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로 경기도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가 정당한지, 넷째 이월, 전용, 이체사업, 예비비 지출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됐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 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결산심사 방향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홍영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규모는 18조 3,79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8조 3,95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7조 3,247억 원으로 1조 7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4억 원, 세출예산 불용액은 5,7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8조 3,9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9%가 수납되어 159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조 3,798억 원 중 94.26%인 17조 3,247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5%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4,7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9%입니다. 결산개요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의 사업으로 2,347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3,43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2조 6,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총 41조 6,75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61억 원에 상당하는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84억,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0억 원 등 총 1,514억 원의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조성하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1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1조 998억 원, 총 부채 2조 8,095억 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8조 2,903억 원입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의 재정운용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8조 8,208억 원, 비용은 16조 4,509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3,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26개의 성인지 사업에서 2,932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41개 중에서 초과달성 지표는 5개, 달성 지표는 22개, 미달성 지표는 12개, 측정미이행 지표는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69억 7,700만 원이며 소송 관련 판결금 및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 등을 위해 217억 9,9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21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25쪽 제안경위 및 결산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6,845억 원 감소한 18조 3,956억 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940억 원 감소한 17조 3,247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국세수입 감소로 세입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이월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하여 이월액은 전년 대비 2,172억 원 감소, 불용액은 전년 대비 93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편성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증액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코로나19 관련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비와 성립전예산 집행을 통해 학교방역물품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유치원 긴급돌봄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이나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늘어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대부분 예산이 불용된 점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급식경비의 경우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식재료 생산자와 공급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쇼핑몰 쿠폰과 식재료를 지원하였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면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부담 학교급식경비 318억 원이 미전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미운영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고 일부는 긴급돌봄사업으로 전용 사용된 바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미사용 금액을 감액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측면에서는 특수교육과나 세종시교육청 사례와 같이 외부기관과의 협약이나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 시행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의 감소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는 정부 공식 통계가 발표되었는바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마련 등의 후속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0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의 23.7%에 해당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거나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와 화성시 중학교에 복합특수학급 구축비용 3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지역의 학교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시흥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복합특수학급을 구축하여 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복합특수학급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수교육 형태가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일반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차량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별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의료체계 연계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환경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5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본예산에 1,138억 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 원, 제2회 추경을 통해 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14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67억 원의 예산현액을 보유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제출된 결산자료에 따르면 내진보강사업,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등 9개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60%를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사업과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선사업으로 두 사업은 이월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과 난간, 외벽치장벽돌 개선사업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적정공사기간 미확보, 학교시설의 잦은 공사로 인한 개별학교의 사업추진 기피 등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 확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두 차례 추경을 통해 180억 원을 추가 투입하였음에도 추경 증가액의 2배 이상인 421억 원을 불용하였는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과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교육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별ㆍ대상별 우선순위 설정 여부, 계획 대비 목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가와 책임 없는 사업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48쪽 학력평가관리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실시하고 있는 2020년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 부적정 사안 등에 대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인 10개 교육지원청, 총 122개 교를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정정대장 결재단계 부적정,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미기재, 교과학습 발달사항 기재 누락 등입니다. 담당부서는 각종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95%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대상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연수비나 자료인쇄비 편성과 집행과정을 벗어나 관련 분야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차년도 사업계획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책무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0쪽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제348회 정례회 2021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금결산자료 검토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관리권한의 문제로 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결산내용이 별지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와 학교안전공제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 총괄부서와 안전공제회 지원운영부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된 지 3년 미만인 기금으로 운용계획 수립부터 지출, 여유자금 운용, 성과분석에 이르기까지 기금 총괄관리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정착을 도모하여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웃 음) 2020년도에 학교 신설하고 관련해서 중투심에 많은 신청을 했죠? 그 신청내역하고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2020년도 회계 중에서 시설 증축이나 학교설립 예산 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하고 관련 예산을 정리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사용액 중에서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등 경비지출하고 안전사고 관련, 그러니까 학내 안전사고, 등하교 시 교통 및 안전사고 구분해서 각 지원청별로 건수, 인원, 지출액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올 6월 현재 유치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과 국공립 구분하시고 개원일, 대표자, 원장, 운영기간, 주소, 연락처 등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향후 개원 예정 및 확충계획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매입 전환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공유재산 말고 학교 밖 공유재산 지목별로 해 주시고 그 취득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랑 학교운영위원이 있거든요. 학교 학부모회랑 운영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때 지금 학교마다 진행방법도 다르고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운위나 아니면 학부모회의의 회의를 진행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게는 세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을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그러니까 회의하고 나서 몇 시간인지, 며칠 안에 회의자료를 홈피에다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했다라면 며칠 안에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G-스포츠클럽 계획안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의 2020년 2월 말하고 8월 말에 공립ㆍ사립 초등교원 명예퇴직 인원하고 퇴직수당 집행내역,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성인지결산 부분 잘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집행률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잘 훑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목표 달성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성 여부에 있어서 미달성이 몇 가지가 눈에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여학생 취업률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에 있어서 남학생 가입률이 저조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남성 학부모회장 비율이 거의 저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여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자체 추진했던 사업이죠, 경기도교육청이요. 아마 학교보건관리라고 해서 양성평등 및 성교육 남성 참여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좀 더 진취적으로 달성 부분에 있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자체 추진했던 사업에 있어서 학교보건관리에 있어서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학교 또한 거의 밀폐돼 있는 사항이었고요. 수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피곤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성범죄사건 그리고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억울해하고 있고 거의 아마 삶에 있어서 매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남성 참여율이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에 있던 교육 자체를 체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좀 더 진취적으로 이런 교육적인 내용은 앞서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성인지예산ㆍ결산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특히 학교 내에서 남학생의 성과 관련된 인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성인지사업의 지표 선정 부분 그다음에 지표를 실제로 달성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특히 저희 교육청 자체 선정사업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엄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꿈의학교 활성화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성과보고서 총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꿈의학교 활성화율, 저희 미래교육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영역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꿈의학교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저 또한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진취적으로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20년도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관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던 경우가 꽤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마 2021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꿈의학교 활성화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참여단체들에 대한 대관문제를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뭔가 해 주고 있다는데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꿈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요. 2020년의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다시피 코로나에 따른 학부모나 참여학생들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시설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또 코로나 때문에 운영기간이 6월부터 시작돼서 운영기간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136교가 취소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선정을 했는데 10월이 끝나고 나면 운영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총 153교가 취소하는,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찾꿈, 만꿈과 관련된 꿈지기 그다음에 운영진 이런 연수를 좀 더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산해서 현재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인데요. 6월인데 이미 구성된 데는 운영 중에 있고 또 6월 말까지는 완전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는 참여학생 수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중에 하나 심각한 문제가 과밀학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부서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법이 계류돼 있죠?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자는 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부분들을 또 정부가 검토해야 될 텐데 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그건 찬성입니다.

현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청원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교원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학교 학부모회를 통해서 청원작업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확인을 아직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밀문제는 단지 학교 수를 늘리거나 학급 수를 늘려서 시설만 확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원의 수급이라든지 우리 교육의 전반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서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TFT라든지 해결을 위한 회의체가 안에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과밀학급 해소 꼭 이걸 뜻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여건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2학기부터는 또 코로나19가 되지만 전면 등교를 전제로 지금 대안을 교육부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중요한 상황이 되고 이 과밀학급 해소문제가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부에 대책…….

공식…….

공식대책팀은 없다?

