타 기관에서 와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방향성을 잡고 있느냐에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고 방향성이 없는 거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이요.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쉼터를 운영하시는 건 택시기사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과의 업무가 맞는 거죠?

네, 저희 업무죠. 편의 증진, 복지 증진, 저희가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의 지금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수입이 약간 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그럼으로 해서 또 퇴사하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서 대정부 차원에서 그런 택시종사자들한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택시기사분들 빠진 거 아시죠? 화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택시기사분들 빠진 거 아시죠?

네.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네, 해 봤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상황을 알아서, 또 택시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화성형 긴급 지원이 보통 다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고 7개의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핀셋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택시는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택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협소하기 때문에 화성형으로 신청을 요구하고 어필했지만 핀셋, 7개 분야 외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과장님의 어떤 업무 능력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그렇게 어필하시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 쉼터가 화성시에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택시기사분들이, 이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인데 화장실 문제가, 이거 개선이 안 됩니까?

쉼터에요?

아니요.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 1층 개방형 화장실을 좀 확대시킨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 해서요.

현재 화장실 문제는 쉼터뿐만 아니라 우리 승강장, 예를 들면 병점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는 없는 게 좀 아쉬운 사항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병점역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 2층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2층 화장실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영업하는 와중에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용료도 주고 그러거든요.

네?

사용료, 분뇨처리 비용.

사용료요? 그래요? 분뇨처리 비용도 지급을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참 접근성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병점역 2층 화장실은.

저희가 택시기사 종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하고 환경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

충분한 그분들과의 접촉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 60개 정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도 동부권에 14개소하고 나머지 46개소는 서남부권에 할 계획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량이 5년마다 실시가 됩니다.

2019년도에 총량 용역이 실시가 돼 가지고 2020년도에 심의를 열어서 결과 나온 게 5년 동안에 20대가 책정이 됐는데 그 전 3차 택시총량제 할 때는 78대가 책정이 됐는데…….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총량제 지침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경기도로 가고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우리 화성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택시 수용인구도 평균 경기도가 한 대당 305명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대에 716명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택시총량제를 조사할 때 실차율, 가동률을 조사합니다. 실차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손님을 태우고 간 거리, 또 가동률은 우리 화성시 택시가 총 1,217대가 있는데 얼마나 가동해서 갔냐, 쉬지 않고. 예를 들면 어느 택시는 운행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파악해서 가동률, 그리고 승객을 태워서 가는 실차율을 갖다가 조사의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3차 총량 때는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4차 때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뿐이 받지 못한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화성시 지역이 오산하고 같은 사업구역 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거 아니다, 옛날에 화성, 오산일 경우는 같은 사업구역 내이지만 운행은 같은 지역이라도 택시총량제 조사만큼은 나눠서 하는 게 낫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건 그겁니다. 저희가 국토부 가서 얘기한 그건 뭐냐 하면 실차율, 가동률 플러스 인구증가율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1대당 인구수 그렇게 맞게 되면, 그걸 적용을 시켜주면 182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그래서 조사 기준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죠. 저도 택시를 타려면 택시가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된 데가. 그래서…….

수시로 공문 보내고요.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7-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가 120억,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20억을 들여서, 140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게 운행, 시범이 되었죠?

2019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작년도 10월까지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요.

지역은 왕배산 일원하고 청계중앙공원 일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지금 법령이 조금 바뀌었죠? 바뀐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바뀐 점이 뭐냐 하면 킥보드를 승차, 이용하려면 일단 만 16세 이상에 면허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승차 인원도 딱 1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재미삼아 탄 것들 좀 있었고요. 퍼스널 모빌리티가 결국은 교통수단에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동탄2신도시에 청계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고 치지만 봉담, 향남 같은 데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제재 방안도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아무 데나 놔두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고, 운전자들 역시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도심형이 아니다 보니까 또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또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법, 이동형 개인장치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등록, 현재 자유업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허가제가 되고 신고제가 되면 당연히…….

그래요. 지금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멧을 쓰는지 아니면 음주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단속권은 전혀 지금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들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때문에 비용을 350원 정도 이렇게 기본요금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혹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금액을 상향할 계획에 있나요?

