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시장님이 ITS세계총회 때문에 국외연수 나가 계시죠? 어떻게 하든지 ITS세계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밖에서 굉장히 열심히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미래성장준비단 쪽에서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겠지만 잘 되길 바라야 될 것 같고 미래성장과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작년 1월인가 관광거점도시 선정됐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되어서 천억짜리잖아요? 국비 500억, 도비 150억, 시비 350억 야심차게, 큰 프로젝트를 갖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난데없이 올해 제동이 걸렸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애초에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년도 말에 경포지구, 안목해변지구, 오죽헌지구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난데없이 기획재정부에서 반려했단 말입니다. 맞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반려는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반려처분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반려처분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예타조사를 받지 않는 전체 사업비 30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돈을 주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문체부가 무슨, 그러니까 반려처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KDI에다가?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KDI 용역 발주한 게 표면상 대답은 9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게 강릉시만이 아니라 관광거점도시가, 강릉시가 선정될 때 같이 선정된 곳이 있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9개월 걸리는 걸 6개월 안에 빨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갑자기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문체부 승인받고 잘 일사천리로 나가다가 기재부에 발목 잡힌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대책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시에서는 재정 적정성 검토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계획한 사업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원래 사업대로 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KDI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 용역이 나와야지, 적정성 괜찮다, 적절치 않다 어떤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에서는 사실 관광거점도시 천억짜리를 갖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얼마나 많이 그걸 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동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제동이 걸렸다고 시에서 광고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9개월 동안, 이건 예정인 겁니다. 9개월 정도 걸린다는 예정이지 정확하게 몇 개월 걸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래성장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9개월 결과 나올 때까지 잠정 업무중단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상관없이 사업을 어떻게 적정하게 추진하고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 예측도 못 하던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 이상되는 건 예타 안 받았던 거 적정성 검토받으라고 하니까 난데없이, 위에 부서끼리도 안 된 거잖아요?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 주는 기재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문체부도 꼼짝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 기간 동안 시에서는 올 스톱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당겨달라고, 이건 얘기가 안 되고 시에서 건의한다고 용역 기간 단축해서 5개월, 6개월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냐 그걸 질의하는 거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연초에 올해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130억 규모였습니다. 그중에서 기재부 협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당초예산 때 총사업비 25억 규모로 올해 예산이 편성됐고,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다시 올려서 승인해 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사업 대부분 승인을 받았는데 국비 부분은 3억 정도만 내시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도비, 시비 부분은 그대로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적정성 검토에서 변수가 있다고 하면 국비를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리하게 집행할 수 없고, 가능한 부분들, 문광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만 시비 편성되는 부분 일단은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사업은 편성이 되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연히 어렵죠, 제동이 걸렸는데. 지난해 이월된 사업 이런 것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 다른 사업비 없으니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콘텐츠 위주로 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미래성장과가 이월금액이 1억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런 걸 갖고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그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체적 난국으로 천억짜리 관광거점도시 선정되어서 굉장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다가 그 일대가 지구로 지정되어서 하려고 하던 경포나 안목해변지구, 오죽헌 쪽이나 정말 멋있게 만들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는 제동이 걸렸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 쪽에서 강릉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선정된 타 시가 있으니까 공동대응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잘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도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고 뭔가 이 사업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하여튼 공무원들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당장 큰 사업 덩어리로 진행할 수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작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라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정성이 타당하다 결론이 나면 더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들 배로 탄력을 부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미래성장과가, 어느 과에 계가 7개씩 있는 과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새로 거의 TF팀으로 구성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뒤에 앉은 계장님들을 보니까 다 만만치 않은 계장님들이 포진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놓침 없이,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미래성장과 정·현원을 보면 6급이 7명, 7급이 12명, 8급, 9급 3명밖에 없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장님들 보좌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8급, 9급 분들은 왜 이렇게 적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시급한 사항을,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인사를 낼 때 경험도 있고 이런 분을 하다 보니까 7급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장님들만 앉혀놓고 실무자들은, 계장님들 모셔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미래성장과는 뭡니까? 강릉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창출할 건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한시적인 부서지만,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가장 큰 게 문화관광거점도시 부분인데 이것도 이 시점에서는 적격, 부적격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양쪽을 다 설정해 놓고 부적격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적격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적격이 나오면 그대로 사업을 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설정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성장과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릉시 앞으로 얼마나 발전시키고 얼마나 먹거리를 창출할 건지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회의 때, 임시회도 때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이 민간사업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7공원의 경우 공원 부분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비공원 부분은 공원 부분이 다 완료된 다음에?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기부채납을,
용남
김용남위원
기부채납 받은 후에 해야겠네요?
