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김상복입니다.평소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그리고오현식위원장과위원님들께결산설명을드리게되어감사드립니다.그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202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94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은2030원이며수납액은540원입니다.미수납액1490원은12월28일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2019년5월수목원이개원되면서신설된항목으로징수결정액은1969만3500원이며수납액은1969만3500원입니다.100%징수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휴양림1,2차사용료로징수결정액은2억3752만637원이나예약후취소건에대한반환금으로714만7530원을환급하므로서수납액은2억576만1655원입니다.미수납액에대하여는12월22일3176만982원을수납완료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징수결정액은4만3499원이며수납액은3만8062원입니다.미수납액5437원은12월30일수납완료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퇴직정산에따른건강보험료환수금과2019년보수총액신고에따른고용보험료환수금부가세전자신고에따른국세환급금등징수결정액290만880원중수납액은288만880원입니다.미수납액2만원은마찬가지로12월30일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은699만4489원이며수납액은554만4239원이며환급액은465만1120원이되어실제수납액은89만3119원으로미수납액은610만1370원입니다.소송비용미납부액에대하여는법원에강제집행절차를기획예산과에서진행중으로재산명시신청중에있습니다.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의징수결정액은4827만2000원으로전부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21페이지입니다.먼저부서의성과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성과지표는총4개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석모도자연휴양림방문객수,지역주민고용창출,예산집행률입니다.이가운데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은코로나19에따른휴양림미운영과임시격리장소로협조하여목표치에미달되었습니다. 석도모자연휴양림방문객수는코로나휴관을감안목표치를1만명으로낮춰서목표값을설정하였으나목표값대비초과달성되었으며19년대비8395명이감소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고용창출은휴양림및수목원의기간제근로자사역을지역주민을고용하므로서고용창출하였습니다.예산집행률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2020년도시설비집행을충실히하여목표치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사업별조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내역부터잔액100만원이하는 결산자료로가름하겠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2020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39억2280만5000원입니다.이가운데34억8300만5823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88.79%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4808만8000원중1억4133만2120원을집행하였고675만5880원이잔액발생하였습니다.이는풀깎기인부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사무관리비는7359만원이며이가운데7068만8543원을집행하였고290만1457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종량제불투명봉투및카드결제수수료집행잔액입니다. 다음공공운영비는2억1027만8000원으로이가운데1억5819만8580원을집행하였고5207만942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전기요금과정수장치유지관리비및유류비집행잔액입니다.다음재료비입니다.6000만원가운데5092만4150원을집행하였고907만5850원이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다음시설비입니다.시설비는9억9000만원가운데7억8764만3990원을집행하였고1억9802만1460원이이월되었고433만4550원이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휴양림및수목원진입로분리공사진행중문화재마성지발견에따른공사중지와사업계획변경입니다.다음자산취득비입니다.1038만2000원가운데1029만8460원을집행하였고8만354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6128만8000원가운데1억5137만1720원을집행하였고 991만628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예산은3134만4000원가운데2512만470원을집행하였고622만353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2019년도에이미구입해둔재료재고가있었으며2019년코로나19에따른프로그램운영실적이상대적으로적었습니다.공공운영비는1억3468만9000원가운데8147만3180원을집행하였고5321만58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전기요금과유류비,시설장비유지관리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1억원중9983만7670원을집행하였고16만233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4억원중3억9592만6270원을집행하였고407만373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1263만원중1255만6900원을집행하였고7만31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다음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4226만4000원중 4183만5140원을집행하였고27만4030원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5만483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820만8000원가운데관용차량유류비및유지관리비로460만3650원을집행하였고360만435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으로숲해설가입니다.민간위탁금5100만원중4916만원을집행하였고119만6000원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64만4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석모도수목원전시온실리모델링공사입니다.시설비5억원중4억9895만9220원을집행하였고67만6507원시비보조금반납금과36만4273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1억5000만원중1억3948만1250원을집행하였고683만7186원시비보조금반납금과368만1564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목원주차장증설공사입니다.시설비6억원중5억7644만450원을집행하였고2355만955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보수4152만1000원중4148만4390원을집행하였고,3만66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3235만9000원중3216만4020원을집행하였고19만49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5720만원중4748만9620원을집행하였고971만3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1601만4000원중1526만4820원을집행하였고74만91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6814만원중3082만1440원을집행하였고3731만85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코로나19로인한휴양림폐쇄에따른일숙직비미집행,복사기소모품및복사용지구입과시간외근무자급식비집행잔액입니다.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액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타사용료에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사용료는바로수납하는것아닌가요?12월22일미수납수납완료로되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납한다음날금융기관에금액을예치시키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금액에대해서는.

팀장님이설명하세요.

체제가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얘기는들었어요.예약했다가취소하면그것을환급해주면정리하는시간이있어서이것을제때제때정리를못해서12월22일날.

네.

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휴양림은직원이자주바뀌고회계도자주바뀌다보니까여기에서얘기하는부분이제대로인지가안되는것같아요.여러가지지적사항을연찬해서그때에지적을안받았더라도다른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지적했던사항을인지해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바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21페이지휴양림운영및관리에시설비가있어요.7억8764만원이집행이됐어요.그리고1억9800만원이문화재발견에따른공사중지와사업계획변경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공사진행사항하고어떻게사업계획이변경됐는지간단히설명해주시죠.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네.

그렇다고하더라도2020년도중간에추경에라도정리를일부라도했었어야죠.5300만원이라는돈이불용됐잖아요.여기공공운영비가다그렇더라고요.2021년도에도1억4000만원이예산편성됐어요.2020년보다오히려예산이더많이편성이됐어요. 어차피통합되는게언제부터죠?

7월1일부터입니다.

그렇다해도여기팀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2021년도상반기가지났어요.1억4014만원을편성했더라고요. 결산이라는것은3년치예산결산한부분을가지고감안을해야하는데2021년도에예산이더편성된부분을보면6월말까지정리해서혹시라도예산이얼마나필요할것인지수요를측정해서2회추경에라도반납할부분은반납해서불용을최소화시키도록하세요.

네,올해는그렇게하겠습니다.

뒤에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운영공공운영비800만원,그것도56%,기본경비에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공공운영비30만원이많지는않아요.18%인데이런부분을종합해서앞으로는중간정리해서추경에라도정산할수있는부분은정산해서적정한관리가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누락이됐잖아요?

네.

세입에서누락되면안되는세입이예요.그런데이해가안되는게통신중개기가설치되어있는데이것임대료가이렇게까지작은가요?1000원,2000원정도밖에안되요?

면적하고땅값이런것.

