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윤광수 의원 외 4명)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오후에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정화입니다. 업무보고 첫날 첫 시간대에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저번에도 한 번 드렸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입출고, 세척, 우리 현금납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제가 김동정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저게 당초 농기계사업장을 설치할 때 세척이라든지 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했는데 저게 사실상 가야권이나 삼칠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자체가 농림지역 그러니까 진흥구역 안에 지금 현재 농업용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기계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진흥구역 안에는, 농림지역 안에는 또 설치를 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데, 사실상 저거를 만약에 세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진흥구역이 아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관에서 또 행하는 일이고 입출고는 보험성격으로 일정 비용을 주면 실어주고 실어오고 이래 하시지 않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그건 택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거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좀 알게끔 해주고, 세척 이거는 사실 우리 농가에서 하게 되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 세척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수명도 오래가고 그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세척기를 좀 보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농민들한테 좀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해주고 그리고 현금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카드결제 방식은 안 됩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러 오면은 사실상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카드 없이 현금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출력해가지고 처리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민들이 와가지고 바쁜 그 틈에, 그 시간에 “고마 카드 놔주라, 현금 이거 줄게” 이래가지고 현금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카드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갈 때 카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현금 찾아가고 또 농협에 왔다갔다 번거로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농민한테 불편이 없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점검을 싹 한 번 제가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만약에 현금을 준다면 구태여 주는 걸 마다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기 때문에 그건 현금으로 받고 카드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마라. 그리고 그 민원은 제가 정리를 일단 해놨습니다. 해놘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추경자 의원.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쪽에 보면 자립역량 강화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이 농업대학이라는 수업을 받아봤습니다, 교육을. 교육받는 도중에 코로나19 환자수가 좀 늘어나면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1차 하고 2차 하고 하반기 되면, 심지어 7월 달 되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해 주겠다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는 만일에 상황이 좋아지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향학열이 높아서 결석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상호 간에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그 수업이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주시해가지고 상황을 살펴보고 하반기에 대면교육이 가능하다면 온라인교육을 일단 중단을 하고 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그리고 360쪽에 청년농업인과 농촌어르신 상생프로젝트 향후계획에 참여농업인 재배기술 및 역량강화 교육. 그러면은 이거는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조를 해가지고…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년층은 사실상 농촌어르신만큼 노하우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이 멘토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은 산업현장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융합되어가지고 흘러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르신부분하고 청년부분이 지금 현재 일종의 팀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요 사업은 크게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현재 조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이 당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조성목표가 100억을 10년 안에 모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 임시회에 보니까 총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한 12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자체 군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저희들 조례상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안정화기금에 20억을 전출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잔액이, 적립되어 있는 잔액이 한 9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95억이 농어촌발전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농어촌발전기금 이 자체가 제정할 당시에 말은 기금이지만 특별회계 그때 당시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안정화기금에 9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조금 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20억이 나갔고 또 잔액 95억 정도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관리를 한다 이겁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5～6억 정도가 지원되었다는데 그건 어디어디에 지원되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우리 군 발전기금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농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요 부분에…
광수
윤광수의원
잠깐! 5～6억 지원되었다는 게 사실은 지원이 아니고 대출이죠?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예, 요거는 대출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보면 쭉쭉 나와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센터에서 융자 말고 보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조 쪽으로 나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조례에는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된 사례는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수박가격 폭락 또 재작년에 양파가격 폭락 이럴 때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때 농민들한테 융자․보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기금을 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이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보조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 말씀 같이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진 과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답변이 처지는 것 같애요. 알았습니까?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주해바라기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8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주해바라기축제는 취소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풍차는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6월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중인데 풍차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풍차는 지금 현재 설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준공검사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해바라기 식재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해바라기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사실상 저게 관리가 되어져야만이 내년에 만약 축제를 시작한다면 그리되는 거지, 저게 관리가 안 되어버리면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는 언제하고 꽃은 언제쯤 피는 겁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해바라기 식재는 저희들이 5월 초에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게 파종하고 며칠 이후에 꽃이 핀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 피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시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안욱준 저건 정확한 일정보다는 한 50에서 60일 사이에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파종 후 50에서 60일 후에 꽃이 핀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5월 초에 했으니까 6월 말이나 7월 달에 꽃이 피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안욱준 아직 꽃 필 정도는 안 되었고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고 한 7월 초 정도 되면은 아마 꽃이 좀 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업비 8400만 원 이거는 축제가 없다하더라도 전액 소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일부가 소요되고 일부는 남게 되는 겁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풍차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요런 일부만… 아! 8400만 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예. 