기이
김철기이특구개발과장
기부채납 전에 사전 점검을 해서 준공검사를 득하기 때문에 공사가 저희들이 봤을 때 완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은 2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24년 이후에야 비공원 부분 사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비공원 사업은 주택사업 승인받고 지금 현재 분양공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24년 이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원 부분이 먼저 기부채납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후에 비공원 부분 아마?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비공원, 기부채납 후에 하는 걸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전체 7공원 사업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만족할만한 조건이 됐을 때, 선 기부채납 조건이 됐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 그 기간을 24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총사업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공원부터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4,726억 원입니다. 이건 협약서 내용하고 동일한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 협약에 대한 부분을 분양공고를 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변경 절차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협상에 관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협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강릉시하고 MOU 할 때 여기 수익률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금액은 물론 나와 있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비용이 4,726억이고 MOU 상에는 총수익이 5,234해서 0.903 수익률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최초의 수익률은 9.94%였고, 저희가 협약 시에는 9.68%로 변동했었고, 지금 최종 협상하는 것에는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논란이 되는 이유를,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최초 사업자와 목표금액을 정해 놓고, 수익률을 정해 놓고 변동이 있을 때 그 보상에, 사업자는 수익률의 변동이 떨어지면 비공원 부분 공동주택 수익을 갖고 계속 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언론에 자꾸 최초 강릉시와 계약했던 평당 천 얼마 했다가 1,300까지 올라가고 그런 논란이 심한데, 제도적으로 고정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있더라도 보전을, 아파트분양가를 갖고 보전을 하려고 하는 그게 맞느냐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수익률은 더 밑으로 조정을 할 거고, 전체 공사비를 갖고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원 사업은 공원시설하고 비공원시설에 총공사비를 갖고 분양가가 선정되는 거고, 저희가 합당한 조건이 된다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반영해 주지만 그것도 저희가 조정할 거고, 수익률도 지금 제시된 9.68%에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에 의해서 아파트분양가가 상승 요인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소문은 어디에 근거해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공사비가 변경 협약을 협상 중에 있는데 4,700억에 대한 부분이겠죠. 거기서 변동되는 게 보상비 증가라든지 이미 여러 번 자료를 냈지만, 보상비가 증액됐고, 공원시설비 비용이 증액됐고, 각종 위원회에서 제시된 부분을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공사에 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한 708억 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분양가에 산정…….
용남
김용남위원
708억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강릉시가 요구해서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각종 위원회에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경관심의에서 구조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약 400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해서 상승된 게 170억 정도, 나머지 공원시설에서 한 160억 정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 금액에서 총공사비를 늘려서 분양가를 협상하고 있고, 거기에 수익률은 지금보다는 더 아래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을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실제 제출한 것을 사전에 검증하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사전 검증을 어디서 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시 직원들이 우선 최초 협약에 맞는 내용들을 갖고 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이 담겨져 있는지 자체적으로 먼저 검증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갖고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언제 할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공고 전이기 때문에 타당성 부분이 나오고, 최종 보증도시증권에서 분양공고 전에 최종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분양공고 일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를 받고 분양을?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공고를 바로.
