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군민의 안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와 남해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항상 물이 부족한 섬 지역의 특성상 예로부터 많은 저수지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총 121개소로서 약 1,007ha의 몽리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건설한 24개소를 제외하면 약 80%, 97개의 저수지가 1940년도부터 60년도에 건설된 노후 저수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노후 저수지 중 개보수 등 정비가 시급한 저수지도 많이 있겠지만 열악한 군 재정상 대규모 예산 투입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환경 변화로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농업용 저수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개소당 약 25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저수지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와 경사진 저수지 둑의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몽리민들의 자체적 풀베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몽리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시설물 및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저수지 제당 풀베기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일명 농지개량계비라 하여 몽리민들로 하여금 일정액의 물 사용료를 적립케 하여 해당 저수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매년 늘어만 가는 휴경농지로 적립금이 고갈되고 몽리민들의 노령화로 인한 자체 운영 회피로 민간 관리 주체가 사라지는 등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저수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우리 군의 농민들 대다수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인구 소멸 지수가 전국 5위라고 하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듯합니다.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저수지를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저수지는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유지 성능 개선과 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해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균특 30억, 군비 43억, 총 73억 원의 사업비로 총 224대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일일 주차 대수를 대략 계산해 보면 차량 1대가 2시간씩 주차를 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896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까지 포함하면 약 1,000대 이상의 차량과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차를 위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과 이용객이 예상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면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하나 갖추지 않고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요금은 유료화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인근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게 한다면 이용객 불편은 물론 터미널에서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신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과 함께 출장 스팀세차 등 차량 관련 편의시설을 함께 입주하게 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항상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탁한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영주차장 내 편의시설 신축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해의 보물이자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확립을 위해 5분 발언을 자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는 남해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13곳, 남해유치원 1곳, 연꽃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4곳 등 모두 18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모두 61대이며, 이와 별개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된 CCTV는 별도로 54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115대의 CCTV 중 어린이 보호 구역 내 30km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속도 단속용 CCTV는 11대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13곳에도 못 미치며, 정문과 후문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나머지 104대의 CCTV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보다는 사고가 난 후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방범용입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30km용 속도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후문 도로를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 건널목에는 속도 단속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어린이들의 통학로 전반에 대한 세심한 안전점검 및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온 제251회 정례회기로 인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주제는 남해군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 추진하여 활용 방안을 찾자는 건입니다.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총 폐교 수 34개 중 23개 폐교가 매각되었으며, 자체 활용 3개교 포함 26개의 폐교가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유상 대부 2개소의 폐교가 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 미활용 6개소는 계획만 무성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교육청과 2019년 구)고현중학교의 매입 협상을 마지막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한 전국의 폐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해군도 곳곳에 적잖은 폐교가 용도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어 군민들의 걱정과 또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 손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은 초·중 미활용 폐교 6개소인 구)설천초등학교 덕신분교, 구)고현중학교, 구)남수중학교, 구)물건중학교, 구)미조초등학교 호도분교, 구)남명초등학교 평산분교는 중단기적 매입과 유상 대부 중인 구)성남초등학교, 구)북창선초등학교 그리고 자체 활용 중인 3개소 폐교들도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적극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문화, 예술, 복지 그리고 교육을 위한 인재들이 대거 우리 남해군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우리 남해군입니다. 최저의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농·귀촌한 문화·예술·창작인 들을 포함하여 우리 남해군민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재산 매입의 활용은 출신 동문들의 학창시절 추억을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소득의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소중한 우리 고유의 문화재산을 가꾸고 지키는 남해, 끊임없는 담금질로 예술인들의 혼이 넘치는 남해, 인구 노령화로 인한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의 증대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남해, 남해군의 고정인구와 남해를 찾는 유동인구가 서로 상생하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페교들의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및 5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8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9건과 개선처리사항 11건, 건의사항 16건, 총 3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 실시사항, 수감부서, 감사 방법, 증인 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4건, 개선처리 11건, 건의사항 20건, 35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 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군정질문은 총 4가지 군정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 경위를 여쭙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지역 내 논란이 된 서면 중현지구 천연가스 발전사업 유치과정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 경과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우선 질의하고 다음으로 관광경제국 소관의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발전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질문을 위해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대 배석)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형재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기 며칠 전에 제가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곤란하다면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도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보리암 