네,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관련 부서들이 그냥 사안에 따라서 같이 협의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교육회복종합방안을 7월 달에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속대책도 같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과밀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소 완화된 측면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3분의 1, 3분의 2 등교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2학기에 지금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전면 등교 시에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고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조금 보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따가 부서질의할 때 추가적인 질의들을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밀학급이 많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도 30명 이상, 25명 이상 발표된 통계가 타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최대한 전환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 그렇게 해서 과밀학급을 조금 더 해소하자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모듈러교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검토하는 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발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학급을 나누더라도 교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마 7월경에 정부가 발표할 텐데 임시교사로 나가 있는 기간제교사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어놓고 이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결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지역 얘기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김포” 하면 교육 쪽에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

기조실장님, “김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육 쪽에 있어서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에 과밀학급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마송중ㆍ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12년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정원이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미달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이 학교의 지금 분위기는 교사분들에 대한 사기저하도 이루어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포 입장에서 타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이 오는 학교라는 인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김포이지만 한강신도시에서는 “과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통진읍이라는 지역에서는 “미달”이라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요. 고교평준화를 김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평성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 채워놓고 고교평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저희 마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진읍 외의 비중이 거의 60%에 해당되고 있고 지금 마송중학교 인가받은 게 860명인데 178명밖에 안 되고요. 마송고는 인가받은 게 500명이 넘는데 300명밖에 안 됩니다. 향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감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가 마송지역이라고 저희는 분류하고 있고요. 한강신도시에서 차로 한 30~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송고는 공립이고 그 옆에 한 500~600m 떨어진 데 통진고등학교 사립이 있습니다. 사립 통진고등학교는 급당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한 2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마송고는 17~18명 그 정도 현재 급당 평균인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 지역을 봐도 사립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 같은 데도 유신이나 창현 같은 데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거기는 학생들 지원율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송고, 통진 마송 지역은 학생 자체가 조금 적습니다. 적어서 지금 김포에 고등학교가 급당 평균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마송지역은 김포 전체 지역보다는 급당 평균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항상 미달학교라는 오명을 줄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과정국장님, 단순히 정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되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과정을 조금 변화시켜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합학교를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교육과정도 저희가 TF를 조직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TF가 있나요?

네, 조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원에 대한 부분과 교육과정, 특히 마송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한 분이시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시스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교사분들의 활용도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한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본 위원과 같이 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교육과정국장님 해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정책 대표적인 것들 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경기도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혁신교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자기의 학교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혁신교육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학교자치, 학생자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논란도 되고 또 많이 성과도 얻은 진로의 적합성을 찾아가는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혁신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약 12년 정도, 김상곤 교육감님부터 해 가지고 이재정 교육감님 약 12년 정도의 혁신학교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학교의 성과와 관련된, 성과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고 있나요?

혁신학교 학교예산은…….

운영에 대한 부분 말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예산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과평가의 결과는 저희들이 대변인실에서 평가를 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인가 16년도, 18년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것이 있고 이렇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금액은?

예산 금액은 대변인실에서는 대변인실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잡힌 건 없습니다.

대변인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김주영 대변인실에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평가들을 도민들한테 듣고 또 학부모하고 학생, 교육 3주체한테 듣는 게 있는데 전체 여론조사 예산이 2020년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혁신학교에 쓰는 건 아니고요. 혁신학교 여론조사를 2020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2억 2,500만 원 중에서 10회 하는 데 두 번 정도 했으니까 꽤 많은 걸 투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의 여론조사도 하나의 방식이겠지만 적어도 1년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혁신교육과 관련된 성과 측정들 내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면 그 성과들을 증명해 내는 것 역시도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들이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평가들 역시도 증명해 내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정확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교 입시 평준화, 이재정 교육감님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결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미래교육에서 고교평준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성지역, 평택지역, 김포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평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역간담회를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현재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방향,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평준화의 장점이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 역시도 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수립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세출 결산액이 7조 39억이고 잔액이 673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용액은 1%라고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게 남아 있고 이거는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 후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건비 설정을 할 때 정확하게 인건비 조로 하셔 갖고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불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원인건비도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교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인건비의 전체 71%가 퇴직수당부담금이 나가게 됩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라는 거는 교원들의 퇴직 시기에 맞춰서 부담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3년 정도 평균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퇴직을 하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673억이라는 불용은 굉장히 큰 숫자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전지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아닙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결산액이 1조 9,134억인데 이월액이 26억이고 불용액이 649억이잖아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쓰고 남은 불용액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2020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4,7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1,297억 원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교원인건비에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를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추정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자료를 이해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세출 결산액이 334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용액이 이것도 52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비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원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저희 예비비 말하는 거예요, 예비비 및…….

올해 예비비가 270억이 편성이 돼서 218억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및 기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 기타세출 결산액이 334억이잖아요.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총액은 저희가 270억을 작년에, 2020회계연도에 270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당초 목적대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될 때 그러니까 세출 외의 예산이 발생이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어떻게 좀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면 누리과정 집행잔액 반납금이 273억 원 그다음에 교육급여 집행잔액 반납금이 9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학교보건관리가 11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 26억이 반납된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혹시, 예비비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지금…….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자료가 안 맞아요? 없어요?

혹시 도의회 자료 아니십니까?

네.

저희 도교육청 자료 아니실 것…….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위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이 자료는 지금 없으세요?

네, 확인했고요. 지금 예비비뿐만 아니고 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예비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불용액을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금 더 추계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이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졸업장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정책국장님이세요, 아니면 조정실장님이세요? 누구세요?

혹시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졸업장의 형식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입니까? 어느 국장님이세요? 실장님이세요? 국장님, 뭐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졸업장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질의를 정확하게 했고 검토하겠다고 답변까지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고 계세요. 제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는 졸업장에 대해서 영문표기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달라.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얘기 안 하고, 언제까지 주시나.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보고, 지금 두 달이 넘었으니까. 왜 위원들이 지적하면 답변이 안 옵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답변이 오든가 검토를 했으면 검토가 됐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저희가 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지역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학을 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답변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달라.” 전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왜 이 자리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자리인 건지.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실장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실장님, 여러 얘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실제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시키든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 주고 계신다. 저 예결위 이제 끝입니다. 보고받을 시간도 없어요. 오늘 얘기 안 했으면 영영 답변 못 받을 겁니다. 저는 그냥 얘기해서 검토하겠다고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한 번은 검토해 보고 이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어요. 되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데 왜 이렇게 형식적인 자리로 만들어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닌가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때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이 충분히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 특히 외국에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학교 졸업장이 필요한데 그걸 영문으로 학교에서 발급해 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 교육부랑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원님께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렇게 영문 졸업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형식을 줘서 전국에 일제히 같은 형식으로 졸업장 포맷을 만들지를 않고 학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졸업장이 나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영문으로 된 거 밑에 몇 개만 써 주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졸업이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리 거 하나 졸업장만 가지고 전 세계가 통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세계에 발맞춰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게 없으면 이걸 또 번역하는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럼 우리나라 한글로 써 있는 걸 외국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졸업장이 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게 초등학교 졸업장이다 그거 한마디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더 들이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학교장 선택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렇게 내용이 들어왔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검토했고 이런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정리를 해 줘야 실무진도 일을 하고 저도 내용을 가서 보고를 하고 뭘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교육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과 아예 안 만들어 놓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실장님 주도하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시간이 다 가서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교육청은 어쨌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애들 교육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2020년 세우면 2020년에 다 소진하는 게 맞죠. 그렇다지만 지금 유독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이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운 거에 반 이상을 못 세우고 지금 다 이제, 그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니까. 유독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해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복사업도 의외로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많고 지금 아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왜 줄일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제입니다. 저희가 과제이고 실은 그러면서도 조금 저희가 양해를 구해보고 싶은 게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설직공무원들 너무 힘들다, 정원 더 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배경이 다 관련이 된 겁니다. 시설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증설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체육관 증개축사업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세 가지 항목이 대부분 다 시설비 사업이고 그게 거의 90%가 지금 사고이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만 이 문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는…….

