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운영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이곳 본회의장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을 설치하여 활용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38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247건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태안군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태안군의 장기적 미래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민의 또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대형 사업 추진 실태 및 예산 집행의 투자와 효율성 등의 재점검은 물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도 상세히 살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감사내역과 지적 사항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 이동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이동 (제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이동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재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준 인건비 승인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 및 여비 등 전반적인 사항의 개정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 도래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재산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현행 표준조례안에 따른 태안군 주민자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공모사업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 활성화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존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조사용역 연구에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회와 군민간 소통창구 강화를 위해 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 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