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화성시문화재단)(계속) -교육청소년과(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행사공연 관련해서 업체 계약 현황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보면 계약금액 중에 5,700만 원짜리가 있고 5,8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기행위에 있을 적에 회계과에 계약부서지침과 계약지침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일반 수의는 2천만 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내고, 그리고 물품이든 그것이 어떤 상태든 간에 계약에 해당하는 품의들이 다 금액들이 있고 여성기업이나 관련한 특별한 또 다른 내용 안에서는 5,500 범위 내에서 계약을 치르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근거로 5,700만 원, 5,800만 원짜리를 계약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입찰을 통한 공연기획에서 아티스트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도,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 특정인과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해도 무관하다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법이 적법한지는 한번 정확히 따져봐야 될 건데요. 지금 법정공방을 벌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문건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단위에서 문화예술 행위라 할지라도 공모경쟁을 벌일 적이 있고 경쟁입찰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특정화 돼 있지 않고 장르가, 물론 예술인 고유인 한명 한명에게는 또는 그룹 한명 한명에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여되는 단위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쟁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도 동의가 잘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애매할 적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여성기업인가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단위로 보면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그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무제한적인 이렇게 자유로운 법안이 있다면 아주 편하죠. 일하는 데에 아주 편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계약법을 계속 준수를 할까? 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행정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담당자가 아까,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계약부서에 또는 감사관에 담당자들하고 11시가 넘어가지고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통화는 안 됐는데 내일 오전이면 확인이 됩니다.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들에 있어서 사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여성기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들을 전체 리스트를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일 추가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딱히 지적을 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내일 나중에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내일 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낼 적에는 확인한 것에 맞춰서 애매할 적에는 사실 재차 삼차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단도 똑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화성시의 계약지침에 의해서 관련한 부서들한테 문의까지 했었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법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한 모든 내용들은 지금 2천만 원 이상인 것들 부가세 포함 2,200 이상인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를 다 표기해가지고 정확히 여성기업인지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들을 기타사항에다가 달아가지고 이 또한 다 특수한 범위 내에서 계약한 것인지 여부를 표시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의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계약을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관련된 대리나 이런 직급에 있으신 실무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했는데 저는 안 됐어요. 만약에 안 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도 고유한 전문예술인인데 나는 인정을 왜 안 해 주는 거지, 무슨 잣대지? 라는 걸 얘기 할 적에 근거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해서 선정위원회를 외부전문가 더 둬 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이렇게 자료를 영상자료도 제출하게 하고 기존에 활동했던 경력들도 제출하게 해서 리스트업 다보고 정량평가한 다음에 필요하면 바뀐 관계가, 다자간 경쟁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다 쓸 수는 없고. 그럴 적에는 공모사업처럼 선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도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열음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열음이라는 피아니스트를 화성시민들한테 연주를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어떤 팀 내부의 의견들이 합의가 돼서 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 손열음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6천만 원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5,500도 넘었고 2,200도 다 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니면 손열음만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아니스트가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 이하의 출연료를 요구하는 피아니스트를 선정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또 의견을 듣고 한다면 저는 우리 재단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예술가, 단체 이런 사람들을 좀 어떤 방식이 됐든 선별을 해서 화성시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창의적 노력에는 조금 뭐랄까요,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도 …….

부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되죠.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겠고 하는 어떤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위법하냐의 여부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나도 예술가인데 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졌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쟁을 벌인 건 아닌데 저희가 왜 그런 형식을 자꾸 고수할까? 저희가 보수적이라 그런 건가? 라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서 하는데 담당자가, 저희가 담당자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폐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중 했더니 정책이라는 배경이 사람을 권력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우려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향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러면 그 객관성을 확보해오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게 행정의 질서잖아요, 그리고 세금의 지출인 거고. 이 타당성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진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반대 급부에 있을 적에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주십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향후에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요. 조치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지금의 형태들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긴 질문인데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문화재단 조직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직원의 조직현황 조사표 작성하시느라고 불만도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이전의 경력까지 제출해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들이 의아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처음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의도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문화재단은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오셨는데 과연 전문가다운 사람들로 또 전문가, 그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했고, 그 업무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저는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고 대표님이 하실 일이었다. 대표님이 조직에 들어가시자마자 처음에 이것을 먼저하고 직원들하고 일일이 조직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안에서 대표님이 보시라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 이력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료는 다른 데 이렇게 갈 자료도 아니고 바로 폐기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지금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관련한, 화성시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관련한 자료가 4월에 이렇게 용역결과로 도출돼 있는데 제가 이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존에 행감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내용들의 반복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재단은 전문가조직이다, 전문가조직의 그룹이다, 그룹의 모임이고 그런데 왜 전문가 같지가 않지? 라는 질의를 계속 드렸어요. 왜 그럴까에 대한 진단을 빠른 속도로 하시고 그 전문가들의 잘 뽑아놨으면 그 전문가들 역량에 맞게 양성도 시켜내야 되고, 사실 대학원까지 전공하고 나왔다 그래봤자 그 사람이 실무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론을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거지 현장에서는 그냥 말단 직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무에 도입하게 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조금 더 늦게 적응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전문가로써, 실무전문가로써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판단할까? 갑자기 전기를 전공하고 들어온 사람이 저쪽에 가서 다른 기획을 하고 있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순환보직도 좋은데 좀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 시키고 희망사항도, 물론 그 사람이 꼭 다른 쪽을 가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단 내에서 순환보직하는데 제가 설사 전기를 전공하고 왔다고 그래도 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확히 공헌하려고 이 분야를 더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부하든 또는 따로 밖에 나가서 학부를 더 야간에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분야 전문가가 될 거야라는 그런 성취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치해도 좋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적성에 맞게 잘 배치해서 최소한 재단에서 5년차 이상이 됐을 적에는 어디 다 던져놔도 그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때부터 전문가의 역량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배치는 지금까지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 그냥 왜 저렇게만 조직배치를 하지? 뽑을 적에도 왜 저렇게 블라인드로만 강조를 하지? 투명성까지는 확보해서 좋은데 정말 전문가 뽑고 있는 거 맞아?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한 인재를 뽑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채용부터 순환보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진급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 달라, 어떤 방식으로 다른 재단에서는 다면평가하고 있더라, 화성시 문화재단에서는 다면평가하고 있나요? 다 다르죠? 재단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 3개의 재단, 4개의 재단이 저희 상임위 내에 있는데 그 단위의 진급평가 방식도 다르더라, 그러면 혁신컨설팅 안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열린구조로 평가방식을 내부순환에서도 바꾸고 그리고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평가해서 진급하는 상태에서도 열린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 어느 한쪽에 몰입되지 않게 실력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진급의 구조는 계속 분석되고 있어요. 진급의 구조는 3급까지밖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정년 3급. 이게 적절한 구조 아닌 것 같다. 최소한 국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외부에서만 다 컨택이 돼서 공개모집해서 기한을 가지고 임기제로 오게 하는 구조도 지금 현재 구조에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단점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반 정도는 외부에서 한번 들여와, 지금은 다 들여오지만 또는 40%는 들여와 내부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지 열심히 일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의 지침이나 또는 규정에 의해서 막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른 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많이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부러 질문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주문은 어차피 대표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열어놓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래야지 일을 하고 무조건 직제 순으로 진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기업에서 적용한 것 중에 발탁승진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 도입하라고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6급, 5급, 4급 다음에 3급이 아니고 5급이 3급이 될 수도 있는 구조, 이런 구조들 만들라고 돼 있어서요.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한다. 이것 좀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잘 뭉치면서도 무조건 경쟁사회로만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전문가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나은 방향성으로 성취도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시간만 때우다가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한 전문가 만들지 말고, 이런 구조들의 혁신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계속 주문하는 내용들 다른 데로 간다는 결론 밖에 안 나와서, 그리고 기껏 3급까지 잘 만들었더니 여기는 비전이 없으니까 정년은 보장 돼 있지만 다른 데 국장 뽑을 적에 휙 가버리면 이거 자원의 낭비잖아요. 이게 조직의 진단이고 어디에서나 그냥 쉽게 얘기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우리 내부의 직원들을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역량강화방안,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교육도 필요하지만 순환보직 속 안에서 너무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적성에 맞게 전공도 고려를 좀 해서 분야를 정해가지고 두세 개의 분야로 나눠서 진짜 전문가를 두세 군데만 가도 계속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구조들도 고민하시고, 그런 게 통용이 되려면 직원들 내부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직원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나는 지금 상태가 무조건 좋아, 그러면 이게 거부되는 구조더라고요, 다른 재단에서는.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해보세요. 제가 볼 적에 조금 열린 구조라면 숙의과정을 거친다면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조직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면평가제도도 좀 반영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국장까지 진급할 수 있는 길도 터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10년 이상 머물렀을 적에 그러한 직원들이 그만두는 직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럴까? 비전도 안 보이고 이건 뭐 행정의 질서만 고집하는 것 같고 자율성은 또 없고, 이런 내부의 또 혁신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제안 주십시오. 저희가 또 거꾸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 개진을 조치결과로 요구 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논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질의를 오히려 줄이면서 질문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써, 또 13년차 되는 조직의 대표로써 송구스럽게 생각되고요.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또 직원들의 역량강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재단의 전체적인 업무의 어떤 질과 양으로 또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하시고 이런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도 제시해 주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만 말씀 드리면 저도 오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일하는 분위기, 그런 조직이 될 수 없을까 해서 혁신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요. 또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도 하고, 또 개별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 의견들이 모아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는 2021년도부터 바로 적용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3급이 2급까지 승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와도 협의를 잘 해가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재단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직원들의 역량이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한두 개 이따가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었더라도 한두 가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구)농수산대 수산실습장을 문화재생해서 생활문화창작소로 조성했습니다.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관 전에 위수탁, 민간위탁을 가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운영방안이나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준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공간 구성에 맞춰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아직 설익은 프로그램일 거고.

