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아까 의문제기하신 결산서에는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80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이 913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 보조금 반납액이 4억 5,300만 원, 집행잔액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현액이 19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0억 100만 원, 집행잔액 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8,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4,3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은 1천만 원 단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5,800만 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보조사업이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900만 원, 집행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를 위한 영농 기계작업단 지원사업비 5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이 1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하여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사업비로 일몰사업 종료 후에 추가 연계 사업이 없어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사업포기로 2019년 명시이월 됐다가 2021년에 재이월이 안 돼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중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배정을 해줬으나 대상자 확정된 부분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다음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컨설팅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쌀생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3,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여 세부 사업별로 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사업으로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3,300만 원,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지 점검결과 미이행 농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3,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인데 잦은 비로 인해서 관정, 양수장의 가동률이 낮아져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출액이 10억 1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2,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일반예치금으로 소득금고를 관리하다보니까 많아졌는데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는 8건에 1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수해복구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체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도 21건에 41억 7,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용수로 현대화사업비 2억 700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 6억 5,400만 원, 농림부 수해복구 사업비 9억 7,300만 원 등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지정리사업을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해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억 원이 이월되어 이월비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예산이체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14억 2,1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0억 5,2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5억 9,400만 원입니다. 채무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건으로 362억 원입니다. 이 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가 29억 8,800만 원입니다. 저수지 7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3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이 65억 7,300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67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6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액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저희는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률이 95.49%인데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있는데 그 중 다치신 분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목표수는 4개에 지표수가 11개입니다. 그 중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8개, 미달성이 1건입니다. 미달성 부분은 소득금고자금 융자액이 적게 나가서 미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는 지출 결정액이 2억 300만 원, 지출액이 1억 9,500만 원, 이월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되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합리적인 세입추계의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큰 특별회계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이 과소,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부실한 세입 추계를 적절히 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소득금고 예산에서 3억 3,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0년 10월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소득융자금 소멸시효 처리로 3억 107만 8,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액처리는 하였는데 추경에 이 부분 감액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위해서 창고를 짓기로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를 지어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포기를 하여 전액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4억, 사고이월이 41억으로 15.8%입니다. 2021년도 편성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비가 56억으로 해서 15.8%를 차지해서 앞으로는 이월이 적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보면 거의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고 또 예산편성이 3회 결산추경 때 성립이 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예산액 4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 결산추경에서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 450만 원만 남겨놓은 상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 원 한도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견적만 내서 집을 수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하여 설계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거의 다 포기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도에 47명에 17억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5건에 10억 원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또 농협은행에서 대출금이 감액되거나 아니면 사업포기 등으로 대출이 미실행되어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사업포기자와 사업 신용도 저하로 대출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2차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미흡입니다.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을 높게 산출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특성상 전년도에 태풍이나 냉해, 동해 등 자연재해를 많이 입으면 다음 해에 보험률 증가율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목표치에 들기 어려워서 가입면적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목표가 높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값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9페이지에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지원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당초 지원대상 9명 중에 종료가 1명밖에 안 됐어요? 중도포기가 5명이나 발생을 해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취업을 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못하게 도에서 해가지고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못 해줘서 추가는 안 되고 그 사업비를 지속해서 이월해서 써라 그런 지시가 돼서,

포기분에 대해서요?

중도 포기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되면 이후에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취직을 계속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5월에 점검까지 싹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 취직해서 보조금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기 인건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안부에 공모한 10명의 청년농업 인턴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물론 행정에서 중도포기자까지 관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조 있잖아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다치신 분들이 적어서 그랬다 하고, 여기는 물론 농촌인구가 감소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우미 신청자가 저조하다고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봐 보면 농업인들이 안전보험을 거의 넣었습니다. 안전보험을 넣다보니까 안전보험을 타기 위해서라도 다쳐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농협 시지부에서 주고 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협 시지부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연계가 돼 있다보니까 빠진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농업인들이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액을 못하는 부분이 연말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액을 못 했는데, 올해는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든 결산추경에 시비라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출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험하고, 출산여성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출산은 60일 지원을 해주는데,

보험과 별개로 신청자가 있겠네요?

