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정과)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저희 부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방댐 유지 관리 대책에 관하여 우리 군 관내 사방댐은 국유림 내 132개 민유림에 172개 등 304개소이며 금년도 봄철에 전 사방댐을 점검하여 취수원지 2개소에 안전 조치와 4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원 확대 관련 인제군 산림지역 최대 보호 대책에 관하여 환경부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변경 계획을 2019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귀둔리와 진동리 지역 국유림 168ha가 추가 지정된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편입용지에서 제척돼도 중앙 정부인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 사업 추진 시 읍면 간 형평성 맞춰 추진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인제읍 시가지 원통 시가지는 우리 부서에서 조성 관리하고 다른 지역은 읍면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화분 237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김상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무 나누기 행사 실용성 의문, 마을별 특화목육성 등에 관하여 나무 나누기 행사는 군민의 내 나무 갖기 일환으로 2005년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까지는 개인별로 나눠드렸고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미 시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을 통해 마을별로 왕자두외 2종만 12,000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마을별 특화목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큰 나무 경관 조성 사업비로 남면 남전리에 15개 마을에 산철쭉외 4종 25,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지 식재목에 대한 관수대책입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남면 남전리 345ha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20년도부터 21년도에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산철쭉, 산 벚 등 경관조성 12ha 15만본과 밀원수인 ....나무, 엄나무 등 25ha 49,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1회에 걸쳐 관상본 활착률이 매우 좋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강우량이 많아 현재까지는 식재목 생육에 피해가 없으나 향후 가뭄피해 우려 시 관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묘목을 관내 생산 조달 방안 검토입니다. 산림 조합이 지역인가와 협의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방안은 인제군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조합에서 생산한 묘목을 산림조합 나무사랑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엄나무 외 10종 12,000본을 위탁 판매하였습니다. 본 위탁생산 판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 희망 조합을 조사한바 신규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도에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 인가 등이 많이 참여하여 양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춘식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경제수인 낙엽송 조림 시 인근 농경지에 용역 의뢰 추진에 대하여는 낙엽수 그늘 밑 낙엽이 공작물의 생장에 농작물 생장이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주들과 협의해 농경지 연접지역은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봄철에 낙엽송을 16ha 4만 본을 식재하였으나 농경지와 멀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미교 분교 활용 계획은 상남리 미교 분교는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일환으로 국비 등 10억 1,800만원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완료하였으며 7월 착공하여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본 건물인 농촌 체험 마을로 지정되어 상남 3리에서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마을에서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1번국도 44번 국도와 연계한 15군도 가리산리 숲길 조성 방안 검토 건은 가리산 삼거리에서 한계령으로 연결된 15군도변에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 검토한바 노견이 좁고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단풍길 조성 구간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신규 숲길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지역입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남전리에서 한계리까지 아름다운 단풍나무 경관 숲 조성한 후에 필례약수, 한계령 등 지역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숲길을 발굴 지역 주민, 유관기관과 협의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산림부서에 깊은 갖고 도와주실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직을 마감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산림자원과장님은 그동안 그래도 장기간 인제군에 산림과를 실지 총괄하시면서 업적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남면 쪽에 산불 지역을 어떤 산을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쪽 지역 산림 복구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떠나시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소회보다는 지나고 나니까 못 한 것 후회스러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떠나신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패턴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의회에서 내린 꼭지는 후배 산림과를 이끄시는 담당 직원들도 사실상 예전에 온 정책을 거름 삼아서 앞으로는 진짜 색다른 인제군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7건으로 완료가 14건, 추진중 11건, 추진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남리 진입로 입구의 조형물 추가 보수 가능 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조형물의 전체 크기를 보수하는 것은 현재 설치된 조형물의 구조적 특성 및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보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 신규 경관 시설물 계획 시에는 더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공중 화장실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보상 완료 후 2020년도 당초 예산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터미널에서 양우 내안애 아파트구간 인도 및 주차장 조성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이 기 완료된 구간으로 추가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군 관리 계획 재정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영 주차장 조성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군 계획 도로 개설 이후 발생되는 잔유지를 활용하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병행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제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인도 설치 사항도 기 완료된 도로에 인도 조성은 기존 건물 존치 등의 이유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차량 분산 및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군 계획 도로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 협의를 통해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대교 건너편 국기 게양대 인근 광고물 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유도 광고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 유도 광고물 정비 용역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우리 군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역세권 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기술적 검토를 통해 군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통리 12사단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주차장 회차 공간 등 포함하여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시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착공 전 자투리땅 주차장 및 회차 공간 확보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의 원주민 정착을 위한 임시 주거지, 정착 지원금, 이주 대책 등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최대한 이주 정착금 등을 지급 중이며 금년도 5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 복지 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중 사업 승인을 득하고 22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전반기에는 약 70호 이상 주민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리 덕다리에서 체육공원에 도시계획 도로의 폭이 당초 6m에서 8m로 변경된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수렴하여 변경 가능 여부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황 도로에 맞춰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변경 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류 중인 현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 단가 불만족으로 재감정 평가를 통하여 손실 보상 재협의할 계획이며 협의 보상이 안될 시 최종 토지 수용 재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에 안전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지중화 사업장 내 굴착 및 포장 복구는 완료되었으며 지상 기기 설치 및 기존 전주 철거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하여는 부족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금년도에 4개소 신설하였고, 4개소에 대하여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을 3개 읍면씩 나눠 2개 업체로 운영 중으로써 불법 유동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 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기린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사업 기간 중 신규 개업업소, 곡각 지점 업소 등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간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서 최대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북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시에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열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한 상태이며 장기 미집행 시설 69건은 2025년까지 예산확보로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리 성신빌라 인근 주차장 조성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성신빌라 인근 구 현리 정수장 부지에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준공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도 인근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리 방태산 부동산에서 농기계 사업소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가 인근 도시계획 도로와 중복되므로 사업 재검토 요청하신 사항은 해당 도로는 기 개설된 군 계획도로와 접하는 정기 미집행 시설로 손실 보상 협의 후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리 정수장 인근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예정지로 군 기본 계획 수립 및 진출입로 정비 등 상수도 시설 주변 용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가능 여부 검토 사항은 현재 정수장 시설은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주변 용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는 한 가구 거주민이 지난 5월 이사하여 6월 중 보상 협의 완료되는 대로 재착수 금년 말까지 도로 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공원 조성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위치 선정,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가능 여부 및 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제읍 안승반점 일원과 대성공업사 부지 일원 매입으로 공원 조성 및 도시 재생 사업 형태로 진행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제읍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 반영 여부 등도 병행 검토하여 인제읍 활성화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에 반영하여 시설 결정 가능 여부, 부지 확보 방안, 토지 주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도리 119센터 인근 수해에 의한 침수 방지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추진 중으로 택지 내 침수 방지 펌프장 등을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남북리 373-6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갯골천 경관 숲과 연계하여 해결 방안 검토 사항은 남북리 373-6번지 일원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소 인근 갯골천변 도로 인도를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사항은 기존 임도를 없애고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교통 흐름 및 보행 안전확보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사고, 불법 현수막 난립방지를 위한 시내 도로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20년 12월에 남면 2개소 북면 1개소 등 3개소의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설치 부지 협의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경찰서 인근 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마련 사항은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행정절차 이행 및 감정평가 후 손실 보상 협의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원통리 시가지 인도가 부족하므로 도시 공원 조성 등 대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원통리 경관 명품화 사업 강원도 공모 신청 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덕산 정수장 관련 돼서 정수장 부지 뒤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아파트 주민과 그 다음에 정수장 올라가는 길 전체가 좀 문제가 많아서 추후에 한 번 그 전체 면적이 생각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중학교 고등학교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들이 얼마 전에도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사 자체를 처음서부터 잘못한 게 아닌가 시작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 들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 원성이 계속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면 특혜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계속 얘기하는데 공원을 조성할 때는 시민들이 쉬었다가라고 공원을 조성하고 쉼의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인지읍을 생각한다면 읍에 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사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내 중심부에 당초 계획에 도시계획 공원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센터 쪽에는 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을 한 곳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때 안전장치가 있는 공원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성공업사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대성공업사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 그 다음에 차량에 문제 교통에 문제 안전에 문제 그 다음에 저쪽 합강리 아파트에서부터 올라오는 인도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업사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올해 또 검토하고 내년에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그때까지 어떤 답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도리 택지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는 보상 협의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한 50% 보상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감정은 언제 나오죠?

