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심사보고서접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정용부위원장등5명의위원님으로부터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총6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본위원회에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정용위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0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5407억8700만원으로기정대비10.09%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2건에8억400만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복지정책과소관장사업무추진400만원,도시과소관기부대양여사업및도시개발사업추진8억원이고주민집단민원접수로인해삭감하였으며향후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용을말씀드리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삭감한8억4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45억5000만원으로기정대비0.14%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496억5900만원으로기정대비2.94%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및지방자치법제129조에따라정보화보안강화및코로나19확산방지등31건에50억7800만원을지출한사항에대해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예비비의경우지출결정이후발생된집행잔액은불용처리외에잉여재원을재활용할수없는만큼최소한의필요한금액만신청하는등지출결정에신중을기해줄것을권고하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7751억8600만원으로예산현액7609억2200만원보다142억64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5751억66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2000억2000만원입니다. 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590억7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2017년도에는8.7%,2018년도에는9.2%,2019년도에는11.6%로증가하고있었으나2020년도에는7.7%로전년대비3.9%감소하였습니다. 현재우리군은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의요구는나날이늘어나고있으므로향후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극대화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해야할것이며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당부드리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건물신축1건,토지처분2건,건물신축은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이며토지처분은설악면신천리및상면율길리소재공유재산처분입니다. 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건에대해동의하고공유재산처분2건에대해서설악면신천리소재토지처분은동의하고상면율길리소재토지처분건은집단민원접수로인해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방금들으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부위원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하여또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부대의견을붙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집행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가운데에서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