본 위원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워낙에 노후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요즘에는 기후나 환경이 저기했기 때문에 이걸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들 가서 보면요, 1년 내내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어쨌든 여름방학 같은 것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우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등교했을 때는 그걸 공사를 같이 병행하면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또 겨울로 가고. 또 겨울로 가는데 이 사업을 너무, 한 사업을 한쪽에다 좀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 주고. 다른 학교들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가 2,34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만 하면 5,7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3년 연속 저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사업을 계획한 대로, 원래는 시설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3년 안에 집행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만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연도 말에 집행이 안 되면 삭감을 해서 다음연도에 재편성하는 걸로 지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학교시설개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못 하면 다른 전문들한테 용역이라도 줘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도 봐야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선순위가 다 급합니다. 어디를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이런 순위가 나오지는 않는데 동일하게 예산사업을 하더라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 이월사업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시설사업을 저희가 매달 보는 겁니다. 집행률을 보고 이건…….

하여튼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혁신, 옛날에 김상곤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나오면서 뭔가 교육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완전 혁신시키려고 그러면요, 교육과정이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초등 6년에 중등 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 5살부터 해 가지고 어디 유치원에 갔는데 요즘은 2살부터 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1ㆍ2ㆍ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떻게 됐든 선행을 받고 온 친구들이라 1ㆍ2학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과정을 진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 중앙정부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실히 계획은 못 하겠지만 시범으로 그런 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이월사업이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별사업보다는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보면 초과(부족) 수입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62억이 전년 계획보다 좀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지금 보신 자료 보면 저희가 초과수입만 결론을 보면 158억이 더 늘었지만 줄어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지방교육 자치단체 보전금,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있습니다. 보전금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한 142억 원 정도가 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퍼센티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게 총계로 나와서 그런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전 해에 저희 보통교부금,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이 4,219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통교부금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교부금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 보전금 규모가 같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조금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전체 나라 예산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교육청에서 활동을 좀 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은 국고 세입에 연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부금으로 배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세입은 늘어납니다. 세입은 늘어나는데 2020년도 그때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들어오는 예산도 저희가 레저세 부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도 전입금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결산에서, 채권ㆍ채무 증감에서 지금 차입금과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탕감을 해, 갚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정대로 차입금이 줄어나가는 것, 갚아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무가 상환이 되는 건 교육부에서 교부금에 태워서 올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6년째부터 되는 사업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채무상환을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내줘서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상환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보전금이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면 이런 데 대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그때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16억이 감소가 돼서 왔고 그런데 2021년 올해 저희가 교부금에 대해서 다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000억 원을 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교부금을 먼저 내려준 다음에 다음연도에 확정교부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세수가 상황이 좋아진 것 때문에…….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고 그래서 그전 것까지도 다 보전을 해서 받았다?

보전해서, 네. 2021년도는 총액으로 따져보면 보통교부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죠?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남북교류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조성은 했는데 하노이 남북…….