그래서 목으로 같이 묶어져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보험 외의 것들은 출산여성 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전보험에 엮여 있으면 보험에서 신청한 거에 따른 거니까 적격여부 확인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적격여부 확인해서 보험료도 주고 이 사업도 주고 이중으로 주는,

안내나 이런 거는 집행부의 소관이 아닌 거네요?

예.

여기 일손돕기는 지출액이 50% 정도 되고, 아래 아래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전액 다 소진을 했어요. 29대 정도 해서,

이 부분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9명 중에 1명은 종료됐고,

5명을 지원을 해줬었던 거죠. 1명은 종료됐지만 그 분 중도까지 해주다가 종료가 됐고, 4명은 계속 1년간을 해줬고요.

4명입니다.

예.

앞에 금액이 지출액이 2억 3,400만 원이잖아요? 지출액이 1억 1,1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800여만 원 되잖아요?

예.

숫자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게 남아서 9명 중에 4명만,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현액을 줄여버리니까,

예. 예산현액을 줄여버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죠.

1,500만 원이 아니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1천만 원이고요.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비가 99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사업비가 남아서 두 개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죠.

위에 보면 행정비가 4,5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밑에 2,040만 원이 남아서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350명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대기자도 있잖아요?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상자를 다 쓰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돼서 포기하신 분이지 그해 당해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아니고요. 남은 게 아니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상자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비에서 포기하신 분이 발생해서 산내에서 한 분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아닌데?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 사고이월은 뒤에 있는데?

재작년에 사업을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쓴 거죠.

, 알겠습니다. 주민특별회계요, 주민소득사업의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잔액사유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집행잔액 중에 이 부분을 자유적립정기예탁으로 돌려버리면 예산서에 없어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반예탁으로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융자금을 주고 나머지는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융자금이라?

예.

명시이월사업에 농업인턴제활용 창농지원에서 9명 중에 종료 1명, 중도포기 4명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정규직 전환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청년창업농 영착지원금이라고 해서 한달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취직을 해서 나가버리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되는데 인턴사원에서 정규직 전환된······.

그래서 그분들이 중도포기하시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 쓰기 위해서 넘겨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월해서 받고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부분 이월사업비는 거의 발주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용수로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봄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36쪽 제일 위에 있는 수해복구에 공사착공이 올해 1월이에요. 준공이 올해 1월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착공을 못하고 올 1월에 착공을 한거죠.

