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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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 및 예산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 의원 발의)(구경민·이순영·곽동혁·손용구·최영아 의원 찬성) TOP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4.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국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부임한 박광명 서울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1년간 우리 국 재정 운영 결과인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등과 함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훈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김종한위원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산서에 보면 주로 보면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가 이월이 많이 됐어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김종한위원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게 사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해서 편성도 했고 또 예산절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한 지출은 늘고 하면서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는 쓰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 부재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쓰는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업무추진이라는 게 일반예산 사업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가능한데 업무추진비가 주로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모임제한이나 이런 것들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김종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야간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면 수당도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됐을 텐데 예산이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왜 이월이 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서 이월이 된 건지, 돈을 더 지출해 가지고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남았냐 이거지,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종한위원

예산이 더 많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건지…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적게 편성했고 또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또 적게 편성했는데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 격려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직원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못 하고 오히려 직원을 휴가를 보내거나 또는 이렇게 비대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과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져서 아마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종한위원

하여튼 이 업무추진비는 직무에 관련된 거는 공무원들 독려를 해서 그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백신접종률이 우리가 1/3 이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두 가지가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왜 이 절대공기부족이, 사업, 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기 전에 벌써 예산만 편성해 놔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런 건 우리 걷기 좋은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권사업이라든지 또 무인교통단속,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런 게 있는데 그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7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김종한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다 이거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사실은 그때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게 공기 한 1년 정도로 본다면 다음 해에 준공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종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는 우리 공무원들 예산이 남아서 문제인데 뒤에 성인지결산을 보면 거의 90%가 집행이 됐어요. 코로나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모았을 건데 이게 성인지예산은 이게 지금 거의 다가 지금 100%, 거의 한 90% 이상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고 행사들을 많이 못 했을 건데 이거 왜 지출이 많이 됐는지?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성인지예산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4개 부서에 2개 사업씩 해 가지고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들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콘택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이라든지 또 도심보행길 조성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콘택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를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지금 와서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김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8쪽을 보시면 청년 NGO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3억 2,000만 원인데 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우리 부서는 아니고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전국적으로 행자부 사업으로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체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당초에 받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면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줄였다기보다는 시 전체에서 조율하면서 저희 파트도 줄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한위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줄어든 이유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행안부 전체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종한위원

줄어들었는데, 우리 부산출장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타 시·도에서도 다 똑같이 이게 예산이 줄일 건데…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다 똑같이 줄었습니다.

김종한위원

예, 그런데 지원 인원이 2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김종한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출장소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서 부산에 관련된 예산은 각 부서에,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서울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마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하시면 뭐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매일 하는 말은 청년일자리 창조하면서 일자리는 말은 하는데 줄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제대욱위원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우리 행정자치국에 오신 지가 한 몇 달 정도 되시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제가 4월 8일 날짜로 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 한 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대욱위원

업무파악은 다 끝나신 상황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저희 과장님들이 지금 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 국 업무는 국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과장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시면 21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지금 이월액이 87억 정도.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제대욱위원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 정도 금액이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도 걷기 좋은 부산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87억 정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소프트한 사업보다는 대부분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 사업이라든지 보행기초시설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또 무인교통장비 아, 교통단속장비 등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비,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늦거나 아니면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도가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차도가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라든지 또 지장물을 이설할 때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신청하시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게 예를 들면 87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61억 원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7월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니까 그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를 하려면 대상지를 뽑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런 기간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2∼3월에 내려오면 연도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1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제대욱위원

그럼 중요하게 좀 어떤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교통혼잡지역에 그런 데만 좀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다, 다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그 장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돼야 우리가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 협의를 하고 또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실시설계를 하는 게 7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실시설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걸리고 설계가 끝나야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자연스럽게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대욱위원

그래도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하는 거랑 예산을 받고 일을 이래 만들어 가는 거랑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후보지를 미리 물색을 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더라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계기간만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년도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욱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사업이, 이거 도심공원길밖에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보행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고요.

제대욱위원

예.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다하고 있는데 보행을 위해서 갈맷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도심보행길 추가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제대욱위원

그러면 이런 보행길 정비 그러니까 시설 확충 이런 부분 말고 부산의 갈맷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제가 수차례 우리 걷기추진단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 전부 부산,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토목이나 건축, 도심 이런 어떠한 시설물, 보도, 도로 확장, 보도 확장 그다음에 시설물 확충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부산갈맷길 관리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갈맷길을 조성하는데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런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갈맷길을 잘 이용하고 또 갈맷길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니까 걷기좋은추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도심보행길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부산갈맷길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고 홍보마케팅까지도 해야 돼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예.

제대욱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 이래 홍보나 마케팅 쪽이 취약합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제대욱위원

저 이거 수차례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까지 불러서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관광공사로 넘겨버리는 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가장 늘어난 게 우리 등산하고 걷기 인구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제대욱위원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등산하고 걷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갈맷길, 부산갈맷길이 또 예전에는, 예전에 전국 갈맷길 아, 전국 걷기 좋은 길에 한 6위인가 7위인가 하다가 이번에 2위, 2위 했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2위 했습니다.

제대욱위원

1위가 어디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1위가 올레길입니다, 제주도.