제가생각해도너무적어요.

네.적습니다.

통신중개기가너무싼데요.지난연도수입에서설명이안된게지난연도수입의환급액이465만원이나오는데왜발생했나요?

코로나19로인해가지고공유재산사용허가가매점에대해서취소가되다보니까취소된시점부터금액이465만원환급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많이남았죠.이런정도는반정도남았습니다.예측이가능하니까삭감이이루어졌으면하는부분이고요.

네.

230페이지에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사업이있어요.이것이결산은10원단위까지맞추는거예요.결산에지출잔액이라고2000원이있어요.감이2000원이있는데이것은뭐예요?

확인을해보니까인천시에서교부하면서2000원을더교부한것입니다.그래서착오교부한것입니다.그래서이것은나중에정산하는것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이국비보조가70%가넘어요.군비가30%좀안되고요.보면행사실비지원금같은경우에는보조금반납금이전혀없길래반납이안이뤄져서그런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전액군비로집행잔액으로만나와있지보조금반납금이없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선종배 수목원관리팀장선종배입니다.그부분은국비가50%,시비가15%,나머지는군비입니다.그부담은21만원정도반납을했었습니다.

반납했는데반납한금액이행사실비지원금에서왜안나와요?반납했다고했죠?

선종배 네,마지막21만원정도.

언제반납했어요?올해에반납했어요?

선종배 아마그쪽시에서도반납금액을정해서저희한테통보를합니다.

그시점이언제쯤이예요?

선종배 5월말이나6월말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안잡히구나,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보시면성과지표,석모도자연휴양림방문객수1만명으로너무낮게잡았죠?

네.

2019년도실적은4만명이넘어요.그래서웬만큰현실성있게하지않아서달성율이300%가넘는초과달성이이뤄진것입니다.적정목표를너무작게잡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한위원님.

반갑습니다.성과보고서를보면휴양림하고수목원하고나눠서성과지표를표기했으면어떤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성과지표를보면전체적인예산집행을표기하기보다지역주민고용창출도정책목표에부합되는내용이지만중요한것은쾌적한산림문화휴양서비스제공을위해서초화류구입비가얼마였는데예를들어서예산집행율을여기표기하려면차라리그런사업별로구체화해서표기하는게어떤가하는제안을드리고싶고요.

네.

입장객수가이미지났으니까각종재난시예를들어서폭우나태풍으로인한재난시,코로나19로인한재난시이럴때에는관광객이급감하더라이런것이데이터화가되어서다음인수인계때참고할수있도록데이터화해야될것같아요.깊이고민하시고준비해주시고요.

네.

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국내여비는83%집행했고시책추진비가29.70%를지출했어요.수목원은99.96%,시책추진비가69.18%집행했는데이차이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코로나로인해서사유가있겠지만비슷한집행율을보여야하는데차이가급격하게나서요.

국내여비는전년도에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있어서수목원팀장과연구사와우수수목원견학을많이다녀왔습니다.그래서많이집행된것으로보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도지금수목원의각종관리,자원관리를전문가를초청해서충분히자문도받고자문받은것을근거로실제번식이나확충을위해서해야되는데그런면에서부족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사무관리비종량제구입비가있습니다.생활쓰레기발생율은아무래도휴양림이몇배가많겠죠.종량제구입비용을보면오히려금액은작지만수목원종량제봉투구입비가휴양림봉투구입보다많더라.이것에대한설명은필요없습니다.나중에살펴보시고요.

네.

재료비와잔액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휴양림재료비를보실까요?초화류구입3846만원,잔액이90만원정도발생해요.

네.

수목원재료비구입비에잔액이16만2000원이발생해요.그런데잔액이과다발생해서900만원이넘는이유가뭐예요?

휴양림은초화류는1회성으로빈공간에오시는분들을위해서초화류구입을했거든요.그런데운영물품이나오시는분들을위해서볼거리나쉴거리를확충해서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소홀하지않았나판단됩니다.올해는시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짧은기간동안읍면실과별행감언론에대해여러사항을겪으셨는데지금까지해오신소신과함께앞으로휴양림이거듭나는데일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10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42만5000원이고징수결정액은114만3360원으로100%징수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2020년도의회사무과예산현액은7억5398만8000원이며지출액은6억6933만7190원으로집행율은89%입니다. 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의정연수및비교시찰이연기되고대면활동을자제하면서국내여비와업무추진비부분에서집행율이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업은의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등으로예산현액8617만8000원중7210만6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의정활동홍보사업은예산현액6756만원에91%인6160만89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3페이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사업은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예산현액8681만6000원중6629만296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비지원사업입니다.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등으로예산현액3억5063만4000원중3억1788만85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1억4226만원중1억3382만8030원을지출하였고기본경비는예산현액2054만원중1761만874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성과보고에대한내용입니다.의회사무과는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을정책목표로하였습니다.그리고의정활동홍보횟수,의정활동수행지원횟수,의사운영지원횟수세가지를성과지표목표로하여모두100%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리고싶은게있어요.연간계획표,월중행사표,연간계획표는연초에나와있죠?

네.

그런것을의원실2층이라든지,부의장실,의장실은되어있겠지만의원실에연간계획표하고월중행사표를이것을크기로해서사무실에비치해줬으면좋겠어요.