사업비 8400만 원 이게 전액 다 올 예산에 소요되는 겁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행사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전부 삭감이 된 상태고 운영비라든지 일부 사업비 8400만 원은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올해 축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8400만 원 돈이 지급되어야 된다 그죠?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360페이지 보니까 향후 계획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공동육묘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소농에 토종육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몇 년동안 계속 도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야읍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토종종자를 이용해가지고 강소농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함안이라는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 수박입니다. 수박이고 이래하다 보니까 토종종자로서 어떤 활용가치를 높여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거를 강소농 육성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없는 거다 그죠? 몇 년째 계속.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관맹
이관맹의원
도에 신청은 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뭐가 되고 있다고예?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토종종자로써 활용해가지고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판로라든지 요런 사업은 계속하고…
관맹
이관맹의원
그게 아니고 육묘장, 육묘장. 토종육묘장에 대한 부분을 육묘장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계속 토종육묘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할 수 없으니까, 전액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도나 국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은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담당 계장.
담당
담당농업지원
임윤희 농업지원담당 임윤희입니다. 토종종자 육묘장 사업은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신청은 하는데 도에서 그게 채택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사항이다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임윤희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올해도 신청을 하셨다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임윤희 예.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안 되는 이유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토종육묘장 이런 부분도 지역에 조성이 되면 향후는 오히려 농업의 다양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데 계속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임윤희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업기계 택배 배송사업 이게 작년에 사실은 모 민원인이 저한테 신청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진석 과장님 계실 때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니까 한 10회에 열 달 정도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실수요가 이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김동정 의원님처럼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실적이 이 정도인지 그에 대해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근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요 부분을 제가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이 취지가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힘이 약한 부녀농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외는 거진 자기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싣고 갑니다. 지금 대상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신청이라든지 요 부분이 저조한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20억 잡혀 있는데 지금 3억 3천 정도 되는데 12농가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전반기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농민들이 신청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융자다 보니까 농협에서 담보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금효의원
농어촌진흥기금하고 함안군 농업발전기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 군 농업발전기금은 조금 전에 윤광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우리 자체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자체 발전기금입니다. 군 자체 발전기금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요렇게 나눠지는 기금입니다.
정금효의원
농협하고 좀 합의를 보더라도 농업인들이 다 담보능력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은행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못 따라가는데, 기금은 20억을 잡아놓고 상반기에 12농가 정도만 이래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조금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보면 해마다 문제점을 내가 3년치를 한 번 봤습니다. 해마다 문제점이 읍면 조사인력 한계로 필지의 정확한 조사애로, 이 말은 꼭 들어가예.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사인력을 충당하더라도 농지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지에 대한 거는 원부정리라든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는 맞거든예. 항상 문제점에 대해서 인력한계가 없다, 인력문제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한 번 꼭 잡아주시고.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의장님! 지금 자료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내가 의회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법인이나 개인이나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예. 지금도 보면 발전기금 뭐 농업법인단체 1억 나가고 농업법인 5000만 원 나가고 예를 들어 농촌자원 소득화에 보면은 나가는 게 억수로 많아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명, 이름하고 해가지고 한 3년치 정도는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받아가는 사람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정금효 의원이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장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홍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고품질 쌀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게 예산만 투입될 게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좀 해 주이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단지를 지정하면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게 지원되니까 그게 우선시 하는 그게 많은데 꼭 좀 챙겨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생산단지 조성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헬기보다 드론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드론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공동방제에 저희가 무인헬기를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인헬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무인헬기가 없는 군북이나 대산지역은 일부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헬기로 하는 농업인들은 드론은 효과가 조금 적다, 하향풍이 조금 약해서 효과가 조금 없다고 하고 드론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정밀하게 방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방제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론은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이 짧은데 비해가지고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시간이 더 많이 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사용시간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한 대 띄우면 충전기 예비로 몇 개 해가지고 제때제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작업시간을 할 수 있는 충전기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드론은 이제 한 번 뜨면 한 15분 정도밖에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성 있게 하려면 전용차가 있어가지고 바로 현지에서 배터리 충전도 하고 바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작업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데?