용남
김용남위원
할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고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의 공신력을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이런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우리 강릉시가 요구하고 사업비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가능하면 사전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에 MOU 협약서에는 보면 위험 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올라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 반영하고 비공원 부분에 대한 분양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이 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파트공사가 착공되게 되면 분양가를 더 이상 저희들이 반영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되는 분양가를 갖고 최종 결정하는 거지, 그 이후에 지금처럼 철근 대란이 왔다든지 시멘트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저희 분양가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전 공사 원가가 빨리 확정되고, 검증 절차를 거쳐서요, 혼란스럽지 않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특구개발과에서 그동안 설명이라든지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5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그때그때 마다 의회와 소통을 잘하신 것 같고, 다른 어느 과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업들은 사업들대로 진행이 잘되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원 특례사업 2개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7공원, 2공원 관련해서 말이 많죠? 언론에 근거 없는 소문도 돌고, 충분히 옆에서 경청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서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의회 의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다 참여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까지 설왕설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갔었어요. 거기서는 8%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고, 강릉은 다소 높은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미술관 갖고도 얘기하고, 터널 갖고 얘기하고 그게 분양가 상승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최초 제안할 때 미술관이 있었고, 터널이 있었지 않았어요? 없던 게 막 나왔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처음에 꿈자라마트라는 컨셉이 있었고, 터널도 2차선에 대한, 아, 4차선에 대한 부분, 터널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률 관계는 아마 지역별로 경기도 권역 같은 경우는 8%대 형성되는 게 세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보다 낫기 때문에 8% 형성되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9% 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9%대가 전국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지역을 포함한 약간, 저희 지역과 비슷한 도시지역에서는 9%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협의회,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 제안한 게 필터링 되어서 협약이 된 거고, 그게 강원도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된 거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원도에서 주택심의를 받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세대수가 늘거나 면적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양가로 적용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꼼수를 써서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내용들을 보다 보면, 자세하게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봤지만, 이게 말로만 분양가 협상 잘하자, 잘하자는 게 참 어떤 책임의 모호함도 있고 한데, 내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다 있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업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들 들어보면 토공 반출하는 것도 5키로 우리 관에서 하듯이 그렇게. 본인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기타 그런 사항까지 세세하게 다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분양가가 아직 결정 안 났다는 말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 분양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종 협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고, 수익률도 다운시켜서 할 거고, 나머지는 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검토받는 것이 나오면 바로 분양공고가 나오고, 지금 사토 운반거리에 대한 부분도 관련 사업 시행자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
주현
조주현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이 끝나면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제도권 안에서, 제도적으로 다 필터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분양가 상한제도 가 있거나 투기 과열 지역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는 분양가 상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서 강릉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강릉 같은 도시가? 분양가 상한제도가 있다면 상한선까지 사업하는 사람이 다 올릴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보통 저희 규모로 보면 1,700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저도 제가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그분들 기준으로 볼 때 그렇대요. 강릉에 만약 그런 상한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1,500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항간에 도는 얘기들 중에, 물론 근거가 전혀 없거나 있거나 이걸 따지기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한 현금을 납부받은 부분을 갖고 그걸 분양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의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재투자를 질의·회신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공원 사업은 되잖아요, 나중에?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주현
조주현위원
향후에, 다 끝난 후에 거기에 다른 거 어떤, 시민들의 편익 증진도 되고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마치 아파트의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요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한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분만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전체 강릉시민들이 그거 갖고 전체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 거고, 복지 차원에서도 강릉시내 전체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자칫 잘못, 그런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특구개발과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서 언론에다가 그 부분을 얘기하든지,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아서 늘 잘하시겠죠. 