네, 맞습니다.

실험이 필요합니다,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장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어떤 인자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구조의 운영위원회구성,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결정구조인 거고 그 결정구조에 맞춰서 기관의 센터장이든 소장이든 이런 명칭을 가지신 분들이 실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조금 더 폭넓은 범위 안에서 타지역까지의 사례들을 가지고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조도 좀 필요하다. 자문위원회는 제언입니다. 그러한 구조들 안에서 기본구조를 좀 미리 갖춰놓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조치결과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연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재차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은 조금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준비될 것이라는 것들 저희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9월 28일에, 2020년 9월 28일에 화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 조례에 맞춰서 변화된 게 있나요? 미술관이라고 그래 봤자 2개밖에 없죠, 박물관은 없고.

네, 2개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 무슨 지원방안이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플랫폼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런 조례가 생겼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 사실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두 사업, 소다, 엄미술관 쪽에서 지역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와,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미술관이 먼저 움직여줘서 저희가 향후에도 미술관들이랑 이렇게 어떤 플랫폼으로써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기존에 그냥 이 지원 조례 없을 적에도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전시지원금이 1,800만 원 정도 있었더라고요, 소다를 예로 들면. 제가 직접 묻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했더니, 그랬는데 그 지원금은 대신에 전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이 업그레이드되고 나머지 기존에 내용들은 그냥 전시지원금 3천만 원으로 퉁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올라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는데는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현상을 보고 어떤 것들이 현황으로 있는지 보시고 나서 미술관 하나를 우리가 시 돈으로 시립미술관 하나 지었을 적에는 연간 예산이 최소한 30억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나마 화성시의 미술관을 사립미술관들이 2개 있는 사립미술관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개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다행이다. 화성시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내에서 문화적인 위상을 완전히, 아직도 멀었긴 하지만 좀 이렇게 기초조건을 갖다가 받쳐주고 있는 상태인데 조례를 만들었더니 변화는 크게 없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이라도 변화 있는 거를 가지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어떤 식의 형식이든 타 지자체에서는 뭐가 지원이 되고 있을까를 좀 들여다 봤더니 서울시나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시설개선이나 또는 전시기획 운영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나 또는 전시 전체 작가를 섭외해오는 기획비 지원이나 어떤 것에서든 가능하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범위 정도면, 예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거고, 어느 한 종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개선하든 또는 전시운영을 하든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지원을 하든 목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내용에 맞춰서 이게 나름의 보조금이잖아요.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거를 정산하지 않고 쓸 수는 없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의 폭들을 잘 만드셔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풀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봤자 미술관 내에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그때 위원장님이 제안을 주신 내용 중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오냐? 그랬더니 소다미술관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 2천 명 정도가 온대요. 그런데 1만 2천 명이 오는데 화성시민은 30% 정도 예측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근의 오산이나 수원이나 이쪽에서도 온대요. 여기가 퀄리티 있는 전시를 하다가 보니까 서울에서도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상승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내용 중에 시민들, 그건 우리 생각이었어요, 여기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어디에 다른 지자체에도, 아직 뭐 사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꾸로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화성시민은 뭐 30%할인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우대혜택을 주고 그 손실보존금을 운영비용에서 이렇게 좀 간접지원하는 형태의 명분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우리끼리도 고민을 막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예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립할 수 있게 최대한 맞춤형으로, 그렇다고 무한정 줄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섣부르고 타당성, 그래도 좀 주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의 타당성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해서 다른 데 가서 화성시가 너무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는 다른 진일보한 방향성을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상임위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가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미술관 조례가 생겼으니 사실은 2개가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를 마련 해가지고요. 타당성을 좀 확보하시면 그거 용역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제안을 주시면 관광성이 있으면 저희야 뭐 우리 다른 데보다도 교육복지위원회가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고개를 숙이세요?

