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23억 7,153만 2천 원이 증액된 178억 7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공모예정 대상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골마을 작은축제인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지원사업비 도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시설비 일부를 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6천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으며,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집수리 지원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변경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삼학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2억 2천만 원 계상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금광공원 등 급경사지 보수공사와 신풍동 마을공터 시설물 설치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시설비 등 4억 7,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시설비 등 3억 5,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78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보니까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부득이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역사관 위치가 도로변에서 볼 때 건물 시인성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고 또 공공역사관으로서 정체성을 더하는 디자인으로 특화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전시공간 확충공사와 연계해서 근대문화역사공간의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걸 한다는 얘기죠?

이제 사실은 지금 역사관이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지상 1층, 2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옥내로. 그 다음에 3층 1개층만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6월경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이 역사관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할 때 평가위원들이 조건부로 제시한 사항이 ‘상설전시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확충을 하고 그에 따른 또 활성화에 따른 그런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박물관 등록을 할 때 조건부로 제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후속행정조치로 이 부분을 현재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있고 그 전시공간 확충공간이 사실은 지상 2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전시공간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부득이 인접한 그런 공간들을 좀 매입을 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그런 편익을 좀 고려하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 공간 협소공간으로 진출하는 그곳에 지금 바로 우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동국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인제 실질적으로 유사시 긴급사태 발생시에 소방진입도로 공간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주변의 시설들을 좀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전시공간도 확충도 하고 건물 시인성, 정체성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그 근대역사박물관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공영주차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산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가고 초원사진관도 가고 히로쓰가구도 들려서 동국사도 들려서 이렇게 해서 도보로 인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꼭 이 주어진 여건에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군산의 어떤 상권 활성화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우리가 지금 앞에 그 저기 매입할려고 하는?

인제 저희들이 그 소방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매입해서 조성사업 할려는 부지가요,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가 앞쪽에 그 주간선도로면에 진입하는 그 건물이 면적이 토지가 210㎡고요, 면적이 지상 4층에 건물이 1990년에 지어진 645㎡정도를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평수만 말씀해 주세요, 평수만. 앞에. 뒷블록 말고.

앞에가 210㎡니까요, 한 평수로 한 60평이 좀 넘습니다.

60평이 되는데 거기다 대형차 넣는다고 그랬었죠? 지금 폭이 기존에 2.5m인가요, 도로 폭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폭을 5m로 늘려서, 늘리면은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60여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60여평에 그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매수금액이?

현재 뭐 정확히 감정평가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가감정한 것은 이 앞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0여평에서 도로 폭을 또 2.5m에서 5m로 지금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m가 또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여평에서 한 2.5m 길이로 줄다 보면 한 40여평이나 되나요, 토탈?

예.

그면 거기에다가 대형차 주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냐면은 그 지역여건상 도로에서 2차선에서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1차선에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지를, 주차장을.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돌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버스는. 빠꾸로 나와야 돼요, 뒤로. 그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큰 도로에서 통행에 어마어마한 불편을 주잖아요, 지금. 그런 점을,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활용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야기가 안 돼요. 근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우리가 건물 매수해서 우리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철거비는 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한 8천에서 9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4억 5천, 5~6억이 들어가, 8억 8천이 잡혀있죠, 지금? 8억 8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억 8천이 잡혀있는데 또 보상비가 7천이 있어요. 공사비가 또 1억 8천이, 그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8억 8천에?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거래가가 거기 혹시 그 주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실거래가. 그 주변.

특별히 그 주변에 실질적으론 뭐 실거래가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고요. 저희들이 인자 현재 공시지가가 인자 산정이 돼 있으니까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가감정을 저희들이 감정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산정을 한 거죠.

그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죠?

지금 공시지가가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 ㎡당 52만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한 150만 원 정도가 총 가나요, 평에?

예.