현재 PM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실증할 때 그때 일부 지역은 850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500원 내렸거든요. 350원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업체들이 이용하는 이용료가 거의 1,000원, 1,2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용료를 500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의 형평성 문제, 또 이용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해서 저도 약간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헬멧을 쓰는 걸로 바뀌고 나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업자하고의,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LH에서는 이게 교통에 관련된 환원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시민들한테 또 교통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하고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결정할 일인데 대규모 택지나 아니면 개발사업, 지구단위개발사업 등을 할 때는 먼저 보통 도로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안 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다른 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조건을 달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봉담읍 와우리 38-1번지 일원을 보게 되면,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다가, 쉘터를 짓다가 차선 확보가 이게 2차선 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어 놨다가 그거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저희도 먼저 5월 1일경인가요, 저희가 한번 도로 부서에, 어차피 베이를 설치하려면 도로부지 점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봉담에 협조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승인이 났었습니다. 승인이 났고 또 경찰서에다가도 협조 공문을 띄워 놨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약간 불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작년도에 지장물까지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외부도 아마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통 민간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행위를 할 때 먼저 도로점용 허가부터 득하고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았을 테고,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발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예산은 세워놓고 발주처까지는 다 만들어 놓고 공사계획 잡아 놓고 1차선에다가 이 계획 잡은 자체가 웃긴 게요. 1차선에다가 택시 베이 만들어 놓으면 그 택시 서 있으면 나중에 차 어디로 지나가요? 이거는 확인 못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확인 못한 이런 잘못보다는 애초 계획이 이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5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도래되고요. 그런 도로에 도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가감속차선을 확보해 놓는 변경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하고 같이 쓰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큰일나고요. 버스 뒤에 또 인접되게 같이 별도로 놔야 될 일이니까 그러려면 행정적인 절차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부터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사업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에 관련돼서도 제가 박경아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고 이 택시 3개 법인 종사자들하고 한 다섯 번 정도 여태껏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우에 대해서 물어봤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이유는 우리가 무상버스를 하다 보니까 신안군수님이 여기 화성시에 와서 그날 5,600만 원인 이 행사를 할 때 신안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상버스를 하면서 택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안군수는 택시 종사자들한테 많이 간담회를 해서 얻어낸 것들이 농어촌에 버스, 아니, 택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주고 이게 같이 공생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진행되면서 과연 택시의 불만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전에 요구한 게 이용률, 지금 기존에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4차 총량제를 하는데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8년, 9년 차면 개인택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16년 해도 개인택시 지금 못 나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 건의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인근 지자체에 개인택시로 전환율에 대한 것들 고민해 주고 4차 총량제에서 지금 화물하고 버스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를 택시의 비율을 인근 지자체로 좀 높여달라는 얘기, 그리고 수원에 있는 모범택시들이, 수원에 있는 모범택시들이 우리에게 정주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잠깐 쉬었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까 직원 한 명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유상행위…….

유상운송.

유상운송 관련해서 하는 거는 봉고차로 택시 운전하던 거 막는 거고 이거는 택시가 불법행위 하는 것들을 막는 거에 한 명은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시간제를 하셔서 신라호텔하고 홍사용문학관 인근에는 계속 이게 오고요. 또 특히 삼성전자 안에는 아예 택시 베이를 그냥 개인택시 베이로 다 바꿔놨어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삼성전자하고 얘기해서 우리 택시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단말기 보조 같은 경우 인근 지자체하고는 차이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도 그런 결재를 해 주셔서 처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다행인 거 같고요. 그런저런 것들 노력 좀 해 주시고 행복택시 관련해서도 보면 남양에만, 이게 행복택시를 하는 이유는 버스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그래도 농촌형에 이렇게 넣는 건데 남양이, 죄송한데 정흥범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필요하죠, 남양도. 물론 이게 다 보면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취약지역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양을 조금 벗어나면 더 그게 취약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수가 8,600건, 이게 인구 대비로 한다고 하면 정남은 1만 건, 이게 좀 별로, 정남이 1만 3,000명인데 1만 건이에요.