믿고 계획 짜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준비를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더욱 죄송한데, 그래도 이러한 의회의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늦은 시간까지 왜 이 고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록에 남아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되고 행감의 조치결과 요구는 다시 예산으로 이어지고 정책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들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공직자 여러분 포함해서 산하기관 단체 분들까지 다 이렇게 고생하신 것은 결국 화성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결국 기록에 남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너그럽게. 저희도 못된 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2-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계변경 사업현황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인데요. 이게 업체에 보면 주식회사 문화다움, 사단법인 문화다움, 주식회사 문화다움, 주식회사 문화다움, 그다음 페이지가면 주식회사 문화다움, 2020년도에 이게 사단법인 문화다움은 2-30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 문화다움으로 돼 있고요. 특정업체가 특이하게 다수의 설계변경 사업에 300만 원 이상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주식회사 문화다움은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 근거지를 둔 업체고요. 사단법인 문화다움은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연구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누림아트홀 홍보물제작이나, 주식회사 문화다움의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이런 거는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문화다움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연구조사 용역인데 이거는 연구단체입니다. 연구단체, 전문 연구단체고요. 이것도 입찰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주식회사 문화다움하고 사단법인 문화다움, 다움이라는 게 같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문화다움은 이거 1건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식회사 문화다움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회사로 저희가 최근에 코리요 홍보물 사업을 하게 돼서 업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활동하고 그동안 전문기획사로써 예술기획과 홍보, 영상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언론에 나왔던 데인가요? 시장님하고 가까우면 그럴 수 있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인하고 가까우면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4개가 특이하게 그해연도에 금액은 크건 작건 간에 4번이나 입찰에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해서 그게 맞나 싶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래되신 팀장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서로도 잘 아시고, 관내에 있다고 그러면 뭐 더 잘 아실 거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홍모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언중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지현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영환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김정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최은아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5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9쪽부터 1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8건, 처리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5인 이상 집단민원은 권 모 씨 등 117인의 팔탄초 대방분교 45인승 통학버스 확대 운영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2021년 45인승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린이음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총 3건의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공사대금 관련은 소 취하로 종결, 약정금 및 도면작성비 관련 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판이 일부 인용되어 기존 과징금 7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에서 18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상세내용은 제출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에서 3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5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35쪽에서 3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월사업은 총 5건입니다. 서연이음터, 늘봄이음터, 호연이음터는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재심사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설치 사업의 경우 공사의 준공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 5건 모두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36쪽에서 42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43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에 사업비 94억 8,218만 7천 원 중 94억 7,55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사업비 74억 4,08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2021년 4월 30일 기준 73억 8,348만 5천 원을 노후화된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목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은 2020년에 사업비 13억 9,312만 5천 원 중 13억 7,31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14억 3,332만 5천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2021년 4월 30일 기준 13억 4,205만 원을 화성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대상 무상교복비 지원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은 2020년 사업비 22억 4,250만 원 중 19억 1,20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20억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2021년 4월 30일 기준 18억 6,43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연이음터 건립은 사업비 155억 4,700만 원 중 76억 원을 집행하여 2021년 2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동탄2 늘봄, 호연이음터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괴도서관문화의집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기간 연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의 사업비는 총 111억 7,055만 5천 원이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과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의안 가결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내길찾기가 2021년부터 수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5-4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협약서 체결은 총 11건으로 상세내용은 제출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4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55쪽 유아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교사의 관내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에는 6억 8천만 원을, 2021년도에는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외국어캠프 사업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영어과학융합캠프 사업에 3억 8,22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2020년 4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57쪽은 교육청 및 학교와 MOU 체결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MOU 체결현황은 총 두 건으로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화성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시설사용 및 업무 협력을 통해 교육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체결한 협약이며,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화성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은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 미래 교육 체계 구축 등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5-58쪽은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8개교에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원어민 강사의 관리 어려움으로 학교의 수요가 감소하였고 각 학교에 한국인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2020년도부터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64쪽까지로 화성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한 화성 창의지성교육도시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9년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지역자원 연계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별도 창의지성교육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도 교육청의 혁신교육 계획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개편내용은 5-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지원 내역으로는 2020년도에는 10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혁신교육과정과 센터 출연금 등 22개 사업을, 2021년도에는 103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성형 교육과정 운영 등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68개교에 94억 7,559만 6천 원을, 2021년도에는 44개교에 73억 8,34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68쪽까지 장학관 관련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 2장학관 2개소를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총 435명의 입사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생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한 월 사용료 20만 원이며 장학관 운영비는 2020년에 6억 5천만 원, 2021년에 7억 6,400만 원입니다. 5-69쪽은 이음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및 건립 중인 이음터는 총 7개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음터는 5개소로 동탄중앙이음터, 다원이음터, 송린이음터, 동탄목동이음터 및 서연이음터가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늘봄이음터와 호연이음터로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5-70쪽에서 74쪽까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2020년도에는 241억 2,511만 2천 원을, 2021년도에는 201억 2,721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75쪽 장학금 재원 규모 지급 현황 및 중복지급 회수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기본 재산은 시 출연금 79억 원, 후원금 23억 5,200만 원 총 102억 5,200만 원으로 2020년 631명에게 4억 9,257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지급 회수현황은 2020년 총 5건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377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5-77쪽 장학관 입사생 신청 및 선정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이음터 운영현황입니다. 이음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동탄중앙, 다원, 송린, 동탄목동 4개소 이음터의 총 운영비는 40억 6,3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연이음터를 포함한 5개소 이음터의 운영비가 54억 3,500만 원입니다. 5-84쪽 자유학년제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라 우리 시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 및 진로적성탐색수업 등 7개 사업에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직업잡고’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6쪽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페스티벌,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 자활 및 의료지원, 교육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총 사업비 12억 9,866만 3천 원으로 상담 사업, 청소년안전망, 동반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부모 대상으로 상담, 학습,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불씨운동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사업비는 6억 6,1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참여 활동, 청소년교육, 진로체험, 문화활동, 청소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정읍 삼괴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사전행정절차 재심사 중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03쪽 청소년놀터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병점, 동탄, 봉담, 향남, 진안 5곳에 청소년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동탄 서연이음터 내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5-106쪽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갈등 및 해체가정, 위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화성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사업비는 5억 5,733만 7천 원입니다. 5-10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능동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습지도, 저소득층 영어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사업비는 7,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11쪽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전파하고자 현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총사업비는 3억 9,990만 9천 원입니다. 5-113쪽 교복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20년도에는 13억 9,83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13억 4,56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5-114쪽 용역사업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화 총무팀장입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택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입니다,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 입니다. 김무웅 송린이음터센터장입니다. 이민석 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입니다, 서연이음터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재단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4월 30일 기준 정원 134명, 현원 1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2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채용실태 특정 감사, 초과근무 실태 특별점검, 재단 입찰공모 관련 언론보도 특정 조사 결과 총 7건의 지적 건수에 대하여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6-1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1심 패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6-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장학관 2개소와 이음터 5개소를 수탁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화성시 스마트시티과로부터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 2회 실시되는 화성시 지도감독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총 2건으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비 8,700만 원 중 8,650만 5천 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화성청년 지역사회 서비스 인턴십은 사업비 3,375만 원 중 2,91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61만 2천 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6-23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26억 8,129만 8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서연이음터 개관 지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산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단은 2건의 연구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02억 5,200만 원이며 2020년 이자수익금은 2억 2,128만 1천 원이고 화성시 출연금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9,257만 2천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이자수익금은 4월 30일 기준 7,039만 원으로 매월 약 1,76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3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 2월 과업 완료에 따라 총 2건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6-3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6-4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 177건, 3억 1,184만 8천 원을 징수하여 전액 화성시로 납입하였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68건, 1억 1,856만 8천 원을 화성시로 납입하였습니다. 6-4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총 12건으로 국도비 사업 협약을 비롯하여 위수탁 사업 협약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총 12건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56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4월 30일 기준 1국 7센터 19개 팀이며 직원 채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채용하였으며 현원은 113명입니다. 6-5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출연금 예산집행 현황으로 윤리경영팀은 2021년 예산 1,352만 2천 원 중 342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5%의 예산 집행 중에 있습니다. 6-59쪽 재단사무국은 2020년 예산 71억 9,287만 4천 원 중 59억 4,340만 6천 원으로 8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74억 9,522만 9천 원의 예산 중 18억 9,757만 2천 원을 집행하여 25%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63쪽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는 2020년도 예산 20억 8,680만 원 중 13억 3,437만 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64%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 19억 8,100만 원 중 4,817만 4천 원을 집행하여 2%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65쪽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는 2020년도 예산 7억 1,309만 7천 원 중 4억 7,333만 1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66%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 7억 296만 원 중 6,558만 4천 원을 집행하여 9%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68쪽 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무국은 2021년 예산 6억 2천만 원 중 1,753만 4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성시장학관은 2020년 예산 6억 5,069만 2천 원 중 5억 2,203만 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0%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7억 6,400만 원의 예산 중 1억 4,618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9%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70쪽 동탄중앙이음터는 2020년 예산 12억 5,916만 7천 원 중 10억 9,956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7%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2억 1,524만 6천 원의 예산 중 2억 6,55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22%의 예산 집행 중에 있습니다. 6-74쪽 다원이음터는 2020년 예산 9억 7,263만 4천 원 중 8억 8,317만 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9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1억 8,350만 9천 원 중 2억 2,351만 9천 원을 집행하여 19%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78쪽 송린이음터는 2020년 예산 9억 6,857만 원 중 8억 9,239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92%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0억 5,201만 원 중 2억 2,204만 4천 원을 집행하여 21%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81쪽 동탄목동이음터는 2020년 예산 9억 8,237만 3천 원 중 8억 5,741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7%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2억 5,444만 2천 원 중 2억 1,368만 원을 집행하여 17%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85쪽 서연이음터는 2021년 예산 10억 7,642만 4천 원 중 1,839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1%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87쪽 재단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유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단기성 정기예탁 가입으로 1억 3,860만 3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150여억 원의 예산을 월별 단기 예금에 가입하여 7,800여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93쪽부터 6-100쪽입니다. 재단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0쪽 각종 홍보내역입니다. 재단은 5개의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6-148쪽 위수탁사업 현황입니다. 수탁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1쪽 장학생 선발 심의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생 선발 심의는 2020년 2차례, 2021년 1차례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631명에 대해 4억 9,257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153쪽부터 6-173쪽입니다. 장학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6-174쪽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102억 5,2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총 이자수익은 1억 8,021만 4천 원이고, 2020년 총 이자수익은 2억 2,128만 1천 원입니다. 2021년 총 이자수익은 현재까지 7,039만 원입니다. 6-176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21개 공연 팀이 122개교를 대상으로 307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6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1개 공연 팀을 선정하여 242회의 공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81쪽 다가치화성탐사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가치화성탐사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교육과정에 맞춰 80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 결과 38개 프로그램에 305학급이 체험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신청학급은 34개 프로그램에 698학급이 신청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대신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활동과 온라인 체험학습활동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190쪽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및 체험대상 기관 현황입니다.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94개 체험처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53개 학급 8,340명의 학생이 체험하였고, 2021년에는 319개 학급 1만 487명의 학생이 체험할 예정입니다. 6-203쪽과 6-210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행사, 축제 관련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2쪽 이음터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과 생활 SOC 공간으로서의 이음터를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요구를 수렴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주민과 학교를 잇는 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ICT 특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원이음터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전 세대가 어우러진 평생학습의 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영상미디어, 영화, 공연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린이음터센터는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나눔터, 학습을 통해 지식, 가치, 문화를 공유하는 배움터, 마을관계망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이룸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탄목동이음터센터는 음악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음터센터는 상상을 실현하는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올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6-225쪽 학부모 스터디 모임,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관내 학부모 스터디 모임은 총 21개 주제로 276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 스터디 모임은 총 25개 주제로 311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학생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화성 동아리 축제는 2020년에는 총 47명의 학생기획위원이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총 38명의 학생기획위원이 참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6-230쪽 마을 교육기부 수업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01개 프로그램을 101개교 2,519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약 6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34개 프로그램을 119개교 3,443학급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약 10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6-233쪽 용역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무국에서는 경영진단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는 화성 학생 동아리 축제 및 찾아가는 코딩센터를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철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화성시 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우리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잘 살펴보니까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에 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빈발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혹시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직접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 기재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봉담 쪽에서 고등학교를 신설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도 방문을 해서 대책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했었고 기준 어떻게 잡느냐, 예전에는 그냥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거기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대수뿐만 아니고 가구원 수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진짜 학교가 부족한 건지, 기존에 있는 부분 갖고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해서 교육부 장관님하고 교육감한테 건의서를 지역주민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담당 과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도 딱히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딱히 없어요. 답답하니까 우리 과에다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대응해달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부는 그래요, 인구가 충족이 돼야지 학교 신설 건을 갖다가 논의한다, 중투에 올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아 느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미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 있으면서 인구배정은 이미 세대수 거의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 가능할 텐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을 갖다가 왜 반영이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주민,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 다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 다시 신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과나 부서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우린 지자체장을 위시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화성시, 그러지 않아도 전부 다 기대를 품고 화성시에 전부 다 입주를 하고 그러는데요. 또 오자마자 첫 번째 대면부터 실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대응은 어떤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은 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교육감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그런 동향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택지지구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고 인구 배정 벌써 이미 다 받은 거, 세대수 받았는데 그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다 인구 충족된 다음에 다시 그때부터 학교를 신설하겠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교평준화가 계획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범 포함 언제 실시 계획입니까?

지금 2023년도에 봉담1고가 개교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평준화를 추진하려고 교육청에서는 기본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봉담 인구가 지금 8만 6천 명, 8만 7천 명 이런 식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가 1개거든요. 물론 2023년도에, 지금부터 빨리빨리 시작해서 2023년도에 고등학교가 봉담1고 하나가 더 신설이 된다 한들 과연 고교평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지금 거의 봉담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 봉담 외 지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과연 고등학교 두 개 갖고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동시에 지금 가칭 봉담1고를 지금 2023년도에 개교 예정 확정됐습니까?

개교요?

네.

네, 지금 착수는 해서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공되는 걸로.