네,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들의뜻과는달리내부적으로결정해서의원들에게일일이다전화해서이러면어떠냐?저렇게했으면어떠냐?직원들이그것때문에여러가지복잡한과정을겪었는데일단월중목표가정해졌으면어떤것이들어와도그것중심으로우선행사할수있도록비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홈페이지서버교체는미리준비하셨었고신속히이뤄져야해요.작동이안됐었는데앞으로이런일이있을때신속히처리하고대처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정활동비지원에서국내여비가2%부족하잖아요.삭감이덜이뤄진게안타깝고요. 2021년도추경에국외여비하고역량개발비중에서공공위탁자치교육삭감은잘한겁니다.성과보고서에서지표의정활동수행지원횟수목표100은성과계획서제출했을때의수치와일치해야해요.그당시에는50회로했는데이것이왜갑자기100회로했는지모르겠어요.임의로변경하면주의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주의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10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설명자료에의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현액은4154억1100만원,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은4152억7200만원입니다.세외수입의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와공단이자수입6100만원,그외수입은위탁사업비집행잔액등400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의보통교부세는2020년도분과2019년도정산분을합한1966억1700만원,부동산교부세는2020년분과2019년정산분을합한283억4700만원입니다.조정교부금등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116억10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보조금중시도비보조금등은사업재조사보조금1300만원입니다.보존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잉여금438억1400만원이며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36억4300만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34억300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1276억5700만원등총134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총예산액은274억88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반영한예산현액은194억8300만원이며이중62%인120억88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3억7400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내역은인건비와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는제외하고집행율이7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에상단사무관리비는예산현액1억6100만원중2000만원을뉴딜정책과제발굴컨설팅용역이미완료되어이월하였습니다.중간에행사운영비500만원중코로나19로인한행사규모축소에48%를집행하고2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자치단체부담금중1000만원은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비를미징수하기로연말에결정되어미집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상단에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96%를지출하고4억6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99%지출하고8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중간에외빈초청여비는코로나19장기화로인한대면교류사업제한으로집행액은없으며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에행사운영비는코로나19장기화로대면교류제한으로43%를집행하고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외빈초청여비도마찬가지로집행액이없고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행사실비지원금또한코로나19로사업을집행하지못했습니다.사무관리비는11%를집행하고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는철종행렬도모사본을구입하고자협의했는데판매자와협의가결렬되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또한철종행렬도모사본구입에따른여비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하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도행렬도예산으로세웠던4000만원이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의국내여비는7%를집행하고600만원의잔애이발생했는데이것은기관운영공통풀경비가되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상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는76%를지출하고풀경비11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포상금이규제개혁발굴사항중시상기준에적합한제안이없어서100만원이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제안제도의운영포상금은35%를집행하고60만원은변경사용했으며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하단에국고보조금반환금은54%를집행하고풀경비중22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시도비반환금은87%를집행하고6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하단에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는44억5900만원중36억1900만원을예비비로사용하고8억40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104억6800만원중45억2000만원을사용하고59억48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예비비집행내역은설명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3개정책목표,4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군정목표의효율적달성을위한군정설계및운영은군수지시사항추진율은목표대비135%,국정평가실적제고는목표대비114%를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효율적집행과성과의극대화로건전재정도모의재정신속집행달성율은목표대비82%로다소부진했습니다.자치법규정비와정확한통계로행정서비스확대는자치법규정비는목표대비174%를달성했습니다. 다음장에예비비지출내역이되겠습니다.2020년도예비비지출내역은81억3900만원이며이중일반예비비가5건에36억1900만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29건에45억2000만원입니다.이것으로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하단에철종행렬도모사본구입협상결렬이라고했는데처음에예산편성할때어느정도가협상을했던거아니에요?

3만달러로협상을해서중국쪽에전문교수님이알선을해주셔서,우리지금박물관에있는것이모사본인데상당히떨어지는모사본이거든요.그것이아주좋은것이있다고해서저희가3만달러로협상했는데이사람들이가격을점점올려서4만달러,5만달러를부르니까우리쪽에서는그렇게는안사겠다.해서연말까지거의줄다리기하다가그사람들이국내전시때문에국내에도들어왔었는데연말까지도서로의견이왔다갔다했는데결국5만달러를고집하니까저희도그렇게는안하겠다고해서결렬이됐습니다.

처음에는3만달러부터시작했던건데그렇게된거예요?

네,그래서저희가4000만원의예산을세웠던겁니다.

지금세입이나예산은예산부서에서총괄이되어서몇가지말씀드리는데요.각실과소에는회계가자주바뀌기도하고그래서전문성이떨어져서예산부서에서는앞으로관심을가져야될부분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세입에서2020년도18개부서에서24개과목7억9000만원이누락되었던부분이있어요.이런부분은각실과소에서수차례에걸쳐서세외수입과목에대한누락을지적했는데도아직도2021년도것을누락을시킨부서가있어요. 각식과소에서예산편성해서제출할때에이런부분을지적해주셔서잘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두번째로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예요.코로나19로인한부분이미집행사유인데수요,예측이덜된부분도있어요.과장님도그것은느끼실거예요. 과다하게예산편성하다보니과다편성을했으면중간에점검을해서추경에반납하고예산을적정하게처리해야되는데그냥내버려두었다가불용시키는거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규모가큰사업중에서불용이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이것도마지막정리추경에하지말고이전추경에할수있도록,제가보기에는중간상반기6월,0월쯤에는한번씩기획예산과에서각실과서에서는잊어버리고지나가니까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아무래도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그래서큰금액은불용이안되도록하시고요. 예비비관련해서예비비쓸때에과장님도결재하지요?

네,군수님까지결재받습니다.

군수님결재는당연히받겠지만예산팀장님하고우리과장님도사인하시지요?

네.

각실과소에서예비비신청할때?

네.

여기에서지적하셨는데부의장님께서많이지적을하셨는데예비비라고신청해놓고두달,석달지나고집행한경우,또예비비를지출하면서일자가문제되는부분,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사업소는사실부족한부분이있어요.전문성이부족하고행정능력이좀그래서그렇다고하면이것은분명히예산부서에서거기에서정리하고넘어가야하는부분인데그냥넘어간부분이꽤있다는말씀이죠.

네.

그래서예비비를집행할때에는적정성,당위성,시기성을고려해서지출에결재를해줘야되는데각실과소에서들어오면우선예산팀장님이정리해야되겠죠.그다음에예산과장님까지와야되는데이런부분이다그런게아니지만간혹가다가미흡한부분이있다고생각이되어서요. 결산을하는이유가전체로결산을당연히해야되지만결산을했을때거기에대해서미흡한부분은시정이되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릴께요.앞으로는이런문제가안일어나도록주의를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네.

끝으로재정운영이2020년도가2019년보다일반수입이감소했어요.그런데2021년도도제가보기에는예산에풍물시장매각대금100억원을뺀다면굉장히줄어드는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예산을편성할때에그부분이전문성을가진기획예산과에서정리해줘야되는부분이있어서공공운영비나불필요한부분은신중을기해서예산이적정하게제대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기획예산과는예산의총괄부서로몇가지주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잔액발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대부분부서가코로나19장기화로집행잔액이발생하지만도로과의경우는관급발생의주요인은관급자채의차액과입찰잔액입니다. 거기에보면입찰잔액이군도5호선양사면에서우체국까지도로개설공사부터용정1리모형환경도로까지입찰잔액이14건이예요.입찰잔액총액이3억6700만원입니다. 이런것은과감하고민첩하게재조정해서추경사업에반영해서물론시기적으로공사가늦는것도있지만그럴때에재빠르게해서군정현안사업에투입해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은데하고싶은말씀은?