제대욱위원

제주도 올레길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제대욱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 국내나 외지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제대욱위원

그게 절대 그 수백만의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역상권들과 결합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광, 관광까지 다 하거든요. 그럼 부산의 갈맷길이 전국 2위예요. 그런데 여기, 예.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구나 대전,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제대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2위로 급상승을 시켜 놨으면 이제는 정비나 어떤 시설 확충 이런 부분을 떠나서 홍보마케팅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요 경상사업서, 사업 설명서 337페이지 보시면 갈맷길 철도 네트워크 홍보가 3,000만 원, 갈맷길투어 라운지 운영이 2,000만 원, 갈맷길 도보관광 팸투어가 3,000만 원, 8,000만 원이에요. 아니, 그 도심보행길 만드는 데는 몇십억씩 이월시키고 몇십억씩, 몇억씩 예산편성 다 하는데 어찌 보면 부산지역경제에 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너무 인식이 지금 저조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게 무슨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걸 활용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아니, 거기 보십시오. 337페이지에 보시면 갈맷길 철도 네트워크, 동해선·수도권 전동열차 래핑광고, 차내 액자광고 1,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1개월입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집합금지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 더 많은 외지분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또 부산을 찾아올 거고, 부산이 해변가도 있고 하니까 찾아올 거고 이런 분들이 갈맷길로 유입돼 가지고 지역골목상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1개월, 1개월 이거 한 달하면 끝나요. 이 최소한 올해 하반기만이라도 적극적인 어떤 계약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마케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전국 2위로 선정된 그런 행사도 기념을 하고 좀,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갈맷길 워킹투어, 워킹 그 걷기의 날, 매월 11일 워킹데이 이 행사를 중단했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올 가을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갈맷길에 스탬프 이용자가 거의 2.5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대욱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늘어났고 또 2021년에도 거의 2배로 작년보다 2배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이 질문 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또 338쪽에 갈맷길 투어라운지 이게 유라시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부산역 앞에.

제대욱위원

여기 저는 솔직히, 여기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런 투어라운지 같은 경우에도 갈맷길 중간 중간에 위치해야 돼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제대욱위원

예, 이거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투어하는, 소개만 하고 끝나는데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는 올레길 구석구석에다가 이런 투어라운지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음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품을 제공하든지 어떤 그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거든요, 갈맷길 허브 역할을. 그런데 이거 달랑 2,000만 원 가지고 갈맷길 투어를, 그 기차 타고 오시는 분한테 소개만 하고 끝나는 이게 무슨 어떤 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탬프 찍는 데는 조그맣게 39개소가 있는데 투어라운지처럼 와서 인증해 주고 기념품도 주고 이런 데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서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부산은 KTX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KTX 역에서 내리면 올 수 있도록 한 군데를 만들려고 하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걸 권역별로 해서 갈맷길 투어라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제가 2019년도에 부산국제갈맷길 걷기축제를 제가 준비위원을,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때 단 하나의 행사하는 데도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단 하나에, 그중에 20%가 광고비였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의 인원이 왔는데 그중에 40%가 타지분들이었습니다, 부산분들이 아니고 타지분들. 그분들이 와 가지고 부산시 내에 뿌린 돈만 해도 저는 광고비는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왔던 분들이 다시 부산을 재방문을 하세요. 계속 주위 분들 데리고 재방문을 하고 이번에는 대회 하나 안 하나, 어디서 하노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알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또 전국 2위로 급상승을 했으면 우리 부산 갈맷길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하셔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부산,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홍보,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제대욱위원

