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정미연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이거, 이거는 저거 올해 못하면 반납되는 사업비 맞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올해 지금 만약에 부지 설정이 어렵다 하면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지 결정을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부지 결정은 지금 곧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어느.
상대
권상대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 못하시겠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어떤 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 연말까지는 우리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잡힐 정도면 예산이 내려오기는 언제 내려 왔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내려와서 작년 저희들 1차 추경 때 6월.
말임
오말임위원
1차 추경.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6월인가 7월에 저희들이 잡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에 성립 후 증감이 아니고 당초 예산으로 잡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1차 추경이라는 말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00 이게 2020년, 19년도에 해가 2020년 본예산에 잡히지가 안 하고 2020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 그때 잡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165쪽에 보면 예산액 되어 있고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경이고 예산액에 잡혀 있는 거는 당초 예산에 잡혔던 거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가족센터 건립해서 명시이월 해서 돼가 있는 이 부분 말씀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앞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동일 금액이 당초 예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산 현액 돼가 있는 거 말씀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래서 연중.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
말임
오말임위원
열두 달 동안 이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시에서 혹시 건립합니까? 가족센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구에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연중 뭔가 윤곽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부지 확보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되면 연중 뭔가를 하셨구나 이러는데 당초에 잡혀 있는데 그대로 넘어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처음에.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 뭔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결산 추경에 이게 잡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결산 추경에 잡혔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작년도 결산 추경에 잡혔네요.
말임
오말임위원
결산 추경.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게 지금 당시에.
말임
오말임위원
2019년 결산 추경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아니, 아니요. 2020년 결산 추경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20년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2019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2020년도 예산에 잡는데 2019년에 이제 사업이 저희들이 뭐고 국무조정실로 해서 SOC로 올려서 2020년도에 초에, 2020년도에 이 돈이 내려왔는 거지예. 그러니께 원래 당초 예산은 그 전년도에 본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10월경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19년도에 잡는데 19년도는 이 돈이 없었고 2020년도에 돈이 내려왔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한 6월쯤 작년 2020년 한 6월쯤 돼가 내려왔는데 그 돈을 못 잡고 있다가 결산 추경 그러니까 작년 결산 추경이 거의 한 10월쯤, 10월 11일쯤 결산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가 12월 저희들이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니까 12월 한 26일부터인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지 싶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래가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로 2000 아, 지금 올해 예산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담긴 자료를 주시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공모 형태입니까? 아니면은 이 목적을 가지고 바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공모였지예.
말임
오말임위원
공모였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SOC 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방촌동 주차장 그 부지에 방촌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건립하는 거로 해가 올렸는데 그게 이제 주차장에 지하 파고 할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가 부지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제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금 올해까지 오게 된 상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공모에 응모 할 정도면 직원들의 의지가 있었던 사업인데요. 한 해, 올해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예.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부지라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지 내려온 돈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업 진행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말을 좀 크게 하시든지 마이크 가까이 잘 안 들리고 또 속기하시는 분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어떤 1인당 얼마씩 딱 정해진 겁니까? 이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단가 5,000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래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좀 이래 갑자기 좀 이래 많은 돈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많을 때는 좀 더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없고 단가 5,000원이고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이제 3끼 1만 5,000원 더 이상 쓸 수도 없습니다. 5,000원씩 그러끼네 5,000원씩 해가 날짜 계산해서 이제 카드에 충전을 시켜주면 그거로 사용을 하는데 하루에 최고 1만 5,000원 그렇게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5,000원 단가를 벗어나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16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24세대의 예산인데 12세대 23명으로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54.1%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설명 중에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급자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생계급여대상자로 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말임
오말임위원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중복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 부분 숫자를 3,0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잘못.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읽으셔서 속기를 고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 부분에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채용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집이 이렇게 한 분을 이용하는 그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채용을 해야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채용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채용됐는 서류가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월 20만원을 주니 20만원으로 사실 채용이 안 되잖아 그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어렵,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께네 형편이 괜찮을 거 같으면 채용해서 20만원 받더라도 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정말로 이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이 보육 교사도 하고 조리원도 하고 1인 다역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생 문제도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만원이라 하니까 현실성 없는 거 같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현장에 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실 어린이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 듣다가 보니까 가정형에서 채용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현실성 없는 거 같고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감소 이거는 아니고 급식에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급식 문제만 나오면 말씀드리던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이 되는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카드를 또 견본으로 갖고 오셨어요. 담당 우리 복지사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역시 급식이 표시가 나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부모가 쓰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모양의 카드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밥 사먹으라고 준 거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제안을 했으면 싶어서 늘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혹시 카드 부분에 있어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카드는 바뀌었는 거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로 그게 안 바뀌고 기존에 이제 그렇게 표시나는 거로 저희,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시 안 나는 요즘 대구 이렇게 행복.