방문을 위해 복곡주차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상남도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9년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업무와 백신접종의 총력 지원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의 번영을 위해서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여 주신 당면한 신전에서 단항으로 주차장 사업 위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의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위치는 이동면 무림리 산 16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과 18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000평방미터 주차장 조성으로 3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재원 조달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본 사업의 목적은 보리암 방문을 위해서 복곡주차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들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음식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자면 2014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였고 2017년 2월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지원사업 도비 15억 원이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5월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고 동년 9월 교통시설인 주차장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 절성토 사업비 증액이 요구돼서 50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가된 75억 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중에 부지 11필지를 4억 4,00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타당성 사전검토를 마치고 부서 체제의 실무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 오다가 동년 9월 테마형 관광자원 사업변경 승인을 경남도에 요청을 해서 이동 신전에서 창선 단항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4월 신전지구 교통시설 공영주차장 군 계획시설 폐지가 돼서 단항으로 사업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 신전지구에서 창선 단항지구로 변경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제성 타당성분석 결과 B/C 비율이 0.46 수준으로 타당성이 낮게 나왔습니다. 또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문중 소유 부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상협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으로 구간 내 과도한 절성토에 따른 사업비 과다 증액이 예상되었다는 점이며, 그러던 차에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차에 신전지구의 경우 연중 사업대상지 활용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서 변경을 우선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 시기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부지 11필지에 7,561평방미터, 토지·영농·지장물 포함해서 총 매입비용으로 4억 4,000만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부지 매입 사유로는 국도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도비 15억 원으로 협의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요지서에는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타당성분석 결과 B/C가 0.46 수준으로 낮게 나왔고, 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절성토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게 소요된 창선 단항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은 이 같은 사정이 확인된 이후인 2018년 6월에서 9월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변경사유로 답변한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사전검토는 또다시 부지 매입 이후인 2019년 1월에 또 실시합니다. 사업 추진의 통상 절차상 사업 발굴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여건과 경제성분석 등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의 적절성 등이 판단된 후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일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상 사업비 50억 원을 봤습니다마는 절성토 양의 증가로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확정되어 교부된 15억 원에 대해서 부지를 협의를 하고 매입절차를 했던 것인데 이게 문중 소유 필지가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점하고 예산 증액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업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기상으로 늦었지만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B/C가 1보다 낮은 0.46이라고 하는 낮은 수치가 확인돼서 부득이하게 사업 위치가 변경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아산하고 읍 터미널, 신전, 단항 등 4곳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어느 곳을 추진을 하든 간에 사업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 시행하려는 행정 욕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매입한 11필지의 부지 활용 계획이 잇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은 우리 군에서 중심지인 데다가 군민동산과 접해 있어서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서 향후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 필지를 활용한 관광개발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창선 단항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도 가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공사는 창선면 대벽리 168-1번지 일원에 189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공사비는 군비, 도비 50% 부담 조건으로 총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인근 사천시에서 바다케이블카 준공 무렵에 남해군으로 유입되는 교통량과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선면 내에 각종 축제나 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성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여기는 1.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사는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계획 인가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 변경 후에 착공단계에서 인근 창선 단항 회센터 주차장 인근에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중복 유사사업에 대한 언론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론이나 의원님 걱정하신 중복 투자 논란을 이런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창선 단항 회센터 주차장과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의 유사사업 중복 투자 논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관광 수요 침체기인 최근의 상황만 보면 중복 투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집단면역 시기가 점차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사천시 아쿠아리움 시설 준공, 대규모 관광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등 다양한 관광객 유입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과 동일 관광권역인 창선 단항주차장 수요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항 회센터 주차장은 단항마을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부지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선정과정에서 대체 주차장 조성 여부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은 현재 군 관리계획상 보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공원형 주차장이라든지 캠핑형 주차장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의 활용 상황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의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점수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만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주차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런 개념의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그때 가봐서는 똑같은 주차장이었는데 있는 주차장도 차가 차 있지 않은데 또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근래에 그렇게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과 차별화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형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이 된다면 아마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데 불려 나와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사안은 다음 질문인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광경제국장님께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답변대 배석)

