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공원녹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89페이지, 오치골공원 조성입니다. 오치골공원 조성사업은 2017～2019년까지 3단계를 걸쳐 전체 6,637㎡ 규모로 2019년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부지는 국유지(기획재정부) 3필지(1,086㎡)매입을 위해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조회를 거쳐 2019년 당초예산에 1억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정책(매각한도소진)으로 인해 미보상 되어 토지보상비를 명시이월 하였고, 한국자산공사와 국유재산 매입 관련 협의를 한 후 2020년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 재감정 평가와 기관방문 등 수차례에 걸쳐서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0월에 최종적으로 수용불가 외신에 따라 1억5,205만8,8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를 하고 있어 기존처럼 대부 재계약 후 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간 대부료는 100만 원 정도 예상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원연암마을 도시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으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2차년도 인허가, 지형 및 기반정비, 3차년도 습지 및 생물서식 공간 조성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12월11일 착공되어 2021년12월10일 준공되는 사업으로 2020년 용역비 8만1,930원을 제외한 16억1,80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사항은 습지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태계류 조성, 수목식재 등 올해 준공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33p～134p, 세출 289p～2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생태휴식공간 확대와 관련해서 예산투입, 다음 연도 이월액, 그리고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연암소류지 도시 생태휴식공간, 심청골못 도시 생태휴식공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89페이지, 정책목표 성과와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꽃단지 예산과 더불어 생태휴식공간 확대 예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23억9,132만9,000원 또 결산액이 7억7,167만2,995원 돼 있습니다. 집행률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이월액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32.3%입니다. 성과지표가 100%, 100%로 나와 있고 달성률도 100%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성과지표는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조성 실적, 꽃단지 관리실적 해서 포함된 것인데 이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전체성과를 집행률 기준으로 볼 때 32.3%라면 성과지표가 하향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289폐이지에 꽃단지 조성해서 실적을 보면 성과지표에 신규조성 개소수가 목표가 4개소였습니다. 유채꽃단지 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꽃단지 관리 실적에도 그 외 실내정원이나 보유시설 공간 등 다 했기 때문에 개소수를 보면 100%이고요. 292페이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을 해서 22억3,300만 원을 확보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심청골에는 2억3,000만 원을 투입하고 상연암에는 3억 원을 투입, 나머지 17억 원은 원연암마을에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원연암 생태휴식공간은 2019년부터 용역을 줘서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억 원에 대해서는 17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원연암 생태휴식공간과 관련해서는 용역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돼서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35%했습니다.

달성률 자체가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도 측정산식에 기입해서 성과지표를 표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들은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측정산식을 도입하라고 전문위원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16억 원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드리면 이월금액이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 17억 원 중에 이월된 금액이 16억1,807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성과달성률은 100%라고 하니까 이 금액들이 성과산정 할 때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소 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삭감된 게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650만 원이 식목일 행사에 나무나눠주기 묘목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61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3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는지 모르고 다시 12월에 집행해서 77만5,000원이 마이너스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90페이지, 계류보전 시설하고 사방댐의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국비지요?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1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신청하고 있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북구에 산사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97개인데 그중에서 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사방사업은 45건 정도 완료했는데 거기에 산지사방 시설이나 계류보전, 사방댐은 작년에 매곡이나 정자 등에 사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신청했고, 해마다 산사태지정위원회에서 지정된 곳 위주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돼서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장사 입구에 계류보전하고 있지요?

예. 사방댐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올해는 이 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신청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장사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고 계류보전 해서 바닥막이, 기슭막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최고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챙겨주셔서 국비 신청도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이에 하셔서 국비가 잡혀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는 덕분에 물난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산사태 지정해서 돼 있는 곳이 있지요. 사방댐 시설하고 계류보전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안에 사방댐, 계류보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지구로 돼 있는 곳과 사방댐 공사하고 있는 곳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천공원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5월에 완료했습니다. 공원에 진입도로는 꼭 필요하니까 나가려면 도시계획으로 제49호 경관녹지가 있는데 변경해야 됩니다. 그건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사업비가 1억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용역 도중에도 시청 담당부서를 몇 번 방문했고, 시에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오면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급하다,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교행이 안 된다, 신천공원 자연마당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오늘쯤 신청할 것입니다. 시 추경에 신청해서 사업비는 시비로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먼지털이기계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번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마치면 동하고 의논해 보고요. 지금 급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당겨서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신천공원 자연마당이 있어서 먼지도 털고 깨끗하게 가는 게 맞는데 그 주위에는 사실 없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동대산에 올라갔더니 산 주위를 너무 깨끗이 풀깎이를 잘 해놓으셨던데, 주위 분들한테 구에서 이런 일도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등산로 구간이 66개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꼼꼼히 다 살펴야 되는데, 올해 일곱만디가 생겼지 않습니까. 등산로에 다 있습니다. 등산로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도 중간중간 다 쳐놓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는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그대로이고 2018년도 보면 3억1,800만 원, 2019년도 3억1,000여만 원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4억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렇지만 3억 원 정도는 체납 금액으로 되어있고, 매번 세외 수입체납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제가 체납 금액의 회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해오고 있는데 체납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도 사실 없는 것 같고 다른 특단의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체납 관련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분할해서 시행할 때 체납이 줄어들었던 수치가 있습니까?