용순
박용순의원
더 좋으면 한 농가에 한 대 아니라 두세 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띄워놓고 올리고 띄워놓고 올리고 이러면… 어쨌든 간에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앞에 환경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고성에 견학을 갔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때 고생하셨고, 그때 거기에 악취 저감하는 스크레펍니까? 그 서가 있는 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 농장에는 두 개가 있던데? 함안면 같은 데는 하나만 설치해도 농장주들이 다 그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예. 그런데 하나 가격이 4000만 원 정도 그때 이야기하던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함안면에 16농갑니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효과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도 악취 때문에 많은 순환시스템이라든지 악취 저감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고성에 갔던 데는 확실히 농장주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시범사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함안에 있는 농장주분들을 모아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 견학을 한 번 갔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 분은 자기 자부담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하면서도 악취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런 분들 생각이나 마음을 우리 함안에 있는 농장주들도 좀 견학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해 주시고,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적극 반영한다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함안군에 벼 재배를 하는 헥타르를 몰라가지고 한번 보니까 36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벼 육묘장 자재지원 4,415㏊고 깨끗한 들판 상자처리제도 내나 육묘판 위에 처리하는 그거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4,493농가고 6,952농간데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령농가에 대해서 상자묘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도의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그래합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경영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말고도 통계적으로 외지인이나 임차를 주는 그런 분들도 아마 저희들이 같이 거기 면적에 잡혀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농가 수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4,490하고 6,900이면 거의 2,000농가 차이가 있거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조금 차이나는 거는 고령농가 상자묘 지원 부분은 인자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광수
윤광수의원
상자묘 지원하는 조건은 뭡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75세 여자분에 대해서 따로 모를 지원하는…
광수
윤광수의원
100% 지원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몇 마지기 이하 제한이 없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한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조금 직불제가 되면서, 올해 직불제가 개편되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읍면에도 그렇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 안 듣습니까? 저는 다니면 우리 육묘장 상토지원이나 상자처리제 지원 이걸 앞으로 계속 할 게 아니다, 모판 지원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 고령화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함안군 총 벼 재배가 몇 헥타르가 되는지? 그걸 상자모판으로 지원했을 때 예산 그리고 현재 상자처리제하고 매트지원 비용이 9억 5천 아닙니까? 9억 5천인데 모판으로 지원했을 때 함안군에 총 얼마가 드는지?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과장님! 방금 윤광수 의원이 자료 요청한 거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저도 같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다보면 75세 이상 부녀자들한테 지금 상토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상토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부녀자들한테 모판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상자묘를 지원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부 농민들은 75세 이상 부녀자라 하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 농사짓는 분들 왜 지원을 안 해주나 하는 그런 말씀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80세 이상 되는 고령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도 얼마나 되는지? 만일 그 분들한테까지 지원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끔 윤광수 의원님 자료에 보태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그리고 EM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센터를 작년 11월 말에 준공하고 올 4월 1일부터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하고 일반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그래 농축산과에서 하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의장
악취가 원래 나면은 환경과를 부른다 아닙니까? 실제로 환경과에서 나가가지고 수치를 잴 수도 없고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EM만 자주 뿌리면 악취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EM만 보급을 해주지 말고 담당 직원은 한 번씩 나가가지고 진짜 뿌리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부탁 하입시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안문준입니다. 평소 원예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광섭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명품 함안수박의 중요성은 당도다. 그래서 제가 배경일 계장님께 2년 전부터 고당도 수박 생산농가 인센티브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는지? 시행 자체가 어려운 건지?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제가 유통과장으로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별도로 못했고 올해 저희들 계획은 농한기가 되면 수박생산자협의회나 메론 이런 부분 작목반 간담회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내년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편성할 거고, 올해 방금 윤광수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고당도 수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산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박대목을 쓰자고 이야기하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일부는 올해처럼 기온이 20일 정도 고온이 오면 박은 호박보다 시듬병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악양둑방 조성한다고 너무 고생들 많았고 8만 명 이상이 왔다갔다니까 참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예. 그리고 이왕 악양둑방이 함안 관광명소로 거듭났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악양둑방에 현재 풍차가 하나 있는데 풍차 꽃단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양 사이드로. 각국의 풍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대여섯 개 정도 양쪽으로 해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예. 그리고 악양둑방에 야간조명을 낮게 둑방 위에다가 해주시면 가을부터 코스모스 필거죠?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밤에도 관광객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아름다운 야간거리를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관광객들은 많이 왔다 가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주변 농민들은 차들이 많이 오니까 통행에 방해가 많이 된다하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왕이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계획이나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악양에 가다보면 마을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농산물 가판대 정도는 원예유통과에서 하든지 관광담당에서 하든지 해서 함안군에서 가판대 디자인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농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함안을 상징할 수 있는 가판대, 농산물 가판대 그걸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의원.