특구개발과에서 전문가들이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는데 분양가가 높고 낮은 부분들은 함부로 높일 수도 없을 거고, 높였다고 해도 그게 필터링되지 않지도 않을 거고,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2공원이든 7공원이든 보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큰 분양했을 당시 분양가, 아직 시작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기 대비해서 수방 대책들이 잘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보통 면적이 아니고, 7공원 같은 경우에는 천막도 잘해 놓고 위에 침사지도 만들어 놨다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오는 비가 예전에는 산에서 흡수했는데 흡수되지 않고 택지 도로로 전부 나와서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하류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포 일대에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되고, 가중될 수 있는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거란 말입니다. 2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잘되어 있는 동네도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내려보냈을 때 포남동 일대에 받을 수 있는 침수 피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방 대책 이것들을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동료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남부권 관광조성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당초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으로 MOU를 체결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19년도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 당시에 경포 사천하고 금진온천지구하고, 그죠? 경포·사천지구에서는 농림부에서 부동의받았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량농지 보전해야 한다고, 그 후에 지금 금진이 시작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MOU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MOU 하나 체결한 걸로 호들갑 떨고, 방송에다가 언론에다가 금방 금진지구가 휴양단지로, 리조트단지로 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9년부터 2026년 동안 8년 동안 장기사업입니다, 그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올해 2021년 6월입니다. 쭉 진행해 오다가 영풍에서 갑자기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의사 통보해 와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처음에 알기로는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영풍이 현금 보유율이 우리나라에서 몇 위니 금방 현찰을, 이 사업이 한 2,390억되잖아요? 이거 갖고 와서 풀어서 금방 할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냔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특구목적법인 설립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KB부동산신탁에서 결과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돈 줄 데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수익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는 관심이 없다,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기간은 자꾸 지나가지, 결과적으로 사업 포기 의향서 보내왔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타임에 태영건설이 들어와요. 똑같잖아요? 태영건설도, 아무리 태영건설이 도급 순위가 전국에 13위니 10위니 해도 문제는 자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잘 조달하고 그때그때 자금을 배치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태영건설이 JJ리조트하던 거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작년부터 관심이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금년 1월에 인수 절차를 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자는 겁니다. JJ 같은 경우, 그것도 특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 해 놓고 세간에 무슨 얘기 들리는지 아세요. 인허가 다 받아놨어요. 토지 매입 100% 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태영에 넘겼잖아요? 장사꾼들입니다. 그 사람들 넘길 때 밑지고 넘겼겠어요? 본전에 넘겼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리고 나서 태영하고 다시 MOU 체결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사격장 같은 경우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태영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영풍문고식으로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 가다가 이런 현상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롯데 건설, 삼성, 현대산업개발 등 많은 대기업들을 방문하고 협상을 했던 그중에 태영이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운영이나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의향을 비친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결단을 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물론 단장님, 과장님이 기업체 태영이 됐든 영풍이 됐든 저거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님의 의지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MOU 좋은 회사들 하겠다고 하면 많이 갖다 대세요. 2개고 3개고 대서 경쟁도 붙이고, 그중에서 진짜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블 들어오고, 옥계금진지구에 저거 들어오고 강릉시가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엄청나게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된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언론을 통해서 밝히든지 저걸 하든지, 실컷 장밋빛 청사진 뿌려놓고 하려고 보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꽁지 싹 내리고. 저 회사가 와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른 회사하고 MOU 체결 바꿔. 이러다 보면 8년이 아니라 과장님들 그 자리 계실 때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투자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와서 해야 된다. 지금 거의 행정적으로, 군사격장은 행정적으로 완료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부대 양여, 지금 사업자로부터 돈 받아서 국방부 우리가 그 땅 사서 양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직까지 그런 거 없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추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단장님, 과장님 하세요? 시장님하고 충분한 소통을 가져서 이건 의회에서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서를 받으려고 유선으로 통화를 했어요, 해당 부서에다가? 했더니까 상당히 검토자료를 주는 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보안 사항이냐?, 이게 무슨 극비 사항이냐?” 문서로 올렸어요. 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문서로. 앞으로는 특구개발과에서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런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하세요. 보고를 하시고 또 그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정보가 공유되고 이해된 후에 그때 가서 이 사업은 진정성이 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된 후에 그다음에 언론에 가서 인터뷰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강릉시는 신뢰만 잃는 겁니다. “저거 한다는 게 한두 번이냐” 신뢰만 떨어지는 겁니다. 단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충분히 소통을, 의회와 소통을 하겠고, 저희 입장에서 영풍이 됐든 태영이 됐든, 현대가 됐든 실제 투자하겠다는 회사와 빨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사업이 물론 8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만, 8년이 아니고 10년이 되더라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당 단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요구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옥천동 행정복합타운 그게 구 여성회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구 여성회관 철거 부분이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구 여성회관 철거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비용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폐기물…….
