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김연풍 의원 외 열 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들로부터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전환, 신규에 관한 동의안이 2건과, 5월 28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이, 6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며, 상임위 소관 국, 소별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복지경제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복지경제국)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복지경제국)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사정상 생활환경국 먼저 진행한 후에 복지경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3분
그러면,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1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지난 한해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그린선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89명이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89명이 많은 성과를 내셔서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결산 설명서, 잔액 설명서를 보면요. 1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친환경자동차 출고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부과 건수가 감소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출고가 예상이 되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도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2021년도 예산액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고로 인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가 감소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렇게 조금 감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2022년 생산분 그때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감 차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추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작년 거라든지 상반기까지 추계를 한번 다시 해서 집행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결산서 본서류에 보면요. 830쪽 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환경오염행위 단속 그 2020년도 예산과 2020년도 결산을 보면요. 325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77만 5,400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23%가 집행이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환경오염행위 단속은 지금 보면 22%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최옥술위원
그 830쪽을 보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예산액을 보면 325만 5,000원이죠? 325만 원. 집행액은 77만 5,400원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23%로 이렇게 저조한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단속차량 유지관리,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행이라든지 단속을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이 어떠한 잔액으로 이렇게 30%이상 남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단속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작년 돈 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세입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보시죠? 주차장특별회계가 결산서 보시면 300쪽 한번 보세요. 결산서 300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33억이었어요? 세외수입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찾으셨어요? 300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세외수입 30….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33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76억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76억을 부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2배 이상 징수결정을 하셨네? 부과를 한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에 부과는 12월에 부과가 되고요. 이제 수납되는 거는 그 이듬해에 수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 그럼. 예산을 33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하면 그만큼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냐? 76억이.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너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주민신고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부과 건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고 CCTV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증가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어적인 어떤 그러한 예산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세입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올해도 어떻게 잡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을 안 봤는데 예산을 좀 더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30억이에요. 30억.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76억 부과해서 한 50%밖에 거의 못 받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4억 8,000.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세입금 결손처분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보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30쪽을 한번 보세요. 30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30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면 무재산이 6,500이에요. 무재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납세태만이 14억이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떻게 과태료가 무재산인데 부과가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과가 됐어요.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재산으로 결손한 건 원인이 뭔지 이걸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후차량들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 노후차량들을 그 집들 차를 차종을 바꿔서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노후차량을 빨리빨리 교체하는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가일층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량 시에서도 그랬고 이거 폐차를 하면 폐차지원금도 조금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유도폐차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유도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정책목표를 보니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해갖고 목표를 319에서 실적이 421로 132%나 달성하셨는데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굉장히 환경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란 생각을 하면서 세출 결산 183쪽의 미세먼지 관리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량 운행" 이렇게 해갖고 살수차는 13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총 6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왜 13회 운행하도록 임차계약을 해놓고서 6회만 운행을 하셨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2019년도의 어떤 일기,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당해 연도에 어떠한 폭염일수가 줄은 부분이 있고 미세먼지주의경보 어떠한 발령 일수가 적어가지고 운행횟수가 좀 줄었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아, 폭염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횟수를 줄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실제 수납액이 예산보다 8억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12억이 초과되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렇게 과소추계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올해 12월 달에 내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117쪽, 집행 잔액 설명서 117쪽에 공동주택 종량기계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당초에는 15개소가 사업 참가를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신청건수가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주민의 반대로 신청이 취소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주민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어떠한 생활습관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카드를 들고 나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투입구 열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 다른 이유는 없고 그거 불편하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조금 반대여론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한 30%가 감량된다고 그래요. 효과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그게 이제 한번 습관이 되면 불편한 게 없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 좀 불편을 느끼는데 지금 뭐 36%가 잔액비율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럼 홍보를 통해서 많은 공동주택들이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본서류 838쪽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실적 평가가 지금 14% 집행률이거든요? 우리 본서류에. 본서류 838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최옥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실적 평가가 696만 5,000원 예산이 섰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한 100여 면 집행을 했고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작년도에도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면 어떠한 평가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를 못하고 설문조사라든지 그러한 대체를 실시하다 보니까 설문조사요원들 어떠한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잔액으로 발생돼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생겼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항목으로 가서 면접방식으로 예지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설문지 어떠한 배포 방식으로 설문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최옥술위원