봉담에 고등학교 2개 가지고서 고교평준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택지에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돼 있는데 동시에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먼젓번에도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사실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먼저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자체에서 학교 신설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물론 많이들 알고, 다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이 급박하니 시 자체에서라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 어떤 한이 있어도 해줘야 된다. 그럼 봉담의 고등학교 2개만 갖고서 고교평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평준화 부분도 저희가 자문회의라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을 하셔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문회의가 무슨 어떤 결정을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현황을 좀 설명을 해도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6월 29일 날 이산고등학교에서 자문회의를 한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달라고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거기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목소리는 좀 내줄 필요성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낸 게 아니라 4년 전부터도 고교평준화는 힘들다, 특히 봉담의 지금 학교 수, 고등학교 수를 생각하면 절대불가라고 몇 번씩 소리 높여 주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정책을 자꾸 펼치시는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자체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입주민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중학교도 갖춰지지 않고 고등학교도 갖춰지지 않는데 입주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걱정 태산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그리고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들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에,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태호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장학관 입사생 선발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관에 입사생을 갖다가 입학생이 수시 입학생 있고 정시 입학생이 있는데 이게 두 단계로 나눠서 입사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수시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역시 정시에 응시한 학생께서는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학관 운영, 입사생 선발위원회도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게 걸러지지 않나요?

입사생 선발위원회는 저희 재단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식을 수시가 70% 정도 되고요. 정시가 30% 정도 된다고 보면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미룰 수가 없는, 이런 기간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정시생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받냐 하면 정시는 입학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서로 대체를 해서, 지원서로 대체해서 순번을 정해놓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시가 안 된 학생은 자동으로 빠지고 된 학생은 입사를 할 수 있도록, 순번 안에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방법이 너무 번거롭고, 또 정시에 합격한 학생, 불합격한 학생 이게 또 걸러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를 본 학생들만 화성시 학생들이 아니고.

그렇죠.

정시를 본 학생들도 화성시 학생들이라 같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장학관의 선발기준은 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조건에 충족된다면, 그리고 최후에 정시에 합격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예비순번자들이 쭉 있어서요. 예비순번자 순으로 또 장학관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시 응시생, 정시 응시생, 특히 또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빨리와서 입사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미리 선발해달라고 아마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그게 서울이라 또 주로 집을 구하는 기간이 있어서요. 미리 구해놓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전에 장학관 입사가 확정이 되면 집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아까처럼 그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할 때 할 수 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미리 공지도 하고요.

운영하는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시 몇 퍼센트 입사생 선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시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수시, 정시 합격생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모집 형식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생각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학관이라는 게 학생들한테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이 몇 년 이상 거주기간이라든지 자격요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에 또 수시를 몇 퍼센트로 딱 자르고 정시를 잘랐을 경우에 또 상대적인 불평등이 나올 수도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되 대신 지원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수시나 정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관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을 보면 여학생들이 높아요.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학생, 그러니까 장학관 입사 신청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경쟁률하고 거의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많이 장학사 입사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이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너무 여러 개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면 16-26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보면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있는데요. 2020년 사용내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디자인 업체 이용료 이래가지고 56만 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홍보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16-27페이지 첫 칸에 보면 198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성문화센터 체험관 인형극 물품 해가지고 1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물품구입이나 홍보물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계산서를 안 끊고 이렇게 신용카드로 세부내역이 나오게 긁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지금.

2023년 3월?

네.

학생 수용인원수가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인원수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먼저 한번 위원님하고 센터 방문했을 때 나왔던 부분, 그 정도로.

지금 봉담에 기본적으로 현재 중학교 상태에서 매년 배출되는 중학생 수가 기안중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100명 정도, 1,11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현재 봉담고등학교에서 259명, 봉담1고에서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한지, 이렇게 감당 가능한지 확인이 정확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안에서 반영된 게 없나요? 몇 학급에 몇 명 정원으로 한 학년에 몇 명이 갈 것이라는 데이터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몇 명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먼저 센터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담고등학교 같은 건 봉담지역만 인원을 중학교 졸업생들을 고등학교로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향남까지 포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인원 관계는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센터하고 정확히 얘기를 해서 진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기본안이 설계가, 기초안이 갈 건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는지를 빠른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 드리고요. 행정감사 이후에 같이 간담회를 한 번 꾸려서 봉담1고는 이제까지 민원도 많았고 워낙 오래된 고질이었던 민원인지라 그 욕구가 당연했던 거고요,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동안 민원도 교육청소년과로도 굉장히 많았고 교육청으론 물론이고 교육부까지 민원이 많았을 텐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일단 1단계는 안착을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봉담2고 이제 당면한 과제가 또 그전부터 대두돼 있었고요. 자투, 중투를 준비해서 어떻게든 빠른 속도로 다시, 봉담2고는 부지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학교 배정의 문제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성에 있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의 복합화 의지와 지금 내리지구나 또 기타 주변 지역의 상황들 봐가지고 인구수가 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의 필요성들이 대두돼 있다는 것들 인지했으니, 지금 분양공고도 다 떴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초조건은 갖췄으니 이제부터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자투, 중투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중투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자투를 통해서 올린다 그래가지고 세 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전략적으로 한두 번 안에 성사가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같이, 저희랑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필요시에 고등학교를 가지고 복합화를, 이렇게 초등학교를 가지고 이음터를 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를 가지고 이음터까지 고민한 적은 없었는데 안 되면 더 좋은 조건이라도 들이밀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향후 10년간, 최소한 이후에 15년 이상은 인구가 줄지 않는다, 그래서 폐교는 20년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성을 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민원이 또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화산동에 융건릉 앞에 자리한 태안3지구에서도, 태안3지구가 분양이 준비가 되면서 인구 유입이 예측되는데, 현재 중학교 1개교 있고 1개교가 기본적으로 더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동시에 인근 지역까지 수용성을 보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까지도 일단 검토안에서 두고서 같이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해가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봉담1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봉담2고 또한 지금 당면과제에서 1순위이긴 한데 그 부분부터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담론이 그 시기하고 맞춰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봉담2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그다음에 다음 논의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센터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요.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 빼고 최소한 세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센터하고는 저희 의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랑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도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민간위탁기관으로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청소년상담 이렇게 네 가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어서, 인건비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편람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네 곳의 공히 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관들이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조례보다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전부 위탁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있고 조례는 없다? 저희가 지난 2년 전부터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받고 실제 조례에 관련된 연구모임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시 자체에 다양한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는데, 또는 공공위탁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크게 법에서 완전히 저촉된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각 기관별 맞춤형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조례 검토하시고 챙겨보라고 이렇게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들에 전달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받은 적이 없나요?

가장 기본적인 건 관련 근거법이 모법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화성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위탁 관련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가 다 돼 있나요?

네.

쉽게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런 시설의 명칭들이 다 기재돼 있어요?

명칭까진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복지지원법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여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명칭이 다 들어가 있다, 없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왜 관련돼서 없다고 표현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시설운영이나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무엇에 근거하나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공공위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위탁시설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호봉에 따른 산정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지침이 있다?

네, 민간위탁은 개별위탁시설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있어요?

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은 뭐로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청소년사업 안내 호봉표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 안내 호봉표?

네.

우리 자체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리 돼 있는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편람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은 왜 없어요? 쉽게 사업의 개요든, 인사복무관리든, 회계 예산관리 등 재산이나 시설관리, 성과관리 이런 것들이 다 편람을 작성해서, 편람 중에서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게 이러한 규정들이 제정돼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사무편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없다고, 제출한 서류에는 없다고 계속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내용을 전부 챙겨봤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확하게 지침이나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관련한 내용들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기관별로 다 다른가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기준이 같이…….