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의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서 보기도 좋습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 방금 윤 의원께서 질문한 악양둑방에 대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늘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만 쭉 있으면 좀 단조로울 것 같아서 덩굴식물 같은 걸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변화는 어떤가? 시골에 오면 조롱박이라든지 등등. 그래하면 그 구간을 지날 때 또 다른 맛이 있고 조금은 그늘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고 이래서 한 몇 군데 정도는 그리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내년도는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몽골 수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몽골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종자만 2,000립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 대외협력 쪽에서 서로 소통하는데 올해 몽골은 수박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거기 식재한 사진이나 이런 거 받은 것도 없고?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나 그쪽에서 농가는 그 농가들이죠?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그 농가가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한번씩 챙겨가지고 사진을 받았으면 사진 받았다고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에 명품 함안수박 육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광수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당도라든가 수박 질 문제가 앞으로는 함안수박을 좌우하지 않겠어요?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덩치보다는 질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대목을 호박으로 하느냐 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주 관점으로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대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수박 질은 좋아집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박대목은 시들음이 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간담회를 통하든지 모든 부분은 지금 대산 쪽에서는 박을 요구하고 군북이나 이런 데서는 호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기작은 저번에 배재성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컬러수박이나 흑미수박 쪽으로 일단 일부 전환을 하려고 올해도 흑미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두벌 수박은 거의 다 검은수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소득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대산에 베개수박이라든지 블랙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2기작 수박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수박보다는 좀 차별화되어가지고 일반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은 좀 좋습니다. 근데 가정 소비에서는 그 부분이 좋은데 또 어디 단체․기관에 선물하기는 수박이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포장부분을 배 계장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흑미나 베개수박은. 내년에는 박스에 두 개 정도 넣어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고민해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거기에 연작으로 인해서 박이라는 것은 특별히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우리 흑수박이라든가 박대목을 통해서 흑수박을 권장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 다른 토양개량제라든가 그리고 대목이 건실해 질 수 있는 다른 첨가제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첨가를 해서 그걸 진짜 지원을 전 농가에 많이 좀 해서 연작피해를 없애면서 박대목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꼭 신경을 써서 우리 다른 종자라든가 품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 선정된 품목이 수확에 이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육성이 되고 결실까지 다수확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 모르긴 합니다마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박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한다고들 합니다만 그러나 조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그거는 판매하는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하는 데에 다들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배재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391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샤인머스캣 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장 필요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걸로 마칠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우리 농산물들이 어떤 소득이 좀 일어났다 하면 농민들의 과다생산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해는 농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샤인머스캣이 몇 년간 계속 소득면에 있어서 인기도 많고 많은 소득을 농가에서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관리도 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올해 식재한 면적이 얼마 더 늘어났고 그러면 이 식재된 양이 몇 년 뒤에 출하가 될 건데 출하량이 얼만큼 더 늘어날 건지? 그러면 그 전체 출하량이 얼만데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샤인머스캣을 많은 농가들이 심고 있는데 그 분들이 향후 2～3년 뒤에 전체적인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런 대책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수박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 내지는 행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유통업체인 쿠팡에서 그 내용을 보면 함안수박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크를 보니까 e-아라리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쿠팡에서 브랜드는 함안수박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수박이 진짜 함안수박인지 아닌지가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 요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부분은 보통 보면 후기를 다 달게 되어 있어요? 많은 후기들이 있는데 그 후기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함안수박이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사서 보니까 제대로 익지 않았다, 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수박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실제로 쿠팡 거를 구매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쿠팡에 의뢰를 하든지 실제 유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함안수박이란 명칭을 썼는지 그런 관리도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송달호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써 올 한 해도 상반기 결산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내용은 부서장들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4개 과 24담당으로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등에 따른 접종센터 읍면 등에 행정인력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민자치 역랑강화 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칠원읍 청사신축,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준비 등 