근데, 400여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400여만 원 이상을.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그게 너무 좁아요, 60여평 되면은. 혹시 그 주위에 어떤 땅이 넓은 것이 있나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그 주위의 주변시설의 땅값을 한번 알아보세요, 실 거래가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에 땅이 넓은 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좀 돼서, 자, 동국사가 지금 막아져있다고 그런 점도 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것이니까. 그럼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도 한번 따져보시고,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말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거 같애요. 한 450여만 원의 돈을 땅을 주고서 주차장 차 몇 대를 놓는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면,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전면부지가 사실은 굉장히 인자 부지가 210㎡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19년도 그 역사관 방문객을 조사한 걸로는 1년에 한 3만 9천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3,300명, 3천명이 넘는 방문객 시민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여기 와서 체험하는 그런 그 계층들이 대개 또 젊은층, 학생들, 또 간혹 수학여행코스로 이렇게 버스로 그렇게 오는 단체 방문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뭐 잠시 정차할, 주정차할 버스 1대 주정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공간을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건물 시인성도 확보도 하고 이 공간에 역사관으로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지역의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 시인성도 확보도 하고 또 이 공간을 평상시에는 쉼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단체 방문객들의 버스가 오면은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사업부지에 이 사업계획에 이 부지를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여행을 오는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한 군데만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광차가 왔을 때는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수학여행이건 뭐건. 그러면은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넓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도 하고 군산세관도 가고, 이성당도 가고 초원사진관도 가고 히로쓰가옥도 가고 동국사도 가고 걸어서 도보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잠깐 와서 들려서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이 없어서 못 왔다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애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사까지 얼마나 되죠, 거리가? 도보로 대충 시간이?

(침묵)

10분이나 15분 정도 되면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것을 군산시에 오신 손님들이니까 다양하게 보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떤 군산시의 임무이기도 하잖아요.

나종대 위원님.

예.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김경구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예.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뭐야, 관광차 한번 타고 관광 가신 적 있습니까? 자가용만 타고 가셨습니까?

행사로 한번 가봤지, 관광버스로 가본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예.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해외의 관광지도 한번, 혹시 해외에 가서 가본 적 있어요?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근데 대개 관광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관광객을 태우고?

(침묵)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군산시에 일단 동국사를 가고 싶다고 그래봐요. 거기서 잠깐 손님을 내리고 관광차는 주차장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끝났을 때 거기서 출발해서 오고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여기에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단, ‘동국사가 화재가 있을 때에 이때 소방차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동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깔려있고 그리고 군산시내에 오면은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눈에,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게 그런 걸 아셔가지고 한번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확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 군산시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참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계획수립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60쪽에 제일 처음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개발비 용역개발비 여기 1억이 책정이 됐어요. 용역비가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라고 그랬어요. 역량강화 하면 또 그 지역에 어떤 교육이나 도시재생대학 뭐 그런 용역을 하실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도시재생 공모대상지 사업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그 내력서를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왜냐면 제가 왜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냐면요, 보면 우리 군산 도시재생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중앙동, 영동, 지역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대학 용역비가 건건별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력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또 해신동, 161쪽에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구용역비 1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까지도 함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이게 통과, 우리 업무보고에 다 보고한 거 말고 자세한 내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대상지 지금 용역대상지가 지금 어디어디 아웃트라인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구 내에서 해마다 한 해에 그 국토부에 뉴딜사업 공모사업 각 사업별로 사업매뉴얼 이런 일정들이 인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과정인데요. 현재 상반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 설명 드렸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인증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그린숲 조성사업,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국토부에 그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역량강화도 시키면서 도시재생과 같이 병행해서 이 활성화계획에 나와야만이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675억 224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79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5,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등 청년창업농 육성관련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6,5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사업 중 친환경논둑시트설치 및 생산관리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0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GAP포장재 지원사업은 GAP인증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4,032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8쪽, 269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신규 소규모농가 바우처 사업비로 4억 7,5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친환경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 축산화재안전시스템 지원사업,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균특예산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의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비,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사업, 퇴비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량 증액에 따라 3,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에 의한 피해 입은 업종의 폐업 지원사업으로 4억 8,41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사업 및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40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련 구조포획 민원증가에 따른 치료비 조기소진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입양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시비 간 비율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79, 2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GAP인증을 받는 이유, 이게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인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죠? 해외진출을 하고자 우리가 인증을, GAP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국가가 인정하는 인자 어쨌든 품질로 보시면,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바로 우수농산물 관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자료요구만 할게요.