위원장님, 조금만 사용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계로 그날부터 경색이 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또 남북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는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 국제관계 속에서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다 보니까 상세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올해 지금 저희들이 14억 정도 남북교류사업으로 북측에서 원하는 것들을 통일부의 연결되는 사단법인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예치금과 사업비가 있는데 이 둘을 그냥 주머닛돈 쓰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사업비 잔액을 예치금으로 쓰는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2019년에 조성을 하고 2020년도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남북여자축구 교류전을 중국 곤명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서 이것을 갖다가 예치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변경할 수 있는 때도 좀 늦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조를 해 보면 예치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운용 변경절차 없이 예치금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지 못하면 변경해서 좀 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절차를 밟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고 또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아마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못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이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밖에 있는 공유재산이 의외로 많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쨌든 요즘에는 제 지역에서도 어떤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게 교육청 재산이라 협의를 하니까 아마 그건 공매처분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재산이라는 게 갖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역에서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이나 또 지역의 유지들이 좋은 뜻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에 많은 걸 하라고 해서 좋은 뜻에서 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그냥 갖고만 있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는 것은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 내가 활용도 못 하는데 굳이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중요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재산이 한 41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 41조 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건 특히 담장 밖 재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학교 부지 말고 밖에 있는 재산인데 지금 한 2,276필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고 학교 수만큼 있는 겁니다, 초ㆍ중ㆍ고 수만큼. 그래서 매 연도 말에 재산대장 관리를 하는데 담당자들이 인수인계하면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소송 중에 ‘이게 학교 재산이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번 수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 오차가 줄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학교 담장 밖 재산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도 작년에 재무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원래 재무부서에서 기획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확충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어쨌든 지역에서도 관련한 건데 지역교육청도 아니고 보통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평생 거기서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 있어야 5년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산을 누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방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내 땅까지 주변에, 유휴지니까 그냥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활용을 잘해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 용도가 있고 그게 취득경위가 또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분이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쓰라고 이렇게 좋은 뜻에서 한 건데 지금 그 관리는 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처분했을 때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맞게 어쨌든 그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시설투자도 그 학교에다 시설투자를 하고 아마 그런 걸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뜻에 맞는 거거든요. 기부하신 그분의 뜻을 어쨌든 목적으로 해 놨잖아요. 기부도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거기에만 활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담장 밖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어떤 선의로 교육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걸 사용할 때는 그 기부하신 분들,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혹여 저희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을 잠시 보게 되면요, 전년도에는 77억이었고 2020년도 당해연도에는 115억 원 조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공제 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라든지 또는 적립금, 결산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공제급여 지급하고 공제회의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으로도 이 경비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솔직히 대다수 학교를 가서 학폭위가 됐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다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보면 이런 치료비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 지출했던 경우가 많았지 이렇게 학교 측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치료비를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해결했던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비교 자료가 있나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괜히 어설프게 물어봤다가 쪽팔릴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어떻게 분산해서 예를 들면 상해처럼, 치료비처럼 10만 원 나왔다면 10만 원 다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맞게끔 피보험이 있고 보험에 대한 절차도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못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로 학교안전공제기금에서 나가도록 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는데 자료 데이터는 하나도 지금 갖춰진 게 없네요, 지금 교육청에 보니까요. 제가 받은 자료 책뚜껑을 다 뒤져봐도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에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저도 수학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 글 내용을 잘 풀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인 데이터라든지 또는 세부적으로 지출했던 내역서 부분을 받아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 명세서가 나와 있고 지출결산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결산자료 19쪽이 되는데요. 19쪽에 지출결산 명세서 1. 공제급여 그다음 밑으로 1. 공제사업, 2. 기타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제급여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어떤 상해를 입거나 해서 학교안전공제회로 급여 신청했을 때 거기서 승인해 주고 지출한 금액이 공제급여가 되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데이터가 있냐고요, 제 말은요. 학생에 대한 개인 신상은 아니더라도 어디 지역별로 해서 분포가 나와 있는 게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만 봐도 상세하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2020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복지조정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3개 교육지원청에 총 15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으로는 18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8 개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여기는 교육복지조정자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리 담당.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질문을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복지조정자 정원은 18명이 맞고요. 현재 13개 교육지원청에 1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 두 분이 계시고요. 휴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8명을 못 채우고 있는 세 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에 관한 이런 인력관리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휴직 중인 한 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배치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복지ㆍ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육복지조정자가 미배치된 지역이 제가 얘기했듯이 8개 지역이 현재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 지역에 비해서 사업 연계가 적기도 하고 또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도 없어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복지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미배치된 지역 대부분이 조금 농어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하고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조정자가 배치돼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력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모든 교사가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운영하는 연계학교, 희망교실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각 학교에서 펼치고요. 어쨌든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조정자가 미배치된 지원교육청에 단계적으로라도 전담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배치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교육복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2019년도부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2020년도 사업목표치가 82.7%예요. 미달성된 지역이 지금 현재 김포교육지원청 해서 10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까 미배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조정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교육복지를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참여율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소폭 감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육복지사업이 대면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져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학교에서는 이 사업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대집단 활동을 소그룹 활동으로 바꾸거나 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사례관리 이런 것들 통합관리, 사실 이런 게 작년에는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학생을 위한 상담치료라든지 이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복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강구됐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로 이거를 산정하다 보니까 대면 프로그램 비율은 낮아졌지만, 그동안의 교육복지 사업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여할수록 이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작년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짜 선별적 복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위기가정 관리라든지 심리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복지가 지원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중에서 10개의 지원교육청 이게 참여율 자체가 우리가 목표했던 82.7%에 비해서는 아까 금방 김포 같은 경우는 41%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안산 같은 경우에는 64% 이게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한 거고요. 향후에는 참여율 저조 원인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 시간을 초과하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3분이기 때문에 질문도 짧고 그냥 답변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숙형 고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숙형 고교의 아이들이 숙식을 하면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저희 국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국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숙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숙식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역 때문에 성남외고를 갔었어요. 성남외고를 갔더니 원하는 학생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비율로 보면 몇 %인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외고는 집에서 통근하는 애들 빼고는 거의 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한 80~90% 되는 걸로 외고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냥 학교장한테 위임하고 모든 걸 그냥 학교에 맡겨버린 상황입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기숙사가 염려가 돼 가지고요.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전부 체크를 했어요, 저희들도. 일단은 기숙사 있는 데는 성남 같은 경우는 신속 PCR검사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원하기만 하면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앞으로 2학기 때 개학을 하면 기숙사는, 교육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주말에 집에 들어왔다 오면 선제적인 PCR검사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숙사 안에서 나름대로 이동을 못 하게, 4명이 쓰고 있는데 다른 방으로는 절대 이동을 못 하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숙사로 인해 가지고 크게 코로나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부분에서는 백신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접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방역을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대외환경은 좋아지는데 아이들의 접촉빈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통제를 잘해왔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하지만 걱정되는 게 기숙형 고교에서 문제가 터지면 집단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1명만 걸리면 30~40명은 순식간에 되니 교육청에서 다른 데는 크게 걱정은 안 하겠지만 저는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출입이라든지 이것을 학교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체크는 어느 정도 그룹을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예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도 잘해 왔어요.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칭찬도 하겠지만 이건 한 번 실수하면 그냥 그동안 했던 게 모든 게 수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이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장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열 체크라든지를 수시로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아예 지침이든 제한이든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님께서 기숙형에 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앞으로는 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더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억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500만 원으로 8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총괄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방송 운영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81억 6,700만 원으로 80억 6,500만 원을 집행, 예산현액 대비 98.7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부서운영비이며 예산현액은 6,900만 원이며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7.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5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8쪽입니다. 부서운영비 6,900만 원을 편성하여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감염병 예방 홍보, 경기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 적정한 홍보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잘 새기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대변인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창승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6조 2,415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6조 2,533억 5,500만 원, 수납액은 16조 2,496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조 7,637억 3,500만 원, 집행액은 8조 5,85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38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43억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5조 2,52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8조 5,410억 6,300만 원, 집행액은 8조 4,328억 6,200만 원, 불용액은 1,082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기획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기획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9,338억 3,400만 원, 수납액은 9,301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539억 3,700만 원, 집행액은 532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00만 원, 불용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4억 4,900만 원, 집행액은 13억 8,800만 원, 불용액은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66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1,672억 8,600만 원, 집행액은 980억 4,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7억 8,100만 원, 불용액은 454억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59%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정보기기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1억 9,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대비 정보기기 지원 18억 8,000만 원,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사업 3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서 설명은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현액 1조 169억 3,100만 원 중 9,90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59억 6,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4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00만 원, 사고이월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2쪽 학교정책과입니다. 교원연수운영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88억 7,800만 원 중 48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81쪽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원인건비는 총 7개의 세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697억 9,500만 원 중 1,47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억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0쪽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1개의 세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9,300만 원 중 14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1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09억 2,400만 원 중 10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6쪽 학생건강과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7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7,730억 4,200만 원 중 7,69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9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현액 20억 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3,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4,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284억 3,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62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5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7쪽 학교교육과정과 결산 내역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총 15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607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88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000만 원, 집행률은 99.29%입니다. 설명서 345쪽 융합교육정책과 결산 내역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500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90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93%입니다. 설명서 381쪽 학생생활인권과 결산 내역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는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94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76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13%입니다. 설명서 411쪽 유아교육과 결산 내역입니다. 유아교육과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240억 5,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2,636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604억 원으로 집행률은 95.44%입니다. 설명서 442쪽 특수교육과 결산 내역입니다. 특수교육과는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86억 8,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47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원으로 집행률은 96.05%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직속기관 설명서 181쪽부터 200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의 실내외 체험활동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대비 95.72%인 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교육과정국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 부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안산회복지원단이 폐지되었으므로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대신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숙지하고 앞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운영계획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예산 대비 95.92%를 지출하였으며 원격연수과정의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40여만 명의 교직원이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228%의 증가를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길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향후 예산집행과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오형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의 수련교육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과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언어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한 고품질의 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예산은 반드시 교원들의 높은 연수만족도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태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화교육연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힐링과 치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수기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연수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을 드려 갖고.

괜찮습니다.

정태회 원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혁신교육연수원은 인간다움, 미래다움을 비전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경기교육 역량강화와 질 높은 연수과정 개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작년에 실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한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겁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특히 무선망 구축, 무선AP 구축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워낙 규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많이 설치들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계획한 게 6만 1,436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약 80%를 지금 설치했고 그중에 빨리 설치된 곳은 이미 무선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보면 무선단말기 와이파이에 비번이 잠겨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해요. 자기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론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용 못 하지만 기타 시간에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장 재량입니까, 그게?

지적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번으로 제한했을 것인데 끝나고 나서까지 그렇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기타 자율학습,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들은 아이들이 또 써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이중으로 쓰고 있다, 비싸게 이렇게 무선인프라 구축했는데. 그러면 아니다. 교육적인 측면에 어떤 그런 제약점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시간에 제한을 둔다거나, 수업시간에 핸드폰 꺼내고 하지 않잖아요.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개방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선AP 설치 취지가 있고 또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아마 대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다음에 교육과정국의 국장님!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우리 특수교육 쪽의 예산은 사실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산규모도 적고 매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에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따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30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승강기나 경사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도중에 사실 특수학교도 있지만 복합특수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집행에 경직성이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한 경직성이 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 결산에 올해 거니까 다시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전반적으로 예산 불용액들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장애 아동이나 그 부모나 이런 분들의 수요조사가 일단 되게 형식적이에요,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런 예산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현장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일단 엄청난 민원이라든지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다, 경직성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율성을 강화해 주시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복합특수학급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학부모나 이런 관리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학급을 설치하는 그 비용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소통에 있어서의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의례적인 설문조사와 의례적인 답변 구조를 갖고 있고 형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직접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장의 의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는 의견하고.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질문을 안 하는데 그게 솔직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집행에 한계점들이 있다.

네, 따뜻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수혜자 중심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257쪽의 학생건강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있는데 어쨌든 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용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계속할 사업이 있고 못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체육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대비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밖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개선사업도 불용예산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한 18억 5,000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불용액 1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18억 5,000만 원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의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80억을 편성했었는데 1학기 때 코로나로 검사를 잘 못 하다가 그래서 감액 31억을 해 가지고 50억을 만들었어요. 매년 검사를 했는데 2019년도는 유해성 물질 불합격률이 39%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만큼 인조잔디가 조금 좋아졌는지 계속 검사해서 그런지 19%로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18억이 남았었어요. 그러면 왜 감액을 미리 추경에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못 했던 원인은 이게 만약에 2학기 때 나오면 바로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더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거는 유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는 전혀 설치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에 그런 재료가 굉장히 친환경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인조잔디를 안 할 게 아니라요, 시설이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다시 검토 좀 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예전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지금 대안교육 운영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대안은 우리가 그거를 다 케어하는데 못 해서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 불용이 한 4억 원 이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 거는 빨리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케어를 못해 가지고 걔들이 밖으로 나간 건데 그래도 나가면 어쨌든 19세까지는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우리가 또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대안교육,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늘…….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이죠.

