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74% 증가한 7,625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노인 및 청소년, 여성행복센터 등 사회복지 분야에 118억,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에 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24억원을 반영한 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조성 리모델링비 1,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이 아닌 타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하고 영상 및 사진장비 구입비 2,000만원은 각 부서의 홍보영상 제작 시 총괄부서인 소통공보담당관에서 협의하여 자체 제작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작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시설 개보수비 2,200만원은 경로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액 승인하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비 추계를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업무 추진에 미흡했던 것으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 지적사항인 안전 및 대기장소 확보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3억 6,000만원과 집기류 구입비 3억 3,869만 6,000원은 장애인복지회관이 2, 3년 내 건립되어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의 장소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이전이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리모델링비 1억 8,000만원과 집기류 구입비 1억 16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여성행복센터 시설 위탁 관리비 3억 7,200만원은 위탁수수료 중 시설 관리비 포함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급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계산하여 1억 2,290만원은 승인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갈매역 지하보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은 학술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원은 현물출자 동의안이 감정평가 없이 탁상 평가액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먼저 받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안으로 도시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출자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고 인창중앙공원 노후 전망데크 개선공사비 3억원은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진행중이므로 준공 시점에 맞춰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종합 개선 장비 임차 600만원 및 재료 구입비 1억 9,354만원은 3개년 개선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축소·폐지됨에 따라 축제 대안 마련과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5,960억 3,750만 6,000원 중 삭감조사와 같이 15억 6,134만 6,000원을 삭감하며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25억 2,958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세입 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억원 초과 수납된 9,787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0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6%인 585억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1.7% 불과하며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724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의 주요 사유인 갈매IC 건설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간 부담액 미 지출 시 불용액 처리가 아닌 이월 처리해야 할 예산으로 예산 운영이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예산의 전용은 6건 4억 9,000여만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추진 등의 사유로 인한 전용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은 123건 866억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12.1%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8개 사업 300만원으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불용액은 10.2%인 총 9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대 발생하였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라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미수납액은 54억원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징수목표 10% 상향 조정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25.5% 정리하는 상당한 노력을 보였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마을기금 등 5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상실에 따라 폐지 결정되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관되었으나 회계 처리상 오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미회수금 5억 1,300만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갈매IC건설 사업비 집행잔액의 이월금 259억 3,000만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전출된 자금으로 관련 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