작은 사업입니다. 설계하면서 잔액 남은 것들,

농수로, 농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9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6억 5,800만 원에서 지출 193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670만 원, 집행잔액 2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백기간 및 보험료 차등 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아래부터 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총 집행잔액은 3,459만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45쪽 하단부 두 번째부터 다음 페이지 세 번째까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5개소에 총 36억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은 642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6쪽 가운데 농촌지역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6,167만 원은 사무관리비 1,850만 원, 국내여비 709만 원과 2019년 명시이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60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서 집행잔액 676만 원은 시군창의사업으로 농촌 폐자원사업이 공모선정이 되면서 시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대체하고 자체 예산은 잔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관리요건 강화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19년 사업비 사고이월분과 2020년 사업비 등 총 9,000만 원 중 보조금 5,850만 원을 반납하고 3,15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쪽 가운데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3,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7,726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과 민주도형 사업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 지원사업 1,966만 원은 주택 수리비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1,000만 원, 주택수리비 준공잔액 290만 원, 자녀정착금 사업에 잔액 65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도 3월 공모선정 되어 1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고, 2회 추경에 시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12월 말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이 이루어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0월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경상사업비 역량강화사업은 총 9개 마을 중 8개 마을은 기추진 중이고 잔여 1개 마을은 7월에 착수예정입니다. 시설공사는 총 14개 마을로 3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6개 마을은 공사 진행중이며, 잔여 5개 마을에 대해서도 7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백 외동마을이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따라 이월한 사업으로 4월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49쪽 마지막 농촌지역 시군역량강화사업은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240만 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추가 용역 필요시에 추진 예정이며, 지리산 마을대학운영 등 경상사업비 1억 9,600만 원은 5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쪽 하단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51쪽 상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수립 용역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가운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용역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이월사업 3개소 중 1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기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농식품산업 연구용역 사업은 2020년 12월에 상표출원이 접수되었고 특허청 계류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상반기에 기완료하였습니다. 52쪽 예산전용·이체·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3쪽 상단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아래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읍면지역의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동면 목동마을 등 8개 지구를 대상으로 마을공원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3쪽 하단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855건에 4만 6,574㎡로 133억 1,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3건에 18억 6,000만 원, 감소액은 6건에 5억 8,6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862건에 4만 8,147㎡로 14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아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방기 2대가 되겠습니다. 55쪽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농촌활력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총 2개 사업이 해당되겠는데 먼저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은 경상사업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1,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택수리비 사고이월 후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가 2건이 있었고, 자녀정착금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가 7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달성은 달성이 4건, 미달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달성 요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가 줄어들었고 팜투어 운영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귀농귀촌 가구수도 목표대비 97%로 저조하였습니다. 총 결산현액은 19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이월사업비는 총 30억 2,100만 원으로 이중에서 8억 2,100만 원은 기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중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토를 면밀히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관리요건이 강화된 이후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서류제출 지연 후 연말에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쪽에 귀농인의 집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불용처리를 하셨잖아요? 사전에 서로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저희가 귀농인의 집이 19년도부터 관리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당초에 5년 사업기간이었는데 7년으로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그대로 3천만 원이 있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19년도에 운봉하고 산동하고 2군데에서 보조결정 후에 추진이 안 돼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고요. 20년도에도 인월에서 계속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보완했는데 11월에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은 없고요. 19년도에 농정과에서 농정활력과로 신설된 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잡혀 있는 것은 에어컨,

아니, 별도입니다.

냉난방기 몇 대 이번에 산 것 밖에 없고 노트북 컴퓨터도 하나 없나요?

그것은 그걸로 관리를 안 합니다.

정수물품에 들어갔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없고요. 업무용 컴퓨터하고 복사기는 있습니다만,

안 들어가잖아요?

예. 공유재산 현황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검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242만 원입니다.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5,1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9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8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억 7,8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7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1,18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1,308만 원, 보절석재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에서 1,063만 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서 2,042만 원이 각각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투자환경설명회가 취소되면서 2,37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8,235만 원의 집행잔액은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집행, 공사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은 4개 사업 5억 3,603만 원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에서 1,810만 원을 수해복구사업비 일부 미교부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노암2지구 사면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3억 2,5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투자완료되어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8,3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은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6개 사업 13억 6,882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6,4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준공 및 공사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에서 4,792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890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에서 9,75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10억 3,073만 원, 감리비에서 6,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감시제어 및 계장제어장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전용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사업내용상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함이 적합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미수금 채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으로 전년도 말 11억 3,588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74억 7,87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55억 8,86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30억 2,598만 원인데 이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6개사의 분양대금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7만 7,000여㎡ 중 77만 6,000㎡를 조성하여 95%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송배수관로 15.7km, 배수지 2천 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공공폐수 설치사업은 1단계 1일 400톤 규모인데 종합진도 30%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8억 5,438만 원이고, 당해연도 43억 2,498만 원이 증가하고, 15억 3,008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6억 4,92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1,356만 원에서 268만 원을 취득하고 223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402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사업 예산현액 2억 817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1개의 전략목표로 4개의 정책사업지표를 가지고 추진하여 4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201억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9억 6,6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긴급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3,427만 원이고, 당해연도 4억 9,59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4,20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8,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별책 17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0건 19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5%로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이월사업비 10건 19억 500만 원 중 5월 13일 현재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기금 운용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 조례의 목적대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문 및 홍보를 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기업 후견인제를 공장 등록된 303개사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기부, 전북도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시책, 또한 유관기관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25페이지에 성과보고결산에서 달성을 다 하셨어요. 4가지 다 하셨는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그 중에 하나가 균형성장(여성, 장애인)을 위한 제품 구매율이 있죠?