이게 뭐 솔직히 8,000만 원이면 광고 몇, 광고 1∼2달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좀,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말씀 좀…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이게 갈맷길을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 많이 돼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상품화하고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는 위기니까 위기 시기에 오히려 갈맷길을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우리 갈맷길이 전국 걷기 좋은 길의 1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제가 전국에 계시는 걷기동호회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 올레길은 되게 정적이고 편안하고 힐링이 있는 길이면 부산의 갈맷길은 되게 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산재해 있고 또 지역상권이랑 굉장히 가깝다는 게 그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는 이번 추경부터라도 예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우리 행정자치국 오늘 하는 게 출연금 정산 또 작년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또 2021년 추경 아직 사실 못 읽어봤습니다, 이거. 이게 사실 어떤 배경이냐 하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공약 1호 예산 삭감에다가 또 시 고유기능인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장단 소속의 뭐 어떤 내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래 행정자치국 관련한 출연금 정산이라든지 결산, 추경예산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만 이래 짧은 시간에 넘겨 봐도 일반 시민들이 봐도 우리 부산시가 가장 핵심기관 내부 조직인 행정자치국에서 업무 내용이 이게 부산시민의 예산집행을 이 돈이, 이 세금과 예산이 종이조각 취급하는지 너무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런 소감부터 밝힙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의 업무인데, 소관 업무인데 이게 우리 부산시의 정책방향이 아마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이런 큰 틀에서 조직도 만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이게 저는 이 정책의 방향이 시민들이 이 조직의 간판 명칭을 보면 아, 걷기 좋은 부산의 생활 속의 걷기를 시민들이 1차 수요로 느끼는데 이게 부산이, 창조행정 없는 부산이 제주도 올레길을 모방한 “우리도 하자, 갈맷길”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보여주기 이게 나중에 관광도 지역경제라는 그 실효성 없는 그런 구호까지 덧붙여서 이건지 저건지 시민들이 의아해 해요, 걷기좋은추진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 속의 걷기는 열악함이 그지없는데. 그래서 방향이 제주도 모방의 그 갈맷길을 끝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그야말로 생활 속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줄 것인지 두 마리 다 잡겠다는 어떤 행정을 펼쳐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걷기좋은추진, 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계획과라든지 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걷기 좋은 인프라에 대한 큰 주제사업을 펼치고 아니면 총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이 걷기좋은추진단의 공무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직렬이 아까 제대욱 위원 말씀처럼 기술직이 있습니까, 대부분 행정직 아니에요? 몇 명쯤 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15명인데 그중에서 행정직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건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토목직도 있어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토목직은 몇 명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토목직 4명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4명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자치국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시민 복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의아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걷기좋은추진단에 우리 제대욱 위원님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제가 바라는 방향성은 걷기 좋은 도시의 큰 틀은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을 하겠다, 또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을 하겠다 이러면서 도심 외곽에 관광 기능을 가미한 제3의 수요를 불러들이는 그런 갈맷길 조성에 정책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걷기좋은추진단의 갈맷길 라운지 이게 저는 시민들의 입장은 또 저하고 공감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갈맷길은 갈맷길에 불과하지 왜 시민의 혈세를 2,000만 원이나 투입해서 라운지를 조성해 주는지. 이 부분은 차라리 정 지역경제 관광 기능을 한다면 차라리 갈맷길 작은 카페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갈맷길의 어떤 외부 수요 방문객들이 지갑을 열고 좀 뭔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걸 2,000만 원까지 투입해 가지고 뭘 제공해 준다, 퍼주기의 또 창구가 된다 이런 부분은 혈세 낭비다. 시민의 세금을 부산 방문 그 갈맷길 방문객에게 커피 주고 뭐 주고, 커피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홍보 모니터 컴퓨터를 갖다 놔놓고 가구, 테이블 뭐 뭡니까, 냉장고까지 이런 행정은 낭비성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두 가지 복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역시도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KTX 열차를 전세 내 가지고 1박 2일 호텔에 공짜로 부산 갈맷길 관광을 시켜준다, 이게 이렇게까지 시민들은 지금 100원, 10원도 아까운 자기 세금을 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팸투어라 해 가지고 갈맷길 방문 증대를 위해서 시민 세금으로 KTX 공짜, 호텔 공짜, 여행사 지정해 가지고 이런 돈을 쓴다는 거는 이게 제주도에는 지금 홍보 안 해도 올 정도인데 부산이 억지 홍보를 이래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잘해 놓으면 저절로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레길이 2008년에 시작했고 저희가 2010년에 갈맷길을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레길이 잘되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런 붐이 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한 데는 부산이 사실 대단한 성과를 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278.8㎞의 700리 갈맷길은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 것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사랑하지 않는 길을 관광객이 와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최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얻는 부분은 이게 갈맷길에 대한 투어가 상품이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여행사가 조직화해서 돈을 만들려면 여행사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팸투어를 하는 거고요. 주로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걷기 여행을 하는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게 시민들도 이용한다, 그렇겠죠. 그런데 시민들의 속마음은 지금 근린, 주변권 근린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1차 수요예요. 갈맷길을 관광상품화, 도보관광 있죠. 실제 부산관광은 산, 바다, 강을 활용해서 인문자원,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의 초점에 맞춰야지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있으면 짧은 시간에 그 공연장 1시간 안에 수천억을 버는데 무슨 갈맷길 통해 가지고, 물론 간접지출이 있겠죠. 부산에 오면 갈맷길을 어떤 관광목적지로 삼지 않고 관광목적지를 선택했을 때 걷기 투어도 한번 해 보는 부수적인 거지 이게 주가 돼 가지고 행정에너지와 예산을 투입하면 낭비적인 거다, 그래서 생활 속에 걷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다대포 해변공원에 해수 뭡니까? 해수천이죠? 그 횡단도로를 만든 횡단도보다리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거 만드는 데 3억 9,000이나 들일 필요 있어요? 그 소재가 목재인지 콘크리트인지 몰라도 그런 공원 안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굳이 그래 3억 9,000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그게…

최도석위원

길이 20m, 폭 3m 다리 하나 놓는데 무슨 공원에…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김정량 의원님께서 자자보로 하시는 사업인데, 입니다.

최도석위원

자자보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자자보 사업인데…

최도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하이소. 그래, 그리고…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 저도 가보니까 앞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도석위원

아니, 해당 그 지역구 시의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겠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에 얼마입니까? 27억 4,000만 원 뭐 얼마입니까? 270억 원입니까,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부분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27억입니다.

최도석위원

예? 위원장님. 추진단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예, 그리하시죠.

최도석위원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군비 해 가지고 자치구·군비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시비를 좀 줄이고 교육청 예산을 넣어야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 사업을… (담당자와 대화)

최도석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풍부할 정도가 아니고 남아돕니다. 교육청 예산의, 전체 예산의 65%가 선생님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문 밖에 정문에…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게 학교 자체가 아니고…