저희가사업을하다보면낙찰율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낙찰차액이반드시발생하게되어있고요. 지금도로과가그런문제점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는사항이도로과는수년도에걸쳐서하는사업들은,이월사업은중간에조정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하는이월사업은불용시켜야됩니다.그래서조정을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도행안부에요즘신속집행에문제가되어서이월사업도사업이마무리된것은정리하자,이런건의를많이하고있는데사실은행자부에서회계제도를흔드는것이라고해서안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그런문제점이있고요.어쨌든집행잔액이많이발생해서불용이많이된다는것이예산의계획적활용에문제가있다고보기때문에저희도연말에정리추경은결산을위한추경이되기때문에그전추경에정리를세출구조조정을해서다른데에시급한데에투입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말씀드리고싶은데요.환경위생과의경우잔액을11월27일지출결정이되요.과장님듣고만계세요.쾌적한환경개선을위해서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이예요.이것이2억원이예요.이게예비비를사용할만큼긴급했었나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것은올해시정연설에밝혔듯이쓰레기없는원년해로선포했고사실그사업은작년도에시작해서인천시에조정교부금으로6억원을신청해놓았었는데그것을10월중에시작할계획이었어요. 그런데조정교부가12월29일에4억3600만원의교부를받고못받게되고늦어지다보니까저희가예비비2억원을투입하게되었고요.조정교부금으로4억을받은것은2021년도세입으로잡아서같이합해서쓰레기집하장설치사업에사용하고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의원칙은긴급한상황이있을때아니면재해복구비라든가이런것으로이해는가는데그런생각을해보았고요. 코로나19예방을위해서청사출입통제시스템구축사업을했죠?이것도행정과에서예비비로지출했죠?

네.

저는지출한것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지않고각읍면사무소에구축사업이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코로나19가종료되었을때에그많은예비비나사업비를통해서구축을내놨는데이것을다시활용할방법을지금부터연구해야합니다.그것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각부서의일이지만우리가이월액현황을보면명시이월62건이예요.사고이월이57건입니다.그중에서이전한부지를미선정해서부지매입비를이월한사업이다수가있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는사전에신정을해서부지선정으로인해서사고이월되는경우가최소화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료를요청해서살펴본게있는데요.강화군의각종시설이설치되고있어요.2021년도에준공되었거나준공될예정시설물이19개소예요.강화국궁장,이미완공된신정체육시설조성사업,앞으로12월에준공예정인남부인지건강센터등등19개인데이시설물관리와운영비,인건비로인해서강화군재정에대한압박감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런문제를깊이고민하셔서앞으로우리가지방세나세외수입총액이850억원정도되지요?

네.

그중에인건비지출하고이런시설물관리하고운영하고인건비지출하는데정말로많은부담으로작용할거예요.공무원은자꾸늘어나고그러면인건비증가는자꾸늘어날것이고이런점에대해서깊이인지하시고앞으로예산편성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종합적으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늘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던사항이고예산담당하는부서에서도굉장한부담과압박을많이느낍니다. 자꾸시설은늘어나는데재정을투자확대하다보니까대규모사업을해야재정이확장이되고국시비가져올수있는문제점이있는데그게결국은운영상의문제가남거든요. 그런데저희도항상그런생각을합니다.우리가재정이부족하고후발주자이다보니까국가에서는이미과거에는개발위주의재정투자를하다가복지쪽으로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우리도앞으로도재정이그런쪽으로많이투입되라고생각합니다.시설관리에대한것은저희도큰문제점이고앞으로새로운시설을할때에투자심사를철저히해서운영방안을먼저수립해놓고꼭필요한시설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인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은운영비가1억4500만원이예요.인건비가2억6000만원이다될것이고요. 그다음에앞으로생길행복센터나일자리창업센터등여러가지부담스러운것이예상이되거든요.앞으로예산편성이나시설물관리가부담으로작용하는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깊이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부서라얘기를많이하겠습니다.세입예산36페이지를보는데요.예산현액은완만하게했지만394억늘었습니다. 문제는결손이늘었고미수납액이늘어났습니다.19년대비30억이상늘었고가장문제가되는것은환급액입니다.환급액이2019회계연도에는23억원이었어요.2020회계연도는180억원이넘어요.이것은증가된금액이157억원정도인데이것은세정부서에서균특으로잡아야될예산을국고보조금으로잘못편성하는실수가있어서이렇게된겁니다.

그게조정하면서환급액으로잡혀서이호조상에서환급액으로잡히게된것입니다.

우리가그외수입이있잖아요.거기에시설관리공단그외수입이191만원이잡혔는데이것은무슨내용이예요?

몇가지가있는데191만1150원이있는데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집행잔액이48만5000원이고,사업주위탁훈련비용환급36만7000원,지원금환급이10만2000원,불용품매각대금이6만4000원,업무용차량매각입찰보증금및낙찰금이66만원등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궁금해하는것은거기법인유류카드포인트,이런것은왜안잡히지요?

그것이11만1000원이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어디에요?

191만1150원에요.

거기포함되어있어요?

네.그렇습니다.공공금액유료유류카드적립포인트이12만1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를보세요.우리가수납액이예산액보다1억3100만원이적고,부동산교부세가역시체납액이수납액이1억1066만원이적습니다.왜이런것이발생하지요?

1억3100만원이보통교부세추가분정산분을주는데이것이2회교부분하고정산분하고행정에서같이내려주었는데2회추경에1억3100만원,전년도정산분을포함해서예산편성했는데그부분을놓쳐서그것이3회추경에1억1300만원이세입이중복되어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예산부서의미스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같은경우는12월29일교부가되었어요.그래서회기가끝나서잡을방법이없었고그래서예산세입을2021년도세입으로잡았습니다.

이것은맞아야되잖아요.제가보기에는추경에맞춰놓았어야지요.

네.

통상은예산액이더많이잡히게마련입니다.수납액이보통조금더잡히지요.

교부세는내시가되고나서세입을잡기때문에사실그렇게잡히지는않습니다.대부분맞는데저희가정산분1억3100만원을2회추경에잡아놓고3회추경에중복을잡는바람에예산현액이많아진것이지사실은대부분은맞아들어갑니다.

지방교부세가2019회계연도보다176억원이줄어들었어요.안타깝습니다.

지금전체적으로내국세가줄기때문에전국적으로줄어든사항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철종행렬도모사본에대해서는그비용4000만원,그에대한표구비,통관비용까지잔액이너무많이남은게너무안타까워요.

저희가연말까지도그사람과3만달러,5만달러로줄다리기를했기때문에그전에정리할시간이부족했습니다.

외포리종합어시장연구용역은해당부서에편성하지않고왜여기에편성했나요?