현안사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공유재산 관리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경남도 주관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체육과는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제한적이었지만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국 단위별 정례브리핑 실시와 SNS를 시기별․장소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함안의 봄노래를 주제로 KBS창원방송 개국 79주년 비대면 음악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명소를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분야의 단위사업들은 우리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어느 한 분야에 소홀함도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들어 혹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게 주로 발생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법수지역에 태양광 관계로 오늘 아침에 한 분이 태양광 설치허가를 내어달라고 해서 지금 6월 30일 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국장님 소관 하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민원이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민원실에서 잘 하실 거라 보고 제가 또 겸사겸사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택 인허가 민원 이게 요즘 조금 제가 알기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내주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인근 주택개발단지에 보통 보면 우수 시에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도로를 좀 하는 그런 민원, 저도 그런 걸 듣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특히 내 인근을 이야기하지만 칠원 소목마을 같은 경우에 저수지에 상당히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토사유입이 안 되게끔 도로정비를 우선으로 해주고 나중에 분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도로정비를 안 해놓으니까 계속 쓸려가지고 그게 도로로 내려오고 저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수기 되기 전에 좀 민원이 안 생기게끔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민원은 없는데 소소하게 발생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아닙니까? 내년 8월 달까지인데 지금까지 몇 건 했는지 혹시 집계된 거는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건수하고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계장님은 통계적으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직원이 자료를 가져다 줌) 6월 21일 기준에 접수현황은 575건이고 836필지입니다. 그다음 확인서 발급된 거는 239건에 360필지, 그다음에 공고대상은 246건 356필지, 신청 취하가 된 경우는 26건 34필지, 기각된 거는 64건 86필지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39건 121명이며 개략적으로 이의신청 비율은 지금까지 28% 정도 됩니다.
정금효의원
특별조치법이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내년 8월 달이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권리자들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은 엄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 이게 예년에 비해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기에도 종합민원과에서 엄청 고생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이 넓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접하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고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원인들은 업무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사업 신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김에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방어산 지적측량관계 특히 방어산은 우리 군북의 명산으로서 중요한데 실제 중요한 부분은 진주시에 속해있는 부분이 안많습니까? 정상부분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군북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의원.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11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조사를 하면 표시를 해놓는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표시를 해놓으면 원래 도로를 개인이 조금 점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위채, 아래채 이래하면 아래채를 갖다가 밖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조금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던데? 올해는 법수하고 여항하고 하지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2년 전인가 함안면에 할 때 보니까, 함안면에 했었죠? 한 2년 전에. 그 할 때 보니까 자기들이 지으면서 도로 쪽으로 자기들 건물을 조금 내가지고 짓더라고예. 그런 경우에는 만일에 어떻게 합니까? 뜯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터를 점용한 만큼 군에서 돈을 회수합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더 많이 들어간 땅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적게 들어간 거는 내어줍니다, 돈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자
추경자의원
개인 간에는 중재역할을 해서 돈을 그렇게 하지만 도로를 점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진다든가 이런 면이 있던데?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근데 대다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은 그런 거는 예외적인 부분이고예. 대다수 도로가 공용도로 소유권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예. 그 도로부지를 대다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은 도로 폭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도로.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렇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원위치를 해야 됩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건물이 부득이하게 지어져 있으면 지금 그건 해결하기 힘들거든예. 그대로 현황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그런 경우는 적게 발생을 하고 대다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도로 복원이 상당수 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해체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교모하게 그 건물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마을도로 폭이 좁고 이런 현상들이 아마 함안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러더러 있을 것 같다는?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있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만약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건물이라는 게 한번 지으면 몇 십 년 가는데?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대다수 촌의 건물들은 도로노폭이 나오고 주차장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보니까 조사했다는 표시는 했는데 건물이 그대로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예. 그다음에 지적측량 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측점이 이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대의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하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예? 마을도로가 점령 당해서 안타깝던데?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 질의해 주세요.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데 가봤는데 진입로가 행사시나 이럴 때 좁아서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던데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에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검토를 지금 현재 고속도로 그 부분에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확장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넓히긴 넓혀야 됩니다, 좁아서.