현재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의 수치가 극히 미미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체납은 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처리해야 하니까 대부분의 체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중에 다 낼 건데.’ 입니다. 독촉을 해도 안 내는 경향이 대체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체납돼서 금액들이 이월, 이월, 이월 이렇습니까?

예. 이월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누구보다 저희들이 체감하는 현실인데,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도 체납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차 팔 때 낼 건데 독촉 안 해도 내가 다 낸다, 떼어 먹나.’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성사업 자체의 금액이 많이 증가할 건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을 적기에 안 해줌으로 인한 금액의 증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적기에 할 수 없는지, 실기해서 많은 금액을 주고 이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상을 하는 행정기관과 보상을 받는 당사자 간의 간극이 사실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 금액 이상을 줄 수도 없고 또 이하를 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금액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소수인데 소수의 일부는 ‘적다, 나는 그것 갖고 땅을 못 내놓겠다.’ 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지주 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1년이 지나면 재감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감정을 하면 조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티면 돈을 더 주더라.’ 라는 일부 인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독촉을 하고 만나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인데 그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수용을 하기까지 시간적인 절차를 지키다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래 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는 게 절차를 무시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절차를 지키다보면 최소한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도 결국 보상이 잘 안 돼서 금액 자체가 이월되는 경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건 수용이 다 돼서 이번 달에 공탁이 끝납니다. 끝나면 7월 달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을 우리 여건에 맞게, 사업시작의 한 두 개가 재정여건에 맞는다면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열악한 재정여건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신속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신속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보상액이 많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수양버들공용주차장 1면당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양버들공용주차장을 처음 할 때 총공사비가 25억 원이거든요. 그때 1면당 2,700만 원입니다. 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3년간 미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냐면 39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게 2017년도인데 사업비가 2차에 총공사비를 책정하니까 56억 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할 공사를 2018년도에 보상하려고 하니까 금액의 갭이 이만큼 오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결국은 동마다 주차장 수요가 많고 또 단체장의 치적도 있으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을 벌려놓는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요건들이 주민의 혈세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금액은 금액대로 많이 올라서 보상해야 하고 그 수요를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공탁이란 제도로 주고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두서없이 길게 얘기 했는데 구 재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주차장 설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예산 부분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양정·염포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단가가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이 책정되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검토하는 게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은 땅값 안 드는 자리에 공영주차장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 국·공유지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가 꼭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오직 돈만 따진다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어떤 주차장은 1면당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다른 데는 적게 책정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면 그런 주차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은 최대한 적게 쓰고 아끼는 게 맞고 또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보상관계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들의 어려운 점입니다. 공사는 사실 시작하면 금방 끝나는데 보상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최초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입안할 때 충분한 구 재정 여건을 파악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빨리 사업이 돼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양버들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주차장이죠. 그런데 25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결국은 56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체납 과태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월도 된다고 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요. 작년도 과태료 대상이 6억5,749만9,670원입니까?

예.

이건 이월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수가 4억3,209만3,84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올해 못 받은 것을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지, 돈을 이월하는 게 아니고 체납 대상을 이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2020년도에 발생한 과태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체납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징수담당관으로 넘어갑니다. 현년도 것은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우리 과에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관으로 가지만 돈이 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도의 순수 미수납이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 징수담당관에도 세입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월액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이해하기 쉬우려면, 올해 순수 미수금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월돼서 된 금액과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혹시 과태료 대상자들을 전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죠.

그럼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까?

가산금이 붙는 것 빼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내고 지나면 잊고 살아요. ‘내야지, 내야지.’ 가 아니라 잊고 살다가 고지서가 발부되면 잠깐 생각을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바꿀 때 그때 다 낸단 말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차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을 뭐라고 그러죠? 무적차량이라고 하나요?

무보험차량 ….

무보험차량이라고 합니까. 무보험차량이 지금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가입 차량한테 독촉을 합니다. 미가입 차량 과태료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미가입 10일 까지는 1만5,000원을 부과합니다. 이후 매일 6,000원을 가산해서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소유주들한테 얘기하는데조성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들은 정상적인 차량이라기보다 대포차나 비정상적인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차량들은 우리가 독촉을 계속하면 어지간하면 가입을 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비정상적인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입을 시키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체납차량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야 인지를 계속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공용주차장 안에서는 이분들이 주차를 할 때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북구청 주차장에 들어오면 체납 차량이 들어왔다고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본인들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인지를 하고 그걸 해소하려고 하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제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출입까지 막는 그런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관제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체납 차량이 뜹니다. ‘아, 내가 체납돼 있네.’ 라고 알 수 있고 실제로 징수담당관에 가면 그렇게 체납세를 내러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7p∼138p, 세출 295p∼296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347p∼349p, 세출 350p∼35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이행강제금 내용 및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발생 사유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서 이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에 1회씩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결산 기준일은 2020년12월31일에는 1억2,655만1,000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나 2021년6월 현재 조회 결과 총92건 1억9,129만1,700원을 부과하여 70건 8,191만1,700원이 수납되었고 22건 1억938만 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체납 사유는 납부태만 및 무재산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납부독촉 및 분할납부 추진, 재산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장기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직원 관내 출장여비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횟수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추계 착오로 지난해 3회 추경 시 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잔액발생 즉시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1p∼142p, 세출 299p∼300p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394p∼395p, 지출 405p∼4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을 보면 공동주택 운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90만 원 전용이 있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 맞죠?