재감정은 9월 달 예정입니다.

9월 달이요.

네.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리가 되겠죠?

네.

남북리 불법 건축물 관련 돼서 제가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서부터 개인한테 매매가 됐던 부분 땅이 평수도 분명히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거치지 않고 매매를 해 버렸기 때문에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지역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땅을 매매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지금 시책으로는 지어 있지만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되고 있고 불법 주택물로 돼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솔직히 주차장에다가 아스팔트 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추게는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집까지 해결해 서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불법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경관 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시 지역으로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개인 사유 지금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분이 안판다고 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거기를 종합 계획을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지 않으면 주민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주차장 조성은 지금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도대체 되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실시 설계용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군 재정 형편상 지금 예산이 보상비 한 10억 원에 사업비가 3억 정도 13억 정도 드는데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된다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한 2년 3년도 훨씬 넘은 처음에는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바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주차장 변경 승인까지 됐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더 이상 가타부타 결정되는 부분도 없고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거기 실제로 폐가들이 많고 비어 있는 집들이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우범 지대로 전락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철거를 하든가 처리를 해달라고 주차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보상비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화면에 택지 조성 사업이 이제 뭐 보상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70호 정도 아파트 형태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호에서 82세대 정도해서 그 사이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지금 거기에 최근에 실내 체육관 지면서 토지 보상 받고 나가도 집을 한칸 마련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런 장기 계획이면 은 사전에 집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을 내 몰아야 되는데 보상을 하면서 내 몰아놓고 집은 나중에 지면 어디 가서 천막치고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아요. 정책이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중앙에 공모사업이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따박따박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택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스케줄이 균형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 가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70호나 80호 정도 되는 주택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세대당?

지금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30㎡에서 85㎡ 그 미만까지 중간에서 나누어서 3개....

30㎡이면 뭐 10평 미만이란 얘기예요. 최소 면적은?

네 그래서 3개로 구분해서 3가지로 해서 면적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각 중소 도시에 국민 주택 그래가지고 저가에 아파트들 해서 극빈자들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서 공급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싼 맛에 그 다음에 임대료도 적게 받고 그런 맛이었는데 국민 생활수준이 모든 부분에 이제 상향이 되다 보니까 질 때도 고급형으로 가야 되겠다. 면적은 작은 거야 그렇지만 작을수록 좀 고급형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머물렀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은 안 주죠?