네, 좋습니다. 학교 밖 학생에 대한 관심을 늘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불용액이 한 7.6%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학업중단 숙려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등교수업이 적어지다 보니까 운영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불용이 아닌 그러면 바로 새로운 거를 해 줘야죠.

네,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요, 저희 경기도가 한 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아니, 1인당. 1인당 지원액이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런 건 앞서 가고 예산은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특수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14억 정도가 저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어려운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신체활동 활발하게 할 저기인데 그런 제약이 많고 어쨌든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장애가 차별받지 않는, 또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친구들한테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고,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 저도…….

이게 뭐 사업예산이 됐든 교육예산이 됐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늘해랑학교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져서 여름방학 때는 일부 운영을 했지만 겨울에는 전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해랑학교에 주는 지원금들이 전부 불용이 됐다라고.

그럼 이게 어디선가는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쨌든 안 되면 기관에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정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럼 거기까지 찾아가서 어쨌든 그런 부모의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노력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아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수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 있는 외부 자유수강권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변경을 해서 실제로는 초과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마냥 예산의 경직성만 따지면서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을 굉장히 했다라고 저는…….

잘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폭넓게 확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살을 붙여 가지고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했던 그외수입 최근 3년간 수입 발생현황을 잘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가 213억이고요. 2019회계연도가 761억 원이고 2020회계연도가 232억 원으로 매년 당초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초과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2021년도 그외수입 발생 사업이었던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있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액이라든지 또는 실제 집행액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비교했던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에 기재됐던 불용률과 실제 불용률 간에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요. 결산서만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의 성격을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이라는 게 학교나 기관으로 제가 예산을 교부했는데 집행이 된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모아두는 것이, 수입으로 모아두는 것이 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가, 일반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가 12월 말일까지 결산이 되기 때문에 학교로 교부된 금액들,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결산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마감된 이후에 2월 달까지 나간 금액에 대한 결산은 집행잔액이 그외수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상으로 그외수입, 결산만 보면 불용액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다음연도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커지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구조도 좀 더 잘 살펴주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럼 학력평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고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라든지 이게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에 따른 일단 매뉴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그런데 기재요령 또한 배부가 됐고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학력평가관리 사업집행 현황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불용률에 대해서요.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대해서 24.3%입니다, 불용률이요.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이라는 것은 사교육 억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든지 변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사유인데요.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선행출제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교육지원청별로 나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선행출제 점검일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학교가 거의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았던 상황이었고요. 거의 사교육이, 사교육 또한 많은 악재가 있어서 문제점도 많았겠지만 거의 개인과외가 선행인 건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과외가 더 확대된 부분도 집계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근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관행을 조금 더 유발적으로, 그때 당시 코로나였지만 그래도 2021년도일 때는 이런 근절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학생 건강 관련돼 있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의 건강검진사업 학생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도 하고 있는 거죠? 전 학년이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도 하셨고 20년도에도 하셨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들어는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도에도 4학년들 구강검진 다 하셨을 거고 경기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또 구강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4학년들한테는 중복으로 두 군데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을 투입했고 도교육청 예산을 투입했으면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된 거 같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희들은 매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따로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요. 그 4학년 대상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하지 못해서 올해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또 전 학생을 대상으로 거의 다 90%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1인당 4만 원씩 들어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따로 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죠, 검진하는 데 1인당? 치과 지정해 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 예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딱 떼어 가지고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사실 중복예산이잖습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틀릴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서로 교류한다면 그런 비용 들어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으로 4학년 학생들은 두 군데에서 다 구강검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 결산 때는 그 부분이 절감이 됐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기도 걸 인정해 주시든. 그러면 나이스로 하시죠? 학교 나이스인가요? 에듀파인인가요? 거기에다 등록할 때도 그게 인정되게끔 경기도가 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의한 건강검진도 인정되면 굳이 구강검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1인당 4만 원씩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인지 그 예산 자체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중복을 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확하게 이쪽하고 연결을 저희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한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 저희가 4만 원씩 들여서 4학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교육청에서 4학년을 동시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사업인데 사실은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인정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그 돈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1명씩 다 계신가요?

경기도는 전체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다 있고 2명 있는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47학급 이상.

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명 더 계시는 데는 보건교사분들에 대한 급여는 경기도에서 주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교사는 정식교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보건법이 바뀌어서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급, 경기도…….

학급 수 30몇 학급 이상…….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등은 47학급이고요.

47학급이면 1명 더 둘 수 있는 거고요?

네, 학생이 또 1,300명 이상이면 1명을 더 둘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 그 기준에 맞춰서 2명씩 다 두고 있나요, 경기도는?

네, 그렇습니다.

100% 다 두고 있어요?

네, 중등은 43학급 이상인 데는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어쨌든 학교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경기도가 학생들, 보건교사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보건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직무상 스트레스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법이 2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그걸 완화시켜서 둘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학교보건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났더니 그러지 않아도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43학급, 아까 얘기한 대로 47학급이 너무 과대하다라고 교육부한테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도 상부기관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학교건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과정국장님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자꾸 저는 안 된 것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된 것만 있는데 왜 이렇게 잘돼 있을까 궁금해서요.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4억 9,000만 원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26만 8,000원이, 극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된 겁니까?

지금 G-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서 지금 학교에서 운동부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와 우리하고 5 대 5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편성하기 전에 학생 G-스포츠 인원 클럽, 예를 들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8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여하는 102개 클럽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미리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올해는 지역에서요, 기초단체에서 뭘 힘들어 하느냐면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를 보통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예산작업은 보통 9월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7월 내지 8월에 스포츠클럽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해서 더 예산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집행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을 예상 못 했던 때고, 그렇죠?

네.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을 건데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했던 종목들은 학교 바깥에서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코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요, 전체가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학교 밖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도 집행은 여전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돼서 제가 의문이 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경기도가 17개 시군에서 4위로 돼 있네요?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점형 블록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해요, 설치가. 다 보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하는 부분 쪽에도 점형 블록. 내부 시설, 출입구, 죄다 점형 블록이 다 시설이 미진한데 이 부분은 왜 미진한 거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과 공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주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BF시설을 인증할 때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치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운동부 해단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운동부가 굉장히 많이 해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엘리트스포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교육정책과 김동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에서 운동부를 옛날 같지 않고 이끌어가는 데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치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상급으로 진학할 수가 없고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스포츠, 엘리트스포츠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아까 말씀대로 G-스포츠클럽으로 지자체와 함께 넘겨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엘리트스포츠를 양성화시키지 않고 생활스포츠를 양성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엘리트스포츠가 굉장히 계속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나서서 엘리트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운동부가 해단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운동부 하려고 하는 애들이 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가 같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면 야구, 축구부를 옛날같이 운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연속적인, 학교급도 있고 또 여러 학교가 합해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스포츠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엘리트스포츠가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올림픽에 나가면 순위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제가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찬사를 드릴 만한 그런 입장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교육, 근현대사 교육 강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인권 및 인성교육 이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기성인들이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다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방향을 그래도 잘 지원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경기도 민주시민이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하고 통일교육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까지 3종 세트가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학교자치 또 우리 이번에 18세 이하로 내려 온 학생 선거권 참여까지 또는 인성교육 이런 걸 다방면으로 전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인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들의 후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교육의 방식의 하나로 그리스 비극을 만들었다는 이런 글을 읽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교과로 또는 교육으로, 서면교육이 아니라 종합예술이었죠. 음악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여러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 그야말로 시민교육이겠죠. 그 방식으로 그리스 비극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정리가 잘돼 있고 방향을 잘 잡은 이 교육이 지속가능하고 또 우리가 과연 이 콘텐츠는 어떤지 또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적정한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매년 콘텐츠는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작년같이 원격수업에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었는데요.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원격수업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교육수업 콘텐츠 같은 걸 내려 보냈고요. 그리고 미디어리서치, 다문화교육 아까 말씀대로 근대사교육, 통일교육 이런 종합적인 것을 내려 보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지금 말씀대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교육의 방향을 몸에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청사 내에 다양한 교육원이 많습니다. 이 교육원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3ㆍ1운동 100주년 관련한 여러 공연들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 도에서 만든 공연을 본 바 있는데 긴 교육이 필요 없더라고요. 한 1시간에 걸친 또는 30분에 걸친 공연을 봄으로써 우리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냥 체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콘텐츠라든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번 현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친 것 같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희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북한 교육당국하고의 연락 채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간접적인 채널이…….