그 편람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180여개가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된 조례 제정 여부, 그다음에 편람의 근거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정이 정리돼 있어야지 이후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도 예전에 민간위탁기관에 있었는데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거꾸로 논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고, 표준지침처럼 그때그때 약간의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순 있지만 보완이 이루어질 순 있지만, 기본적인 지침은 꼭 숙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지도 감독을 하고 민간위탁금을 내려주고 하는 것들이 절차가 꼭 준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사업국이 이쪽으로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어제 화성시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 내에 있는 3, 4개의 재단에다가 공히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생 재단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인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이 되는 거죠. 맞춤형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 처리가 좀, 행정력도 좀 미숙하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 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에 2021년 4월에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방안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혁신방안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거 보다가 보면서 이번에 조사할 적에 다른 것 빼고 직원들에 대한 재단에 취직하기 전의 경력, 이런 것까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부터 다 조사표를 만들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좀 성화가 있었다는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왜 작성했는지 혹시 대표님 아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전문화된 부분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화시켜서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작성을 요청하고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한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정확한 직능도 좀 알고, 그리고 애초에 채용될 적에 지향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역량도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재단 내부에 들어왔을 적에 다시 내부역량을 강화시키고 내부역량이 5~6년 지나야지 전문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순환보직을 하면서 전문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식으로 보내지고, 어떤 때는 내부적으로, 소문에 의하면 엉뚱한 곳으로 보내져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 가서 좌천된 느낌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고급인력들이 어렵게 어렵게 선택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그 강화가 안 되다 보니 직접, 이 서비스의 질은 결국 직원들의 역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은 시민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시민들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서비스의 질이.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연관된, 관련된 기관들이나 이런 단위에서도 못 한다 소리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뭔가 좀 이것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직원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방향성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현재를 좀 판단하면서 향후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이런 것들 고민해보시고, 그다음에 진급하는데 있어서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3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진급체계를 고민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들이 저희 의회 내에서도 조금 더 진취적인 혁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자료에 보니까 얼추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누구나가 생각하는 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대표님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내용들에 있어서 고민 좀 해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사실은 연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장학사업, 또 장학관 운영에 치중하다가 창의지성센터가 생기면서 연구 쪽에 전문인력들이, 박사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주로 연구서를 내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게 저희 재단으로 다시 합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음터가 생기면서 이음터에 있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또 ICT든, 문화 이런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또 같이 붙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음터 도서관 부분이 같이 붙어가면서 저희 인력구조가 굉장히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급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계약직 가급이나 나급을 갖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 연구활동을 안 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입사를 여기하기 1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고요. 또 더군다나 계약직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리고 또 각 파트별로 서로 조직이 분리돼 있는 형태가 서로 한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있어서 인사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연구적인 인력은 없어지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역할을 변경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계약직 가급으로 보면 지금 센터장급 이상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면서 인력채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약직에 남아있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전환시켜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직 6급, 그러니까 가장 밑에, 공무원으로 보면 9급인데요, 9급은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직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재단에 들어와서 우리 재단이 잠시 있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의 사서직이라든지 또 기술직이라든지, 장학관의 영양사라든지, 또 안내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남아있고요. 그 부분들이 전문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직대로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로 역할을 맡은 어떤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교사 출신이라든지요, 아니면 평생학습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요, 또 아까 사서는 사서직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일반직은 1년, 2년 정도의 행정사무와 함께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가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늘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실무 전문가양성 방안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재단의 인력구조를 세세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게 피라미드 형태의, 그래도 좀 안정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2급이 2명, 3급이 27명, 4급이 34명 하면서 6급으로 내려갈수록 아래가 더 많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적어지는, 그래서 차차 승진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처음에 다른 재단에선 그런 제안도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초임으로 임용이 됐을 적에 첫 직장에서 그래도 한 곳에서 1년 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빠른 경험을 하는 게 장점일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초임에서 2, 3년을 근무하고 그래서 재단의 구조를 좀 이해하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래서 한 곳이라도 이해를 잘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유사한, 순환보직 상에 유사한 곳으로 갔을 적에 다른 곳을 금방 캐치하는 능력은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다음 단위에서는 1년이나 그 정도만 있어도 업무파악을 하고 빠른 안정을 취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직능별로 비슷하게 행정 분야면 행정 분야 내에서, 기능 분야면 기능 분야 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몇 군데가 있구나라는 것들 미리 캐치하게 하고, 그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자기의 진로를 고민해보게 하고 희망하는 부서들도 요청하는 곳에 맞춰서 다양하게 배치해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순환보직에 대한 약간의 계획적인 흐름들을 준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맞춤형 인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안 중에 6, 5, 4, 3, 이렇게 차차 찬찬히 단계별로 진급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몇 년 지나야지 6급에서 5급이 되고, 몇 년 지나야지 5급에서 4급이 되고 이런데 6, 5, 4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만 3급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3급을 진급하는 데 있어서 6급에서 3급이 되는 건 어려울지라도 갑자기 5급에서 3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운용하는 건 어떻겠느냐, 대신 기한이 좀 됐을 적에. 기본적인,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구 뒷배를 가지고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에서 ‘발탁승진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민간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런데 다양한 직급이 있을 때 사실 가능한 얘기지, 우리 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평점제도로 이렇게 갈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은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까 그런, 약간은 기존에 재단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은 저희가 인사평정에 대한 부분들도 두세 번에 걸쳐서 다시 정리를 한 게 능력하고 또 조직의 화합력, 또 그 사람의 생각,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그래도 또 상호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받고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특별히 조금 젊은 친구라든지 커리어가 조금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팀장이라도 4급 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의식적인 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 고민해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아닙니다. 그런 제안을 한 적 없고요, 지금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인재육성재단이 잘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재단에 비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혁신적인 인사개혁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 다면평가는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도입방안을 고민해봐라고 했는데 미리 선도입한 인재육성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었지만 해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애초에 사실은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면평가의 부분이 포션이 너무 많아지면, 흔히 말해서 센터장이라든지 팀장들이 끌고 나갈 때 거꾸로 그게 잘 이뤄지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단 생각을 좀 했었고요. 하지만 위에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서로 동료들에 대한 평가가 없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저희가 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해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인들도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고 있는 것 같단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30% 이상 올려놓은 데도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또 폐지한 데도 있고요. 이게 또 작은 규모의 구조와 좀 넓은 규모의, 큰 규모의 구조에서 좀 다른 형식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인근 재단에다가 같이 공용화해서 장단점들을 꼭 공유하셔가지고 서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6급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진급할 수 있나요?

지금 2급까지 있습니다. 2급이 사무국장인데요. 그리고 그 2급 위가 이제 대표 자리고요. 일반센터장들이 2급하고 같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3급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공무원으로 보면 팀장급, 6급 정도 되는 수준이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저는 거꾸로 팀장급이 되신 분들이 센터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선택을 해서,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이 된다, 안 된다를 할 수가 없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만약에 2급까지를 간다면 공무원 TO처럼 저희도 2급 TO를 늘렸을 경우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재단에다가 제안했던 것은 지금 현재 2급에 해당하는 TO가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2급이 1명인 거예요?

네.

계약직까지 포함을 하면?

계약직까지 하면, 계약직 가급까지 하면…….

가급 1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하고 여청에 1명씩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럼 12명이 있는 겁니다.

아직 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구체적인 것…….

그럼 11명입니다.

네, 11명이 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영원히, 3급으로 퇴직한다는 전제 안에서 직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의욕이 생기겠는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을 적에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정을 바꾸고 하는 내용들은 보니까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기본안이 올라오면 직원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누구나 공히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50%의 동의절차가 밟아지면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행정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논의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열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평생 정규직으로 보장이 되는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위의 경력이 쌓였을 적에 아주 초장기에 바로 진급할 순 없는 거잖아요? 경력은 준비돼 있다고 했을 적에 향후에 열한 자리 중에 다섯 자린 열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한두 자리라도 열어서라도 가능성을 보게 하고 지금의 진급 퍼센트로 올라갔을 적에 무조건 다 여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위에서 감독하시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급들의 일을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재단을 내 것처럼 보려고 하고, 센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행정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재단 내부에서도 직원들하고 건강한 담론 형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거를 좀 개혁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어느 정도 밖인지라 저희가 권고해드리는 거고 건의해드리는 거에 있어선 열린 구조로 직원들과 이 담론만큼은 형성화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이따가 다른 내용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7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공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 번 건의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 했는데 올해 달라진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진 걸까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실은 직접 찾아가는 것들이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쪽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07회 공연을 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2개교의 학교를 가셔서 하신 건데, 그러면 학교 내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향장치나 그다음에 그런 장비들이 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일단은 학교의 공연장, 그러니까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각 교실마다에 어떤 음향이 있다든지 화면이 있으면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부 학생들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등교하는 시간대라든지 학년별로 다 달랐을 텐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날짜를 정해서 가셔서 하신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팀은 어떤 어떤 팀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다 보내서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작년과 올해 신청한 공연 팀을 봤을 때 21팀 똑같고요. 신규로 4팀만 바뀐 것 같아요. 작년에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기억 잘 안 나셔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공연 팀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뮤지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4팀을 바꾼 거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민성’이라 하면 민성에 대해서 공연 횟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민성이라는 곳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시간 내에, 저희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연팀을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이 선정은 누가하시는 거예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외부 위원하고 또 저희 재단에서 한 두 명 정도 해서 실제로 공연을 보고, 또 이게 교육적으로 괜찮을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공연팀에 대해서 선정된 데에서의 선정을 그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서부터, 예를 들면자 ‘노는극단’하면 여기를 선정위원회에서 아예 정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데도 포함해서 신규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접수를 한 다음에 접수된 팀들에 대한 실기, 실제 실기를 보고, 또 그분들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그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이 팀들은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다 아시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공연하는 팀들의 공연비가 있습니다. 4인이 98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6인 이상이 120만 원인데, 공연횟수에 따라서 그게 곱하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하게 되면 큰 틀로 봐서는 약간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의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팀이 필요해’ 많이 신청하는 데가 많이 공연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공연을 보고 작년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사업을 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19년도부터 학교 내와 학교 방과 후에 대한 사업들을 교육청과 화성시가 분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투입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의 통폐합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문화예술공연을 흔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TV를 보면 대개 유명한 그룹이나 어떤 공연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라는 것은 약간 교육적인 면을 조금 더 많이 가미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에 대한 교육, 아니면 다른 교육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걸 직접 보여주고 싶다’…….