최도석위원

학교 앞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학교에 이제…

최도석위원

학교 앞이지만 선생님들은 학교 정문 밖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교육청은.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앞이, 앞에 대해서 할 때는 이게 부처에서도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안전개선과가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압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거기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도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지만 무조건 국비매칭 떡고물 사업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원천적인 이런 걷기 좋은 어떤 행정에 접근하는 예산확보의 일환으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치고 넘칩니다. 예산을 안 주면 학교의 학생들이 인구감소에 학교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학교부지는 예전에 몇백 명이 있던 학교가 학생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담벼락을 한 1.5m만 셋백해 줘도 학교 앞에 보행환경개선은 천지개벽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는 1m도 안 줘요. 1.5m, 2m만 셋백해 줘도 학교 전면에, 정문 일원에 보행환경은 엄청나게 나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 시비, 군비만, 구, 자치구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돈을 못 주면 학교부지라도 좀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우리 뭡니까, 학교를 제외한 공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더 다양한 어떤 그런 해결방법에 입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래 국비, 시비매칭 떡고물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게 아쉽다 이 말이죠. 교육청 예산도 좀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행자부, 행안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하는 건 교육부 부담금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행정자치국의 예산 이런 부분에 눈을 다양하게 돌리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대로 국비, 시비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하나가 무인,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무인교통단속설치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465억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이런 큰 예산에, 994개소 설치하는 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통국에서 경찰청과 같이하는 게 부산 도심 내 속도 5030에 100억 예산이 투입됐다 말입니다. 100억 예산 중에 거의 80% 이상이 무인단속기예요. 곳곳에 이동식 단속기를 설치해서 흉물처럼 숨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핵심은 국비 행자부 예산 50억 매칭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 뭡니까, 다 방송 보고 있어요. 50억을 매칭을 했어요. 부산시 예산은 50억을 투입했어요. 국비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예산에 복합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물론 국비 주니까 뭐 좋거나 싫거나 하는 거다, 우리 국비매칭이 중앙정부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국에 떡고물 나눠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받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지방자치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구조는 다른 데서 예산 발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이외에 교육부 부담금을 저희가 또 16억 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비 부담금은…

최도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교통국에 5030 관련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도심 곳곳에 5030 속도단속 그 위반 이동식 단속기 설치돼 있어요. 지금 넘쳐 가지고 돈이 남아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강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무튼 행정자치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채위원

4월 7일 선거 후에 4월 8일 날 바로 임명 받았으니까 아마 속칭 실세라고 봐지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먼저 있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은 결산은 우리가 처음 합니다.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정상채위원

작년도에 상임위 조정으로 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하고 또 하나는 아마 결산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게 수정되는데 아마 이 앞에 제가 몇 번 기획재경위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별 이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세입, 수입지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좀 짚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444쪽에 총무과 예산액도 없고 이월액 없고 예산현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잡혔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없이, 예산현액도 없이 징수가 됐다는 사항이죠. 징수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잡힌 거거든요. 이 사항을 국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게 우리 전산처리를 할 때 지난해에 징수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회계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

정상채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장님.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지난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정상채위원

에이, 아니라니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징수결정으로 잡힌…

정상채위원

아니라니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왜냐하면 지난…

정상채위원

여기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저도 재정관도 했는데 그게 지난해 미수납된 게 징수결정액으로 잡혀야 나중에 채납액으로 또 같이 잡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 예산액이 안 잡히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환급액이나 반환금 같은 거는 바로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어디서 이해를 내가 하면 뭐냐 하면 국가재정은 가계재정과 다르게 지출 대비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정상채위원

지출을 잡아놓고 수입을 잡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쌓이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모자란 분야는 쉽게 말해서 채권을 발행해 채운다는 말입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정상채위원

이게 지출 대비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반환금이나 환급액 같은 경우는…

정상채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징수결정액, 결정으로 잡혔는데 이것도 미수…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말씀한 사항이 이행, 그래…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미수납금도 그렇게 잡히는…

정상채위원

아니,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가면 자치분권 저기도 마찬가지고 한데 여기에 인사과에 가보겠습니다, 인사과에요. 인사과에도 여기가 450페이지인데 미수납액이 잡힌다니까요. 아까 말한, 틀렸단 말이 뭐냐 하면 인사과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잡힌다니까요. 이 잡히는 거하고 앞에 것,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이 안 듣고 바로 잘라버린 사항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의 태만이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아까 내가 기획재경위 말씀드린 사항은 통상 너무 수입지부에 안일한데 이 말을 바꿔 말할게요. 국장님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정상채위원

그거 아니, 이미 내가 확인하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 가는 단체 민간기구하고 부산시 공무원하고의 느슨한 관계예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아무래도 징계부가금 같은 경우 징계부가를 했는데…

정상채위원

그걸 다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언제 들어올지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마 세입으로 안 잡고 나중에 잡은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국장님, 제가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있는데, 451쪽을 보시라니까요. 그 답이 여기 또 나와지는데 인사과네 이 사항은 보니까요. 납세태만도 있고 무재산이 있어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위원

무재산이 있으면 어째 되죠? 쉽게 말해서 재산 있다, 없다는 말을 공무원이 판단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서…

정상채위원

그래, 이 사항이 일방적으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담당 공무원의 느슨한 자세라니까요. 공무원이 재산 있다, 없다 판단을 어떻게 해요? 몰라, 사법판단을 받았다면 몰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그 답변자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망으로 재산조회를 하면 거기에 안 나올 때…

정상채위원

안 나오는 부분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라 합니까, 결손으로 처리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그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없으니까 쉽게 해 버리는 거라니까요. 이래 가지고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는 사항은 뭐냐 하면 반대로 이 수탁한 그쪽은 수익이죠, 어떻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명을 이리 드릴게요. 가계의, 가계와 정부지출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정부지출은 지출을 잡아놓고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모자란 분야는 보통 채권으로 다른 식으로 채워 넣거든요. 이거는 이중으로 부산시 공무원이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거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수납액이 안 잡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산이니까 넘어가고 합시다. 그 확인할 사항은, 453쪽에 교육특별회계 사업내용이 뭐죠? 453쪽에 예산결산에 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에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뭐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이거 특별회계전입금 11억 1,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채위원

예…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앞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할 때 저희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16억 원을 또 추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전입금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걷기좋은추진단이고, 교육협력팀을 또 볼게요. 455쪽에 있다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사백…

정상채위원

55쪽에, 5쪽에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도 안 잡혔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예산현액까지도 안 잡혔는데 잡혔다는 문제를 하면서 여기 이 사항은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457, 457쪽을 보자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환급금을 환수한 내용입니다.