소유권은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 요즘에 아파트들 잘 짓잖아요. 시공 평형에 금액을 좀 상회하더라도 작을수록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관한 건 사업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미진한 부분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덕다리하고 체육공원에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다리 어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지?

덕다리에서 체육공원 가는 노인회관 있는 거기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번 했다가 다시 변경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두 번 보상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서 몇 분 만나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좀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린면 시내 가공선로 전선 지중화 있지 않습니까?

예.

31번 국도변에는 이제 거의 완공이 돼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전봇대 언제 뽑습니까?

지금 전봇대가 하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하반기에 가야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내 쪽에 지중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까?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겹칠 것 같은데 공사 구간이요?

지금 전통시장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돼서 그게 공사와는 그렇게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이고요. 먼저 31번 국도에 공사할 때 수많은 민원에 시달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안길은 더 많은 주민을 접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신속하게 이렇게 벌리지만 말고 천천히 조금 늦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묻으면서 나와서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수막 이거는 동료 의원님들도 전부 우려하고 또 교통사고 유발에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걸고 가로수 같은데 걸고 그러면 그게 많이 지적이 되는데도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개 읍면에 2개 업체 2개 업체가 광고물 하는 업체 맞습니까?

예 지역 내에 광고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광고주들이 걸어줘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기네는 철거하는 데서 또 일정 금액을 받고 또 만들어서 자기네가 걸고 자기네가 떼고 이런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업체하고 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광고 업체들을 해서 교육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원연립 앞에 자투리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제가 담당 계장이랑 직원이랑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일단은 토지 종량제에 걸려서 매매는 불가능하다 해서 임대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내년이라도 토지 매입을 하면 되니까 진행하는데는 문제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린면 내린천 아파트아시죠?

예.

예 그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세차장이 있는 데서 저재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예 지금 순위는 앞 순위에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제재소 있는 데서부터 그쪽까지 다 보상이 이루어 졌나요?

지금 보상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어디에 주차장을 확보하셔야 되요. 주차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현재 결정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나머지 잔여지가 좀 많이 남으면 자투리땅을 주차장을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투리땅은 중학교 울타리 옆에다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재소에서 세차장 쪽으로 나가시면 그 옆에 부지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모르겠어요. 평수가 얼마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한 100대는 되게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시고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출퇴근 시간에 차가 진출입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예 그쪽이 지금 기린 쪽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 부분 한번 주차장 부분을....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한수현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양우내안에 구간이요. 다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비가 많이든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졸속 행정은 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까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민의 안전 그때 군정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인제군에서 SOC사업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수영장에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느 누구나 안전을 보장 받아야 되는 그런 인도가 없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인제군에서는 모든 주민한테 지금 불감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예산을 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인제군에 관련되는 사업 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듯이 이건 꼭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민과의 안전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전 위주로 시공할 걸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중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시게 되면 조성 기존 건물 존치 등의 이유로 확장이 어려움이 있음 결국에는 인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건물 예산을 줘서 집행을 못하겠다는 예산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의원도 아시다시피 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당초에 정할 때 필요한데 사실 도시계획 시설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 건축주들이 다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그 분들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아니고 당초 지금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제군이 있는 한 인제군에 학생이 있는 한 평생 써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학생 등하교 길이 인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학교예요. 좀 보세요.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인도가 없는 학교에 꼽으라면 기린 중고등학교 인도 없어요. 원통 있어요. 서화 있어요. 남면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기린 중 고등학교하고 인제 중고등학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학생의 안전은 책임 안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도 추진 불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뭐 100년 후에도 써야 될 길이라면 준비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재정비 때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합민원과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에 부서에 연결된 것 같아요. 노후 된 간판 특히 산림조합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 간판 관리가 어디죠?

공영 주차장....

이정표가 안내 간판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는 이정표 아닙니까?

그건 교통계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통 표지판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다 노화가 돼가지고 글자가 아예 공 땡땡 주차장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번에 말 나온 김에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공공시설이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인도 낮추는 공사를 하셨잖아요?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보니까 다니시는 데도 불편함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함에 있어서 전기 충전기 차 옆에 야적장을 누가 만들어 준 거죠? 거기에다가 자재를 갖다 놓고 폐기물을 하라고 인허가 내준 분이 누구예요?

그건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과에 그 큰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허가나간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누구 알고계신 분 없으신가요?

그 부분 별도로 알아보고....