저희과기획부서고유의업무만하면좋은데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지금도저희과이게업무인가싶은것들을많이하고있는데그당시에외포리어시장이화재가발생하고그당시수산과가그것을수습하기가벅찬시기였기때문에정책적으로기획예산과에서그사업을하게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잔액이4억1499만원인데거의다가경상전출금이예요.삭감이이루어졌으면하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

네.

설명자료6페이지에사업체조사통계조사보조사업이시군비매칭5:5사업이지요?

이게시비보조사업인데시에서전체적으로사업비를통합발주했어요.저희가추경때다삭감한사항입니다.

삭감하고시비만남았나요?

다삭감이됐습니다.1100만원예산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제가궁금한게그사업에기간제근로자보수는매칭이아니에요?

매칭이었습니다.

매칭인데보조금반납금액이없어요?집행잔액으로만표기되어있고요.실제로반납금이있을것아니에요?

이것은확인해서별도로부의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예산을총괄적으로설명을드리면운영은고정적으로편성하는예산이잖아요?

똑같이편성되었습니다.1인당1만원,4회.

지출하는게기준이없어요.왜냐하면11개면은완전하게불용이됐어요.100%.그런데양도는100%집행했어요.선원은43%입니다.2개면은썼어요.나머지11개면은전액불용,왜이렇게일률적이지않죠?같이가지않나요?

면단위의집행상황을서류로보지못했는데저희가세울때에는위원수로분기별개최로해서1만원씩행사지원비로세웠거든요.사실식비개념으로세운것인데양도면이나선원면에서그것을어떤용도로집행을했는지는보지못했는데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인력운영비가2회추경을기점으로일제히전면이다증액을해요.연말에가서보니까증액보다오히려잔액이더발생한다.이렇게나와요.

인건비단가조정때문에추가조정하게되고그렇게되고남는상황입니다.

잔액이비교적많이발생하는것들이2020년도기점입니다.주민자치조직운영,꽃길꽃동산및도로변정비하고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청소행정이런것에서잔액이많이발생했어요.참고하시고요.

네.

파트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가다음연도예산편성및심의에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신뢰도가있어야되는데고질적으로연결되어온것이실적부풀리기가있고성과계획서하고성과보고서의목표치나이런것이일치되어야되잖아요.그런게안맞아들어가요.

실적은어쨌든목표가실효성있는목표냐는과년도실적을가지고따지거든요.과년도실적에비해서어느정도를잡았느냐를따지고성과계획서는본예산편성시성과계획서를작성해서제출해서승인을받아요. 사실수정예산할때예산의삭감,사업의중지는성과계획서도저희가변경을시켜요.다만추경을할때성인지예산서이나성과예산서는부분적으로의회의자료제출을생략할수있는규정이있어서사실추경할때성과계획서를제출하지않았는데내부적으로는성과계획서가수정이되어있기때문에성과지표나어떤목표치값들이변경되어있는부분이있다고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성과보고서자체가신뢰도를담보안한다고해도그자체로만봤을때달성율이제가조사한바로는2020년도60.6%가돼요.그것은18년도에72.2%,19년도에63.8%에비해서점점하락하는발생율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네.

성과보고서작성을신중히해주시고요. 또하나전년도성과보고할때내부지적사항에대해서의회에서지적한사항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것도내부지적사항에대한것을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봤습니다.성인지결산서를봤을때에는전년도2019년도에는62.79%달성했습니다.그런데20년도에는49.23%으로달성율이저조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역시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사업수혜자가대상자보다더많은,그런것은신뢰가없는것이잖아요.그런것도있고예산현액및지출액도0으로표기한곳이많고,목표달성은실적에는10명인데사업수혜자는7명이고이것을자료온것을믿어야되나?무슨내용인지아시겠어요?

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예산을편성하는수치가주를이루는데거기에부수적으로성인지나성과예산이같이들어가다보니까사실단기간내에예산팀인력으로만벅차서저희핑계아닌핑계지만세밀히살피지못한점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하고열심히보도록하겠습니다.

예비비를볼게요.예비비가전년도보다한30억이상늘었어요.감염병,코로나,코로나지원금,마스크구입,태풍,집중호우이런것때문에예상이가능합니다.김동신위원님말씀하셨지만환경위생과쓰레기분리배출지개선사업,이것예비비지출은제가봐도어불성설입니다.

쓰레기원년의해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과감히하다보니까그런사례가발생한것같습니다.

시급성에있어서는지출결정이라고실제로지출한날짜와두달이상차이난것은진짜시급했나하는의구심이들었고요. 잔액이많이남은것이있잖아요.이런것은예비비를신중하게수요산출해서남는잔액이없도록지출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전용,변경을볼게요.전용은조금줄었어요.변경은2억4000만원정도늘었는데문제된게착오편성한예산목을변경할때변경이라고했어요. 그다음에새로목을신설하면서전용변경이이뤄졌고요.승인일자가추경과겹치면추경시기를이용했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예산집행이거의정리단계인11월,12월달에급격히이뤄져요.전용이9건,변경이13건이11월,12월인데그리고또이월을하죠.하죠.부대비를요. 시설비는편성하고편성이안되거나부족한감리비나시설부대비가올해는많이발견되고요.

과년도같은경우우리가준공식을한다든가행사비를시설비에서집행을했는데요즘들어기준을까다롭게하다보니까시설부대비로하라고하니까많이변경이된사항입니다.

전용,변경으로증액된금액보다더많은집행잔액이발생하거나전용불용된사례가있습니다. 전용에서도사회복지과,안전총괄과에서그런사례가발생됐고요.변경도전액불용이있는데전액불용된것중에하나가11월달에부대비로옮겨놓고이월로갔고요. 환경위생과의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민간위탁금,행정과의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시설부대비는실제로변경액보다잔액이더많은남는사례까지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말씀드리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많이남는것은결국예산운영잘못한거죠?

순세계잉여금은남을수밖에없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종말추경에불용을삭감한다는게다100%순세계로가게되어있기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발생으로얘기하는게아니라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하는것.

많이발생하는것은예산의계획적활용에위배된다고봅니다.

행안부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할수록운영을잘못했다고평가를내리고있어요. 그래서2020년도를보면집행잔액이나이런것은많이줄었어요.그런데초과세입금,세입을우리가소극적으로편성해서누락시키거나한10억거칠것을2억잡았다든지해서공격적으로편성을안하고소극적으로편성해서초과세입금이32억정도되면서순세계잉여금발생에크게기여합니다. 연초에순세계잉여금을본예산에편성때너무작게잡아요.2020년도에는390억이상이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잖아요.그런데본예산에서편성하는것은120억,일반회계기준입니다.