정상채위원

예, 아니, 그래 457쪽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어쨌든 자체 내에서 판단한 중에 다 납세태만이에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것도 시·도비반환 환급금 수입…

정상채위원

예, 납세태만으로 잡혔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게 납세태만이라니까요. 납세태만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아마 상당,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이 말과 연결해 가지고 459를 볼게요, 459요. 459에 뭐를, 이거는 통합민원과인데 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아까 그 계속 말이 틀렸다는 말을 이거는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통합민원과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211-02. 최소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공유재산임대료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아마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세무코드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정상채위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오류를 정정하면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는 항목이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니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상채위원

예, 맞아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우리가 세무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그걸 잘못 부과해 가지고 그걸 다시 재부과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정상채위원

그렇게 했다면 방금 그 말씀이 맞다면 재부과해 갖고 맞다면 예산현액을 잡아줘야죠. 맞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잡아놔야 된다니까요. 안 맞다니까는, 말이요. 왜냐하면 이 기본, 예산의 기본을 갖고 그 맞는 말씀하시라니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을 환급을 해서 증지수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래, 잡았다면 예산에 잡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내 진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 밑에 보면 1,890 아니지, 1억 8,900만 원. 3,800만 원을 환급해 가지고 1억 8,900만 원으로 다시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상채위원

그래, 그래 하더라도 그게 다시 추가로 갔다면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문제는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외수입 이런 사항은 액수는 다를 수 있어요. 액수는 다를 수 있는데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에는 잡혀야 된다니깐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채위원

그 안 잡으니까 안 맞는데 자꾸 왜 맞히게, 맞는 것처럼 해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

정상채위원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건, 이거 뭐지? 이걸 잘못 끊어 가지고 이걸 다시 환급을 해 주고 다시 증지수입으로…

정상채위원

환급을 했으면 잡히지요, 진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증지수입으로 잡혔습니다. 189, 그러니까 1억…

정상채위원

일단은 그래, 그런 사항이라 하고요. 재밌는 사항은 이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왜냐하면 저희, 통합민원과에는 공유재산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임대료 자체가 없는데 이걸 잘못 부과해 가지고…

정상채위원

잘못 부과했으면 그걸 알았으면…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걸 다시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정상채위원

예산 잡아 들여야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게 그 밑에 증지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채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어차피 쫓기는 쪽은 우리가 쫓기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있다 아닙니까? 재밌는 사항은 그래요. 460쪽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수입 그만 합시다. 할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시간에 쫓겨가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492쪽, 492쪽을요. 왜냐하면은 492쪽에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학교급식비 431억 지출했죠? 여기가 교육협력과거든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학교급식비 431억 250만 원.

정상채위원

그 사항은 학교급식비인데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항은 학생들 학교에 등교 못 하고 솔직히 수업 못 하고 이런 사항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사항은. 그런데 여기에 뭐 어떤, 결산에서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뭐 부산시 여기만 나가고 학생들 다 등교해서 급식비를 다 받아갔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지요, 이 사항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 있는 사항인데 부산시만 예외조항이라니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학교급식비가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부분은 매년 학기가 우리나라 학기는 3월 1일 자로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2월 자로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정산돼서 나중에 저희하고 정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고…

정상채위원

그때까지 결산하면 안 되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그 학기가 마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상채위원

아니, 그 말이 맞다면 결산이 아니고 이거 잠정 보류 시켜야 되겠네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우리 회계연도하고 학교 회계하고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말까지이고 학교는 2월 28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채위원

또 다음 넘어갈게요. 498쪽을…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내 혼자 바쁘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498쪽에 여권발급, 여권발급은 건수대로 여기서 지급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여권발급에… (담당자와 대화)

정상채위원

나는 이 사항이 궁금한 거는 여권발급은 그냥 뭐 무작정 매달 여권발급에 대한 뭐라 합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건수별 지급하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사실 어느 형태건 여권발급이 다른 연도보다 낮은데 이것도 그러면 뭐 회기가 다른 겁니까? 아까 그 학교급식비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또 이것도 뭐 정산기간이 다른 겁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담당자와 대화)

정상채위원

그것까지, 넘어갑시다. 해 봤자 어차피. 그리고 하나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작년에 여권발급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겠습니다마는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운용, 전체적으로 단가를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네, 이거.

정상채위원

차라리 이것도 아까처럼 아닙니까? 정산 결산하고 다음부터 들어올 거라 하면 이해가 되지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첫 번째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여권발급대행 사무비는 우리 시,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시에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로부터 받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집행한 부분은 여권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 예산에, 결산에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정상채위원

그냥 잡아놓고 뭐 자기는 이전해 버리고 뒤에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담당자와 대화)

정상채위원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만,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요청할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정상채위원

시간이 그래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추경 349에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 행정자치국은 처음 대하는 결산이 돼 가지고 여러 번을 봤어요. 그런데 참 지적할 게 참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나만 할게요. 349쪽 결산서입니다. 아, 추경입니다. 첨부서류요. 추경에 349쪽입니다.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지원 여기에…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349페이지요?