예.

목표 대비 실적 100% 다 달성하긴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성기업제품하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기업제품의 구매 내역을 이호조에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실적을 계산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얘는 부서 지표고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는 물론 기업지원과니까 기업과 관련된 것을 하긴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금액이 지금 0.031, 구매율이 1%에도 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제품 구매율,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비율을 넣었던 것만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도 좀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감사실만 하더라도 26% 구매율을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지표에서 이렇게 유사한 것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0.031%는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예산이 230억 정도 되는데요. 230억 중 대부분의 예산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쓰이다보니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47개 블럭에 17만 7,000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 기업, 올해 6월 2일날 MOU 한 것까지 11개 기업에 6만 4,000평 정도 해서 한 37%정도 됐습니다.

계약은 됐는데 현재 시설이 완료된 데는 몇 군데예요?

시설 완료된 곳은 2개 기업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안에 4개 기업이······ 지금 건축허가 들어온 곳이 3개 기업이 들어왔고, 1개 기업은 이번에 입주계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는 4개 기업이 추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기업들도 위축돼서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도 기업이 움직인다든가 이동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도 생각대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산단이든, 농공단지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만 교류가 있었을 텐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이 인력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항상 인력난이 있어서 사람 뽑기가 힘들다고 그렇습니까?

상반기 중에 기업후견인제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303개 기업 전체로 다 확대해서 기업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04건 정도의 건의나 개선사항이 왔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항이 "인력 구하기 어렵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버스도 공모사업으로 해봤었고요.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숙사 지원사업을 해서 외지에서 우리 남원으로 오셨을 때 숙소문제 해결해주는 것이 미약하나마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감인데, 노암동 산단엔가 LH하고 같이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예. 행복주택을 건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착공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예.

못봤는데 어디죠?

노암동 2단지 식당 앞에 그쪽에 했고요.

한 120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 9월에서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중진공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채권이 재작년보다 작년도 말에 현재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채권 현재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발생되는 채권액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토지대금으로 발생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74억 7,800만 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노암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분양을 그만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멸액 55억 8,800만 원은 그걸 전액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0억 2,500만 원 남은 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액이 발생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분양을 많이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의 그런 개념하고 좀······.

예.

예.

이거 어디로 뺍니까?

현재로서는 진도가 지난 연말이 그랬고요. 한 60%정도 진도는 됐고요. 그런데 2개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장 부지에다가 탱크를 묻어서 그 탱크를 환경사업소로 이송······.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언제 다 끝납니까? 올해 연말에는 다 끝납니까?