그럼 업체 편의 봐주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공용 주차장 안에다가 야적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내 준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그거는 꼭 좀 알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불법 광고가 아직도 자동차 프랭카드도 아니고 아직도 다리 밑에서 붙어 있는 게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하셔가지고요. 부동산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그것 좀 계속 고정 시설물로 붙이고 있으니까는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서 그건 꼭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몇 번을 했는데 행정 계고 1차라고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됐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유동 광고물이 아다시피 단속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붙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유독 올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드신 것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밀접적으로 집에서 너무 나오자마자 시작하는 인도부터 도로 모든 것에 연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화 같은 경우 택지 조성지구 그때 갔을 때 도로는 잘 돼 있지만 인도가 없어서 인도 좀 확장해달라고 했던 뜻은 거기를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 뜻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도로 내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보행하시는 보행자들 안전도 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백년대계 인제군에 명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야적장은 꼭 어떻게 된 건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우영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용자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모두 19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위원장이 요구해주신 소양강 댐 지원 사업에 공정한 선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양강 댐 지원 사업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모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북면 원통리 꼬끼오~제재소 구간 투명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명 방음벽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소관청인 홍천 국도관리사무소에 투명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내 낙석 등 위험물 신속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을 가리는 위험한 지역을 조사 후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가로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미 진입 농어촌 도로 개설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 전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안내 표지판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안내 표지판 교체 및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국도 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에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책 사업 시행 시 주민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100년 빈도 이상에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재난 대비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00년 빈도로 수립되어 있으며 기본 계획에 맞춰 하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속초 방향에 가로등에 유지보수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제설 장비 등 동절기 폭설 대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덤프트럭 임차 제설제 등 제설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상남면 자포대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확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현리 덕다리 철거 후 교량 재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2리 잠수교 보안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소교량 중기계획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 교량에 유지보수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기린면 터널 구간 조명 시설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도 31번을 관리하는 홍천 국도관리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국도 전환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미시령 터널 국도 전환은 강원도의 중점 시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인근 시군 및 강원도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천도리 양지교 가설 사업 신속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광지, 이정표 보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지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리 수변공원 옆 구 교량 보수 공사 시 야간작업에 개선을 요구하신 사업입니다. 도색 등에 미흡한 부분은 올해 안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를 포함한 경제건설국에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진동 2리 잠수교 보안등 신속 처리 이거 서기언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벌써 건의한지가 계장님 오시기 전인데 몇 년이 되고 시정이 안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요일날 미산을 가니까 미산에 민원이 있어서 미산을 가더라니까 미산 1리 제방공사를 시공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네.

그런데 거기는 다리가 한 50m쯤 되는데 다리를 또 하나 시공하시더라고요. 다리를 그 건너 면적이나 진동 2리 면적이나 가구 수는 적습니다. 가구 수는 없는데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또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제방 사업에서 포함돼서 나온 사업비 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데는 소 교량도 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네 그 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많은 예산은 지금 가져오시는데 교량이 문제예요. 박스 교량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소 교량이나 할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내 노후 교량의 유지보수 철저, 정말 소 교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시공하신지도 오래 되셨고 정말 보수할 게 너무 많아 보수할 게 국도변에 도로 옆에 페인트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제군에 얼굴인데 관내에 교량은 많지만 예산 확보해서 이것도 한번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페인트칠 일 뿐만 아니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언 계장님 아니 김덕용 계장님이시네요. 상남면 자포대 진출 협조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도로 확장 대체.

김덕용 : 토목담당 김덕용입니다.

이거 정말 다녀오셨죠?

김덕용 :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가 현재 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자포대가 들어오면서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차량이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완료됐다고 해요? 하지도 않고.

김덕용 : 일단 개설은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도로에 규격들이 있는데 좀 확대된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한번 수립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연대 병력이 들어 온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오래됐죠?

김덕용 : 네.

또 아파트 입주가 거의 500세대가 들어오시는데 엊그저께도 여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이거 정말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 확장을 해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김덕용 : 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사후 처리 결과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미시령 터널 가로등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조그만 시설 같은 거는 금방금방 개보수가 가능한데 실지 미시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에서 옛날에 민자 사업 운운해서 역설적으로 잘 추진이 됐던 건데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가로등들이 밑에 기초가 좀 탄탄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제설제 피해로 인해서 삭아서 옆으로 기초가 흔들려서 넘어갈 정도 이런 부분까지는읍면에서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첨언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미시령 도로 설계를 할 때 토목 관점에서 보면 교량 구간 그 다음에 박스 구간 이런 곳은 진출입로 인근에 차량 진입하기 100m 전 150m 전까지 다 이제 가로등 시설이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은 거의 어두운데 최근에 보면 쓸데없는 구간에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좀 생각을 바꿔서 안전 측면도 있겠지만 미시령 도로가 어떤 경관 도로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곳에 집중 돼 있는 시설들을 교통사고 취약 지역이라든가 겨울이면 여기에 눈이 내리고 하면 밤 풍경도 굉장히 좋으니까 경관 측면에서 전 구간을 조명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곧 이거는 인제군으로 보면 인제군에 도시나 시골도 환하게 밝히지 못하는데 인제군 도로에다가 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곧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힐링가도 쪽 사업에 일환으로 전개를 해서 사업 계획을 짜서 미시령 터널 구간 입구 구간을 연장하면 좀 짧은 구간이거든요. 그 중간에는 마 장터 입구라는 곳에 똑같은 장소에서 매년 반복 사망 사고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예방 차원에서 꾸준하게 어떤 경관 도로에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수리가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좀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도로에 안전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에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 드리면 지금 미시령로 도로 구간 빼놓고 나머지 국도에는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교차로 구간에 이런 조명 시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공사를 해서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좀 밝고 거꾸로 오히려 산악 경관이라든가 사계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구간에 밤 되면 아주 캄캄하거든 요. 이런 측면은 계획을 잘 짜면 이건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멋있게 한번 꾸며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1번 국도 역세권 개발이 잘 추진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31번 국도에 끝이 어디인가가 지금 관심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들 하는 말씀이 북면에서 거꾸로 인제로 와야 되냐 아니면 인제하고 북면 중간 지점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일단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6개 읍면에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어디로 끝지점이 됐을 때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모든 도로를 역세권 위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로라는 것은 한번 놓게 되면 두 번 못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국토부랑 계획을 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도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는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합지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어디가 가장 적합지인지를 한번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국도 지금 이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지도 5개년 계획을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17개를 대상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개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순번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로

순번에 들어가면 5년 안에 시행이 완료됩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5개년 안에 들어가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힘든 거고 5개년 안에 들어가게 되면 5년 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알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국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군수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이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저희가 지금 10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해서 저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위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일 때문에 계장님이 수고스럽게 여러번 현장을 갔다 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서면 자료 요구인데 여기가 지금 농민들 하우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사가 이렇게 많이 흘러 산처럼 흘러 나왔어요. 이게 계속 누락이 돼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곳이거든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이게 지금 몇 년 수년 전부터 19년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요?