정상채위원

예, 349쪽입니다. 이게 교육협력과거든요. 그런데 개별사업은 가칭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지원인데 이 사항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은 첫째는 19년도 1월 달에 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20년도에 또 부산시와 행안부가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시 교육청과 재정지원확약을 체결했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위원

확약 체결한 거 부산시의회에 보고했나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담당자와 대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교육청에서 재정심사를 받으면서…

정상채위원

내가 이 말은요, 국장님 오셔 가지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부산시의 확약을 전제로 해야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상채위원

확약 체결했으면 우리 업무협약 조례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때문에 이 사항을 확인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밑에 투자심사조건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부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때 이 사업을 승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왜 이거 교육부, 교육청에서만 이런 돈을 내느냐 지자체의 지원을 좀 받아라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교육부, 아,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시 간에 지원에 대한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잘못 다루면 있다 아닙니까? 이게 허브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이 유치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교육청, 아, 유치원 자체가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협약서의 문제가 의회와 동의 안 되고 이대로 가만, 내가 이 문제를 지적 안 하면, 이 문제를 지적 안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다른 기관에 이관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의결을 받아야 돼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건축을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채위원

그러니까는 지원이니까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재산취득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정상채위원

재산취득은 아니라도 현금을 이렇게 그냥 의회의 동의 없이 지어 가지고 주면 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일부를…

정상채위원

건축비의, 그래.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래요. 예산외의 부담, 업무부담 행위가 되는데, 그렇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정상채위원

이게 비법정전출금이거든요. 이 사항을 그래 제가 문제로 보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 안 하고, 문제를 지적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과 재정협약확약서도 보고 안 되고 우리 모르게 그냥 지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교육청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짓는 건 뭐 저희…

정상채위원

예, 짓는 거, 예. 짓게 도와주고 만다는 사항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교육청에서 짓는데 예산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한 부분을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정상채위원

우리가 모르니까는 그래, 그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가 덜 됐습니다.

정상채위원

제가 여기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여기.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뭐 포함돼 있는데 안 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 안 하면 어쩌면 완전히 뭐라 합니까? 의회는 들러리 서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따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해 가지고 좀 제대로 좀 잡아주세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예, 그다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끌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김부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입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김부민위원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첨부서류 기준으로 335페이지, 이게 사실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인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맞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첨부서류 332페이지요?

김부민위원

335.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아, 335페이지요.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부민위원

새마을이 여기 보면 수제방역마스크 제작해서 저소득층 배부하고 수해현장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나 이 형평성 논란에 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마을단체…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를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 부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우리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지급대상에 이제 대학생까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고등학교까지 하는 걸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14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군에서는 예산을 기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준비를 못 해서 본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부민위원

그런데 새마을 회원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새마을 회원 수는…

김부민위원

실 회원 수, 허수 말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아, 실 회원 수.

김부민위원

인터넷에 나오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실 회원 수는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회원 수는 저희가 통계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

회비 내는 회원 수.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담당자와 대화) 회비 납부하는 회원이 2만 5,430명입니다.

김부민위원

예, 2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구에 새마을단체 회원 수 등록된 회원 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 활동하는 회원 수는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만 5,000명이면.

김부민위원

다른 단체 비하면은 시민사회단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회비 내는 시민…

김부민위원

회원 수는 주는데 그 회비는 또 얼마 안 됩니다. 3,000원입니다. 또 1만 원도 아닙니다. 회원 수는 주는데 지원금은 계속 늘린다 이게 과연 맞는지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한번쯤은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는 법체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는 말씀,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다른 단체에는 그런 장학금 지급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70년대부터 있어 왔고 그 대상으로 초·중·고를 하다가 무상교육 체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어서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12개 시·도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까지 하고 하면 14개 시·도가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서울, 광주, 울산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서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조례 제정을 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민위원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

저희 부산이 이게 뭐 다른 시·도가 한다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다 저희가 조례 제정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편성 안 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들어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부민위원

아직까지 이게 맞나.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봉사활동이 새마을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거기 말고도 다른 데서 봉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봉사할 기회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관변단체가 실제적으로 자기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새마을, 그런데 새마을이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합니다. 인원은 줄지만 가지 수만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새마을단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346페이지, 넘어갑시다.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거 이제 국비 확보되고 막 이래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31개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김부민위원

26개소 해가 한 약 257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 위치하고는 이게 다 나와 있는가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설치 위치가 다 잡혀있습니다.

김부민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

왜냐하면 혹시라도, 꼭 이런 게 들어오면 1순위 동부산, 2순위 원도심, 3순위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지역 안배를 좀 해 주십사.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

기본적으로 지역 안배를 한 후에 우선순위를 또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

김부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제가 우려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에…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못 하는 데도…

김부민위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면…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

거기는 뭐 100% 다 만족할 수…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 위치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

358페이지 부산시청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 뭐 이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저는 상대적으로 부산에 지금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나하나씩 잘되고 있는데 저는 부산도서관을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아직까지 장서가 빈 곳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장서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다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예산에서 좀 더 확충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장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계속 다음, 다음 하는 것보다는 좀 올해 됐었어야 되는데…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올해에도 상당히 좀 많이 확보를 했고 내년 예산에…

김부민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시의 입장이고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 빈 책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현재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부민위원