예. 올해 11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9,873만 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5,55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234만 원, 보조금 반납액 4억 3,32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5,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5,768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9,885만 원, 지출잔액은 26억 5,8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한우산업육성사업 1,696만 원은 한우축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하단부 기타가축육성사업에 3,840만 원은 수요신청에 따른 예산확보 이후 법적제한사항 등 부지문제로 인해서 대상자가 미선정 되어 2개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세 번째 줄,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사업에 1,050만 원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연수 및 외국강사 초청교육 취소로 인한 발생입니다. 하단부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에 5,7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첫째 줄, 조사료생산용종자 구입지원사업에 1,204만 원은 예산확보 대비 종자신청량이 일부 감소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400만 원 집행잔액은 해당 잔액에 대한 수요가 없어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사업의 31억 8,700만 원은 수지, 남창지역 사업대상지의 2차 민원발생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의 집행잔액은 사업주체의 인력부족 및 준비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 둘째 줄, 축산냄새 심각지역 저감사업 1,953만 원의 집행잔액은 축산냄새저감용 슬러지제거제 지원사업으로 농장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요가 없어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둘째 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약품지원 7,589만 원은 예비비로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 9,720만 원 집행잔액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조성 부담 및 일부 수해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하단부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에 1,240만 원 집행잔액 발생은 학생수 감소 및 우유업체별 낮은 우유단가 납품으로 인한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3건에 이월액은 7억 1,560만 원으로 1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건에 이월액은 3억 3,672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27만 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6,946만 원으로 취득 및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8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건에 정책사업목표 2개, 지표수 7건으로 초과달성 1건, 달성 5건, 미달성 1건입니다. 결산액은 145억 5,55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37억 3,205만 원으로 8억 2,34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총 6건에 1억 6,505만 원이고 지출액은 8,915만 원, 지출잔액은 7,589만 원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조기종식처리되어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86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지 29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는 3건으로 먼저 29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 대한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등 2건 불용하게 돼서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이나 삭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전액반납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이후에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이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수령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사항입니다.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있으며 향후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입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조기발주를 통해 이월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과 세출 일반회계 예산이 196억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하네요. 10억 5천에 보조금 반납금도 4억 대여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월되고 있고 반납되고 있어서, 원래 이월액 비율이 해마다 이 정도 돼요?

예. 이 정도 되고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해마다 당해연도 사업이 6월달쯤 해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7월달, 8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농가는 아닌데요. 지금 동일사업을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하는데 센터에서 진흥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50만 원을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저희 사업은 30만 원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센터쪽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 사업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추후에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퇴비살포비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주체가 축협인데 여기서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잔액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퇴비전문유통조직이라고 축협이 막 결성이 돼서 기계나 장비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살포비사업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8명.

예.

수요조사도 하고, 8명들이 의욕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관련기관 도에 문의도 하고 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잘했는데요. 양식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양식장 대상지가 물에 잠기고, 또 이 사업이 동자개를 기르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사업이 원료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투명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멈칫멈칫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같은 건가요?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도 아까 그거와 같은 사업인가요?

예.

예. 의회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때 인사 말씀 하셨나 모르겠네. 안 하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니까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퇴임하시는데 시민들도 보고 계실거고, 한번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공직생활 37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직에 입문할 당시에는 축산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규모도 적고 축산세도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축산세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공직 입문해서 시작을 하고 농가들도 어려울 때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니까 경쟁력도 갖춰지고 축산 전반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좋은 사업들 제시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그래도 평생 몸 담았던 축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뜻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고마웠습니다.