네.

네 말씀하세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보니까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날 소장님이 진료가 고정적으로 예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날짜가 잡힌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날짜 조정이 가능할 까 싶어서 화요일만 피하게 되면 보건소장님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화요일로 잡아서 이런 이유로 안 나오신다는 거는 조금 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인데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교통과 끝나고 점심시간 후에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이건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2020년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총 17건으로 우선 이춘만 부의장님의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내리 버스 간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 부지 마련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상수내리 구간은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 구간으로 주정차 부지 문제가 아닌 강원도 인가사항으로 3년 전부터 협의한 결과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로 정차는 불가한 실정이나 7월 1일 시행되는 직영버스 운행 시 회차 지점으로 승강장 설치는 가능하여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어울림 휴식 공간의 활성화 대책 추진 수립 요구 사항입니다. 코로나 사태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으로 부대별 방문의 날을 정하여 일정 인원을 초청하여 무료 체험 행사와 전단지 제작, 부대별 SNS를 통하여 홍보하고 이용 장병 대상으로 경품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에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전동 블록 하자 보수 추진 및 응급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교통 신호등과 호환 가능한 바닥 신호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 택시 운영 지역 확대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 노선 개편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7월 1일 버스 노선 개편 시행 후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하늘내린 마을버스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후 재검토 여부 판단 검토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 결과 기존 노선 일부 조정과 더불어 미산리, 엄 달골, 곤충 바이오센터, 왜골 입구까지 노선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자연 재난 대비 대책 마련 요구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 취약지구 추가 선정 및 100년 빈도 이상에 집중 호우에 대한 세계적인 재난 대비 대응책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재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정착 지원 중 택지 조성 부지 선정 시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방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향후 제대 군인 정착 지원에 대한 부지 선정 시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각 군부대를 상대로 정착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착 마을 조성 사업 등 제대 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정비 제설제 확보 등 동절기 폭설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작년 12월에 6,000포 금년 1월에 6,000포를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제설 작업은 수시 점검을 통한 제설 공백 최소화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소화전 등 소화 장비 점검 요구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인제 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 매달 1회에 대해서 인제군 전체 소화전을 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소화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수시로 보수 보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린 중고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 교체 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신규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독가촌 내 버스 승강장 설치 요구 사항입니다. 7월 1일 직영 버스 확대 운영 시 버스 승하차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1번국도 선형 개량 공사 완료 후 버스 승강장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가리산리 방재 마을 유지 관리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 추진 요구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방재 체험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운영단 등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금년 2월 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분교 활용 방재 체험 마을 활성화 용역 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 회의 결과 농촌 체험 마을 활용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 군인 정착촌 조성 시 주민과 제대 군인의 일정 비율로 입주 가능하게 하는 등 분양 절차 방식 개선 및 추가 정착촌 추진 계획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추가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수요 발생 시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과 제대 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정착 지원 조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사항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위원회 개최를 수시로 하는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 심의 등 대중교통 정책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강 운수의 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시외버스는 강원도인가 사항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부당 징수 여부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가리산 방재마을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수해가 나고 많은 피해가 있을 때 가리산 마을에다가 방재마을이라는 것을 저희 가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그 후로 프로그램을 몇 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원도 일부 좀 하고 있고 그렇다 그 이후로 방재 체험마을에 대한 별도로 추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요. 프로그램 관련하고 시설이 일부 노후 된 부분 보수 보강을 지금 방재단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재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설도 열악하게 처음서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체험이라든가 방재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전무하고 그러면서 군에서는 방재체험마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셔서 어차피 방재체험마을을 없애지 않을 거라면 방재체험마을을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저번에 간담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7월 1일서부터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주셔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대중교통 정책을 결과물까지 만들어 내냐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도 어떻게 7월 1일서부터 운행이 됐다 라는 것은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 운영되는 마을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7월 1일서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 드리고 현재까지는 필례까지 아마 운행 들어가죠 인제읍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통에서 필례까지 가는 노선도 또한 나중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인제, 원통, 필례를 좌우로 순환될 수 있는 순환노선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반기쯤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조직에서 금강운수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인제군이 다른 지역보다 여태까지 비용을 과하게 받았던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버스 회사랑 적절하게 저희가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언지를 좀 주셔서 압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일부 부당 요인 부분이 있다 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 요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라고 이렇게 추정만 하지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를 군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군민이 받아야 되는 건지도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말씀 드린 건 아닌데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민원도 많고 또 법인 택시나 또 개인택시나 처음에 지원을 해드릴 때는 좋아 했는데 마을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민원이 너무 많아요. 법인 택시, 개인택시가 자기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거 많은 민원 받으셨을 거야 이게 또 바람대로 희망 택시도 운영하다가 마을버스로 교환한다. 이렇게 하니까 별의 별 소리를 다 하셔요. 이거 어떻게 대책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법인 택시 및 개인택시와에 어떤 소통이 일부 좀 부족했었습니다. 처음 시점에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 택시 그쪽에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보여 줌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당장에는 아니지만 조례 개선을 통해 가지고 희망 택시에 대한 부분을 구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감차에 대한 부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선뜻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그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감차 얘기는 더 안 할게요 그런 말씀은 안하셔 안 하신다고 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적절히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한수현 의원님이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제대 군인 정착촌 아시죠? 합강리.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해 놓으시고 시공 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 24가구 중에 현재 19가구가 건축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3가구를 이제 병행해서 지금 건축 행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실 때 이게 몇 년 계획이었어요?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고 기린, 상남은 정착촌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 하남 초등학교 앞쪽 상수도 배수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건의를 해서 31번 국도에 대한 부분을 홍천 국도에서 선형 개량 공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남이요?