이호조상돌려도1월20일지나야순세계규모가어느정도나오거든요.작년같은경우2회추경을할때구조조정추경을했어요.그래서그렇게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으리라생각을못했고또하나는교부금세는연초에교부결정금액이명시되거든요.그런데2,3회추경을하다보면저희도국고보조금에대한부담금도있고재원이어느정도필요하기때문에,물론부의장님말씀대로본예산에완벽히편성하고추경을안하는게가장예산편성을잘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현실은그렇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조금만더하겠습니다.예산이월같은경우는전년대비286억줄었어요.좀안타까운것은전년도이월예산이그전액불용되는대로또넘어간게안타까워요.

네.

또계속비가한5년이상되는것은의회의견을구해야되는거죠?

원래5년이맥시멈이고요.의회의결을받아서연장할수있고계속비조서가첨부되어서의결이나면의회승인을받았다고보는겁니다.

그렇죠.그렇게갈음하는거예요.그래서문화관광과의한겨레얼체험공원같은경우6년,도시개발과도시재생형왕의길중심으로한강화문화가꾸기사업은7년,서문안사업은6년,이렇게5년이상넘은것들이많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조금늘었어요.2019년대비33억늘었고보조금대비비율을봐도2019년도에반납비율이3.1%입니다.그런데2020년도에는3.87%로늘었어요.최소화하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보시면도시개발과에서기반시설특별회계가2020년도에폐지가되는중에세입하고세출예산을편성안한거아시죠?

기반시설특별회계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지금기반시설특별회계는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안하는데2020년도에세입세출에편성을안하면서큰실수입니다.

네.알고있습니다.

특별회계가미진한것을보면지출이전혀없는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은15년부터20년까지계속지출없이운영했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18년부터20년까지계속지출이전혀없었습니다.기반시설특별회계도마찬가지입니다.

네.

기금같은경우는자활기금은행감때말씀드렸지만기금운영위원회만드세요.조례에넣으세요.기금도지출이전혀없는게노인복지기금,예치금으로대체합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18,19,20년계속지출없습니다.강화군처럼특별회계나기금을너무소극적으로운영되는곳이별로없지않아요?

지금기금같은경우가법정기금이있어서그것은저희가설치할수밖에없는기금들이몇가지있습니다.저희가4개가법정기금이고자활기금도법정기금에가깝거든요. 사실예수금으로해서다시예치하고그런것인데그런것은저희도활성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총괄부서다보니까얘기가길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부서별로는말씀안드렸는데총괄부서니까총괄을하면서의회에서질의하는것에대해서정확하게알고계셔서답변이라도시원하게들으니까마음은가벼워요.

감사합니다.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실과별로위원들이질의하는내용을보면과연실과소에서업무연찬을얼마나하고왔을까,본인들이예산을편성하고본인들이쓴예산이고본인이전용,불용시킨예산들이에요. 여기계신위원님들이배려차원에서팀장님들에게까지도답변을요구해요.의회에서감사를받거나그럴경우에는과장님들이다답변을하셔야되는것은우리과장님이더잘아실거예요.그러나그렇게까지하는데도서로눈치만본다고할까? 그러는것은점점심해지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벌써3년차인데과연어떻게해석해야될까라는생각이들어요.소수가그렇죠.이런것들은예산을편성하거나결산할때에는국장님이하실과장님들이같이미팅을해서이런의회지적부분,말씀은길게하셨지만거기에필요한액기스는몇가지안되요. 공공요금,미수납철저히해라,일관성있게해라,예산전용변경철저히해라,매년작년했던이야기와크게달라진거없잖아요.똑같은부분이지적되는것은문제가있어요.

저희도심사를하기전에전년도의원님들이지적하셨던지적사항이나회의록도한번씩보고오거든요.또질의하실수있으니까답변도준비하고그러는데간부공무원들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추후로,서류로답변하겠다는것이있으면안되잖아요?

네.

불용액대비쓸수있는예산들이많아요.특히실과별로말씀하셨는데작년에도본위원이말씀드렸는데읍면별예산중에서한9억정도되더라고요.물론거기에도사무관리비도있겠지만평균적으로7000만원이불용되요.그런것을중간정산해서면에서활용해서쓸수있는방안을만들어준다든가,우리도다니다보면면장님들포괄사업비조기집행때문에다쓰고후반기에는쓰지못하고절절매잖아요.이런것으로입찰잔액을재활용해서쓸수있게만들어준다면그것도하나의방편일수있잖아요.법적으로크게문제가있나요?

입찰잔액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시설비는특정사업예산제도인데저희가특정사업의예산을편성해놓은것인데그것이입찰잔액이15%발생했다고하면그사업에재투자하는것에대해서는괜찮은데그런데다만그사업이아닌다른사업을세부사업을,단위사업을만들어서변경하는것은예산의변경사유에해당되거든요.시설비는변경사용이금지되어있는목이라서다만이런사유때문에읍면에사용을못하게하는실정입니다.

그런것을조기사업이많잖아요.전반기에끝나면2회추경에다시모아서면장님들에게다시편성을해주든지.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연말까지굳이9억2000만원되는돈을연말까지가서불용시킬필요는없잖아요.