기영
김기영위원
폐기물 용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나눠서 폐기물 처리했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석면하고 생활폐기, 건설폐기.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합치면 1억8,000, 그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1억7,000 조금, 1억8,000 정도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확하게 1억8,000입니다. 공사발주한 게 있잖아요? 9,300?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다 들어간 돈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까지 실시설계한 거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철거에, 근데 설계변경이 됐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변경은 지하층에 추가적인 철거 구조물이 나와서 비용이 변경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2억1,000인데 변경을 해서 2억2,700, 그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용역비하고 철거비용하고 1억8,000이라고 했잖아요? 철거 공사 금액 9,300이고? 나중에 내역은, 왜서 그런지 내역을 주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동계올림픽특구사업 중에서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다 그렇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차이나드림시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차이나드림시티는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앞에, 시청 앞에도 현수막을 많이 걸고 했는데 애초에 중국 샹차오홀딩스에서 차이나드림시티하겠다 할 때의 사업과 지금 느닷없이 중국 차이나드림시티 이 사업이 어떻게 바꿨는지. 사업주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현수막 내용대로 라면 춘천에서 하려고 하던 차이나타운이 그쪽으로 옮겨와서 하는 게 아니냐고 반대 현수막이, 강릉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데 춘천 쪽에서 다 내려와서 현수막을 붙였단 말이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 면적이나 내용은 변함은 없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업부지는 예전에 샹차오홀딩스에서 15만 평 부지 매입 다 해 놨잖아요. 차이나드림시티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호텔도 짓고 콘도하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중간에 사드 영향이고 다 좋단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부동산 투자 이민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차이나타운 하다가 결국은 중국 도시로 만드니 반대를 해서 그게 안 하는 것으로 가면서 갑자기 여기가 부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강릉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는데 왜 현수막 내용들 밑에 어디서 걸었는지 내용 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엉뚱한 곳에서 와서 다 걸은 겁니다. 도지사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게 왜서 이렇게 되느냐? 갑자기 불똥이 이쪽으로 튀어서 시청 앞에 현수막까지 게첨하고 난리를 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디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한테 관심 갖는 건 중국의 문화권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전국단위에서 중국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았던 부지들을 전체적으로 찾다 보니까 저희 부지가 그나마 면적도 있고, 계획된 연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 같고, 저희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 촉행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 기간이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 의견을 정확하게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느냐, 저런 현상은 유추를 해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저렇게 갖다 걸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중국 도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에서 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나드림시티라고 했던 사업들이 이게 벌써 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게 없다가 지금 와서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그냥 한국 땅덩어리 안에, 강릉 땅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 봤자. 거기서 중국 자기들만 놀고 자기들만 놀다 간다 해 봐야 그건 본 위원이 볼 때 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현수막을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전에는 들떠있다가 지금은 안 되어서 물 건너간 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국 뭘 한다고 현수막을 붙이니까 저런 건 특구개발하는 쪽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응을 하길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지난번 추경할 때인가 옥가로 테마거리 때문에 가로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게 KTX역에서부터 월화거리, 오거리 옥가로 쪽으로 올라오는 거리를 진짜 KTX역에서 관광객이 걸어오면서 진짜 색다른 테마거리를 즐기면서 월화거리와 연계해서 이어가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사업비는 50억인데 그게 사실 거리 만들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 거리에 조명이나 이런 스마트시설들 추가로 할 계획도 있으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는 될 수 있는 게 동부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지금 그 앞에 옥천동 문화행정복합센터 주차시설을 만들면서 그런 시설 들어오고 옥천동 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를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구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구도심권 옥천동이, 아주 구도심권이, 예전에는 강릉의 심장부라고 했던 옥천동 일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이런 사업, 옥천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옥가로 테마거리 만들고, 구 전통시장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서 잘 굴러간다면 옥천동 옛날처럼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 쓰셔서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다 "내가 그 자리 있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저거 내가 했어, 저거 내가 담당할 때 저거 만든 거야"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 걱정하는 게 많죠. 7공원 아파트, 영풍에서 태영으로 MOU 체결한 부분, 7공원 아파트 부분은 시민들이 염려스러워해요?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1,300대 간다, 그 이상 간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당히 걱정들이 많아요. 결국은 아파트단가가 높이 책정되면 다음 그다음 아파트들이 연쇄적으로 상승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풍 MOU 체결하면서 변경하면서 심지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죠, 의회에는? 시의 극비 사항입니까? 왜 이걸, 중차대한 사업들을 의회에,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MOU에 대한 부분은 투자하겠다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배용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잘 소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회도 문제지만, 시민들 반응도 무반응입니다. 그냥 “MOU 하나 체결했나 보다”, 1조 투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MOU 체결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 집행한 게 거의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진 간 철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측량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궁금하니까. 특히 지하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하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도로가 반쪽이 난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특히 역 관계 때문에, 고위직 분이 내려 왔다 갔어요? 국도부 쪽에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파악한 건 없고 일단은.