선형개량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

선형개량 말고 정착촌을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국도에서 하는 거고 계속 김광래 기획관 상남에 계실 때부터 계속 추진하시는던 거 아니에요. 덕고개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합강리처럼 군대 군인들 정착촌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 드리는 거야 상남에 현리에?

현재까지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정착촌 추진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하지도 않은 걸로 왜 자료를 올렸어요?

향후 수요가 발생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 업무가 우리 교통과로 올라온 지가 민원실에서 얼마나 됐어요? 민원실에서 합강리건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합강리 정착촌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건 민원실에서 했고요. 업무이관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검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현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사랑의 집도 저기는 없어요. 우국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상남에는 사랑의 집이 없어요. 그리고 현리도 있고 원통도 있고 다 있는데 상남이 없어요. 이것도 부지 찾아가지도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 중이시고 희망 택시가 여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연령층이 고령층이세요. 75세 이상 되시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노선버스에 대한 게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희망 택시가 혹시라도 끊길까봐 그 분들은 사실 승강장까지 걸어 나오실래도 보통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선버스도 운행을 하면서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승강장이 인제군 관내에 여러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자석을 붙여보면 다 스틸이에요. 쇠라고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에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도로가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나면 부식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이 재질도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정도 할 수 있는 재질을 해준다면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재료 선정 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니다 보면 특히 흰색 승강장 설치 해놓은데 녹이 나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시 갈아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 선택을 좀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설이 안전교통과로 완전히 넘어 온 건가요?

넘어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읍면에 배부하는 제설제를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것만?

네.

제설제 6,000포 배부해 주는 것만 업무를 받으시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민군협력을 하시면서 각 부대장님들하고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시나요?

현재까지는 많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한번에 이루어 질 수 없어요. 여러번 뵈셔야 그나마 또 대대장 이상급 분들은 또 발령도 잦고 그러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려면 수시로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이나 군단 통해 가지고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관내에 있는 부대에 다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 일을 보다 보면 가장 안 되는 곳이 군부대 관련된데예요. 시설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폐쇄적이고 모든 게 폐쇄적이다 보니까 어떤 루트가 없어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군부대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 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잦은 모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저희가 민군협력 쪽에서 협의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지역발전에 협력을 많이 한 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조사업들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접촉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뭐 그거와 별개라도 하여튼 자주 모임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에 대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모든 말을 꺼내기가 수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담당계하고 얘기해서 풀어 나가고 있지만 이게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군단장, 사단장 자주 만나시고 연대장님 취임식 가다 보면 장들 하고만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장들이 군부대 관련 소소한걸 그런데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대대급이나 대대나 아니면 주임 원사님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소통 창구를 좀 최대한 빨리 열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위험 지구가 다녀보니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면 각 이장님들도 위험 지구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노선을 접수해야 되는 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장님들 전체 회의 있으실 때 한번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이래서 업무를 본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저감 대책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보고회도 가질 계획이고요. 하여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빠짐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노선버스하고 희망 택시하고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꼭 좀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관내에서 여기에서 관외 노선버스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거?

네.

여기서 출발하는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서울까지 인제에서 출발?

출발이 원통에서 금강 고속이 서울로 출발하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거의 속초나 이쪽에서 오면서 자리가 비면 있게 경유해서 태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이나 이럴 때 만석되고 여기 인제에서 서울을 가시던 분이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면 강원도와 또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인제에서 출발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약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운수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혹시 국도에 관한 신호등도 지금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린면 현 5리 군 아파트 앞에 지금 신호등이 완전히 설치가 되고 지금 전멸 신호를 넣어놨잖아요. 거기는 언제 작동을 하실 그건 뭐 국도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냥 계속 그렇게 두시는 겁니까?

일단은 전멸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어떤 신호를 주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설치가 완료된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네.

거기 교통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협 경제사업소로 들어가는 차량 그쪽에서 입출입하는 차량 사유지가 또 거기에 펜스를 쳐놓은 상황 그 다음에 학교 후문으로 가는 그런 뭐 또 이쪽으로 작은 다리 쪽으로 가는 도로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민이 불편할지 몰라도 그게 안전 한 길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기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과속 감지기....

CCTV....