설문지를 배포하면 대면으로 하는 거보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또 이제 수거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요. 어떤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건 코로나19하고 좀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당초 우리 예산의 편성은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집행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웃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4%밖에 진행이 안 돼서 좀…. 올해는 다 100%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예. 물론 비닐 수거도 중요하지만 폐농약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촌에 가보면 비닐뿐 아니라 각종 농약병이 농경지 주변에 많이 나뒹굴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농사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지장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닐류라든지 농약병의 수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100% 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물론 지금 농촌에 가보면 사실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수거하고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수거비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농민들이 수거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0시3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방동 개발 용역비가 3억이 성립이 돼서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끝났는데 2020년도에 8,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처리가 되었어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사고이월 8,671만 4,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형
김관형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예.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1억 8,154만 2,000원을 선금으로 지출을 하고요. 19년도에. 그다음에 이월액은, 잔액은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1년까지 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월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관형
김관형위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용역에 따른 개발사업 착공이 올해 11월 정도 예상되고 있나요? 언제 착공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1월-12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서류 859쪽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요. 주민불편사항 발생건수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아래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깐만요.
최옥술위원
859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성과지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불편사항 발생건수가 아니고 주민불편사항 감소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31쪽, 집행 잔액 설명서예요. 가로수관리를 보면 재난 발생 시에 대형크레인과 살수차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잔액비율이 74%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재난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혹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업무부서 간의 협조사항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재난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하다 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결산서 84쪽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4쪽의 215-01에 징수교부금수입 3,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예산 현액이 3,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도시공원하고 녹지점용료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50% 저희한테 내려주는 목이 맞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4,500 예산 편성했다가 3,800만 원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수납이 됐고 그리고 그 전년도는 4,300이었다가 7,500으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3,500이었는데 수납총액은 1,700만 원 정도인 50%밖에 안 되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2018년도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교부금수입이 이렇게 반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도시공원 그리고 공원시설 관리하는 자치구에 내려주는 징수교부금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올해 2021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3,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이. 그런데 작년만 유독 저희가 1,700만 원 정도로 징수교부금이 낮아진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제가 지금 서류를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있는 청벽산 유아숲체험원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4,047만 7,010원을, 2회 추경에 4,500만 원 예산 계상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청벽산 유아숲체험원을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보완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하셔서 관리사 설치랑 그리고 파고라 정비랑 그리고 유아숲체험시설 하부완충제 포설(鋪設)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그 전년도에 1억 들여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에 4,500만 원의 예산비를 추가 편성하셨어요. 2회 추경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업기간이 9월에서 10월까지 해서 한달 정도로 단순한 작업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사고이월 되어 있고 그리고 2월 조서를 보니까 자체설계하고 착공이 12월 22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2회 추경이 9월 28일날 고시가 됐거든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달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12월 22일 날 설계착공 들어가서 사고이월 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추경편성의 명분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어떤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어떠한 의지의 문제도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산이 당해 연도 추경에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당연히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보완사업이고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한 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후 추진을 할 때 합리적으로 예산집행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아숲체험원이 저희 유성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유아숲 이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모니터링 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어떠한 분기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국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들이 부모님들도 높으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 블로그에 가 봐도 굉장히 유성이 이런 유아숲체험원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좋은 평도 많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매년 유아숲체험원을 많이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용하면서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용의 만족도가 높게 하는 게 또 저희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을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원과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공원과는 저희 유성구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기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으세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0시4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거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335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녹지산림과에 꽃 식재사업 예산이 3,600만 원 있었어요. 그죠? 예산현액에 3,600만 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위에, 335쪽 제일 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이월이 됐죠? 590만 원이 이월됐어요.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죠? 이 꽃 식재사업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590만 원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건 뭐, 봄부터 가을까지 꽃 식재 하고 겨울에 보통 다 끝나잖아요? 근데 왜…. 사업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이게 왜 이월이 됐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떤 꽃 종자라든지 이듬해 봄 들어가는 그거를 이월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아까 내가 공원과도 보면 공원과에 민간위탁금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족욕장 운영에서 1,100만 원이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왜 사고이월이 되죠? 이런 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데 그거는 그 이듬해 예산 편성되기 전에 용역비 지급 관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12월에는 승인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1년 계약하나요? 업체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좀 제가 아까 이해가 잘 안 갔어. 왜 이거를 사고이월 시키는가. 용역비 같은 거 민간위탁금은 지출결의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왜 이월을 시키지? 이거 국장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본서류 195쪽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성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꽃과 수목 또, 산림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성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다 100%예요. 그만큼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196쪽 다음 장에 보면요. 산림조성관리, 산림조성해가지고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금반납금이 두 가지 다 1억 5,100만 원이나 1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큰 보조금반납금을 했는데요.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ㆍ시비매칭사업입니다.
