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이 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한 추가 피해방지와 빠른 피해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현행 조례를 전면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위임법률인 지진대책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을 통해 화산 활동에 따른 재해 대책을 추가하면서 제명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현행 조례 규정에는 지진 피해 시 대구시는 구·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평가단원의 현황 관리, 교육·훈련 지원 등에 한정된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시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피해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12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에서 현행 조례가 구·군 평가단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정 조례는 시에서 자체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으며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 자체에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 시에는 피해상황 및 구·군의 평가계획, 구·군 위험도 평가단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구·군과의 협력 및 현장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기능, 시설물별 평가반 구성, 평가단원의 관리,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등 실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가단장의 경우 지진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또는 평가단원 중 1인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요건은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별 평가반을 별도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내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단원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진피해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자체의 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기존 구‧군 평가단과의 업무 범위 중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구‧군 평가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른 자치단체의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았으며, 평가단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기준 설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상황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자체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구‧군 및 타 자치단체와 협력 등 재난상황에서의 총력 대응 태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개정취지에 맞게 지역 재난 대응의 중추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폐지안은 자연재난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무에 관한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입법형식인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사실 몇 년 됐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법적인 법령 개정이 우리 조례나 관련성을 즉시에 바로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적기를 놓친 감은 있지만 2019년도에 행안부 권고안이 내려온 이후에 2020년도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시가 무척 힘든 시기였지만 또 법적인 문제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412억 2,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 1,411억 5,600만 원, 불납결손액 3,600만 원, 미수납액 3,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11억 4,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3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5억 8,300만 원이며, 지방채분야는 정부자금채 9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1억 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91억 600만 원으로 집행액 1,878억 4,800만 원, 이월액 74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800만 원, 집행잔액 37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 예산현액은 112억 7,500만 원으로 11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55억 4,000만 원으로 50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1,666억 3,600만 원으로 1,56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9,3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7,70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155억 7,800만 원으로 146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 74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 60억 2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 1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억 5,500만 원은 실시설계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 1,000만 원은 국비 교부 후 3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4억 6,800만 원은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43억 7,500만 원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와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국가 직접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2억 5,500만 원은 신천교 등 4개소의 내진보강공사 시행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4건 1,100만 원으로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과 사회재난과 공무직 퇴직자 퇴직금,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재난과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안전정책관실로 이체, 하천과 305억 7,500만 원을 자연재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951억 원에서 수입금은 총 7,678억 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 6,703억 원, 전입금 931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등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 홍보 등 127억 원, 전담의료기관 긴급운영비 지원 316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6,300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8,906억 원, 그 외 재난 응급복구비 등으로 60억 원, 총 8,966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64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674억 원에서 수입금은 총 235억 원으로 내역은 전입금 220억 원, 이자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572억 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12억 원 등 총 584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49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412억 2,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4%인 1,411억 5,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0.02%인 3,600만 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상단까지 실제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불납결손액 3,600만 원은 하천 점·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분 중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평가액 부족이 80.6%인 2,9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이고 무재산이 700만 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미수납액 3,600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이 2,000만 원으로 이월액의 58.8%를 차지하며 자금압박과 무재산이 각각 800만 원입니다. 환급액 200만 원은 하천 점·사용 부과분 중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대책 일환인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처리한 것입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91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4.3%인 1,878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인 74억 4,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0.1%인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인 37억 1,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4쪽부터 175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집행잔액 37억 1,700만 원 중 지출잔액이 16억 1,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400만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9%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2개 부서 4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중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병원 기피, 민방위 교육면제, 사회복무요원 배정 제한 등 사회재난과 3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연재난과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 재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991억 600만 원의 3.7%인 74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60억 200만 원, 사고이월 3건 14억 4,1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월액이 45억 1,8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0%를 차지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내역별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관리는 국비 교부시기가 2/4분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듬해 초에 사용될 예산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은 공사 준공시기가 2020년 말까지 이어짐에 따라 준공 후 지출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호강 좌안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은 당초 국비를 교부받아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중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직접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기 교부 받은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이 원칙이므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납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재사용 등 처리방향에 대해 공문 확약 등 면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쪽, 예산 이용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4건 1,100만 원으로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이용하였습니다. 181쪽, 예산 이체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이체액은 7건 305억 9,5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실내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으로 업무 이관 부서에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83쪽,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시민안전실의 국비보조사업은 18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48억 2,900만 원, 시비는 32억 8,700만 원이며 124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8,300만 원은 이월하여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7,678억 7,8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8,966억 700만 원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6,300억 원, 전담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16억 4,000만 원 등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 사용에 대한 법령기준의 예외를 정한 특례를 규정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대구시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함은 당연할 일이라 할 것이지만 재난관리기금 상당액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결과 2020년 말 조성액이 의무예치액을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신생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여러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8쪽, 재해구호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235억 4,8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583억 8,7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사업 보조금, 임시생활시설 의료인력 지원, 환자 및 격리자 입원 치료비,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 작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설계완료가 금년 8월에 예정이어서 설계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진행이 생각보다 더디어서 아무래도, 이게 2023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사업은 하여튼 진도대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8월에 되면 8월부터 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지연이 예측되고 있어서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연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했고 2020년도에는 사고이월조차 할 수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15억 원이고 이후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인공지능학습인 AI를 통한 재난예측대응시스템까지 가려면 예산은 더 필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국비사업인 공모사업이나 특히 뉴딜사업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행안부가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한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15억 원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각 재난정보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1차년도 사업에는 따로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해서 저희가 어차피 프로그램이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위원님 마치시는데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에 시민안전실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체적인 방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