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늘어날 거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서 부산시내 어디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부산도서관을 제일 많이 방문하면 거기서 빌려가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도서관, 우리가 뭐 집중과 분산 뭐 이렇게 하지만 부산도서관은 부산의 대표도서관이고 대한민국의 대표도서관으로 이왕 만들어진 거 장서까지도 책까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겉은 멀쩡하게 지어놓고 책이 지금 부산에 있는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갈맷길 홍보,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은 저도 라운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팸투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시되 저는 갈맷길 홍보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산이 갈맷길 걷기 조직 중에서 민과 관이 협치해서 하는 조직은 부산이 제일 잘됩니다. 올레길은 민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된 거고 뭐 남해라든지 지리산 이런 데 다 민인데 부산은 정말로 관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정말로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홍보한다면 저희는 얼마 후에 부산이 제주 갈맷, 아, 제주 올레길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나 뭐 여러 가지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

아까 전에 그 예산 중에서 SRT나 KTX 그런 홍보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 행정자치국 예산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이 잘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위원

예, 제가…

김태훈위원장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도석위원

갈맷길, 걷기 좋은 추진단에…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갈맷길, 최도석 위원입니다. 갈맷길 조성 관련해서 홍보 강화 확대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적으로 디지털시대에 핸드폰이 가장 지배적인 정보 취득원인데 그러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최소 투자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정보 목적지 선택에 핸드폰 앱 뭐 이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야지 이게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게 좋소.” 이렇게 억지홍보는 낭비성 어떤 예산집행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어떤 억지홍보가 아니더라도 제발 생활에 걷기 좋은 도시, 보행공간 확보 또 설사 갈맷길 조성에 기투자한 게 있다면 이 부분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디지털의 홍보를 강화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맷길 홍보 차원에서 동해선의 철도, 동해선의 열차 내에 액자광고 해 가지고 홍보하죠? 그 예산이 1,000만 원짜리 잡혀있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또 그리고 서울 지하철 안에 또 액자 홍보, 갈맷길 홍보를 할 예정으로 예산이 또 1,000만 원 잡혀있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런데 이게 액자 하나 가지고, 또 동해선 철도에는 동해안 하면 정말 우리가 한번쯤 가보자 하는 어떤 목적지가 걷기 좋은 코스에 그냥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잡을 수 있는데 굳이 동해선 안에 부산의 갈맷길 홍보 액자를 1,000만 원치 들여 가지고 할,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해선에 1,000만 원이라 하면 액자가 1달에 1,000만 원인데 몇 개 열차 내에 게첨합니까? 몇 개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이제 1달 동안 할 건데…

최도석위원

1개입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동해선에 액자광고에 광고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1개월을 해 가지고 자기들 몇 개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하는…

최도석위원

그래 몇 개입니까? 열차 안에, 1개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게 여러 가지인데 액자광고가 6개 또 내부 바닥 래핑하는 게 10개 그다음에 외부출입문에 하는 게 다섯, 아니, 그러니까 액자광고가 있고 래핑이 있고 출입문 하는 게 있고 열차 하단에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믹싱을 해 가지고 1개월간 섞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액자광고라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열차 운행사마다 광고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저희가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홍보효과의 극대화에 결국은 수요와 중첩되는 구간, 또 서울에 지하철 안에 홍보한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동해선이 올해 하반기에 울산이 개통이 또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서 부산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최도석위원

예, 하여튼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거는 여행사가 알아서 관광상품화 하는 거예요. 억지홍보는 다소 좀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아까 SNS나 디지털 모바일 이런 걸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걸 많이 활용해서 그게 어떤 거는 뭐 수백만 명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 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어차피 접속하는 거는 모바일로 하니까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은 저의 발언에, 질문에 아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 안에 열린도서관 건립 예산이 이게 국비 매칭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시비가 60% 투입되는 약 27억 원 정도 되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이 부분에 큰 방향성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상입니까? 대표도서관, 또 시립도서관. 곳곳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생활형복합시설 해 가지고 또 뭐 도서관 기능이 주가 되는 예산도 투입되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 가지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예.

최도석위원

10개 자치단체 자치구·군에 또 이런 도서관 기능을 또 부여하는 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이 지금 각종 도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부산이 침체되었는데 그 부산이라는 도시가 시청이 가장 핵심코어인데 그 코어에 1층 로비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책을 읽고 독서문화 함양인가 모르겠는데 정적인 기능을 시청 1층 로비에 도서관을 이렇게 기능을 부여한다. 그러면 1층, 3층 중에 어디에 도서관 기능을 집적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이 좀 더 활기차고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외국관광객들이 “부산시청에 한번 가보자, 로비에.” 할 정도의 뭔가 집중되고 힘이 있고 활기찬 그런 좀 동적인 어떤 그런 코어가 돼야지 뭐 정적인 그런 침체된 도시에서 더, 도서관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그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침묵의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시청 1층을 열린도서관 해 가지고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해야 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45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400개가 있는데 전국에서 11등입니다. 굉장히 적고요. 이용자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은 옛날처럼 열람실에서 시험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카페고 거의 문화공간이고 또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히 시청의 열린도서관은 그래서 시민들이 열람실형 도서관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하고 또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최도석위원

문화활동을 하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다이내믹한 도서관으로 해 달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최도석위원

아니, 열린도서관은 무슨 책이 들어옵니까, 눈에? 시끄러워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이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복합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웃음