관광경제국장 정종길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불편하면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도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불러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군정질문을 오늘까지 두 번을 하는데 두 번 다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과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기꺼이 국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더욱 저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서 안전건설국 질의·답변 들으셨지요?

예.

우선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의 답변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은 2017년 9월에 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신전 문화공원이라는 취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실시했으며 2019년 3월부터 신전주차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설계 공모를,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명초청공모 방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다음에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21년 올해 2월에 군 계획시설 신전문화공원 폐지하는, 군 계획시설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 계획을 확정을 했으며 현재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23일, 이달 23일 대상 업체를 개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은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신전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 답변요지서에 보면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신전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앞서 4억 4,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11필지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건설국의 질의·답변 중에 현재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때에는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다는 그 말이지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다음은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음포 관광공원은 노량해전의 격전지인 관음포를 조망하여 당시 현장에서 순국한 등자룡 장군과 조명 연합군 장병을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관련 부지 매입까지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가시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격전지인 관음포만을 조망하면서 당시 순국한 명나라의 등자룡 장군을 비롯한 장병들을 추념하고 조명 연합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관광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첨망대 관찰센터, 데크로드, 전망대, 갯벌체험장, 상징 조형물, 탐방로 등 약 4만 7,600제곱미터 부지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관광개발사업 사전 컨설팅과정에 문체부에서 인물이 주어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에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됐고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 판단하게 되었으며, 일부 군민들은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지적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이 사업은 그동안 진행이 늦은 이유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 답변요지를 보면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역사문화자원 관광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앞서 그런 언급들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약 4만 7,600제곱미터, 1만 4,000평 정도의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주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염 지하수와 갈화 왕새우 등 대중성 있는 지역의 소재들을 융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염 지하수 관련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계획부지 내 염 지하수를 제주테크노파크 용암지하수센터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칼슘, 세륨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에 검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본 부지에 염 지하수를 활용한 항노화산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질이 안정적인지 주변 지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상 당초 계획한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주변 지역에 염 지하수 등 항노화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애당초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으로 출발한 것이 항노화산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역사문화자원보다는 항노화산업이 대중성이 있고 콘텐츠 면에서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염 지하수라든가 왕새우라든가 결합한다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르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과정에서 이미 매입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확보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항노화산업 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시설 부지 조성에 충분한 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도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질의 드린 세 가지 사업 모두에서 공통된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사업 발굴과정에서 면밀한 타당성검토가 진행되지 못했고 아울러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한 따져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주민들의 피로감은 커졌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인한 문제점을 야기했고 사업의 더딘 진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도 제때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면 그 사업의 기대효과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질의 드린 이 사업 모두 향후 충실한 사업 추진상황으로 점검하여 늦었지만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지역활성과장님을 답변석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답변대 배석) 과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기꺼이 답변에 나와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성과 소관 천연가스 발전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남해군은 서면 중현지구에 1,000㎿ 규모의 LNG발전사업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남해군은 서면과 고현면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남해읍과 서면, 고현면에서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불과 하루 만인 6월 18일 남해군은 유치의향서를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설명한 것을 포함해 이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역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영란 의원님의 보고에 감사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NG발전 유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17일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천연가스발전사업 공모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5월 26일 중현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5월 27일 중현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5월 31일 중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 내 8개 마을이 주민투표를 하는 등 