대표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로 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한다면 저희가 더 퀄리티 높은 공연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 들려줄 수가 있는 거고,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다 완벽성 있게 예산을 다 털면서 하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타 시는 과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나 문화예술공연을 학교에서 어디랑 하고 있을까,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인근에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공연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연장으로 찾아오는 공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시하고 같이 콜라보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다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뮤지컬 이런 것들도 공연장에서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몇 개를 검색했을 때 이걸 굳이, 그러면 이 과가 아닌 거의 문화재단에서 다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이 꼭 교육협력과인지, 아니면 자유학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에서,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조금 맞는 그런 것들로 가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재단이 전문가 입장인데, 한 번 그게 같이 융합이 되던지, 아마 협의를 해봐서 좋은 쪽으로 한 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 쪽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 수준에 맞는, 좀 더 아이들 하고의 접점을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문화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공연장을 찾아오게 하든,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찾아가서 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굳이 여기 이 부서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고민, 통폐합이라든지, 약간 다시 부서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이런 계약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선정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국하고 지금 인재육성재단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이죠. 그래서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민철 대표님, 이게 여성가족과랑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또 청소년교육과가 같이 있어서 이중으로 감사를 받게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 할까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요넥스, 일본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죠?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에 있어서 조금만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 드렸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국장급, 2급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의 직들은 다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승급을 한다는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그만두고 나와서 응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11개의 2급 직렬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향후에는 다 계약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부규정을 고쳐서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내부에서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 6급에서 출발한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TO를 향후에 새로운 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시기를 봐서 그렇게 승급할 수 있는 내부진급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제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의 어떤 공무원 TO의 문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조직까지, 조직에 있어서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제도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깨질, 깨트려야 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정확히 목표지점으로 갖고 조금조금씩 실현할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잡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조직 관련해서 이음터센터장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계신 거고 그리고 서연이음터는 지금 겸직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음터는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제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인 특성도 있지만 소속은 어디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시민들에게는 어떤 역할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민들한테는 과연 이음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태동은 학교시설복합화로 출발을 했고, 전국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지로 화성시가 이음터 사업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많이 둘러보러 오는데, 결국은 그게 전파력은 있으나 아주 인구밀집지역 안에서는 학교를 갖다가 리모델링하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에 학교복합화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특이하게 신도심에서, 새도심이 조성이 될 적에 복합시설을 고민하면서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좀 특이한 형태의 이런 태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교육청에 연관된 법에 준용해야 되는 건지, 시설은 화성시에서 대개 다 돈 들여서 지은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비도 다 내고 있고 운영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또 재단의 사업으로 포장돼 있는 내용들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저도 조금 전에 다른 교육지원청도 가봤어요. 각 지자체마다 교육지원청을 가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교육협력지원센터든 자유학년제지원센터를 겸임하고 있는 센터장님도 아주 적극 대응을 하셔가지고 교육청에 사업을 앉혔구나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명기도 명확히 표현해줘야 될 것 같다, 협력사업이긴 하나 우리사업이라는 것들. 그런데 다시 이음터로 돌아와서 이음터가 갖는 공간적 특성의 성격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센터마다 각기 약간의 프로그램의 특성화는 이루었으나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공간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사실 우리 재단, 특히 이음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생적으로 보면 사실은 학교복합화시설로 해서 부지는 일부 학교부지 또 공원부지, 시 부지를 이용하고요. 프로그램도 일단 그 부지를 제공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먼저 좋아서 시작됐던 부분에다가 학교가 열렸을 때는 학생들에게, 또 학교가 끝났을 때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이음의 공간이다. 이런 약간은 애매하고 모호하면서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음터를 저도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학생이나 주민이나 편하게 와서 고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서로 또 만나서 뭔가 좀 논의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좋은 공간을 갖고 왜 그렇게 어떤 주체 없이 이렇게 가냐, 하나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요. 지금 사실 이음터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장소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음터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 김도근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어서 그 의견들과 함께 지역의 어떤 사랑방 역할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걸 포괄적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개념은 아직은 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비슷해요, 하고 있는 게. 또 독일의 ‘마더센터’ 갔더니 아동, 여성, 노인이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돌보고 있는 함께돌봄센터인가, 이 정체성을 본인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장르로만 특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마을의 공동체와 어떻게 협력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낼 것이냐하는 방향성들을 각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지역의 사랑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면 또 우리 마을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일들도 또 거기서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물상입니다. 그만큼 또 어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체성이 정말 혼돈스러운 이러한 말들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질문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전공 분야에 맞춰서 도서관 사업에 대한 대응력 그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도서관에서는 마을자치센터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연계하면서 아우라를 더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야말로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학교, 주변의 기관, 또 주변의 단체 또는 동아리, 모든 단위들과 연계하면서 평생학습관도 됐다가 종합사회복지관도 됐다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각도의 경험을 가진 그러한 인재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식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동아리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모호한 것 같지만 어떻게 지역과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위해서 더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뭐든지 수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예산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조건 다 멋있게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스타일에 맞춰서 한 부분이 성과를 냈으면 그 부분은 안정화시키고 다른 부분을 또 찾아내고 이렇게 가는 것들, 외부에다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연대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그리고 이음터는 독립된 공간처럼 구성돼 있지만 분명히 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계에 직면해서 재정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동탄지역 중심으로 거점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음터끼리의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한데,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거기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섹터가 넓지 않아요, 화성시 전역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이음터간 버스를 연계한다거나 이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한 이유가 있잖아요.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시설을 갖다가 각 동마다 다 지을 수 없으니 그러면 여기가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그렇게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거리 내에서 비슷한 일들을 다 벌이고 있다면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은 추구해야 된다는 것들이 고민이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프로그램에 다각화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관련해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여기에다가 주체자로 세울 것이냐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 대장이 아닌 거죠. 운영협의회에서 배가 산으로 가는 과정이 있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열어놨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 방향성들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다,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목적지점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음터에서 각기 구체적인 실천의제 지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건 다 좋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동아리 몇 개 있어, 그러면 동아리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건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를 활용하는, 여기에서 태생이 된 동아리도 있으면 좋고 아니면 기존에 태생이 된 동아리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연대하면서 여기를 잠식해 와도 좋고, 잘 활용해도 좋고, 그래서 동아리의 지표들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만든다거나 또는 마을의 활동가를 양성하는 다양한 활동가, 여기 프로그램에 맞는 활동가라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지표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마을 자치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지표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각기 이음터만의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천목표와 정확한 지표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상향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표들을 설정하시고 그 지표에 맞춰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음터간 연결을 해서 연계사업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동이음터에서 음악, 예술 분야를 특화했다, 거기만 놓을 거 아니잖아요. ICT 중앙으로 가고 이런 특화된 공간들을 구성해놨으면 다 고루, 요즘에는 다원화시대이기 때문에 고루 경험을 해보게 할 수 있는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인근에 있는 반경 권역에 있는 최소한 동탄, 병점 권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의 고민들을 해서, 지금 무상교통으로 대중교통체계가 잘 연결돼 있다고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음터간 노선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방과후 맞춤형으로 개설해볼까라는 고민들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방향성을 고민해볼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막연한 제안을 계속 그냥 상상하듯이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현실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들을 고민할까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향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방과후가 있습니다. 방과후에 대부분 다 학원을 가거나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죠. 이음터의 역할이 그 방과후를 책임져줄 수 있다면 기존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이나 이런 거하고 뭐가 차별화 되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아이들과 여성과 노인과 다양한 계층이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혼합형, 이러한 것들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어서는 걱정이 하나 있는 게 이음터 도서관과 문화재단 도서관이 있으면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행정체계는 갈라져 있지만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하는 것들에 대한 교류 부분도, 그리고 계속 서로를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대표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긴밀하게 소통을 자주하시고 교류하시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건물을 다른 거를 쓴다고 그래서 화성시 관내에서 서로 다른 엉뚱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 경쟁이 아닌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살리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음터 센터장님들은 과연 어떤 전공자들이 와야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적에는 목동이음터라고 문화예술전공자가 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전공이어도 상관없는데 지역에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다 보면 또는 프로그램활동가든 지역에서 활동가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안에서 리더가 나올 것이고, 지역에서 활동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굳건히 이 활동 저 활동하면서 협의회도 좀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여기를 잘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차후에 센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내부에서 직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계속 고루 갖추면서 이렇게 승급했을 적에 향후에 그 내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이음터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목표지점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툭 날라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향후에는, 지금은 신생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선택이 돼서 와 있으시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람을 만들어낸다. 마을에서, 여기 ‘아키온’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의 정책 모토가 ‘아키온’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목적지점으로 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역에 계속 스며드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로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6-66쪽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흥미잡다’부터 해서 프로그램 ‘꿈다리’까지 목 부분이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옆에 세목에 보면 행사홍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뭐에 대한 홍보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지원센터나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모든 행사들을 ‘잡다’, ‘잡고’, ‘상상쇼’를 다 모든 비용들을 행사홍보비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보팸플릿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사를 치르는 전체 금액을 홍보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학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학교에 가는 것도 있고, 또 오는 것도 있죠.

이 사업들을 그러면 작년에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된 내용들이 다 한 내용들입니다.

의외로 행사홍보비로 집행액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서 경비 부분이나 홍보비 부분만 더군다나 거의 90%이상은 다 집행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학교현장 가서 한 것 같은데 홍보비 부분만 거의 됐거든요.

행사홍보비라는 명목인데 이게 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네.

여기 지금 ‘흥미잡다’, ‘직업잡고’ 여기 프로그램명에 해당되는 홍보비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에 대한 개념하고 행사의 개념을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홍보를 위해서 쓰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체 비용을 행사비 홍보비 명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사업과 그다음에 직접 어디를 가서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학교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래도 사업을 찾아가는 공연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다 해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서라도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5-43쪽입니다. 지금 이음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10억 원 이상의 예산집행한 현황을 보게 되면 송린이음터하고 동탄목동이음터가 공사완료를 2019년도 6월에 했고 동탄목동은 10월에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네.