축산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시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더 큰 발전과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말 하셨는데 정말 소규모의 축산에서 규모화가 되고, 전업화가 되고, 현대화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데 큰 공적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앞으로 퇴직 후에도 꽃길을 걸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3,693만 3,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4억 4,594만 5,000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8,373만 8,000원, 지출액은 158억 6,241만 9,000원, 이월액은 197억 2,099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9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5억 98만 6,000원입니다. 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사업비로 6억 6,900만 원으로 임도 3㎞ 개설에 6억 1,791만 3,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5,108만 7,000원입니다. 89쪽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월 2회 추경에 편성하여 1억 3,495만 6,000원 중 1억 6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54만 6,000원입니다. 90쪽 세 번째 줄 산불방지대책입니다. 3,660만 원 중 2,1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줄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억 1,725만 6,000원 중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1억 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5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 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억 7,433만 7,000원 중 6억 7,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790만 7,000원입니다. 92쪽 두 번째 줄 공원 및 가로 환경조성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3억 5,710만 2,000원 중 인건비, 시설비 등 13억 2,1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66만 4,000원은 이월, 잔액은 1,980만 3,000원입니다. 네 번째 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1억 1,600만 원 중 10억 3,83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비 4,471만 3,00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3,29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 줄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6억 3,895만 8,000원 중 16억 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23만 6,000원입니다. 93쪽 네 번째 줄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6,270만 원 중 1억 1,54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24만 9,000원입니다. 93쪽 하단부 큰나무조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1,669만 4,000원 중 9,5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실시설계비로 820만 원을 이월, 잔액은 1,279만 1,000원입니다. 아래 지역특화조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 1,630만 원 중 3억 8,36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실시설계비로 1,616만 7,000원을 이월, 반납금은 1,138만 4,000원, 잔액 510만 4,000원입니다. 94쪽 셋째 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3,152만 8,000원 중 지출 7,553만 원, 이월 9,639만 1,000원, 잔액은 5,960만 7,000원입니다. 아래 친환경 임산물재배사업입니다. 3억 143만 5,000원 중 집행 1억 5,020만 9,000원, 이월 1억 2,384만 6,000원, 잔액은 2,738만 원입니다. 다음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 4,838만 8,000원 중 집행 1억 3,737만 원, 이월 1억 3,994만 2,000원, 잔액은 7,107만 6,000원입니다. 95쪽 네 번째 줄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7억 5,526만 2,000원 중 집행 3억 5,032만 9,000원, 전기·통신공사비 3억 9,290만 2,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203만 1,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비로 4억 2,143만 9,000원 중 3억 7,55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90만 5,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2,126만 6,000원 중 1억 8,3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줄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 985만 원 중 8,24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42만 4,000원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4,236만 3,000원 중 2,7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49만 3,000원입니다. 9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이월액은 119억 7,274만 4,000원입니다. 호우피해복구는 9월에 복구비가 확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여 현재 66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은 산내 달궁인데 선진지 견학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이 불가능하여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9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이월액은 77억 4,825만 1,000원입니다. 덕동 농로 포장공사 등 9건은 완료를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공사와 차단숲 예정부지가 중복됨에 따라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현재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98쪽 셋째 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0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비가림하우스 시설 등 3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6건 중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24건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9건 중 17건 사업 완료하였으며 2건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10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101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 1,082억 5,721만 9,000원에서 30억 8,687만 원 증가하고 1억 5,525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행정재산은 1,111억 8,883만 2,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8억 4,372만 4,000원에서 전액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0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억 9,281만 2,000원에서 6,223만 4,000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3억 5,504만 6,000원입니다. 102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2개 사업입니다. 14억 2,57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24%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며 산불, 병해충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1개입니다. 결산액은 158억 6,241만 9,000원, 전년도 결산액은 149억 6,057만 3,000원으로 9억 18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3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많음에 향후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2020년 이월액 중 73%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2020년 11~12월에 보조금이 송금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대부분이 집행 완료가 되었으며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여러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에 해당하는 게 잔액 발생사유에 작성하신 2건 외에는 없나요?

주민참여예산이 바래봉 올라가는 운지사 옆에 데크로드 만든 거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민가 주변 그다음에 도로변에 떨어져가지고 혹시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우려될 경우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해 줄 여력이 안 되고 인명피해나 그다음에 가옥 같은 것이 심하게 피해우려가 있을 때,

파손시킬 수 있다던가?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나무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인데 소유자가 동의만 해주시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산림녹지과는 임도라는 표현을 써야 맞을 것 같은데 농로라는 표현을 써서, 덕동 농로포장공사가 있어요.

예.

이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부쳐줬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비에 내려와서 거기다 붙여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예.

임도가 프로테이지로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하잖아요?

예.

'임도가 상당히 안 돼 있다, 적다, 임도사업을 많이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임도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돈도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보다 적게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남원시 지역특성이 토질이 사질토, 마사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반지대라서 똑같은 거리를 개설을 하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을 산주님께서 산을 분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줘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원이 ㏊당 임도개설 실적이 적습니다. 전라북도에 비해서도 약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 상태인데······.