경자
추경자의원
예, 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무슨 행사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고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말입니다. 지금 큰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데도 정원을 30%, 50% 이런 식으로 늘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7월 달에는 우리가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활동할 수 있겠다고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비대면은 너무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함안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든지 팀에 관계되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게끔 비대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하고 응원도 우리도 가서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좀 함안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올 초부터 경남축구협회하고 대축하고 어떤 협의가 된 사항을… 작년에는 다 무관중 경기를 했었는데 7월 달 되면 조금 전에 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리완화가 되니까 프로같은 경우는 지금 50%까지 가능합니다. 실외체육은 50%까지 하고 있는데 대축에서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조심스럽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대한 관중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배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쪽에 칠서 강나루생태공원 내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서 파크골프는 칠서 강나루 파크골프는 해놘 게 12홀입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2홀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조성된 게 그 금액이 12홀 하는데 얼마 들은 겁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3억 5천 들었습니다.
배재성의원
3억 5천?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 사업비가 21억 5천 아니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중에서 그러면 3억 5천이 끝나고 나면 18억 5천은 야구장을 합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야구장 인조잔디구장과 펜스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보조 매칭입니다.
배재성의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칠서에서 파크골프를 갖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2홀이 적어서,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 21억 5천 가지고 그 속에서 최소한 못해도 9홀 정도는 더 늘리나 이래 생각을 했더니만 야구장만 한다 그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12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10,000㎡ 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거든예. 우리 법수 주물리도 마찬가지로 10,000㎡입니다. 면적이 10,000㎡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국가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을 18억 5천 넣어가지고 야구장에는 이만치 많은 고정시설을 설치해도 관계없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게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예. 그래서 1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가능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예. 그래 저게 딱 올해가 10년이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국비에서 10년이 안 되었다고 빠꾸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이 야구장은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성인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성인들이 이용하고 저쪽에 있는 스포츠타운에 있는 거는 리틀야구장으로 어린이야구장입니다. 그쪽에는 성인야구장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가 야구인들이 하는 경기를 제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정말 가면 운동장 면도 그렇고 사용하기는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게 아마 개보수가 되고 인조잔디를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야구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야구장을 18억 5천 줘가지고 개보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볼 때 파크골프 안있습니까? 파크골프가 12홀인데 12홀하고 야구장에 하는 것 같으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이거 12홀 하면서 그 속에서 주차장 확보의 비용도 여기 포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올해 본예산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약 80대 정도 강나루 너머에 실시설계 끝나고 곧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 80대의 주차장을 마련할 겁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야구장에 따른 주차면은 몇 면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야구장 그쪽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 그쪽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이 그쪽에 대고 있는데 그쪽에 100면 정도, 야구장 저쪽에 있는 주차장은 100면 정도 됩니다.
배재성의원
야구가 100면, 파크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80대 정도. 그건 충분합니다.
배재성의원
이건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가로 조성을 합니다.
배재성의원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삼칠궁도장 부지는 매입했는데 혹시 하천 내 개인소유는 어떻게 사용승인 절차를 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하천부지 내에 있는 과녁 말이지예?
동정
김동정의원
예, 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과녁 놓은 자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거 고정물만 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우리 궁도장 건립비를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서 하루빨리 완공이 되기를 바라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학관을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함안공공도서관 건립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건축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고되면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정금효의원
그때 2019년도 MOU체결할 때 우리 부지를 감정평가해가지고 도교육청에 우리 함안관내에 있는 부지를 받기로 했거든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도의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우리도 바뀌니까 잘 챙겨가지고 우리 감정평가를 한 것만큼 도교육청 부지를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소리 못하게 하여튼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의 어떤 교환문제를 착공에 들어가면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왔을 때는 별천분교를 하려고 했는데 별천분교 자체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힐링공간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되고 지금 법수중학교로 할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하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도교육청은 우리보다 예산이 많으니까 부지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함안군 역대 체육사 발간한다고 작년 예산에 5000만 원인가 잡혔었는데?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깎였습니다.