공사완료를 이렇게 하고 잔액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때 2019년도에 진행됐던 것들이 2020년도에는 어떤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공사부분은 준공이 되더라도 공사 끝난 부분에 가구라든지 물건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다 포함이 돼서 준공된 다음에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언제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공사 끝나고 그거에 따른 계획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기부터 해서 가구, 전자기기 이런 필요한 부분들까지 다 구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어떤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같은 그런 물품들이 공사완료 후에 거의 1년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대개 1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준공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소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공사완료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개소식을 대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다 준비가 조금 덜 됐더라도 개소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 먼저하고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들 또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음터가 지금 앞으로도 진행되는 이음터들이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고 개소식도 하고 했는데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기한이 없이 계속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하면 계속 그거를 두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한이 어떤 내부규정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게 마무리가 되고 아마 회계연도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쓸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 내에서 일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사업변경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공사 부분과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사업종료 시까지는 시에서만 알고 있는 거고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유동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혹시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고 있고요. 미리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하는 부분들은 크게 어디 동의를 별도로 받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장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저희 방침 사항에 따라서 조금 일부 변경되는 사항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와 그다음에 그안에 기자재와 모든 것들을 개소식할 때쯤 아니면 그 이후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계획하지 않은 것들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는 예산남용이라고 보거든요. 애초부터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물품내역을 조금 봤는데 입찰을 다 하셨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다 한 업체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사는 거가 입찰이 가능한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가능하시면 이음터 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센터장님 말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터사업팀장 문영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가 물품구입도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역서를 꾸미게 됩니다. 보통 두 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최저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최저가가 맞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전체내역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거지 그 물품 개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업체를 먼저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품을 정해놓고 그 물품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식회사, 파주시에 있는 업체가.

이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을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체에서 모든 여기에 있는 물품을 다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응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내역에 대해서 내역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한 물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물품을 저희가 지금 산정했을 때는 1억 천만 원에 대해서 물품을 올렸고요. 여기서 88% 낙찰률을 적용받아가지고 9,600만 원에 이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결국은 말씀에서 내역입찰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한 업체가 이 많은 부분들을 했다고 하면 이게 보여지는 거는 결국은 한 업체에게 입찰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역으로 좀 들기도 하거든요, 개별 물건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입찰과정에, 또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은 물품에 있어서도 또 다 관외로 하신 부분들이, 담당, 어떻게 보면 부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요.

네?

운영비로 이 부분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송린이음터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준공식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준공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2019년 10월부터는 임시개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까지 실제 준공시점이었고 준공, 개관식을 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게 남아있었던 거고, 지금 물품을 물품구입비로 저희가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물품을 들어가게 되는 인테리어공사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일부 5천만 원 정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봤을 때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이음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송린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고 특화사업의 방향을, 아니, 특화사업의 방향으로 공유로 잡았었고요. 그게 시작시점은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시민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304명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쭉 사회적경제과하고 공유센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공유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가지고 마지막 두 가지 트랙이었던 공유센터와 미디어센터 중에 미디어센터만 남게된 상황입니다.

추진일정에는 2020년도 11월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과정은 없기 때문에 2020년도 11월, 12월에 공사를 시행한 걸로만 보여져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후라도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하시게 됐을 때 입찰을 하든 공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관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입니다. 5-74쪽에 보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옆에 지원내용에 보면 ‘컨설팅 1회당 단가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대학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담하는 인력은 학교선생님들로 구성된 풀인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는 풀인력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부분이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여성가족재단 청소년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8쪽입니다. 16-68쪽에 보면 성문화센터, 청소년놀터, 청소년활동지원에서 보면 교부액 대비 잔액이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먼저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대비 잔액이 1억 3,700 정도 되는데 1억 1,900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안 계세요?

아니, 시의 팀장님.

청소년활동팀장 김정민입니다.

청소년놀터가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너무 초등학교 위주로 가고 있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놀터를 운영하는데 되게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답변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체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신규 놀터에는 집어넣어서요. 초등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했고, 대표적으로 진안놀터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라든지 뭐 이런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 놀터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도?

네, 작년도.

작년도에도 가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요. 큰 저기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소년놀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운영은 제한적으로라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단 직원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는 하고 계십니다.

저는 놀터를 가봤는데 진짜 아이들이 없었어요.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더욱 놀터라는 부분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재단이든 아니면 어디에 속하든 효율적으로 유동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상 이분들이 이 재단이라는 곳에 안에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일의 분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놀터 성격이 휴게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놀터데이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이렇게 애들이 방문하기 좋은 때를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해서 운영을 올해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갈 예정입니다.

팀장님을 부른 거는 무조건 코로나라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못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폐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아이들이 어디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못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시설도 그대로 그대로 있고 종사자들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부처에서 고민할 사항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안전과 활성화를 같이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너무 그거에 맞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소규모라도 어떻게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게 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별로, 그리고 특성상 놀터에 있는 그 시설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아이들 위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진짜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조금 더 중고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놀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놀터라는 것을 딱 해놓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끝, 하는 이런 방식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대상별로 그에 맞는 확장된, 그리고 확대된 그런 공간이 다시금 새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도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질의주신 내용 중에 성문화센터와 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공무직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잖아요, 재단 조직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단의 현황을 보니까 향후에 통합했을 적에 공무직이 61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청에서 51명이 오고 재단에 10명이 있는데, 지금 공무직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그렇다고 치고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5-75쪽 보면 장학금 재원 규모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출연해서, 화성시에 출연해서 다시 또 이걸 채우고 또 잡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후원금은 정기적으로 형성되는 건 없습니까? 뭐 6천 정도 되는데.

장학금에 대해서 원래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으로 계속 장학금을 후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한 1천만 원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유관기관 같은 데에서 장학금 후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애석하게도 장학금을 옛날에는 모집을 막 하러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재단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해가지고 할 때 한참 피크였을 때는 2009년, 2008, 2009, 2010년 이때는 강제 비슷하게, 자유를 빙자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후원금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점점 줄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해도 지금 보다는 안 나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후원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점점점 줄고 있어요. 강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건 충분하게 대표님께서나 아니면 어디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탁금지법이 절대 어긋나지 않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되는지? 그냥 주면 받고 그래서 이게 …….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한테는 “도와줘”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떤 장학금을 모집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더 재밌는 거는 직원들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뭐 은행이에요, 대출권유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 홍보형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제성을 갖지 않고.

우리가 화성시에서 장학금 이렇게 해서 장학관도 운영도 하고 그러니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지금 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돈 쓰는 건 쉽거든요. 조금씩 대표님이 노력해서 버셔야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을 다 분산해서 이렇게 전부 해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치된 상황이요?

아니, 예치된 사항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장학금 후원을 받아서 지금 화성시 출연금이 됐든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쫙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기 다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찾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부러 못 찾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장학기금에 같이 포함 시켜놔서 전에 보면 70억대부터 지금 102억까지 늘어난 게 전체 재원을 늘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나는 특별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 운영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중에서도 지정기탁금이 있습니까, 많이? 윤성이강녀?

네, 그 경우가 지정기탁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데다가 지정기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기탁하는 사람들이 기관을 정해서 했을 때 그거에 맞게 저희가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학금은 인재육성재단 대표님의 품격이고 인격이다. 규모가, 장학금 규모가 그렇죠? 후원금이 아니라 출연금 보다는 후원금에 많이 좀, 어쨌든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의 능력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실 동안 후원금 많이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하다만 빙상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빙상장, 수영장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는 거죠?

권구연 죄송합니다. 재단에 일 있어서 재단 사무실에 갔답니다.

재단사무실이요? 좀 아쉽게 됐네요. 아마 늦어지면서 가셨나본데, 며칠 6월 30일 까지라고 한 것 같아서요.

늦게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7-1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를 2020년도 안 하고, 물론 2021년은 아직 전반기니까 그렇다 하고, 회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프로그램은 집행잔액이 있긴 해도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는 기관장들이 모이셔서 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전반적인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다면, 실무협의회는 중간 실무관리자, 관리책임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화성시 전반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이런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작년에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올해 지금 새로 위원을 구성을 했고요. 실무협의회를 올해 7월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인원구성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못해서 안 한 건가요?

인원구성은…….

아니면 임기가 돼서 2021년도에 시작하는 걸 거잖아요?

네, 2020년에도 실무협의회는 있긴 했는데요. 그게 코로나가 어떠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가 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개최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준비를 해서 잘 개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회의를 개최를 안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따지고 보면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코로나를 어떻게, 이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도 좀 서로 회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시는 모양이죠?

네.

실무자들이니까 역시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회장님을 하시는 거네요.

네.

다른 거는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회의 개최보다도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잘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이런 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나치고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실무협의회 거점형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저희 상임위랑?

네.

그때 나왔던 내용들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나왔던 세부적인 말씀들 중에 신생 작은도서관, 대부분 다 초창기에 있는 도서관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오기까지는 여건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우여곡절이 많죠?

네.