간접적인 채널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런 자리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채널이 없어서 쉬이 추진을 못 하셨겠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제안해서 남북교류기금 조성도 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교류를 하려고 그렇게…….

채널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강력하게 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총괄 질의할 때 제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들 말씀하실 때 모듈러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있는 건 아닌데 정부가 며칠 전에 교육회복 추진방안에 대해서 7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면서 약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해 오고 있었잖아요. 논의도 시작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네, 그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설계가…….

그 사업에 대해서만…….

네, 거기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할 때…….

그러면 지금 교실 증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용해야 됩니까? 모듈러…….

지금 같은 경우는 전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남양고등학교가 올해 3월 달엔가 재난위험시설 2등급을 받아서 그 15억을 저희가 예비비로 써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편성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학교설립과인가요?

교육환경개선과입니다. 행정국의 교육환경개선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원장님, 서길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은 누구시죠?

네.

원장님,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경기도 교육과제를 연구하시잖아요. 그 과제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이런 과제만 해야 된다고? 경기 교육과제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되면 연구할 수 있죠?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에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요구도 반영이 되고요, 저희 자체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도 과제가 설정이 됩니다.

의회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에 혹시 7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보면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이 생각 외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세요?

교육주체 간에 미세한 갈등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요. 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연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달라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내년도에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 교육주체 각 3주체 간의 교육인식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3주체 인식의 격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갈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와 관련돼서 연구 저희가 고려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심각합니다, 이게. 저희 도의원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들도 많이 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많이 논의하다 보면 의외로 깊숙하게 이런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연구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의 주제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고영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실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교육국장인가요?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자꾸 부딪히네. 나도 몰라 가지고요. 존경하는 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에, 자료집을, 리스트,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성과목표액 미달성 때문에 별도 시책을 통해서 2020년도 때는 상향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2020년 역시 프로그램 참여율이 목표치를 달성 못 했던 것은 당연히 코로나 정국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참여율 저조 또한, 아마 그 또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방향이 2021년도 때는 이게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가요?

네,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까도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대면사업 중심입니다, 주로 교육복지사업은.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는 아이들 햇빛정책과 관련해서 선별적복지가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이 아이들이 핀셋지원을 하게 되면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복지로 교육복지 사업 전체가 방향을 선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느냐를 가늠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등교수업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조금 소폭…….

국장님, 이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게 대면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현재 환경에 따라서 조금 학생들도 변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또 다른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대면이 됐든 또한 온라인이 됐든 줌이 됐든 또 다른 변화의 추구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생각할 때 핀셋지원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이나 위기관리 지원이 필요하고요. 가정관리까지 같이 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지원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언변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죠, 이건?

기획조정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실질적으로 의무비율 실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법정비율을 넘겼지만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은 미달됐어요. 그렇죠? 0.6% 미달돼서 3억 5,7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서 아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가 갑자기 확대되면서 행사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현재 자료 나와 있는 것 보면 올해 비대면 사업으로 작년도, 재작년도 사업보다 구매실적이 더 높았어요. 더 높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대면 사업이, 지금 대면 사업보다도 비대면 사업 매출이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대면 사업보다도 비대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부분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을 거꾸로 하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더 높이 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예전에 온라인은 등한시하고 오프라인 매장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도 경험을 비추어 보면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더 적극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목표치는 달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은 그걸 달성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 다 겸해서 제대로 다 하게끔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코로나가 시작돼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에 많은 활력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실증개축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고교 입시 평준화 전면실시 관련된 추진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수하고 조직 이름하고 조합원 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논란도 많고요. 또 얼마 전에 사고로 해서 고인이 되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 학교 내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게 자꾸 이월 및 불용사유로 조금 이월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 적정 공사기간의 미확보라든지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학교안전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 정리된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으로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사업이 47%고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선사업이 44%인데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 이월률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어차피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적정 공사기간의 미확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 대비 이월되는 금액 불용률이 좀 높은 사업이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방화셔터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이 열흘 어떤 때는 한 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방학 중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인데 여름방학 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사업들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까, 학사일정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못 하고 겨울방학으로 미뤘다가 겨울방학 때는 다른 공사, 가령 석면공사라든지 화장실 개선공사와 겹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설립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두는 건 전반기 교행위 활동을 하면서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진행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책자에 진행 중, 추진 중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월된 사업도 아니고 이게 계속 추진 중이라면 이월사업이네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페이지는 비밀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6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던데 그것 또한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나요, 비밀로 할까요?

아닙니다. 미래학교 혁신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1일 자로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지원청으로부터 대상학교에 대해서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 도중에 밑줄 긋고 중요포인트 한번 빨간 줄 그어 보자고요. 그런데 교실증개축 시설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럼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과 불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동일학교 투자 건수는 조금 몇 개 있었지요? 증개축을 하더라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 순차적으로 지원을 자꾸 할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동일 교에 대한 중복투자 건도 몇 개 학교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동일 교에 대한, 아마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동일 교에 대한 중복투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이상 된 미래학교 추진과 학생 수가 갑자기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증개축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추진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학생 수용을 위한 증개축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가 미사지역구다 보니까 조금 학교 과밀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개축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의 논란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게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2020년도 결산이잖아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등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파악된 자료들 있나요?

지금 현재 2021년 현재로 저희가 통계 낸 자료는 아직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바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교 안전사고가 지금 적게 파악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사고도 추세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이 통계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발생건수에서는 아예, 발생건수조차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건가요?

네, 여기 건수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한 건, 장애급여 지급 건, 유족급여 지급 건 이것이 됐기 때문에 통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거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자세한 건 우리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답변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공제회 사무국장 조계원입니다. 자동차손배에서 직접 처리되기 때문에 그 통계 자체에서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를 하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전에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교육청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까?

위원님, 혹시 2019년도 요구하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9년도의 걸 제가 챙겨봤습니다. 챙겨봐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행안부 통해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다쳤다는 거를 보고계통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통계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통계 자체를 저희가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확신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당시로 돌아가서 확인해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내나 등하교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실정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요양신청을 해 온…….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 내용 말고요.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교통사고라고 그래서 따로 통계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고가 났는데 그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통계수치로 잡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사고가 물놀이 사고도 있고 여러 안전사고들이 있는데 그게 잡히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학생은 학교 내에 있거나 학교 밖에 있거나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 관리는 좀 제대로 돼 있어서, 그래야지 사고유형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수립할 수 있고.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들이 왔습니다. 2020회계연도 과밀학급 해소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은 첨부문서는 있지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 이외에 저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부에 수차 소규모 학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도 많이 했고 중투에 가서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또 교육감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올리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상황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신설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봤더니 사실은 중투심 통과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년 43.6%밖에 통과가 안 되고 결국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을 요청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게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꼭 필요해서 올리는데 절반 이상이 학교설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52개 또 올해도 65개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책임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원거리 배정, 교실 증축, 특수교실을 전환시켜서 일반교실로 만들고 이런 거 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지금 과밀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화성ㆍ하남ㆍ김포ㆍ시흥ㆍ파주ㆍ남양주. 신도시 지역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네, 신도시 개발지역은 항상.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학급당 20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상황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4월에 5분발언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기억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후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보고된 게 없거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이렇다고 쳐요. 교실 증축하는 데 공사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국장님?