김연풍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32억 5,000정도 이렇게 산림조성 했다면 이게 어느 곳을 산림조성 하신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산림
김연풍위원
산림조성관리로 하시고 산림조성을 했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예산액이, 산림조성예산액이 저희들이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자체도 도심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든지 산림청 국비매칭사업으로 총괄해가지고 포함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런 국비매칭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납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보조금반납 비율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다음 페이지 197페이지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녹지산림과인데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시비) 이렇게 해갖고 1,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1,450으로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인구감소 및 저 출산 대응 하고 우리 녹지산림과하고 어떤…. 이게 뭔 내용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사업비도 어떻게 보시면 이제 숲에서 공원이라든지 숲을 활용해가지고 가족 어떠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자재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김연풍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근데 과목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예.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경제국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1시17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7.3억이 수납이 덜 걷혀졌습니다. 매년 결손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고 대책은 뭘 어떻게 해야 대책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대개 원인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불능력이 부재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계속 이월되는 것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계처리 등 사업을 하면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 사업의 적극성을 기해주시고 세입추계에도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성실버복지센터가 올해 4월에 개관을 했는데 20년도 결산서에 보면 2,500만 원정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준공 후에 건축물 등기 생성 수수료 하고, 12월 2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인증(Barrier Free) BF인가요? 그 심사결과 일부 시설물 보완공사가 발생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관형
김관형위원
19년 예산이죠? 국장님? 19년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측 가능한 경우는 명시이월로 검토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67쪽 한번 봐주시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그외수입 15억 예산을 잡아놨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67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66쪽.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결정액이 15억이고 수납은 8억 9천. 이거 왜 이렇게 예산하고 차이가 많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행정처분 부정수급 환수액인데요. 이게 시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데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1억 2,755만 7천원을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는데 현재 6,917만 1천 원이 납부가 됐고, 미납이 5,840만 6천 원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이것도 곧 납부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예산을 15억 잡아놓으셨잖아요? 기타수입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이고 수납은 8억 9천. 9억 정도 들어왔어요. 한 5억이 차이나는 게 뭔지. 이게 뭐예요? 기타수입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 같은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추후에 답변 주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58쪽 보시면요.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7,700이 다 지출이 됐어요. 그다음에 경로당 부식비도 다 지출이 됐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열지 못 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급식도우미가 다 지원이 됐죠? 운영비는 뭐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부식비하고 급식도우미가 왜 다 지원이 됐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돼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지원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밥을 안 해먹는데 급식도우미가 7,700이 지원이 됐어. 이것도 추후에 답변 좀 주세요. 이거 승인되기 전까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게 결산이죠? 2020년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우리 유성구를 따뜻한 복지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직원 103명이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103명의 직원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본서류 757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강화 및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문화를 확산한다.”라는 정책목표가 있어요. 거기 성과지표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 측정산식에 예산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성과지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훈단체 지원은 예산 집행률이기 보다는 측정산식에 있어서 전년도 지원액에 당해 연도 지원에 대해서 인상률이 얼마인지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뭐, 일반적으로 계속 목표를 같은 사업을 놓고 이렇게 100으로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합리적인 방법일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용방안을 모집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21년도에는 측정산식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성과목표 중에서 미달성된 게 8건이 되더라고요. 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미달성된 부분들이 보면 이용만족도 이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목표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왔던 어려운 사항들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액설명서 60쪽에 보면 “경로목욕권 지급” 시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은 7,939만 8천원인데 집행액은 4,300.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이게 목욕권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연간 1인당 12매로 드리는 거고요. 이거 일률적으로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하시는 거면 다 지원을 해주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원을 하고 회수된 이용권을 가지고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이걸로 추산해 보면 이용자가 한 1,3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목욕권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한 4,700원 정도 추산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인당 한 5,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5,500원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이용권은 어디 특별하게 사용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유성구에 있는 목욕탕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목욕권은 목욕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요. 이용을 하고 이용권을 목욕 업소에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업소에서
김연풍위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유성관내 목욕탕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목욕탕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목욕협회에 가입된 목욕탕은 다 됩니다.