임도가 많이 있음으로서 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주민들의 통행의 편리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산불날 때 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당 약 3.3m 정도 되고, 전라북도가 4m 되는데 저희는 약 2m 정도, 2.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궁에 마을을 조성하고,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지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더 잘 되어 있는 마을이라도 방문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관광시설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설명서 154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모두 10억 3,910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96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212만 8,000원으로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076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31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000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전체 집행잔액 995만 5,000원 중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총 1억 1,83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8만 9,000원, 낙찰차액이 161만 7,000원, 지출잔액이 1억 1,560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6,877만 5,000원은 코로나19 및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여덟 번째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집행잔액 2,720만 9,000원은 유지관리사업에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집행잔액 1,408만 8,000원은 퇴직자 2명과 신규 채용자 2명의 호봉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9,913만 원으로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 소방,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금년 초에 발주하여 4월 1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5억 8,163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이월액 1억 5,000만 원은 용역비로서 용역 만료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9일 설계를 완료하여 5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정비 이월액 1억 6,163만 8,000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11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이월액 2억 7,000만 원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작년 10월 7일 착공하여 공사 완료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58쪽,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지시설물 정비로 총 사업비는 26억 8,032만 1,000원이며 관광지, 사랑의광장, 춘향테마파크 등 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당해연도에 집행 사업비는 25억 1,815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1억 6,163만 8,000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이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0억 4,91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8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로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쓰레기 수거함 올박스 2개를 구입하였고,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3건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돼야 할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재산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6,85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7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냉난방기 사용연한 초과로 2대를 구입하였고, 5대를 처분하였습니다. 160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4개와 7개의 지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2개, 미달성이 5개입니다. 미달성 5개는 예술회관,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천문대, 광한루원의 입장객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여 미달성 되었습니다. 결산액은 67억 7,21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0억 9,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업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예산현액이 39억 8,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9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8,100만 원으로 6억 8,000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이월비율은 17.1%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고,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사업이 2020년 10월 7일 착공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관광시설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1월 달에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결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도 정문 앞에 계신 분들이 철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드렸죠?

예. 드렸습니다.

·주장이 워낙 강하셔서 용역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서로 시민사회에서 듣고 혼란스럽고, 주의·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 집단에 고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만든 거니까.

예.

시민사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언론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한번 오셔서 시민들 사회로, 특히나 남원의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니까요.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미달성이 5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보면 춘향테마파크 입장객수,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수가 36%로 똑같아요. 그런데 광한루원 관광객수 목표를 전년대비 1만 명을 추가로 높게 잡았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예. 지금 작년······.

광한루는 광한루고.

작년 목표 인원수보다도 지금 58% 잡았거든요.

58%, 제 이야기는 광한루를 가신 분들이 테마파크를 간다든지, 천문대를 간다든지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선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광한루 오신 분들이 테마파크까지 같이 들렀다 가야 되는데 그런 동선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0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6억 54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3억 2,649만 3,000원이며 실수납액은 440억 2,161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8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5,707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4,14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3억 8,27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93억 9,29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3억 8,81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20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558만 4,000원이며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6억 174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8,633만 5,000원과 지출잔액 11억 1,54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20억 7,304만 원 중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8억 9,641만 5,000원과 하수관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11억 7,662만 5,000원으로 6월 중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123억 1,506만 5,000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산전용과 210쪽 예산이체, 채권, 채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으로 차집관로 정비사업, 남원 2단계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전지구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1,323억 2,753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3,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정비과정에서 일반재산 2,200만 원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고 토지공구 지목 변경의 사유로 토지 2건에 1,721만 5,000원이 증·감소액에 따라 동시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닌 토지 4억 9,094만 2,000원이 타 부서 이관되어 5억 815만 7,000원이 감소되어 변형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처분은 노후된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 1,703만 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2억 5,8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지출액은 3억 4,448만 7,000원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으로 전략목표는 생태복원 및 자연속 시민 힐링장소로 습지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47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예산은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편성 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 발주하여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이월된 사업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별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전년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 적정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인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예.

가정용 1가구 월 추가 부담액이 한 1,170원?

예. 1,100원에서 한 1,800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