최도석위원

아니, 그 기능은…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런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를 하려고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국장님!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시청 1층은 정적인 도서관보다는 도서관 수요가 많고 또 부산이 타 시·도에 앞서고 독서문화가 앞서고 한다면 차라리 시청 근처에 하고 싶으면 시청 주변에 1층 건물을 구입해서 별도의 또 열린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시청 1층의 고유기능은, 지금 현재 벽면에 글로벌도시 외치면서 세계 각국에 돌아다녀 보면 작은 호텔에도 세계 각국의 시계가 붙어 있는데 구호만 글로벌도시, 구호만 동북아 해양도시 외치고 부산시청 안은 글로벌이라는 그런 느낌을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매점 앞에 세계 뭡니까? 도시, 부산의 도시, 미래도시 뭐 어떤 공간 있죠? 그런 이용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곳을 차라리 도서관으로 기능을 과감하게 바꾸고 1층은 국제관광도시 지정됐잖아요. 그런 예산하고 좀 같이해서, 지금 취업 창구 센터입니까? 그 공간은 국비에 어느 정도 열린도서관의 개념을 좀 도입하고 그냥 평면 오픈광장은 정말 부산시청 1층 로비에 가면 가장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너도나도 부산시청 1층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 또 부산방문 외래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부산시청 1층을 필수 관광코스화할 정도로 그리 현란하지 않게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가장 부산다움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발 정적인 열린도서관 이런 기능은 가장 활발한 엔진이 되어야 할 부산시청 1층에 침묵의 공간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막 그림이 보이고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듭니다.

최도석위원

아유 다행입니다. 하여튼…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 다 됐습니다만 용역사에 맡기면 우리나라 용역사가 한국 최고의 기술자들이나 어떤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이 포집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실습과정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우체통 같이 베껴 가지고 내놓는 것이 유사한 사례를, 그러다 보면 이게 사상도서관 1층 로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용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방금 어떤 인식을 같이했다 하는 부분 철학을 좀 심어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이 부분 다 거수기 아닙니까? 시청 어떤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최도석위원

10만 원 받고 사인하고 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습니까? 또 공무원은 또 조금 부가적이고 새로 빼고 바꾸고 하는 것 또 싫어하고 이게 운영위원회 이 부분도 큰 기대가 안 되고 해서 제일 정답은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인식을 같이했다는 부분 그걸 좀 초점을 맞춰서…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제발 정적인 도서관으로 만들지 마시고 벽면에 숨은 지역안내센터입니까? 그런 공간에 국비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공간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업 집행내역도 이 도서관 이삿짐입니까, 뭡니까,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삿짐이죠, 사실은? 이삿짐에 장서 정리하고 도서 정리, 이전용역비 1,2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도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서를 넣고…

최도석위원

각 실·국이 있는 공익요원 이런 것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 3,000만 원 예산이 개관도서자료정리 용역에 3,000만 원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최도석위원

이삿짐이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도서를 구입을 하면 도서구입비는 또 따로 들고 그 구입된 자료를…

최도석위원

도서구입비 1억 8,000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자료를 다시 배치를 하려면 배치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 장서를 정리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도석위원

하여튼 고용창출이 조금은 시민들에게 인건비로 돌아가니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도서가 한 1만 권 정도 되니까 그 1만 권을 배치하는 데도 상당히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알았다 했지만 예산 구조를 보면 1억 5,000만 원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에 최신 디자인가구를 제작하고 또 특히나 어린이가구 또 수유실 이런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 하면 이게 완전 1층이 도서관 구조로 바뀐다는 예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럼 어린이가구, 디자인, 고급 이렇게 해 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서공간 확충. 1층을 독서실로 만들 것인지 도대체 이거 해 놔 놓으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개관장서 1억 6,000만 원도 좀 뭔가 시민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이 판단해 갖고 1억 6,000만 원어치 책을 구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신간도서 뭐…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사업내용은 우리가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1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다양한 작가들의 설계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협상을 해서 설계를 확정을 하면 여기에 어떤 가구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부분이 설계 공모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산출내역이고 실제 집행되는 건 설계에 따라서 집행내용이 좀 바뀌는…

최도석위원

그런데 설계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또 왜 이리 요구를 합니까?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산산출은 하고 그다음에 설계 그런 걸 내지, 건축을 계획을 하더라도 설계가 나오면 건축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게 실내건축이기 때문에 실내건축설계를 먼저 하고 나면 구체적인 거기에 어떤 가구가 들어간다든지 장서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도석위원

하여튼 절차상 후속적인 예산 요구 절차고 어쨌든 공공건축심의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예.

최도석위원

이게, 마무리입니다. 공공건축심의는 지금 건축 관련 이런 또 문화예술 관련 뭐 상징물 이런 부분에 작가들 혼자, 지 혼자, 혼자 상상하는 그거를 대중이 억지로 이해하라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심지어 동구의 길가에 온갖 잡동사니 뭐 생활용품을 길거리에다 꽂아 가지고 그거를 작가만이 생각하는 아주 어떤 삶의 어떤 표상이니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거 집, 지가 그 옆에 살아라 하면 안 살아요.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이제 미술품은 그렇습니다마는…

최도석위원

공공미술이고 공공건축심의에 답을 찾지 말고…

광회

김광회행정자치국장

실내건축은 그 정도로…

김태훈위원장

발언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 의견이라든지 행정 내부의 모든 속성을 가장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내부의견이라도 좀 청취해서 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