김연풍위원
아까 5,500원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꾸로 이걸 산출해 보니까 한 4,760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은…. 역으로 다 산출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 지금 현재는 5,500원으로 이렇게
김연풍위원
5,500원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연 12매를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 하고는 다르지만 그냥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지금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지금은 2차까지 접종을 하시고 14일이 경과되신 분들은 식사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유성구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선도적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영길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 다 있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도움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11시31분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783쪽 보면요. “여성·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정책 사업목표가 있는데요. 측정산식에 있어서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 권리교육 참여자 총 인원수인데요. 지금 이 달성률이 48%인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참여자수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48%고, 2019년에는 98%인데 대면도 아닌 상태에서 달성률이 저조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아동친화도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완화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앞으로 코로나가 11월 달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도 그건 예측할 뿐이지 어떤 사항을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동가족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쪽이고요. 224-06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6,400만 원이었는데 224-06에 이 세외수입 항목은 민간이전경비 집행 잔액 반환금인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작년에 2회 추경에 시간제 보육료 지원 반환금 2,800만 원 등 계상해서 3,300만 원 계상을 하셨고, 3회 추경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금 해서 3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현액이 6,400만 원 정도로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징수결정은 3억 9천만 원 정도가 됐고 수납총액이 3억 8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 조정을 했는데, 예산 현액이랑 실제로 징수된 거랑 차이가 6배 정도나 크게 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 징수결정 예산현액 계상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목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건 저희가 예상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3회 추경까지도 했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비교해 보니까 차이나봤자 2배 정도밖에는 안 나는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혹시나 어떤 일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 된 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 좀 개인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일자리경제과
11시3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잔액설명서 10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GAP 우수농산물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아마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추가되었다고 해서 조금 줄여서 1,800만 원 해주신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출액이 685만 3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줄었어요. 257만 5천원. 이거 왜 이런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당초에 진잠 미륵포도연합회하고 세동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단체로 인증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회원에서 토양 및 중금속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단체로 인증을 추진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 관내에는요.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GAP 농가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포도뿐만 아니라 배, 포도, 딸기, 토마토, 오이, 고추, 버섯 한 2만 개 정도 GAP를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르포도에 좀 한정돼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GAP 인증 토양분석이라든가 수질분석 이런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이런 부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시고서 신청이 되신 분들이 또 신청기한이 있어요. 연장하는 기한, 갱신하는 기한 그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요. 적게는 5만 원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연장할 때는 3만 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집행사유 발생에 보니까 미인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수농산물 관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은 GAP라는 게 우수농산물 관리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국제적으로도 이 GAP 인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후발주자로 2006년에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연장되는지 지원 받는지 이것을 잘 몰라서 안 하여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본서류 180쪽입니다. 180쪽을 보면 정책목표가 “안전위생 서비스를 구축하여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업소 수준 평가가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아니면 제과점 희망업소에서 위생 수준 평가를 3개 분야로 63종목을 하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전년도 대비 위생등급 지정수 증가율 삽입을 하나 하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거 검토해서 적용여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위생수준 평가이기 때문에 이 정책목표와 측정산식에 맞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삽입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