CCTV 그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준비 중에 있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도 보니까 잘해놓으셨고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작동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숙 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으로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금리 인하로 경제적 부담은 감경된 반면 수혜 대상 감소에 대한 대안 검토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시 대출 기간이 원금 확보를 위한 채권 보전은 대출 기간의 내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해는 수혜 대상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모두 7건 6억 4,900만원이 융자되었고 하반기에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 식물 섬 설치 사업 전면 재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당시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사업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은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 사업 추진 시 세심한 계획 및 대책 수립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 한명도 입국을 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국내 거주자 중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계절 근로자나 농촌인력 중개센터, 내국인 일손 돕기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6월 24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5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당초 도입 시기보다 많이 늦어져 농가에서 신청한 인원보다 그 수요는 적지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국내 인력을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모두 6건으로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은 목적과는 달리 마을내 분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실용성에 대한 평가와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사업추진 1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마을 여건에 맞게 마을을 조사 진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역량강화 교육 등 현장 포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강원도와 인제군이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 강화 방안 검토입니다. 보조금 업무 추진 시 계획부터 완료 사후 관리까지 사업별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서 간 업무공유도 시스템을 통한 중복 수혜방지, 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보조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국비 사업 종료 후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2월 청년 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군 자체적으로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 농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간담회, 컨설팅, 전문 교육, 현장 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 사업 중 계곡에서 서식 가능한 어종 발굴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계곡에서 서식 가능한 어종은 미유기, 꺽지, 곳체 다슬기 등이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품종 위주로 계곡에 방류하여 어족 자원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미유기 25,000마리와 대농갱이 82,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인제군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방안입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내수면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상급 기관의 용역 일정 따라 인제군에 맞는 종합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사업 시 대상 국가 다양화 및 금액 지원 금액 현실화 검토입니다. 농촌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혼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에 수수료 등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만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관내 치어 양식 업자는 영세업자로 관내 입찰 제한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득하여 당뇨 품종을 양식하는 업체는 모두 2개소입니다. 내년 관내 입찰을 통해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쏘가리, 꺽지 54,000마리 이상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구입하여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모두 2건으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특정 단체에만 지원되므로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초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보편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8 장기화에 대비하여 농촌 일손 부족 지원 사업이 평가 후 명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은 이춘만 부의장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모두 2건으로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향후 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본 시설물은 지난 2월에 준공이 되어 4월 13일부터 5년간 한계령 영농 조합 법인과 관리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나머지 부지 정리를 마치고 성수기 전에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대교 인근 준설을 통해 치어 서식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38대교는 소양강댐 상류 지역으로 안정적인 때 댐 환경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댐 관리를 하는 한국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댐 바닥에 침착된 그물을 제거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준설 등 치어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모두 5건으로 먼저 인제군 민박 협의회 홈페이지 개선 필요입니다. 현재 인제군 민박협의회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 중에 있으며 주요 관광지별 민박업소 검색 기능은 물론 예약 기능 등 최신 기능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이 기초 마을 선정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강화입니다. 기초 마을은 마을 사업 실적이 없거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먼저 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 방법, 갈등 관리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므로 농업 환경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그에 따른 농업에 신규 기계화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 등 검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주 품목은 고추입니다. 전체 신청 인원수에 한 62%가 해당이 됩니다. 농촌 진흥청이나 유관 상급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풋고추의 경우에는 여러 번 선별 작업을 통해서 하는 품종으로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상용화가 가능할 시 우리 군 농업 환경에 맞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규모 대폭 상향하는 등 과감한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김도형 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발전 기금 연체 이율이 과도하게 높음 연체 이자율 인하 검토입니다. 지난 3월 26일 금융기관과 실무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체 이자율 인하는 농협 연체 금리가상 규정에 따라 적용 금리 플러스 3%가 적용되므로 이미 조정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농업인이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금융 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전문 분야니까 요 부분은 수산개발계장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종묘하는 영세업자들이 한 2개소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요 두 군데 업소가 겨우 인제군에서 방류 사업비 책정된 것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에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지원 대책이라는 게 사실 사업비를 늘리고 방류량을 늘려서 수산 자원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지금 어류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걸 크게 확대할 계획도 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인제군에 이런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업소들을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확대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수산담당계장님?

객토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농정이니까 이것도 정책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이건 어차피 정책 부분이라서 농업기술과 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농사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나중에 업무 연찬을 하시면 좋겠어서 어제 인제군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한 584억인가 정도 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제군에 양질에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객토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야도 허가를 내면 마을 진입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가장 기댈 곳은 이제 소양호예요. 골재 양도 많지만 인제군 산간 계곡에서 떠내려간 양질에 퇴적층 이거를 다시 자원화 하자 물론 땅주인은 수자원 공사니까 이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퇴적층은 토분에 상당한 영향도 있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미세한 뭐랄까 아주 미세한 모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밭에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정책을 펴는 데 이것도 최근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민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여기에 전원주택 가진 사람도 사실상 뭐 덤프트럭으로 한 3~4분 정도 하면은 양질의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하면 대량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단의 금액을 한 50% 정도 보조만 하면은 이것 또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서비스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첨언해서 드렸어요. 나중에 농업기술과를 통해서도 또 말씀 드리겠지만 농업 정책 분야에 농업과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은 지금 신규 제작 추진중인데 거기 예약 기능을 어떻게 반영을 하죠. 현재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예약기능 반영 말씀하시나요?

예, “홈페이지 신규 제작 추진 중이며 검색기능 예약 기능 등 취소 기능을 반영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약 기능은 어떤 식으로 직접 예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민박협회에 각자 사이트가 연동해서 예약 기능이 되는 건가요?

직접 예약하는 방식도 있고 개인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예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민박 사업자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죠? 연락이 가게 돼 있는 시스템인가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라서 혹시 이와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현재 제작 중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 연동을 해서 당사자한테까지 이게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사하고 계약이 된 거죠?

네.