정금효의원
깎였다고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삭감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관계는 지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6월 말까지 스포츠클럽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 예산을 좀 깎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올 6월 말까지 기간이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경남도내에도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계획이 끝나도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여하튼 다음에 군비가 투입 안 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다음에 예산 때문에 뭐 왈가왈부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함안FC축구단 알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군북에 있는?
광수
윤광수의원
고등학생들. 그거 좀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지금 축구단이 몇 명입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몇 명쯤 되냐고예?
광수
윤광수의원
예, 함안FC축구단이 몇 명입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23명쯤.
광수
윤광수의원
그 중에 함안 아이들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전학 온 학생들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이 아이들이 군북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운동은 여기서 하더라고예. 그래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운동을 여기서 하는데 퇴근해서 자기들이 트레이닝도 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군북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학생들에게도 요금을 똑같이 만 원인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군북 종합복지회관?
광수
윤광수의원
예, 복지관도 보니까 올해 리모델링을 했네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거기서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회비를 받아야 된답니다, 만 원인지 2만 원인지. 어쨌든 함안FC축구단이니까 아이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추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장
우리 함안에 야구인단체가 많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클럽이예?
광섭
이광섭의장
담당 계장님! 클럽이 좀 됩니까? 클럽이 몇 개 됩니까? (동호회 1개 있다고 함)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야구는 보통 회사에서 많이 와서 하고 그다음 우리 함안군청 같은 경우에도 야구동호회가 있거든예.
광섭
이광섭의장
근데 칠서 강나루에 야구장을 지을 정도로 많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마 우리가 지으면 함안군 관내도 이용하지만 사용료를 내게 되니까 인근 창원에서도 와가지고 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조를 하면 더 많이 오겠지예.
광섭
이광섭의장
인근 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안에서 꼭 해야 됩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당시 4대강을 할 때 야구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헐어가지고 엉망이거든예. 그래서 저거를 좀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있는 시설이니까.
광섭
이광섭의장
아니 아까 배재성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홀수가 적어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데 야구장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야구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야구장하고 붙어 있잖아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붙어있는데 야구장하고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의장
내 생각은 야구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더 늘리면 앞으로 우리 노인들, 앞으로 장수라 하나 그런 식으로 되니까 파크골프하는 사람은 많고 진짜 야구할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돈을 이리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저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야구장 같은 경우는 4대강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변경하려면 10,000㎡ 이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거든예. 우리도 파크골프장 충분히 늘이고, 땅도 공짠데 늘이고 싶은데 10,000㎡ 이상을 딱 잡아놨습니다. 법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할 건데 다음 차후에 대두가 야구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쪽 야구장을 갖다가 인조축구장에서도 파크골프를 하거든예. 이렇게 치고 하니까 차후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파크골프장과 병행해서 하는 수밖에는…
광섭
이광섭의장
그쪽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12홀을 해놔도 옆에 축구장이 있고 그렇거든예. 옆의 축구장 거기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묵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과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기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1년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서도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 있는 정책 등으로 다소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군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전 군민 일인당 10만 원씩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62억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4차 맞춤형 한시생계지원금을 저소득 위기가정 1,200가구에 6억 4000만 원을 이달 25일 지급예정 등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보훈가족에게는 수당을 확대 지원하여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선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택이라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태준기념관 준공 및 관리, 품격 있는 장사시설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법수 질날늪 자연생태늪 조성과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담당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해부터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원만히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고 또한 상반기에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
경자
추경자의원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런 그릇이 되는 분이지만은 다양한 계층, 뭐 다문화가족, 미혼모가족, 입양가정,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두루 살핀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그나마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취약한 가정, 예를 들어서 입양가정이나 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이런 데에 좀 더 배려를 우리 관에서 보살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한부모가족이나 사람들은 다문화가족 이런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산다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많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가족들을 한번씩 사례발표라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양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한데 부서에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를 넣기 어려워서 생략이 되었는데 따로 의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180쪽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부분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아동 양육수당 지원 400명인데 이런 경우는 집에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웁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이나 부모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당을 받아서 생활비나 이쪽으로 돌려쓰고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집에서 부모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을 이용함은 차를 가지고 전부 다 이동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다 수송하고 있죠?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서는 400명이라고 한정지었다면 이 부분은 혹시나 집에서 보는 것 같으면 영유아들을 부모들이 폭행, 폭언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집에만 있다면.