규민
정규민위원장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역이 주문진 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얘기는 파악한 게 없고, 현재 현 지역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떤 중앙에서 내려오셔서 역 부분도 다,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없어요? 본인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하더라? 역이 주문진 이쪽에서 남부 쪽으로 이동할 것 같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떤 직위를 갖고 오신 분이, 지역에서는 그런 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파만파 퍼진단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도 빨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서, 설계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철도공사에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역사를 이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장
중차대한 부분들이 무성의하게 소문이 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결정 난 부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회를 하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심하게 부딪힌 부분이 지하화란 말입니다, 지상으로 가는 시골 쪽에? 본 위원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많이 반대하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주민들이 설명해 줘야 된다, 낭설만 떠들면 사업이라는 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시행사가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제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453쪽을 보시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추진 현황이 있죠. 이건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장소를 갖고 평창과 우리하고 마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거고 어떤 상황까지 와 있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난 5월에 강원동계청소년조직위에서 주 사무소 선정 결정했습니다. 교보생명빌딩에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선정이 확정됐는데 평창에서 주 사무소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모위원
문제는 빙상 5개 종목은 우리 지역에 갖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설상에서는 10개의 종목을 저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쪽하고 미리 협의라든지 소통이 있었습니까? 평창하고 아니면 정선군과?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조직위에서는 평창과 강릉을 다 검토대상으로 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뒀는데 여기에서 조직위의 직원이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 모든 여건을 바라보고 조직위에서 최종 강릉으로 주 사무소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조직위에서 하는 대로 그냥 세월이 가면 우리 쪽에서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주 사무소는 사실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재모위원
사무소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경기장을, 10개 정도의 경기장을 설상은 장소가 없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2018동계올림픽도 설상은 평창에서 개최하는 거고 빙상종목만 강릉에서…….
이재모위원
근데 이번에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도 빙상과 경기종목에 대한…….
이재모위원
평창군과 인접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개·폐막식장하고 주 사무소 확정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재모위원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소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평창군도 자기들의 이점을 선점하기 위한 공약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체 측에서, IOC에서 이쪽에 사무실을 두라고 했다지만 저쪽을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강릉시 입장에서는 주 사무소는 물론이고 개·폐막식장을 올림픽 레거시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은,
이재모위원
경기장을 말씀하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경기장은, 빙상시설은 무조건 여기서 경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확정된 거거든요.
이재모위원
설상은?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설상은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게 확정된 상황입니다.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개·폐막식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직위 사무실이 확정됐지만 평창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모위원
그건 어떻게 순조롭게 합의는 되겠지만, 현재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는 사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논쟁의 쟁점은 조직위 사무실과 개최지를 어디로 할 거냐 두 가지인데, 경기 장소는 이미 정해졌고 설상은 평창이고 빙상은 강릉인데 조직위 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조직위 사무실 결정한 게 어느 한 단체로 결정한 게 아니고 IOC나 강원도가 협의 하에, 유기적인 협의 하에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조직위 IOC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 시 입장이고, 개최지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시 입장입니다.
이재모위원
이런 것도 인접 시·군이니까 협의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소견이 있습니까? 대응 전력이 없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입장은 없기 때문에 IOC 측과 조직위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모위원
잘 협조해 나가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평창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건 조직위 사무실을 강릉에 열었다는 것 때문에. 이러다 보면 개·폐막식까지 뺏길 것 같으니까 평창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강릉시가 뭔데, 조직위 사무실 여기다 열라고 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뭐예요?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다 했잖아요? 청소년올림픽 몇 개국 되지 않는 이걸 갖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 앞에 시위하러 온다는데 무슨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IOC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움직이는 건데 이걸 갖고 마치 결국 빨리 안 옮기면 설상경기 보이콧한다는데, 보이콧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할 때도 강릉이 그만큼 좋게좋게 보고 넘어가니까 뭘 툭하면 스키 타는 경기장 몇 개 갖고 그냥. 그건 아니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강릉시에서 설상경기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평창에서는 빙상경기를 할 수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리 해 봐야 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창에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도 강릉시에서 무반응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같이 뭘 이걸 먹고 살겠다고 같이 예민하게 반응 보여서 마치 이거 아니면 강릉이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강릉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이재모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괜히 이런 걸 갖고 그래도 강릉하고 옆 동네,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같이 했던 도시에서 서로 안 좋은 사이가 될까 봐 우려해서 이재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부딪쳐서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만, 저기서 목소리를 내는 건 조직위에 목소리를 내는 거지 강릉시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평창에서도. 그건 그렇게 알도록 하고. 스마트시티챌린지 예비 공모사업 잘 진행해서 올해 3월 18일이죠, 본 사업 선정된 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사업 선정되면 얼마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총 200억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 60억에, 민자 40억.