증축은 최소 1년 걸립니다.

최소 1년 걸리죠?

네.

그럼 내년도에 과밀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증축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죠? 최소한.

네. 내년 3월 1일…….

좋습니다. 산내초 사례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받으셨죠?

네.

2019년도에 53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올해 63학급으로 10학급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74학급 예상하고 있고요. 후년에 77학급, 2024년도에 78학급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이것도 예측이에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 또 들어옵니다. 학생 수가 2,000명, 3,000명에 육박하는 현실이 지금 왔습니다. 여기 이 학교에서 증축 요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축 요구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답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그 답변 부분은…….

안 되면 모듈러라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듈러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모듈러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조달 등록이 업체가 한…….

남양고등학교에 시범으로 설치했었죠? 예비비로 집행했죠?

네, 남양고등학교. 예컨대 E등급 결정이 나서…….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써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내년도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수업을 해야 되나요? 11학급, 최소 15학급. 특수교육 다 전환하고 유치원 빼 가지고 교장실ㆍ교무실 다 없애도 지금 10학급 이상 모자라는데 이 아이들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산내초에 대해서는 지금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사태가…….

어제, 지난주에 지원청하고도 협의 끝냈고요. 학부모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증축은 물 건너갔죠? 내년도. 그럼 모듈러 설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도 이 학생 수 수용하려면. 학구 조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근도 포화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면 등교 9월에 해야 되는데 식당이 700석인데 2,000명 넘는 아이들이 3교대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전면 등교하라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지금 오케이하겠습니까?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이게 파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어른들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올해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야죠.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어쨌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행정직은 인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1만 2,700명 정원이고 지금 현원은 1만 3,0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몇 개나 있죠? 1노조부터 시작해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노조 담당국장이고요. 공무원노조는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똑같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5개 다 노조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을 하죠?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노동조합 탄압한 적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일반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탄압한다고 이렇게 지라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보면 뭐냐면 위원장의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계정 삭제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메신저 계정을 삭제한 게 아니라 메신저를 일괄적으로 보낼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메신저 계정이…….

그리고 직원이니까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메신저 보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메신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메신저 운영규정이 있더라도 지금 대우를 안 해 주는 거지. 전화로 했을 때도 그 위원장한테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일반노조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감사관님.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

저희 노조 탄압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을 주무관으로 부르면 돼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데. 이거 감사관이 여기 와서, 감사실에서 전화를 그렇게 했다라고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확인 안 해 봐도 여기…….

위원장이라는 부분 표현을 안 썼다는 것이 노조 탄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위원장이 직접 이 지라시를 만들어서 돌리겠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노조 탄압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

맞으시죠? 메신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사실확인서 작성해 주세요.” 이게 위원장한테 할 소리입니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이 노조 탄압에 바로 직결된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감사관님한테 감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원, 그렇게 말해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직함이 있고 그 사람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존중의 의미로서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원만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주무관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무관 표현 당연히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은데 이 사람은 직책이 있고, 일반노조위원장이에요, 직책이. 그건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노동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을 갖다가, 그러면 전교조 경기지부장한테 “주무관님.”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선생님 하셨냐고요. 그럼 주무관이라고 하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틀리잖아요, 말씀이.

위원장님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원활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노조 탄압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벌써부터 이 밑에 있는 하부 직원이 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대를 하면 당연히 노동조합을 아래로 보는 거죠. 아무리 조직이 작다 해도 노동3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메신저를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노사협의로 풀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냐고요.

노조를 더욱더 존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만 노조 탄압이라고 바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노조 탄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에서는 감사실에서……. 아니, 1노조한테 이런 언어 쓰냐고요. 대놓고 1노조한테 감사과에서 전화로 이렇게 하냐고요, 1노조 지부장들이나 위원장한테.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각별히 유의시키겠습니다. 다만 그걸 노조 탄압이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저희가 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조합을 인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위원장이 휴직계를 내고 지금 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육청 직원이고 그분이 메신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에 하나 약간 메신저 관리규정에 어긋났다 하면 두 분이서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부분도 찾아줘야지, 노사협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에서 권한이 이 정도까지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건 위원장 알기를 그냥 뭐로 보고 말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물론 대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신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공지를 드렸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메신저 계정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나도 우리 조직이 있고 노동조합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메신저가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권한을 서로 공유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건 탄압이에요, 일방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작은 노조라도, 1노조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요? 빛가온중학교 2020년 3월 개교한 신설학교인데 이 부분이 돈이 없어 칠판, TV, 골대, 식음료수대 없는 중학교 이게 관련한 기사가 났어요. 언론상에 문제가 보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 혹시나. 말씀할 수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빛가온중학교의 교육시설이 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개교가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커서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예산과 회계운영 부적정이라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부분은 감사를 했고요. 다만 이게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급히 지금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팀을 꾸려서 컨설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2,000만 원 정도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집행을 해서 하여간 교육과정 정상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설학교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생겼고 이 빛가온중학교가 더 이상, 또 차제에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항이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운영 부적정, 회계운영 부적정은 사실관계가 일정 정도 다 드러났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을 막고자 지금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학교운영의 민주성이 많이 결여돼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교원인사과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마 시설 관련돼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사업설명서 154쪽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과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요. 같은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는 집행률이 99.53%로 나와 있고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월률이 73.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이월된 금액들은 집행액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금액의 차이, 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거기 15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금액이 1,856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의견서상에 73% 이월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73%가 틀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됐으면 집행액 자체에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이것이 빠지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 이월액도 지출액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 둘이 결산설명서 155쪽에 보면 맨 처음에 전년도 이월액 운용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140억이 명시이월됐고, 전년도에. 그다음에 지출액이 129억 돼서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액이 1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140억인데 140억은 전년도에 2회 추경 이후에 그 편성으로 인해서 설계발주 낙찰차액이 남은 것이 140억이 됩니다. 그것도 명시이월된 예산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오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더해서 1,856억 9,0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되는 걸로 돼 있고 밑에 12억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거 2020년도에 1,856억 9,900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됐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결산서에는 99.53%가 집행이 됐다고 나오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틀린 거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네, 제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상세하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학교설립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산현초ㆍ중하고 장현1초가 부결이 돼서, 주민들이 분양 당시에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다 분양을 받았는데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아마 지금 공동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돼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알고 계시죠?

네.

그거 관련돼서 주의 깊게 행정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이 법률의 통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시고 이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더불어 이것들이 시흥의 학교 문제를 개선하는, 학교설립에 장애가 됐던 것들을 개선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고 더불어 지금까지는 부적격이 났지만 이런 플랜 B, C 이런 다양한 소규모학교에 대한 접근들도 계속 움켜쥐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앙투자심사를 올려서 꼭 필요한 것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어떤 형태라든지 세대수, 입주 시기, 인근 학교의 분산배치 여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히 따져서 우리 생각에는 저거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중앙투자심사 쪽에 굉장히 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꿈의학교, 미래교육국장님이죠? 꿈의학교 관련.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98%, 2020년도에는 95%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꿈의학교가 출발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내용의 깊이와 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성과가 더 좋아졌나요?