네.저희도추경에그런부분을기획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데이런부분이다음예산,결산에대해서는신경써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집행이나불용시키는것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이해는가는데그런부분이당연히접목이되어야된다고봐요.그래서말씀드린내용이니까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성실하고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결산안심사를위하여중지를한후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부터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유정남 안녕하십니까?세정팀장유정남입니다.바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군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오현식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65쪽입니다. 세입예산예산현액은총513억904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29억1848만원을부과하여580억9111만원을수납하였으며43억1755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2.3%가되겠습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면지방세예산현액은413억9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83억5079만원을부과하여435억6715만원을수납하였으며42억7522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0.1%가되겠습니다. 지방세각세목별실제수납액은주민세가9억7291만원,재산세가130억2946만원,자동차세가113억4555만원,담배소비세가50억4545만원,지방소비세가24억3500만원,지방소득세99억1562만원,지난연도수입이8억231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은98억6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44억5524만원을부과하여144억1152만원을수납하였으며4233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9.7%가되겠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예산현액은39억85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2억6726만원을부과하여42억6194만원을수납하였으며531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9.8%가되겠습니다. 결산서66쪽중단입니다.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예산현액은58억156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01억8798만원을부과하여101억4957만원을수납하였으며3701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9.6%가되겠습니다.하단에보조금은예산현액1억1243만원을전액수납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138쪽입니다.먼저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는지방재정확충을위한효율적인세입관리등4개사업에14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군정을추진한결과세외수입전자납부활성화등13개지표는목표이상을달성하였고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1개지표는목표대비실적달성율이95%가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별결산입니다.세출예산예산현액은총83억2188만원중지출액이72억9834만원,사고이월액이1억1164만원,보조금반납액이726만원이며보조금정산액을포함한집행잔액은9억462만원입니다.사업별결산액은집행율90%미만인사업과이월사업,집행잔액1000만원이상남은사업만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39쪽체납정리및징수사업은예산현액6897만원중82%인565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포상금등1244만원입니다.하단계약및회계관리사업은예산현액7520만원중88%인6624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896만원입니다. 결산서140쪽중단관공선운영및관리사업은예산현액2억3544만원중83%인1억946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등4079만원입니다.관공선대체건조사업은사업소요기간300일인데소요기간의부족으로인해명시이월한사업으로예산현액48억4094만원중85%인41억351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7억581만원입니다.2020년11월29일준공하였습니다. 관공선계류장조성사업은예산현액10억1000만원중84%인8억4719만원을집행하고해상부유구조물PE부잔교방향변경에따른설계변경으로1억1164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잔액은5116만원입니다.재무과에서운영중인특별회계및기금은없습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91쪽하단입니다.예산이용및이체는없으며예산전용은2건이있습니다.공용차유지관리포상금공용차운전원선진지견학예산700만원중30만원을공유재산관리운영포상금으로전용하여행정선명칭공모에따른시상금으로사용하였으며495만원을공용차유지관리공공운영비로전용하여차량유지비로사용하였습니다.기타예비비지출및채무부담행위는없었습니다.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인력운영비에서공무직인건비가40%밖에집행이안됐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금액이많지않은데40%만집행해서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유정남 저희재무과에공무직이2명이있습니다.보수중에급여는행정과에서나가고저희과에잡혀있는예산은초과근무수당이나연차수당이나휴일근무수당이되겠습니다. 공무직같은경우정시퇴근하다보니까그런것이미발생해서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예산이과다하게편성된것아니에요?

유정남 이것은근로기준법상에있는단가기준에의해서세운것인데요.

그러면40%집행한다고했으면중간에라도정리했어야하는것아닌가요?

유정남 그것은정리추경에대해서.

잔액은많지않지만40%밖에집행하지못했다면중간에정산을해서추경에라도정리를했어야죠.

유정남 네,맞습니다.

이것은체납액에대한것을감사때충분히말씀드렸는데계속적으로노력을안하면안되기때문에체납액에대한적극적인징수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행정기관이착오로인해서환급금이발생하잖아요.이런부분은행정기관이잘못해서그런부분인데착오가없도록환급액발생요인이안나도록좀더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겟습니다.

유정남 앞으로더욱노력하고직원들도각종교육이나컨설팅을통해서그런사례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반갑습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에총괄적인것을여쭤볼게요.불납결손액하고미수납액이있어요.불납결손액은5억900만원,미수납액은43억원인데이런것이재산세,자동차세미납된부분인가요?

유정남 주로불납결손액은지방소득세가많습니다.사후가되다보니까각종폐업이나경매가이미완성이된시점에서내려오다보니까평가부족이나무재산으로인해서불납결손하는것이대부분이되겠습니다.

자동차세환급액이전년대비많이늘었어요.

유정남 네.

연납후소유권이전말소,이것은뭐예요?

유정남 자동차세가보통정기분같은경우6월,12월나가는데연초에연납을신청하게되면10%세액을감액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연납을신청하는분들이꽤많이있습니다.연납을내고나서이분들이중도에자동차를또다른분에게매매한다거나소유권이전을한다든지아니면중간에말소처분하게되면연납한자동차세에대한정산을환급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환급액이637만원인데전년도에는없던거예요.전자담배잖아요?

유정남 네.맞습니다.

전자담배도불량으로인해서환급해줘요?

유정남 그것은판매수입액에따라서배분하게되어있습니다.

환급액이거기에서발생한거잖아요?

유정남 그것은아니고요.담배소비세환급같은경우는제조업자나이런분들이판매의부진또는품질불량등으로인해서제조장이나제조업자에게다시반입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에환급이발생하는데요.2019년도같은경우는담배소비세가제조업체주사무소관리하는관할자치단체에서총괄로해서배분하다보니까이렇게반납,판매보증이나품질불량등으로환급액이생기는경우에는환급액을공제한나머지담배소비세에대해서각지방자치단체별로그것을배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도가바뀌어서2020년도부터는이분들이신고를주관할것이아니라각개별적으로개별지자체에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가담배소비세를신고받은다음에발생되는환급액이발생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전에는환급액이없었다는거죠?

유정남 네.2019년도에는없었습니다.왜냐하면공제를해주니까요.

징수교부금수입에서환급액이200만원발생하는것은금액차고불입분이것은설명을해주세요.

유정남 그것은시세징수교부금인데요.저희가시세를징수하면거기에시세징수분의3%를교부세로주는데저희가그것을징수결정하는과정에,세입조치하는과정에200만원을오류를더불입시켜버렸습니다.그래서그것을경정하는과정에서환급액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세말고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이것은예산액을10억정도예측했고징수결정액은3900만원정도예요.왜이렇게수요예측이차이가많이났죠?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수요예측이우리가예산은10억정도발생할것이라고해서편성했는데실제로징수결정액은3900만원밖에안되니까차이가굉장히크잖아요.

유정남 이것은저희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있는체납사항이됩니다.

아닐걸요.

유정남 저희가잡아놓은것은10억정도되는데요.다른부서의세외수입까지,거기에서잡지않다보니까그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각과에서세외수입예산액을잡도록그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관공선대체건조는2019년도에명시이월예산이에요.그러면2019년도넘어올때에는업체선정은안됐어요?2019년도내에는건조업체선정은안됐었나요?

유정남 네.그때는실시설계만된상태이고요.2020년도에장보고조선이라고업체가선정됐습니다.

안타까운게이월예산은다군비예요.그때잔액이7억5800만원남지만2019년도이월해서넘길때잔액처리를했으면안됐나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되면소위말하는7억5800만원이근2년간공중에떠있는거예요.써보지도못하고요.사장되는것이죠.2019년도에서2020년도로명시이월될때대략설계가나왔으면얼마정도금액이겠다,이것한50억잡았죠?

유정남 네.50억정도잡았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잔액을추려서하면어땠나하는생각이드는거죠.

유정남 그부분은저희가추계를잘면밀히했어야되는데놓친부분이있습니다.

결산총괄부서이기때문에총평을할게요.

유정남 네.