예.

289쪽에요, 거기에 그 들녘경영체 그 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관련자료,

관련주체가 어딘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차 결산추경 예산액은 39억 4,200만 원으로 1차 추경 예산액 대비 4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2쪽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지식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구축사업이 연내 미집행으로 인해 지방비 삭감 및 국비에서 균특으로 보조 재원변경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6회 꽁당보리축제 취소로 축제정산 후 잔액 2억 5,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꽁당보리축제와 연계되어 진행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설치공사에 따른 대형 콩선별기 구입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대금 낙찰차액 반납으로 7,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입니다. 재원변경에 따른 부기명 분류를 위해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지원사업 1억 원 편성,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편성액 1억 원 중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농기계 동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지원사업은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지역 농협에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농업기계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입니다. 다음은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촌진흥청 국비 보조내시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억 3,6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꽁당보리축제 지금 2억 5,500만 원, 3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1,270만 원은 뭔 내용이죠?

아,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그 말 그대로 꽁당보리밭을 조성하고 유채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정산을 했습니다.

아, 미리? 미리 했던 부분?

예, 미리.

이거,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품목별로.

예.

그리고 그 296쪽에 보면 11개 사업에 지금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지금 1억 6,6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품목별 11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국고보조금 반환.

예.

그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 있잖아요. 이게 11개 사업이라고 지금 소장님 보고하셨어요. 맞나요?

11개 사업이 맞습니다.

11개 사업입니다.

예, 11개 사업.

예.

이거 사업 집행잔액 반납한 그 내역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 그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2,68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도비 집행잔액 2,774만 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요. 도시원예 체험활동이 줄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 여파인가요?

잠깐만, 페이지…,

페이지 293페이지요.

94페이지,

도시원예 체험활동.

예, 도시원예 체험활동이요.

뭐 대상이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로 계속 했는데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게 줄어들은 건가요? 활동이 많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원예가 굉장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대상이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도시원예 텃밭교육 지원이 900만 원이 인제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밭만 있으면 어르신들이 밭을 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없으면 완전 풀밭이 되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데는 깨끗하게 오히려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접근방법을 달리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땅 한 포기만 있으면 뭘 심을려고 하고 쌈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키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자텃밭도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요즘은 노인일자리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건강유지가 제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 텃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누워있으면 아프지만 나와서 텃밭을 관리하는 그 자체가 건강이나 이런 체력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2022년 예산에는요,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돈이 적어요. 할려고 하면 획기적으로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그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농협 지원되잖아요. 그 4개 농협하고 각 기계의 마력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농산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잔액 5,21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채류 수직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 농가 미신청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기술보급 사무실 운영장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저기 뭐야, 우리 예산서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아, 이 공공운영비인데요. 관용차량비뿐만 아니라 저희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했던 곳에 그 전기요금 공과금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도 지금 전기세인가요? 설명자료에 지금 나오신 대로 그 과학분석센터 시설장비 유지 그리고 기술보급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 이게 전부 시설장비에 따르는,

시설장비,

그 전기요금이냐는 거예요.

아니, 공과금이 따로 있고요, 그 540만 원은 저희가 10년 전에 샀던 그 검측기계 고장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저희가 장비유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검측기계 분석기계 그 수리비용입니다.

분석기계 수리비를 매년마다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최근에 산 신규기계도 있는데 분석이 밀릴 때는 9년 전, 10년 전에 샀던 기계도 한 번씩 돌려야 되는데 노후된 기계가 한 번씩 이렇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예비비로 미뤄놨다가 저기 수리를 합니다. 미생물발효시설에 있는 그 발효기기도 고장이 좀 자주 있고요, 아마도,

기술보급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은 뭐예요?

저희 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과학영농분석센터에 있는 실험기기하고 그 발효사에 있는 미생물 그 배양기 같은 그런 기구들이 고장날 때, 또 스마트팜 시설에 있는 배양기, 양액기들이 고장날 때 공통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거 3년 치 지금 유지보수 한 거 있죠, 시설장비?

예.

