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6월 22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담양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6,458억8,243만 원으로 예산 현액 6,296억3,066만 원 대비 102.6% 징수되었고 총세출 결산액은 5,141억1,716만 원으로 예산현액 6,296억3,066만 원 대비 81.6%를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1,317억6,5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담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결산, 기금·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같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으로는 당초 확정된 사업이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액 불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제외하는 요인으로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 요구하되 상황변화로 사업 집행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필요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이월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에 1,163억51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 추세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17억6백만 원이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액은 87억5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의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부족, 연말 추경 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추진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근 5년간 세입 대비 세출 비율 평균은 75%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5년간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은 평균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예산 기획 시 보수적으로 기획되어 있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 결산의 경우 잦은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이 작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성립전 예산이 불필요할 때는 추경 시 삭감하여 우선 시급한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지출 없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세입 추경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세입·세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측치를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제가 벌써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많은 말다툼도 했는데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점 위주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 이번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3년 전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냐면 미집행해서 불용 처분해서 다시 군비로 지원한 것,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예산 공모사업이 돼 있다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그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비품을 사야 한다, 내부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모사업 내에서 당초 설계하실 때 이 사업은 다음에 어떤 돈이 추가로 들어갈지까지 해서 예산을 남겨놓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군 행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행정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발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만 보고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176억3,341만5천 원 중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외 58건 115억8,449만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68억9,623만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예비비로 11건에 13억1,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에 따른 기간제 보수 4,790만 원,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10억3,939만 원, 가축방역 통제초소 인건비 27백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소독약 구입 9,750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41건 55억8,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경로당 응급복구 54백만 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종합체육관 복구 설계용역 1억1,414만5천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 1억9,571만2천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2억8,092만 원,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 1억5천만 원, 태풍피해 복구 지원비 2억17백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로 1억5천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한 제도로 2020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집중호우 피해, 돼지열병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