20년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 참여율이 한 15% 정도 떨어져서 학생 참여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분반해서 운영하거나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유도하였습니다.

교육 담당 국에서는 2019년도 어쨌든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19년도에 하셨나요?

19년도에요?

네.

전반적으로 1년이 끝나게…….

아니, 1년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하시고 20년도에 성과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셨나요? 원래 결산하게 되면 결산도 있지만 성과분석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실시했습니다.

그럼 실시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더 발전됐는지, 아니면 코로나에 의해서 퇴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참여학생 수가 줄었다는…….

참여학생 수만 줄었지 교육의 질은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조금 하여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시간 면에서도 당초 꿈의학교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현장에서 듣는 내용이랑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성과분석한 내용을 좀 저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꿈의학교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죠?

현재는 일부 모집이 완료돼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포기하는 데는 없습니까?

가급적 6월 말까지는 다 출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포기한 데는 없다 이거죠?

네.

어쨌든 큰 꿈을 갖고 하는 꿈의학교니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 하에서도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당장 주지 않아도 별도로 저한테 성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환경개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위가 있잖아요.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급식실, 체육관 개선.

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급식실이 다 있는 곳이 몇 %나 됩니까, 우리 다 전체가?

급식실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9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식실이요?

네.

어쨌든 그게 지금 급식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학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공동조리학교로 이렇게 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동조리 그게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면단위들도 학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어찌 됐든 빈 교실, 유휴교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를 급식실로 바꾼다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게 빈 교실을 급식실로 변환시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요청이 오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학교공동체 간의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학운위도 통과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건 환경개선사업으로 승인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용역 같은 것도 했어요. 소음피해 군용항공기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아직 그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는데요. 최종보고회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원 군공항 인근지역 학교를 샘플링해서 시간대별로 소음측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규정된 소음규정치보다 높게 나온 학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75∼80웨클 이상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용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 한 다음에 소음기준치가 어쨌든 지금 80웨클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민간 같은 경우는 보상까지 해 줍니다. 그렇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음사업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했겠지만 그 외적으로 어쨌든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당장 이전할 수 없으니 뭔가 그런 학교에다가는 다른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게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이중창 개선사업,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창문을 방음 이런 것들이 잘되는 이중창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페이퍼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특별법 그걸로 인해서 이중창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음은 그렇게,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특히 지금 수원비행장 옆에 근처 같은 경우에는 진동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우리 평택 예만 들어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하지만 평택도 경기도나 교육청도 이런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범주 안에서 뭔가 색다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는 시끄럽지만 눈이라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지만 사실 쾌적한 데서 다 공부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학교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걸 어떤 인센티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처럼 처음으로 저희가 수원의 군공항 관련해서 소음측정을 해 봤는데요. 이게 최종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걸 확대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인데요. 다른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셔서 성과를 거의 달성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노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노후가 심한 교통안전체험장 개선 및 교사동 주변 포장공사를 했는데 이건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입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 행정국에서 답변하기는 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건 그쪽인가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미래교육국장님, 최종현 위원님께서 꿈의학교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올해의 경우는 현재 개설 중인데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포기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예산 지원금을 어떻게 반납을 하는 거죠?

꿈의학교 운영 포기교는 저희들이 지원청을 통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지원청을 통해서요?

네.

꿈의학교를 포기했는데 받은 예산을 반납할 방법이 없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포기를 하고 사정상 가능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톡이나 문자가 다 와 있어요. 저는 그런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게 답변들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와 있는 카톡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산할 때까지 반납하지 마라라는 게 이게 지침이니까 지금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있기도 불편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포기하는 곳이 있다라면 빨리 정산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는 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포기를 해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가 아닌 거죠. 그건 빨리빨리 정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까지 포기했을 때 정산반납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스크린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내를 해 주세요. 학운위랑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학부모회랑은 제가, 이 부서는 어느 부서죠?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제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길어지니까 듣고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학운위에서나 학부모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바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우리 교육협력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교육협력사업이 도청하고 현재 8개 진행하고 있고요. 지자체 31개 시군하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도 있는데 혹시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보고받으셨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교복과 관련된 내용도 받으셨죠?

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잘 챙기고 있습니다.

교복문제는 정말 학부모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산 낭비되면서 필요한 교복을 입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ㆍ현물 급여 이런 부분들의 방식이 아니고 지금 교복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네.

복잡하거든요. 단순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행정국장…….

중투심 얘기만 나와도 저도 정말 가슴이 안타깝고 국장님 이하 관련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쫓아가서 지금 엎을 수도 없잖아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가 초등학교 사례를 얘기했지만 사실 중학교ㆍ고등학교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초등은 지금 30명 미만이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덩치는 더 큰데 같은 교실 크기에 38명에서 40명까지 배치되는 교실들이 있어요. 평균으로 치면 35가 나오지만 선택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40명까지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학교 신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기타 방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모듈러 사업은 저희가 지금 많이 검토 중에 있고요. 교육부장관님 엊그저께 20명 이하 과밀해소대책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활용하든지 인근의 소규모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죠. 그런데 현장 내려가면 지자체 권한이다, 누구의 권한이다 핑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자체 쪽에 협조를 많이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전적으로 해 주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우리 교육당국이 학교 설립이라든지 배치 수요라든지…….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패해서, 그 예측이 틀려서 물론 그게 인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과밀문제가 오고 원거리 통학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중앙투자에서 그렇게 벽을 높이 쌓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투심에서 이 문제까지 안 된다고 그냥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통학버스도 마련해 주고 인근 소규모학교로 분산 배치도 시켜주고 다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지원청하고 이 논의, 협의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 일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계속 논의해 주시고요. 학교설립과장님, 우리 산내초 모듈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하실 겁니까?

일단 파주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긴밀하게는 제가 협의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년도 아이들 운동장에 천막 쳐야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없다고요? 아까 기조실장님 예비비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는…….

답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기는 그렇고요.

아니요, 내년도 3월 아이들, 학생 가야 되는데 지금 전학시킬지 어떻게 할지 부모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오실 겁니까? 그 시기라도…….

7월 초에 가겠습니다.

7월 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14곳, 2020년도에 6곳이 매입형으로 전환됐는데요. 매입형 전환을 원하는 그런 사립유치원의 신청 대비 최종 선정은 주로 몇 %나 됩니까?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유치원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4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신청 수가 한 20개 원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9년도에는 교육공동체의 어떤 동의 이런 게 없이 그냥 설립자나 원장이 신청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체 학부모까지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팍 줄었는데 지금 2021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저희가 한 10개 내외로 추진할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그런 사태 이후에 사립유치원을 불신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먼젓번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주재로 토론회도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부모들 단체나 누구를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그런 제안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한번 방문해서 요청한 적이 학교설립과 의무팀에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가요?

그런데 일단은 용인 수지구 쪽을 얘기했는데 수지구 쪽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활용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화성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관여를 하고 학부모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삼자가 협업해서 된 건데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좀 협의를 더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향후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번에 화성에 이음터유치원에는 아마 내부시설비가 약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뭘 지원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민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민원이 하나 접수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검토를 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민원의 경우에는 그런 장소를, 건물을 제공해 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부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네. 적절한 어떤 장소 또 건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화성 이음터처럼 그렇게 상당히 좋고 또 화성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밀어주는, 후원해 주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계속 같은 사항의 민원을 넣고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학교 신설하거나 체육관 신설할 때 일정 정도 정해진 뭐, 뭐, 뭐 이런 기본세팅과 관련된 기준들이 좀 있나요?

학교설립과 관련돼서는…….

제가 체육관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

체육관에도 설계상에 요즘에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별도로 낸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급식실 식당하고 같이 짓는 것 같으면 어떤 기본적인 설계 틀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