예. 맞습니다.

밑에 관계자 교육에서 삭감하고 위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답 안 나오시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0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봇대에 광고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들어오는 것 말씀이시죠?

예. 전봇대, 가로등 이런 데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명촌 지역에 가니까 지역 특색에 맞게 디자인된 부착방지망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지역의 동에 맞는 로고나 이니셜 이런 친화적인 그림 등을 통해서 좀더 보기 좋은 방지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진장·명촌 이쪽 일대 1개, 작년에 효문동 일대만 부착방지판을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동의 특색에 맞게 디자인 한 게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획일적으로 투박한 모습이었는데 명촌·진장에 그런 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이 괜찮다고 칭찬하고 또 관련 계장님도 관계되시는 분과 소통하셔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면 우리 과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가지는 않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취합해서 저희 과의 의견을 물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부착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하에서 부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3,1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6,159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72억7,866만 원이며 환급액은 1,7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7,546만 원 중 136억7,833만 원을 집행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5,1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21만 원, 집행잔액은 2,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8,092만 원 중 3억7,0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5만 원은 청사관리 및 검사실 검사기기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08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2,5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33만 원은 선별진료소 하절기 에어컨 구입비로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비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별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9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예산현액 9,752만 원 중 9,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2만 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사례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41만 원 중 3,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310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625만 원 중 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82만 원과 집행잔액 360만 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31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0억9,628만 원 중 30억9,3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9만 원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출예산 308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추진과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20년6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였으며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예진실 및 검체 채취를 위한 컨테이너 2개소, 민원대기 장소 및 보호복 착·탈의를 위한 몽골 부스 3개 동과 기타 기자재 등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선별검사는 6,552건을 실시하였고 2021년에도 현재까지 5만3,544건을 실시하였고 현재 선별진료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333만9,000원은 하절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구축 변경을 위한 예비비 중 자산 취득비 700만 원을 구비 100%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100%로 추가 확보되어 하절기 에어컨 구입비 333만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출예산 3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방법과 성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이 기존 사업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신규 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분리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인력은 총6명으로 중증정신질환관리 사업 2명, 정신건강증진사업 3명, 추가로 재난심리지원사업 1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2019년 지역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정신건강이동상담 차량사업인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 코로나19 심리 지원 사업으로 격리자 및 일반 상담을 진행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방법과 집행률 저조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0년4월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퇴원 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6명에게 182만6,000원을 지원 후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낮은 소득 기준으로 신청 대상자가 한정적이며 차상위 및 의료 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지금 두 개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규라고 말씀하셨고 인력확충은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되니까 신규로 책정되는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기 인원이 6명이고요. 말씀 중에 중증정신질환관리에 2명,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명,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몇 분을 케어하셨습니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 관리를 보면 약4,892건을 했고 210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요. 달리는 마음상담소 차량 운영은 132회 정도해서 655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일반상담으로는 6,19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난심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정이나 마음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담지원 인력이 추가 확충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보니까 해당 대상이 우리 지역의 대상자가 많이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조건에 맞는 대상이 ….

조건에 맞는 대상이 작고 중위소득 65%이다 보니까 대상 기준이 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도 건의 드렸고 소득 수준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6명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시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온 지원 금액이 적소에 잘 쓰여서 북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 치료비와 관련해서 개념 자체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신센터와 병원을 연계해서 중증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발굴해서 입원을 시키는 입원치료비이기 때문에 6명 정도 작년에 발생했고요. 입원한 분들이나 또 병원에 있는 데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소득이 조금 낮은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완화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49p∼150p, 세출 307p∼31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행에 앞서 김홍식 보건소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6월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41년1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에 공무원 41년을 하면서 마지막 의회에서 이렇게 소감까지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도 코로나19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난 뒤 약50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방호복을 입고 수만 명을 검체하고 수 천 개의 집을 역학조사합니다. 많은 이들은 한 명의 확진자와 접촉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560명의 확진자와 직접 검체하고 그분들이 다녀갔던 수 천 개의 집에 가서 역학조사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소장이 마지막으로 간다는 끝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도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5개 구·군에 다 다녔습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하고 좋은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하고는 좋은 선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조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과를 만들어주겠다고 나섰을 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일쯤 되면 아침이 되면 출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는 소시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가지고 있던 행정 능력을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위생업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이 진리를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좋은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소시민입니다만 서로 소시민으로서 친분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먼 훗날 위원님들이 북구를 위해서 큰 일을 했구나.’ 이런 모습을 기리면서 오늘 이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북구에 오셔서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복 임수필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