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요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를 보내지 않으면 주변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험한 상황까지는 안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손이 미처 닿지 못해가지고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애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등으로 해서 소득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그거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또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의 어떤 방법으로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실만한 분은 거의 보육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도 우리가 영유아들의 앞날이라든가 모든, 우리 영유아의 교육부분이나 모든 걸 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아동들에 대해서는 매년 줄여가고 우리가 좀 더 그거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재가아동들의 큰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개선하고 선도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2개소에 실제로 1,192명 정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00명 중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양육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다양한데 단지 보육수당을 부모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고 어린이 에 가면 어린이집으로 주고 요런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400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따로 해서…
배재성의원
아니 그런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재론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부모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비에 보태 쓰고 애들을 안 보내고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착취한다 이런 생각은 아마 많이 없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자꾸 줄여주고.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곡촌마을 1센티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제가 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조성을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지금 마을에서 건의서가 올라온 게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주차공간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네 가지 부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건축은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조치를 해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근데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당장 개원을 하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예? 처음부터 제가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일부 하천을 복개하더라도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하고 이걸 시작하라고 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니까 이 사태가 왔습니다. 안의 새롬병원 부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새롬병원 뒤쪽에 전에 어느 동장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거기다가 평탄작업을 해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쪽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쪽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예, 그래해 주시고 우리 장동 쉼터로 마찬가지고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수로는 칠원읍에서 하고 수로는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뭔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가고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 추가 소요경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황철용 의원님하고 김동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마을 대표자분들에게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 제가 추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원만히 원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고 저희들 착공하는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경비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빨리 좀 진행되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하루빨리 민원도 해결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살짝 말을 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우리 1센티 문화마을 그거는 도시과하고 꼭 협의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함안시니어클럽 설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이 5000만 원은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셨다 그죠?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앞으로 할 거다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방침 받는 그것까지만 정했고 지금 진행사항은 7월 달쯤 되면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이라든지 따로 보고를 드려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 내용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우수 시니어클럽 벤치마킹도 4월 달, 5월 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던가요?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김해, 밀양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수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일단 어르신들 수요도 많고 또 접근성이 해결되기 때문에 좀 잘되고 있는 부분에서 진해, 밀양, 김해 세 군데 갔다 왔는데 군 단위에서 하기는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좀 축소해서 저희들 지역에 맞는 형태의 시니어클럽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예?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자체운영 여러 분야별로 내용별로 좀 상이한데 전체적으로 1년 일자리 예산이 5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노인회에서 하기에는 이미 한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고 노인회 회장님도 더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을 노인회에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도 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말 그대로 일자리사업을 전담해서 관리 운영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함안시니어클럽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노인회에서 관리하던 부분과 각 읍면에서 하던 부분을 통합해서 여기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클럽을 설치하는 안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임대비용 이런 부분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게 되겠네요?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부분인데 연간 3억 내외 정도, 거창이나 몇 군데 물어보니까 3억 내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간 3억의 비용이 추가로 매년 발생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요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그야말로 공익형이라든지 관리하고 인건비 주는 형태고 시니어클럽은 새로운 어떤 소득이 창출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참여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소득을 창출해서 분배를 가져갈 수 있는 선까지는 지금 노인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리도 늘리고 전문적으로 해서 일자리가 그냥 우리가 주는 인건비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통해서 더 나은, 소득을 추가로 받아가는 그런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은 우리 복지들이 보면은 실제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그 수혜자들을 위한 사업인지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 실제로 3억이 들 것 같으면 3억을 그냥 좀 아껴가지고 노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낫지, 그 노인들 일부 노인 일자리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또다시 매년 3억이란 관리비가 든다면 이거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답이 다 안 될 거고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함안에는 일자리센터라 해가지고 터미널 앞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자리 관리를 하는 공간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한데 또다시 이걸 함안시니어클럽이라 해서 5000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개소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연간 운영비가 3억이나 든다면 이중으로 소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예산도 아끼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