말임
오말임위원
컬러풀 대구.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행복페이 카면서 이런 것도 사용을 많이 일반인들도 10% 그거를 해 줘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표시가 안 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이제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원래 애들을 생각하면 그런 카드로 나가는 게 맞는데 또 극히 일부의 어떤 부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노 하면 그거를 애들이 사용을 안 하고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지금 이렇게 약간씩 문제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께 이제 부모들이 애들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인데 그게 이제 표시가 나 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도 약간은 상대방이 ‘어, 급식 카드를 부모가 왜 쓰지?’ 이런 우리 쪽으로 그것도 오고 약간은 경계를 하는데 그게 똑같이 나가버리면 애들을 안 주고 일부 이제 조금 그런 부모들이 그거를 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위원님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이게 참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양면이 있듯이 이것도 조금은 양면이 조금 있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 시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좀 의논을 해서 양쪽 다 좀 좋은 방향으로 애들한테는 전혀 좀 그렇게 낙인감이 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어른들은 좀 사용하시지 못하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식권을 사용할 때부터 사실 아이들 용으로 나간 식권을 아버지가 들고 식사하시러 오시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극히 일부인데 그 일부를 이유로 아이들의 기를 꺾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는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로서 좀 부적절한 말씀인거 같고요. 계속 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양쪽 다 좀 이렇게 누수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또 애들한테는 상처를 안 주고 또 정부 재정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그런 쪽으로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낙인감 그 부분은.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동 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디딤씨앗 통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5.5% 남았는데요. 사실 이거 시행만 되면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그거 5만원인데 3만원 뭐 이렇게 금액이 적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홍보를 이거 이 통장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또 설명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어른들이 넣어야 되는 사실은. 부모님이.
말임
오말임위원
아, 어른, 아이의 이름으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부모님이 만약에 5만원을 이제 최고 한도가 5만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 이름으로 월 5만원을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그 저축했는 금액 5만원을 하니까 10만원이 이제 그거 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배로 붙는 좋은 사업인데 이제 좀 형편들이 힘드시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후원자를 발굴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돈을 1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분이 그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2만원을 후원하는 택이 되잖아.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주기 때문에. 그래가 우리 담당계장님들, 담당계장님도 이거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임
오말임위원
이거 찾으신 분이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넣을 때는 조금 부담도 되고 이랬는데 엄청나게 이게 기분도 업 되고 뭔가 응원을 받은 기분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거 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구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업무가 많은데요. 오늘 이거 결산을 보고 받으면서 제가 참 느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성청소년과 예산 거의 대부분이 특히 아동 관련해서 예산은, 관련된 예산은 대구시 예산이 많지요? 과장님.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대구시의 예산 관련 부서에서 답답합니다. 그냥 벳기는 거 같애요. 추계를 하지 않고 아동이 줄고 있잖아요? 내가 열 받는데요. 아동이 줄고 있는데 전년도 거 그대로 베껴서 올해 예산에 또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하고 그렇게 공무원 왜 합니까? 시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요가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벳기는 거예요. 전년도 거. 그냥 쭉 잡아 댕겨 갖고 옮기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만약에 시에 있으면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하게 질타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시의회에도 우리 관련되는 우리 의원이 있으면 저도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해서 내년도 예산 하는데 조금 그거하고 아까.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이거는 과감하게 이게 수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구에. 인구 추계가 나오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도 안 하고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속 남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예산을 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예산 없어서 다른 사업 못 한다 카고. 이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릴 수 있는데 그냥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작년도 거 그대로 베껴가 쓰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우리 시에 어떤 회의 가실 때 관련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과장하시고 할 거니까 이거 유념해서 시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좀 피켓 시위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좀 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1억 8,000여 만원인데 올해 초에 이 부분에 있어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하셨는데요. 나오셨던 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예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은 저희 과에서 갖고 있어서 그쪽에서 해가 이제 추산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해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사업 시행도 안 됐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궁금했는데 오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산 전용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전용 그게 이자가 조금 이게 10%가 안 돼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주거 급여 중에 주거 급여로 지원하는 세대가 있고 현물 급여를 지원하는 세대가 있는데 현물 급여를 하는 그게 이제 LH하고 위수탁을 해서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사실 조금 남아 가지고 했는데 그 비율이 한 3억 7,450만 2,000원인데 비율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거 급여 예산이 잔액이 2.6%밖에 안 남아서 일단 설명을 생략했는데 이거는 일단 그 당시에 현물, 주거 급여에서 현물 급여로 3억 7,4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 주거 급여목 안에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안에서?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취득 위탁 사업비로 했네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공공기관.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원 그거로는 주거 급여에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 급여 중에 이제 현금으로 주는 세대 그리고 현물로 주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현물과, 현물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서로 전용할 수 있다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주거 급여 같은 그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상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산이 조금 잔액이 좀 많이 발생.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잔액 발생한 이유가 대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상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부양 의무자 완화로 적용 완화로 인해서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줄은 사유도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건강보험료 최저 금액을 가지고 대상을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그게 금액 자체가 일단 조금 낮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차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 기준도 사실 부양 의무자나 이런 기준이 조금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편입되는 세대도 있고 이제 건강보험 최저 요율이 또 금액이 너무 낮은 그거도 있고 이렇게 원인은 두 가지 다 있을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었는 거 같은 금액이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사유가 부양 의무자 완화로 인해서 여기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그렇게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에 대해서 예산에는 아,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최근에 노숙인들을 지하철 공사나 여기서 취업을 알선해서 지하철에 정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12명인가 취업을 시켜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이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신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만 드리고 이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혹시 안 되는지 그거 한 번 면밀히 이게 결산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은 여기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좀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느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건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억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보다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예산 현액이 아닌 당초 예산보다. 이런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을 물가 변동이 사실 작년에는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 당초에 상반기부터 물가 변동이 적용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결산 추경에 삭감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조라든지 대행업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물가 변동을 적용하여서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대행 수수료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분이고,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은 2019년도 12월분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2020년도 1월분 지출하려고 저희들이 이월해서 집행을 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7억원은 2020년도 12월분을 저희들 올해 2021년 1월에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이월한 부분인데 금액적인 차이는 저희들 생활 폐기물 수집 톤당 단가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에 2019년도 목은 5억원이고 2020년도는 7억원을 저희들 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 책정 시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 발생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