이용, 이용자.

이게 기준이라는 게 전에 얘기했을 때 버스를, 사실 이걸 자가용처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움직이는데 불편한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어야지 자가용처럼은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또 취약계층이 어딘지, 남양하고 우정 사이에도 어디를 가서 우리가 행복택시를 추진할 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27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을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현황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구축률이 38%죠? 1,157개, 2020년, 그렇죠? 2021년에는 구축률 40%를 위해서 1,270개 해서 몇 개소가 증가가 된 거죠, 이게?

60개소.

60개소가 신규 설치됐는데 예산은 13억 6,000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한 2,200만 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지, 그렇겠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스정보시스템이 굉장히 편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버스 타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 저희가 60%를 다 달성을 하려면 개수가 한 1,800개만 더 있으면 되더라고요. 맞죠? 그 예산이 한 300 얼마던데, 하여튼 계산이 한 300억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이것도 시민이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도 좋은 거지만 우리한테 체감에 와닿는 거는 버스정보시스템인데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우리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중교통, 무상교통 얼마나 예산을 많이 씁니까? 그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편리 어떤 그런 건데 왜 예산에 투여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40%가 아니라 거의 한 80% 정도, 자꾸 이렇게 조금조금 가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 뭐하겠어요? 대중교통 예산, 다른 예산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거야말로 초중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편리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제가 계산해 보니 우리가 다른 교통에 쓰는 예산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예산 좀 더 많이 받아서 이거를 지금 40% 하셨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한 80%까지 했다고 이런 자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관련해서요. 이게 총량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분야별 비율?

네.

이건 혹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화성시 개인택시면허 처리규정은 화성시도 있고 오산시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택시 비율이 76%고요. 택시 비율 76%고 버스가 지금…….

9%.

네, 낮아지는데 비율 조정하려면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무처리 규정을 고치려면.

어차피 총량제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늘어나는 곳은 환영하겠지만 주는 곳은 또 반발이 있고 이럴 텐데요. 그래도 약간의 조금 내용들로 여러 가지 듣고 있으신 얘기가 있으시죠? 이게 약간 불합리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좀 있어서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무처리 규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택시가 81%였습니다, 81%.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61%, 또 2006년도에는 60%로 됐다가 2012년도에 그래도 76% 됐는데 그래도 택시 종사하는 분들은 “너무 비율이 적다, 높여 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산시에도 방문해서 우리 다른 버스라든지, 화물도 있지만 택시의 비율이 너무 낮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지금 버스 비율이 80% 정도, 81%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81%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저희가 오산시에 적극 협의를 요청한 사항인데 되도록 저희도 그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그 부분을 오산시하고 지금 소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빠른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빠르게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0%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각 지역별로 구축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44대 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동탄2 같은 경우는 LH에서 직접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대 구축하는 쪽은 서남부권이 좀 많고요. 기부채납은 요새 송산이라든지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동탄2, 그리고 요새 남양, 그리고 비봉 이런 데는 거의 다 기부채납이, 신도시가 되는 데는 거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확대 예산을 세워서 확대 구축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읍면동별로 몇 개소 하겠다는 건 아직은 없고요. 일단 필요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포도를 보니까요. 특히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 곳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설치조건이 일단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보고 승객이 많이 내리고 타는 지역이라든지 또 노선 수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형평성을 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지역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스마트교차로가 어떤 걸 보고 스마트교차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마트교차로라고 하면 저희가 도로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 안에는 또 운전자가 있고요. 도로에 교통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서 되도록이면 그 차가 안전하게, 원활하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는 택시의 통행량을 감지를 합니다. 감지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 센터에 보내줘서 센터에서는 다시 도로 전광판에 보내줘 가지고 “이 지역은 체증이 일어나니 다른 쪽으로 우회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위 교차로에 사건사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 내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안내해 줌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교통 이용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화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서부 쪽 주민들이 보신다면 ‘우리도 고기 먹을 줄 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역적 편차 없이 잘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BIS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전에 농촌형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복잡한 거보다 음성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진행사항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 개발은 아마 중기부에서 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사실상 그게 보통 단말기 설치를 하려면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독립형인가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1,000만 원보다 더 드는 게 뭐냐 하면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또 토목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더 호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개발화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고 또 안전성도 공사업체에서 협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위험성이 더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그거를…….