기영
김기영위원
예비사업비는 14억5,000이었는데 그걸 갖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본 사업 선정까지 되어서 우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본 사업을 하자면 정말 지금 예비사업 갖고 움직였던 것보다도 정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자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제대회추진과가 미래성장준비단 쪽에서 3개 부서가 TF팀으로 만들어진 건 아까 동계청소년올림픽도 있고 세계합창대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칭도 국제대회추진과로 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합창대회 독일 인터쿨투르 쪽에 내는 분담금 있잖아요? 애초 분담금이 300만 유로, 그때 대충 계산하면 한화로 42억 정도. 근데 지금까지 낸 게, 작년까지 낸 게 131만 유로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작년까지 낸 게 한화로 18억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화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또 얘기하면. 여기서 요구한 건 유로란 말입니다. 18억인데 유로 올라가면 18억이 19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낸 게 131만 유로냔 얘기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낸 게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올해 2월에 40만 유로를 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300만 유로 중에서 171만 유로를 납부했다,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8월 1일에 지난번 추경에 세운 40만 유로 한 번 내고 내년에 2회분 80만 유로를.
기영
김기영위원
두 번만 더 납부하면 300만 유로를 다 낸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세계합창대회를 하는 게 상당히 악재가 많아요. 지금 예산 보면 대회기 인수하러 11월에 가는 걸로 예산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걸림돌이 코로나. 근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백신 문제 이대로 진행되어가면 어느 정도, 대회인수기 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2년마다 열리는데 원래 20년도 전년도에 벨기에에서 열렸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못 열고 그것도 한 번 연기, 두 번 연기한 게 올해 벨기에에서 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도 성공적으로 잘 열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1년 만에 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 만에 대회를 하게 되는데, 올림픽, 월드컵 4년 만에 열리잖아요? 매년 마다 올림픽하고 월드컵하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합창대회도 2년에 한 번씩 여느라고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활동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벨기에 대회에서 몇 개국이 참가해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대회에도 영향이 올 거다. 왜, 여의치 않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산 들여서 여기 와서 합창대회하는 데 그 많은 나라에서 와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악조건에 어려운 어떤 시기에 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에러가 안 나게끔 대회가.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내년 정도 우리 대회할 때는 전 세계가 코로나 종식이 접어들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회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세계합창대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합창대회는 국제행사 심사 승인도 안 났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심사 승인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승인이 나도 국비를 보조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행사 승인이 났을 때 16억8,000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제대회도 인정받았을 때 국비 16억8,000?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실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상당히 보조 금액이 적고 도비, 시비, 자체 예산으로 보면 되고요. 수익사업을 거의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안 된다면 수익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회 기간도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 상황이 없을 예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세계합창대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게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릉시가 합창대회와 다른 행사를, 단오 때 겹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내외 참가하는 선수단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수익사업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후원 수입은 어떤 식으로 추산하셨나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종합 실행 계획 용역을 통해서 추산을 했고, 수익금은 전차 대회, 올해로 열두 번째인데 전 개최 도시에서 수익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정할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치를 잡으셨냐고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올 예정이니까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광고 홍보 후원비로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내 글로벌기업들이 많으니까 글로벌기업 홍보관도 유치하셔서 어쨌든 수익사업에 적자가 나면 고스란히 강릉시 부담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국제행사 승인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8월 중순 경쯤에 날 예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직위가 구성이 됐는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 대회장은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주 대회장은 아레나 스피드스키장, 아트센터, 각 학교, 단오문화관, 각 행사장은 거의 다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 대회장이 아직까지도, 곧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리모델링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만들어진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고, 공연무대나 이런 것들이 꾸며져야 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존 시설 경기장 보완을 안 해도?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공연장을 만들거나 스피드스케이트장에 케터링 장소를 확보하거나 미디어아트 정도 이런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년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상황도 좋아지길 바라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국제대회에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계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70여 개국 오는 만큼 강릉시가 자체적인 큰 대형 국제행사는 처음일 겁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강릉을 올림픽 때문에 많이 알렸지만 여러 나라가 와서 하는 행사에서 한시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30분 산업위원회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방위복을 착용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최선근 신재걸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4 명)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7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