우리가공유재산항상고질적으로해결안되는것중의하나가공유재산토지땅값에대해서불일치가이호조시스템하고새올시스템,두가지에서재산관리하다보니까차액이발생한단말이에요.2019년도에는그갭이23억정도였어요. 그런데2020년도에는83억8000만원정도로늘었어요.한60억이상더벌어졌어요.이것은해결방안이전혀없나요?

유정남 저도알아보았는데요.저희가2020년회계연도결산상토지취득내역을대사를해본결과공유재산토지재산가액은2020년12월31일말기준으로해가지고5884억원인데재무제표상토지자산가액은5968억원으로되어있어서총83억원의차액이발생하고있는데요.

우리가이런것은매입한금액으로올려요?

유정남 공유재산같은경우는잔고가액으로하고요.재무제표상에서는자산관리이다보니까그것은취득금액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취득금액에는자본적지출이라고해서예를들어서토지를구입할때에소요되는부대비용이있습니다.지장물보상비나이주보상비,영업손실보상비까지포함되는것입니다. 그리고공유재산쪽에서공고가로하는것은순취득금액만관리하다보니까이렇게차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혹시결산서첨부서류도가져왔어요?

유정남 네,가져왔습니다.

우리가물품관리를보니까전년대비정수물품관리는많이좋아졌어요.정수일치되는물품이11개에서14개로늘어서잘된것이고,정수초과되는물품도전에는2개에서이번에는하나도없이관리된것은아주잘했다고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유정남 감사합니다.

첨부서류439페이지좀보세요.컴퓨터가나오죠.거기에서기타에7개가있는데기타는말그대로폐기처분을말하는거예요?답변가능한분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세환 재산관리팀장김세환입니다.기타7건에대해서는폐기처분된사항입니다.

거기매각한것이3대있죠?노트북컴퓨터,우리가노트북컴퓨터는인천시나지침에의해서단가를예산편성할때신규구입을120만원을잡아요. 그런데매각인데도1개로나누어보니까106만원이나와요.우리가노트북을샀다가팔때이렇게많이쳐줘요?

김세환 그렇지는않고당초에입력되었던취득가액금액인것같습니다.

그런데숫자를정리한것은매각이란말이에요.이해가안가서그래요.팔면중고인데가액이많이잡혀있지않나?

김세환 좀더정확히확인해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전년대비,전년대비는2019년도대비예요.2019년도대비불납결손액은4억9000만원정도가늘었습니다.그런데항상1위를차지하는사유는무재산입니다.이럴수밖에없나요?다무재산이에요?

유정남 불납결손액사유가제일많은게무재산이고그다음이평가액부족이되겠습니다.

평가액부족이아니라시효소멸이두번째예요.세번째가평가액부족이에요.

유정남 네.저희가무재산같은경우는재산을조회해봐도재산이없는경우에결손처분하고평가액부족도차량이나부동산에대해서평가가치가없는부분에대해서결손처분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5억가까이늘었다는것은각성할부분이고요.미수납액을보면30억이상이늘었어요.거기에서1위는납세태만.

유정남 그부분은세외수입이되겠습니다.

전에는미수납액의발생원인의다섯번째를차지하다가2020년도에는두번째로되었어요.기타사유는무려45억9000만원이늘어납니다.기타사유는뭐예요?

유정남 기타사유는지적재조사납기가6개월로되어있어서그납기미도래사유를기타사유로넣었습니다.

미수납액도30억이상늘었습니다.

유정남 네.

그다음에환급액을보면157억원이상이늘어요.이번결산에서크게이슈가되었던국고보조금의잘못편성된균특예산이런거죠.

유정남 네.맞습니다.

그래서기타사유가된거죠?

유정남 네.

심지어이것은각성을요합니다.민원지적과같은경우는특별교부세를국고보조금에잡은사례도발생했어요.이것주요원인이그거지요?

유정남 네.세입과목착오로인해서정정하는과정에서감액하다보니까.

물론시비나이런것에서과오납식으로더내려줬다가환급되는것은이해가능한것인데요.

유정남 네,맞습니다.변경내시는정당한데저희가이것은많이반성하고있습니다.앞으로세밀하게세입처리하는데있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지난연도수입이두가지예요.재산세에있어서지난연도수입이있고세외수입에서도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2019년도하고비교해보면미수납액이5억이상늘어났습니다.지방세지난연도수입에서요.지방세지난연도수입에서미수납액이차지하는비율이거의70%입니다.여기는본의아니게불납결손될가능성이많다는얘기죠.

유정남 네,맞습니다.전년대비해서이월체납액이많이증가했습니다.

첨부서류공유재산증감액에대해서는넘어가겠습니다.미수세금이42억7500만원이고,불납결손처분할수있는인정하는것이3억8000만원정도잡아요. 대손설정율을이번에조금높였습니다.세금에서미수되어서불납될것을좀더잡은거예요.2019년도에는8.9%정도를대손처분해야겠다고하던것을2020년도에는9.0%으로늘렸어요.세금에서덜받을것을,대손충당금을높인이유가뭐예요?

유정남 저희가대손충당율을최근3년평균으로해서설정하거든요.

그런데자동차세에서못받은것은2019년도에는대손설정을1.75%정도불납되겠다고예상한것을2020년도에는4.5%로확늘렸어요.자동차세이렇게받기힘들어요?

유정남 보통자동차세같은경우는환가가치가없는경우자동체세결손액이많이증가한부분이되겠습니다.보통체납처분하면서자동차세에대한압류조치를하는데요.자동차대부분이등록업무상에만있고대포차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환가가치가없는부분이있다보니까자동차세결손액이증가되다보니까높게잡았습니다.

미수세외수입은질의를할게요.미수세외수입은전년도보다31억2000만원이늘어납니다.그런데그중에서도특히미수된임시세외수입은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이에요. 오히려아까미수세금충당과달리미수세외수입에대한대손충당은설정을많이낮춰놨어요.전년도에는대손설정율을2019년도에는2.87%인데이번에는2.24%로낮춥니다.그러면대손이덜발생할것으로예측하는데실제도그럴까요?

유정남 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손설정율은재무회계운영규정에따라서2018년부터2020년도3년간결손율을평균해서설정을하거든요.

특히얼마씩잡았던것중에,1%라도잡았던것을이번에대손이전혀없을것이라고예상한게사업수익,변상금,위약금,이런것입니다.이런것도발생하지않아요?

유정남 3년간미수납액이미발생해서요.외부회계사결정에따라서그것은1%에서대손설정율을0으로설정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최대한노력하시고결손처분할것매맞고가요.한번은털고가자고요.

유정남 네.알겠습니다.

길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6월24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