어쨌든 농어촌시스템을 깔든 기존의 있던 것을 깔든 기존의 공사를 하려면 도로를 어쨌든 파서 전기선은 다 연결해야 되는, 인터넷선하고 연결해야 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걸 설치를 하려면 연결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차후에 관리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대당 관리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농촌형 시스템은 개발 중지가 되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범택시 사무실 관련해서 2021년도에 384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무실에 운영비, 특정 말해서 뭐 인터넷비라든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80만 원이 나간 근거가 다달이 저희들이 결제를 해 주는 건가요?

다달이 결제를 해 주고요. 요새는, 지금은 행자부에서 시설집행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일괄로 지급해 줬고요. 사후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괄로 지급해 주고 차후에 사후정산을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이 안 돼서, 2021년도 거는 집행이 안 돼서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여쭤봤고요. 불법영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나 홍사용문학관에 가면 1시간 반이 무료이다 보니까 모범택시들이 항상 거기에 대기를 상주를 해 가서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거를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나?’ 속으로,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민한테 1시간 반을 무료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또 가서 “우리 땅이니 나가라.”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도 사실 그걸 지나다니면서 매일 보는데 고민이 사실 드는데 우리 또 공직자분들도 같이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시정 건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해서 신속하게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60% 받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공모가 있으면 바로바로 응모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관내에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설치 계획을 잡아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도 택시 승강장이 없더라고요. 그게 LH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요건이 맞아야 그것도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도로들을 파악을 해서 설치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법이 통과되었을 때 관리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택시 총량제 관련해서 사실 이거 뭐 저희 시의 일은 아니지만 오산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또 푸는 거는 국토부에서 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 형평에 맞게, 저희 시의 형평성에 맞게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많이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관련해서 확대 운영을 위한 지역 안배를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병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공경진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5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21명이 항상 1팀이 되어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14건은 처리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최청환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장안뜰 소송 진행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장안뜰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 신고 철회처분과 관련하여 총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020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처리 완료,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등 부적정입니다. 납부자명이 건물명으로 되어 있는 4,378건 중 4,375건에 대해 수도사용자 등의 성명으로 명의 변경 완료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미완료 3건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주 파악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관리 소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액체납 29건 중 26건은 완납되었으며 3건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전화 및 현장방문 등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1건, 장안뜰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철회 처분과 관련하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정수구입비, 보수 등의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서면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6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 1,300만 원, 2021년 1,5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을 통해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실시 후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20년, 2021년 각각 소요예산 800만 원으로 결산 업무 보조용역을 실시하여 결산 작업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18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방문 민원용 일회용 마스크 구입비 등 총 9건, 993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서면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20년 106만 4,754건에 923억 9,841만 5,000원을 부과하여 79만 8,984건에 864억 6,51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3만 8,829건 294억 9,414만 2,000원을 부과하여 20만 4,842건에 214억 5,16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2020년 598건에 4,474만 3,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1년 4월 말까지 174건 1,12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18-22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2020년 16억 1,30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0억 2,7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4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차량 12대를 비롯한 총 36건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8-27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현황,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15년 8월 12일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행으로 2015년 9월부터, 9월 사용분부터 사용요금 14.5% 인상 후 6년간 임금 동결 중에 있습니다. 요금 동결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90.2%로 요금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과년도 징수율 66.9%, 현년도 징수율 98%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반 운영, 납부 독려,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독촉장을 고지서와 통합하여 매월 발송하고 2020년 9월부터는 수도요금 신용카드 및 문자고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42건, 용역계약 159건, 물품계약 27건 등 총 228건을 처리하였으며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에 의거 지역기업을 우대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46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104건, 용역계약 114건, 물품계약 139건 등 총 357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8-71페이지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현황입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이 된 제품으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및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72페이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3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시설 전반 관리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7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수도 미보급 도서지역인 우정읍 국화도에 1일 300톤을 공급하여 분기마다 1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61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약수터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6개 항목, 연 1회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74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에 설치된 마을 공동 상수시설이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방치됨에 따라 지하수 방치공을 안전하게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6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억 1,922만 9,131톤을 492억 5,649만 6,000원에 구입하였고 2021년은 4월 말까지 3,882만 2,429톤을 164억 7,500만 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77페이지 지하수 이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료는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허가시설에 톤당 59.5원을 부과합니다. 2020년에는 546건 3,542만 8,000원, 2021년 4월까지 164건 957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증인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4쪽입니다. 맑은물시설과는 5개팀 정원 28명, 현원 28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처리 완료되고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비 부당 청구 등 정산 소홀입니다. 