그런 가운데 내에서 어렵게 올라와서 또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활동여건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표현들 하시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내에서 말이 관장이지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처럼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연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간혹가다가 이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가서 듣고 나면 저희 지역엔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또 너무 갭 차이가 나니까 저 단계까지 가려면 거의 도 닦는 수준이라 좀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주춤하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관장님은 봉사점수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간담회 때 관장이나 운영자들이 봉사점수를 받을 수 없나? 그런 질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이를, 진행상황을 본 결과 아직까지 확인 결과는 당초에 그게 2020년 9월 10일 자 공문에 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2차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은 회장 및 단체대표자 임원으로 보기 때문에 단체 유지활동으로 보아 무급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을 불인정한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조율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차로 재심의 요청을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6월 23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경기도 심의위원회 결과가 공문으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0일 정도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미결정 시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에서 결과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자원봉사하고는 워낙 다양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기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말고 다른 예를 질의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4시간 자원봉사하고 1만 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1만 원을 받는 분들은 시간인정을 해 주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았나요, 혹시?

이거가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거 기본적인 것 먼저 이렇게 심의를 한 거니까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또 보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한테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법적 판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름 규정이 세밀하게 갔을 적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럼 4시간에 1만 원을 주는 분들은 봉사점수 안 받는 건가를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뒤에 답변이 오는 것 같습니다.

4시간 1만 원 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4시간도 받고, 1만 원도 받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관장하고 운영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4시간하고 자원봉사, 4시간 한 거는 1만 원도 받고 자원봉사점수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놈의 적용이라는 것이, 그것도 법적 적용이잖아요?

네.

그거는 되고, 만일 우리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다른 데서 지원을 받거나 실비를 어디서 지원받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활동이 봉사활동의 일환이고 봉사활동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점수를 받으면 1만 원을 못 받는 거고, 여기만 이렇게 탄력적용이 된다는 게 더 어이가 없거든요. 물론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에다가 쟁의를 제기하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내부적으로든 우리가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다른 단위에서의 활동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라는 간판 떼고 지역의 마을자치 공간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런 데는 또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좀 제기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제기하고 다른 곳하고의 비교점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성남은 또 지원해준다라고 하니, 자원봉사수요처 심의위원회가 이상한 거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단위에 꼭 질의를 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좀 이상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마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미룰 내용이 아니고, 우리끼리 변호사 자문 받아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표에 준한 도서관 운영이 좀 어렵다, 평가표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도의 기준이라서 시에서 따로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다란 표현을 했었고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도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적용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내에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 부분은 평가표에서 빼주는 건 어떻겠느냐, 거기가 무슨 재정이 있냐, 공간만 구성하고 기본조건을 갖추기도 힘든데 재정조건까지, 재정자립도를 들여다본다는 건 돈 많으면 안정적인 거고, 이거를 하다가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저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검토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우리 실무팀하고 계속 논의를 해봤어요.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수시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평가라는 게 모든 대상을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하나의 의지를 보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일부 자립도가 약한 부분에선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자립도,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자립도는 그래도 넣어야 되지 않냐, 그 대신 배점을 가지고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보시는 건 좋고요. 일방이 아니고, 일방이 아니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리고 누가 봤을 적에도 일리가 있으면 그거는 규정인 거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규정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은 평가할 적에 재정자립도 대부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의 출자금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항목을 보면 작은도서관의 재정자립도 해가지고 후원 및 주민단체의 지원 여부, 그러니까 입대위라든가 아니면 동대표라든가 지원 여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자료 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현재 40점, 300점 만점에서 40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주고 있네요.

그런데 300점이 총점이기 때문에요.

아니, 100점 만점에 10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가 넘는 건데 엄청 많이 주고 있는 거고, 그게 과연 타당한 건가, 만약에 좀 열악한 도서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만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은커녕 만드는 것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그런 상태를 재정자립도 가지고 평가해버리면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행위잖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건가라는 주장을 해올 적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주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까 좀 전에 검토하신 부분처럼 낮추든가 아니면 사라지게 하든가,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라는 것들을 이것도, 제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주민들의 주장이, 활동가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거는 들여다보자 라는 제안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지표나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계속 의견은 내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어차피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쉽게 수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감안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가서도 만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저도 주장할 게 있을 적에 그쪽 단위에도 얘기를 넣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에서는 의견을 내주는 게 중요하죠.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부분들에 대한 도에서 평가지침을 좀 이렇게 보완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주시는 결과치를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다가 공문을 다섯 번 보냈음’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역량에 신규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도서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 수혜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할 적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제안 주신 것 중에 작은도서관 처음에 등록하는 단위에서 시작하시거나 또는 시작 전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작은도서관에 관한 운영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백서처럼 보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좀 그사이에 고민 좀 해보셨나요?

네, 그거는 기실행했고요. 사실 신규 작은도서관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일대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대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매뉴얼은 이미 3월에, 올 3월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은 배포돼 있고요?

네, 했습니다.

배포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3월 이후에 간담회 한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땐 말이 없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가 좀 미흡한 상태였고 추후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팀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그런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건 한 번 같이 보고서 행여나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거나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보완해나가면 좀 더 좋은 책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일단은 돼 있다는 것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 이런 내용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준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보셨나요? 공모사업이나 또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평생학습과나 또 다른 데 하는 건데…….

다른 부서나 마을 자치센터나 이런 단위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전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내용으로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김경희입니다. 7-40쪽에 있는 인생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보면 학교, 수원과학대학교, 그다음에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하고 많은 교류를 하셔서 인생학교를 지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이렇게 학교가 좀 줄었는데 일부로 이렇게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과정들이 끝나신 건가요?

화성 인생학교에 선정될 자격에 대학 산학협력단도 있지만 기존 평생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어떤 시설들도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산학협력단이 너무 많았던 부분이 꼭 좋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더 대학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평생교육시설단체들한테 지원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평생교육원이나 산학협력단이 들어왔는데 탈락시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산학협력단이나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교육원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에서부터 조금 예산을 세운 온국민평생장학금제도랑 이게 학교, 거기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으로 된 데랑 교류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과랑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부서에서는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달리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각자 부서에서 하는 대로 진행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지금은 온국민평생장학금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준비를 지금 열심히 인재육성재단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런 기관들이, 온국민평생장학금이라는 그 사업에 동참을 할 것인가,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런 검토는 아마 저희 과가 그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평생교육원을 비롯한 이런 평생교육기관들이 온국민평생장학금제도에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되나요?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검토하고 같이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서로 다르게 사업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화성인생학교 같은 경우는 406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사업이고요. 온국민평생장학금은 연령이 30에서 34세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기관들이 연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들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인생학교를 하던 대학산학협력단도 온국민평생장학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논의해가면서 온국민평생장학금에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을 선별하고 또 협력을 맺는 그런 일을 추후에 해 나가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하고의 교류가 좀 있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여기 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잘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남 도서관정책과장님.

네.

8-22쪽 보면 불허가 반려 민원이 있어요.

네.

우리 화성시에 사립,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이요?

네.

사립은 없습니다.

사립은 없죠?

네.

그런데 이분이, 아니, 제가 특이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립 어린이도서관을 한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이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개인사업을 영위하려고 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키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키즈피아입니다.

네, 물론 건축물 용도도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물론 창고형 이런 식일 거고요,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노유자시설인데, 건축법,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돼 있는데 이거를 도서관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신청을 했는데요. 건축법에 보면 노유자시설은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반려처분 시켰는데 그분이 또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민원처리 심사를 통해서 다시 또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또 부적합, 다시?

네.

사립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은 있긴 있나요?

제가 필요성은 개인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볼 때는 공공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도 공립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이 거의 어린이도서관 역할을,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특별하게 사립 어린이, 이런 상업성을 띈 도서관은 필요가 없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떠한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크게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화성시의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충분하게 청소년, 성인, 어린이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사립 어린이도서관이 허가를 하려고 했나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는 맞고요. 저희가 어차피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해드리면 공공도서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다음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 해서 198개 정도 되는데 이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히 도서관 같은 거 어린이도서관, 앞으로 아마, 이게 개인적 생각인데 파고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주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이 3개인 거죠?

7개소입니다.

7개소요?

네.

아, 늘었어요?

아니,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해가지고 3개소 운영하고요. 직영하는 데가 4개소, 그래서 7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샘내, 기아, 비봉, 양감, 마도, 팔탄, 봉담 이렇게 7개소인가요?

네, 샘내, 기아행복마루, 비봉 이게 위탁하는 작은도서관이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고요. 양감, 마도, 팔탄, 봉담 커피앤북 이게 우리 직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봉담 커피앤북은 이게 어쩌다가 공립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원래 도서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곳이었는데?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소상하게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작은도서관팀장 김지연입니다. 봉담 커피앤북 같은 경우는 당초 커피복합문화센터에서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SOC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을 같이, 그러니까 SOC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같이 들어가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 커피앤북 자체가 저희 시립에서 지금 지어진 커피복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으로 해서 직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복합문화센터가 시니어클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답사를 가서 시니어클럽으로 갖고 오고 시니어클럽 안에 커피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서 그 건물이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이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안에 약간 또 다른 쉼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분명히 들었었는데 이게 공립으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좀 돼서 의아스럽거든요.

공립으로 직영, 위탁이 아닌 공립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실은 저희가 SOC사업이든 뭐든 다 직영이, 공립 직영으로 하는 게 사업 국비를 받을 때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할 순 있는데, 일단 그 당시 검토를 했을 때는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실은 지금 이게 기준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마도, 팔탄, 양감의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이라 저희가 도서관 운영계획에 의하면 실은 킬로수라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도서관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원래는 공립이 들어와야 되는 위치인데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여서 거의 저희 공립, 시립의 역할을 대변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으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도서관에서의 올해 지금 대출현황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