그 전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시비분담금을 반영하여 5억 6,2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도서 수도시설 통합관리 전용회선 공공요금 부족분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급수공사비로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반영에 따라서 신설공사비로 10억 2,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누수지 보수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상단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비 30억 900만 원에서 2021년 예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9,0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하수처리 시설운영 시설비입니다. 소화가스 탈황기 여재 교체 4천만 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3천만 원, 슬러지수집기 워크웨이 보수 2,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LED램프 교체공사 3,562만 원, 이상의 그 낙찰차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수집기 워크웨이 보수공사는 생물반응조 계측기 교체공사의 공사비 증가에 따라 370만 원, 6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소화조 전기설비 방폭공사비 2억 원, 중계펌프장 수선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입니다. 미룡동 850-1일원 우수관 보수공사 2,900만 원, 준설원사무실 수도 인입공사 1천만 원, 삼학시장 하수관로 연결공사 2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이 완료되어 6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시비 미매칭비 19억 4,3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상단에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시비 매칭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용은 3억 8,3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비는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44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연락수로 및 암거 준설공사는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 5,458만 1천 원,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공공부분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 관용차량 구매부서에서 시비를 집행하게 되어 환경정책과에 편성된 시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은 기존 3대에서 2대 증액되어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환경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화물차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 지원에 8,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기존 15대분에서 9대가 증액되어 3억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수질측정용역 낙찰차액 33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은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세부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정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함에 따라 64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낙찰차액 1,001만 8천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48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2억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우리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지금 1,300만 원 반환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천연가스 공급한 사항들인가요?

지금,

213쪽.

213쪽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 이것은 그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하는,

그니까 어떤 전년도 천연가스예요, 보급이?

2018년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어떤 차량이냐고요. LPG 지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담당주무계장님 누구세요? 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이 어떤 사유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천연가스버스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분인데요. 저희가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천연가스버스요. CNG버스요. 그거 집행잔액,」)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집행잔액분은 2018년도 분으로써 저희 지금 군산시가 천연가스버스 CNG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대폐차로 해서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이제 해마다 그 대폐차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 201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국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시내버스인가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되니까, 전환이 돼서, 이 사업이 다 그면 완료가 끝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올해까지 천연가스버스는 집행이 되고요, 저기 작년까지 천연가스 CNG버스가 보조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대폐차로 전기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LPG차량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기차로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LPG가 우리가 천연가스인가요? 근데 LPG차 전환 지원이잖아요.

LPG하고 천연가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니까 LPG전환 지원인데, 아니, 그니까 어린이통학차량이든 차량은 내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질오염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LPG차량 지원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의 목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그런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LPG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적합한 사업 개요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이 통학차량이라 할지언정이라도. 경유차량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니까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 이게 LPG로 할 일이 아니라 전기차로 지원을 해야죠.

근데 그 전기차량이, 그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나오는 차량이 아직 없어가지고 환경부 지침상, 환경부 정책 그 지침상 그 경유차, 노후경유차를 LPG차로 변경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좀 예산의 이중성 낭비가 좀 부여될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이요. 하단부분에요, 개정동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정동에 지금, 위치가 개정동사무소에 있어요?

예, 개정동사무소 그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옮기는 이유는 왜 옮길려고 그러죠?

개정동사무소가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현재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돼서 가끔 사무실에 정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동사무소에서 이번 추경에 보수공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방지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은 현재 있는 측정소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라고 그래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군산에?

측정소가 현재 지금 5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현재 개정동사무소에 있고 그 소룡동 롯데주류하고 현재 옥산면사무소, 또 신풍동사무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저,

성산에 있죠?

예?

성산에.

성산에는 없습니다.

성산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언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옮겼나요?

아니 원래 없었습니다, 성산에는.

그래요?

예.

이 대기오염측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산에 어느 위치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5개가 있다면 그게 분포도가 있는 데가 좀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옥서에, 옥서와 그 뭐야, 내초동 이쪽에 지금 그 소각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변에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부냐, 어느 쪽으로 부냐, 그래서 그런 데를 해서 그런 데에다 위치다 선정해야지 그저 우리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외곽적으로 이렇게 거리간격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도 지금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군산의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1대를 옮기는 데는 그걸 좀 참고를 해서 해 줬으면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동에 거기다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군산과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보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전면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