환경보전비 비적용 대상 외 목적에 사용한 149만 8,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건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자료 재요청 및 환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지적사항 7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행 중인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이행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산지복구 설계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복구공사 중이며 절차에 따라 산지복구 준공을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출수불량 민원 1건, 상수도 설치 민원 4건, 소화전 설치 민원 1건이며 이중 4건은 수용하여 상수도 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건은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19-14쪽 민원처리 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입니다. 총 3건으로 새올행정시스템상 처리 누락으로 인한 지연이며 향후 민원 업무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9-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14건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7건, 상수도 유지관리 관련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7건이며 패소 2건, 1심 계류 중 6건, 2심 계류 중 5건, 3심 계류 중 1건으로 최선의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0부터 25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40건, 2021년 11건으로 지장물 저촉, 사업량 증가 등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의 특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27부터 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건설개량 이월 2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 이월 9건이며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2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누수 복구 요청 한 건에 대해서는 개인 관리 시설물인 옥내 급수관 내에 누수에 해당하여 불허가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 신청 2건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하였습니다. 19-33, 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6건, 2021년 10건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국도77호선 확장공사, 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한 건으로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19-3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 풀예산액 30억 중 9억 4,97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풀예산액 20억 중 2억 3,1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써 19-40쪽 누수 발생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발생 원인은 2020년부터 2021년도 4월 말 현재 노후 및 부식 1,304건, 파손이 121건, 동파 273건으로 총 1,698건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1쪽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총 16개 업체이며 2020년도에는 1,238건에 44억 5,6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271건에 10억 6,2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2쪽에서 49쪽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현재 배수지 25개소 가압장 1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2020년 34건에 19억 6,7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연간 단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 실시현황은 2020년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자원공사 탁수 사고발생으로 추가 청소하였고 현재 2021년 상반기 배수지 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0쪽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 지역 80개소, 노후 지역 13개소, 중점관리지역 17개소, 급수과정별 1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19-51, 52쪽 비상급수 대책현황입니다. 대부분 누수 복구공사에 따른 급수 지원으로 2020년 34개소에 545톤, 2021년 4월 말 9개소에 116톤을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19-55쪽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 38건에 28억 6,05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2건에 1억 86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56, 57쪽, 배수지 송수관로 신증설 현황입니다. 배수지 신설 2건, 증설 2건, 송수관로 공사 6건, 해저관로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19-59에서 63쪽,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공사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총 23건이며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은 총 17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4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21세대 옥내 배수관, 옥내 급수관 및 공용 배관 교체를 지원하였고 21년 현재 465세대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2021년 사업 대상지 재검토로 당초 대비 추진계획이 지연되어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30개소, 자동 퇴수장치 15개소, 수질 자동측정기 8개소를 설치하여 수돗물 사고 사전 방지 및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요. 우리 공무소 사고사건이 두 건이 났습니다. 사망사건이 두 건이 났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맨홀사고에, 이토변이 밀려서 사고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결과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상태고요. 올해에 난 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 가족과 합의가 되고 바로 고향에다가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서 다 합의 절차는 무사히 끝났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경찰조사가 끝나 가지고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용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불의의 사고를 그냥 좀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도 또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말씀드리고요. 유족들한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형관정을, 가시설에 매몰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또 팔 때도 법령에 맞게끔 1.5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매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누수방지, 이번에도 물수압에 가서, 물 잠그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소통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던 거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착용해야 될 모든 그 조건들을 다 하기에는 또 일하는 데에 불편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다고 또 교육을 좀 소홀히 했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을 때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안전사고가 되지 않게끔 수시적으로 교육이라는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설과 같은 경우는 누수 관련돼서 동파, 계량기 등 이런 걸로 밤이든 낮이든 출동해야 되는 건수들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큰 사고들이 나고 나면 다들 상실감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또 유가족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가용역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60억 정도, 예산 책자에는 한 60억, 5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단가자료를 준 걸 보게 되면, 일단 자료 만드는 데에 고생하셨고요. 한 60억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상수도 전기설비 유지보수나 아니면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회계연도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월, 3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 공백의 시간들을 긴급을 요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또 이렇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1월 1일부터 보니까 현장에도 한 5건 정도 나갈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무려 1,376건을 출동을 나간 걸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현장을 나갔다 오고 직원들이 이거를 다 확인이 될까, 뭐 이런 부분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근무지시나 이런 걸 통해서 단가용역 업체하고 담당직원들하고의 소통체계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무분석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할 때 제가 자금운용현황을 맑은물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에 여쭤본 게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관리,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세 개로 되어 있나요, 관리가, 회계 공금관리가? 지금 농협에 15억 그다음에 710억, 270억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운영과장 공경진입니다. 2020년도 연간 자금운용 관련, 유휴자금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연간 월평균 보유액이 971억 7,773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맞네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한 17억 2,100만 원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77%의 이자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자수익률이 19년도에 1.61%에서 1.77%로 0.16%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2021년도 5월 말 평잔액이 한 9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0억, 그중에 270억은 3년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높은 0.96%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0.77%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0.96%하고 0.77%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는데, 이번에 시 금고 현황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황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시 금고 하고 좀 맞춰보세요. 맞춰보셨나요?