나중에 관련 돼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관련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저희가 농업발전기금 연체율을 과도하게 저희가 이렇게 인하 검토라고 한 것은 저희가 모든 사업도 모든 것도 다 농협이랑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그게 뭐 중앙이든 지역 농협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으로 따지면 다 농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으로 따지면 관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1%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 차액 보전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자 차액 보전에 적용 금리와 그때 연체 됐을 때 연체 금리 포함해서 지금 6% 7%가 나오겠죠. 더 이상 다 올 수도 있고 8%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연체 금리를 좀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조정이 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자율은 이자율대로 다 받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저희한테는 농민들한테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일반 경제협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하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1%라도 내리는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나 금융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을 건의해서 앞으로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1%대를 주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맞습니다.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은행 입장에선 이율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이율이 발생해서 연체율까지 3%까지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율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대 황태 관련돼서는 이것도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린 거는 저희가 황태를 통해서 인제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태 전체 매입량과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인력 구성 그 다음에 그에 수혜되는 수혜자들에 대한 사업자 이렇게 현황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01페이지에서 완료라고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형 새농 육성 사업 목적과 달리 마을 내에 분란의 소지가 있음.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은 투명한 회계를 내놓지 않고서는 분란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방식으로 지금 완료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마을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담당 계장이 직접 나가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걸 마을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처음서부터 그런 분란 소지와 서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 초기부터 중간 중간 담당 계장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 설명회를 주로 낯이 어려우면 저녁 시간대라도 하고 이번에도 서리 대내마을도 저녁에 나가서 주민들이 낮에는 소집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에 마을 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마을에 사업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소집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새농 지금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군비를 받고 또 공모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희가 이 마을을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또 하는 거고 그러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치하게 되면 방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별을 하려면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잣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말씀 한 대로 어느 누가 의원들이 봐도 마찬가지고 과에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회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 주시면 저희도 예산 심의하거나 그런 동의안을 해줄 때 이 분들이 왜 힘들어서 무료로 해줘야 되는지 왜 힘들어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따지고 나면 그건 왜? 집행 기관에도 동의안이 올라오고 감면 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농민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어려운 지가 없어요. 물건이 얼마만큼 팔았는데 얼마 만큼 수익이 났는지 인건비가 얼만큼 나갔는지 관리비가 얼만큼 나갔는지 이렇게 힘들 구나 그러면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아마 과장님도 여러 가지 동의안 내놓으셨겠지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맞죠?

먼저 사용수익 뭐 사용료 감면 신청 동의안 낼 때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반영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사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은 사실 이게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투명한 회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이나 저나 이 마을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분란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심도 있게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나가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을을 살리려면 확실히 살리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대충하는 식에 마을에 그걸 따라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직자 여러분들도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어종 방류 사업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류 사업을 할 때 방류하는 천하고 장소는 어떤 기준점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천에서 살 수 있는 어종과 또 계곡에 살 수 있는 어종으로 해 갖고 전년도라든가 그 전 전년도까지 방류 사업을 한 데를 제외하고 이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고기가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하는 걸로 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야 그렇겠지만 한번도 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하는 곳은 매번 하고 한번도 방류 안 하는 곳은 정말 싫어할 정도로 안 하다 보니까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수산계장님 방류 어디 어디 해달라고 뭐 신청 들어오고 그런 마을은 없습니까?

아직은 추진된 사항은 군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2022년도가 돼야지만 추진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용역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 국제결혼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2017년도 까지만 사업이 09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 2017년도까지만 신청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9년도도 그렇고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춘식 의원님이 하신 자료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초기 보급해주셨잖아요?

네.

충전식하고 가스 식을 지원해 주셨는데 안전 교육하셨나요?

안전 교육은 별도로 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초기 사용 안해 보셨죠?

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급에 문제가 아니라 예초기 칼날이라고 있습니다. 칼날이 있는데 칼날 예초기 잘못해서 하다 보면 다리 상처라든지 기타 등등 안전장구 이런 교육 안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흉기에요. 제일 많은 사고가 뭔줄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회전하게 되면 그냥 이건 흉기입니다. 그래서 보급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안전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번기에 농업인 농기계 교육 시간이나 안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그렇잖아도 공급을 할 때 여성 부녀자들이 사용을 하니까는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업체에다 별도로 저희가 센터에서 겨울에 영농교육 할 때 그런 부분을 별도 편성을 해서 부녀자들이 농기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 인사사고 크게 나게 되면 조금 사업 취지에서 그 부분도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보급을 해주냐에 대한 뒷감당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위험한 장비들은 꼭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 말씀 좀 드릴게요. 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농업인들한테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후계농 같은 경우 상관이 없지만 정말로 본인이 직접 대물림 농업이 아닌 직접 시행하는 농업 청년들은 여건상 많이 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환 조건이라든지 그런 지원책이 있어서 과감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계 농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 농어업인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투입을 해준 것만큼 이 사람들이 무조건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된다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10년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투입을 해본 결과 잘되는 거와 안 되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 확률이 또 몇 프로가 나올 것이고 어떤 농작물을 갖고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저희가 계속 뭔가 자료를 축적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 하니까 그것도 하여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옆집에 있으신 장년분들이 로타리 안 쳐주시고 비닐 안 쳐주면 농사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나마 지금 나가있던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 하겠다는 청년들이 자꾸 늘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문의 들어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뜻은 지금 그 마만큼 경제가 어렵고 다시 이제 귀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다시 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인제군 정책을 좀 빨리 앞서 나가려면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세요.

청년 농업인이 인제군 농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지금 어민들이 사용하던 폐어망, 어구들이 많이 침적 돼 있잖아요. 바닥에?

네.

그걸 인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산개발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 정책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기획예산 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