네, 이것도 시 금고에 저희가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시 금고에 예치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직접 하냐고 그랬더니 직접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운용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970억이라는, 98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1,000억 가까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 금고 저희가 뭐 회계과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금리 문제에서 굉장히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많이 높아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랑 해서 금리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에서 생각보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네요, 두 군데 다.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을까요? 일단 예를 하나 보면 이동전화요금이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페이지 번호 좀 알려주세요.

18-10페이지, 화성시 감사에서 소규모, 아니, 이동전화요금이 지금 공공운영비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누구의 이동전화요금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저희 이동전화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이동전화가 있는데 이게 잘못 편성이 돼서 저희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이렇게 조치했다는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될 거를 공공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데요?

금액은 월 한 5만 원…….

5만 원?

왔다갔다…….

어쨌든 금액이 적어도 그 편성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기준도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등 사업예산 목적 외 사용 부적정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걸리셨, 걸리셨다기보다 감사를 받으셨나요?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에 2020년도 화성시 저희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사업목적 외 사용 부적정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 금년에는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도 그럼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냥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네요, 몇 년 동안. 그렇죠?

아마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번에 이 감사결과를 보시고 잘못된 건 다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예산 운영, 편성을 제대로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감사를 받아서 걸리시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 한 가지 여쭤볼게요. 능동 배수지 외 1개소 노후관로 교체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 부적정이라는 게 어떤 부적정을 받으신 거예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우리가 능동 배수지 외 1개소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옆에 인근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사업부지가 있는데 이게 고시가 됐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고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고시를 확인을 못하고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공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비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그런 경우는 종종 없습니다. 이 건만 그렇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또 많이, 네 건을 감사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좀 많이 이쪽이 화성시 감사하고 맑은물사업소가 경기도 종합감사도 네 건이나 되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행정상 오류를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편성부터 설계용역의 오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쭉 살펴보셔서 잘못된 거는 다 고쳐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가 100만이 가까워 오는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될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19-15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서 패소를 두 번이나 하셨네요, 2020년에? 손해보험에 청구를 했는데 패소를 하셨네요? 19-15.

네, 15페이지에 원고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둘 다요, 둘 다 패소하셨잖아요.

1, 2심 패소, GS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