유치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 제안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날 천연가스발전사업 유치의향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먼저 전화로 유치의향서 제출사항을 보고하고 6월 1일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간담회와 6월 18일 간담회 보고 시 받은 질책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상 사업지인 서면을 비롯해서 고현면, 남해읍에서 총 5회의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설명회 기간 중 논의 기간 부족과 주요 사업내용 설명 부족에 대한 지역 여론이 있었으며, 6월 16일 우리 군은 남동발전에 냉각용수, 송전선로, 연료 공급 등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 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과 제안서 접수기한 10월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인 6월 17일 냉각용수, 송전선로, 연료 공급 등 계획 수립은 지자체가 제안해야 할 사항이며, 제안서 접수기한 10월 이후 연장 요청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6월 17일 중현지역발전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유치 의향을 포기한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고 이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 18일 유치의향서 철회방침을 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의회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LNG발전소 설명회를 취소하고 유치 의향 철회방침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1일 중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서면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유치의사 철회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오늘 LNG발전소 유치 의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한국남동발전에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2012년에 우리 남해군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논란이 있었고 결국 주민투표까지 거쳐 부결된 과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논란 당시 군민들의 민심이 찬반으로 나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었던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동안의 기간에, 그 짧은 시간에 당시와 비슷한 지역 내 파장을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천연가스 발전사업을 유치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유치의향서 제출 이유에 앞서 사업의 진행 부분에 있어 이해를 돕고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전사가 제안을 하고 MOU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에서 제시한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모든 일정은 남동발전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남해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가 모두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남해군에서는 왜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먼저 중현지역은 예전부터 여수, 광양, 하동 등 인근 광양만권 공업지대로부터 많은 환경적 피해를 입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조선산단, 석탄화력발전, IGCC까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IGCC의 경우 2019년 군의회 IGCC발전사업 허가 촉구 건의서 채택, IGCC 건설 촉구 군민 서명운동 전개, 범 군민 유치위원회의 국회의원 및 산자부 서명부 제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LNG발전소 유치도 IGCC발전소 유치를 염원해 온 지역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하영제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방침에 따라 하동화력 1, 2호기를 폐쇄한 뒤 대송산단에 천연액화가스 LNG발전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2020년 10월 21일자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서 하영제 국회의원께서도 탈석탄 정책에 부합하는 LNG발전소 유치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송산단은 우리 군과 3.7km 이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송산단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LNG발전소가 친환경적이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 군도 LN둔발전소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제안 시 지역주민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좁게는 사업대상지 주민의 의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LNG발전소 사업 입지예정지인 중현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중현지역발전위원회에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중현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중현지역 8개 마을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활성과에 유치 건의 공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유치의향서를 한국남동발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의향서 제출이 꼭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LNG발전소 유치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주민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행정의 중립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감정대립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찬반 입장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찬성을 대표하는 중현지역발전위원회와 반대를 대표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 설명회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남해군경제살리기위원회, 군민소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찬반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6월 18일 유치 철회 방침에 따라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모 참여 제안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기간이 부족했다는 군민들의 질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결국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친환경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서 유치를 결정했다고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에서 남해군이 유치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과 18일 만에 유치의향서를을 또 철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단답형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단답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숙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남동발전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10월 이후에 제안서를 접수받아달라 했는데 남동발전에서 받아들이기를 어렵다는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연기를 해 달라는 그 의견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덧붙이자면 남해군의 입지 여건이 불리하다.

불리하다?

예, 남동발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현발전지역위원회에서 입장...

입지 여건이 불리하다고 말한 것은 남동발전에서 이야기한 거지요?

이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남해읍 설명회를 마치고 지역 기자님께서 다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 언론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치의향서를 철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의회에 주셨지요?

예.

한국남동발전이 공개한 코엔 천연가스발전 건설사업 후보입지 선정 1단계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기재된 지역 수용성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 수용성 세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지자체 유치의사, 기초의회 발전소 유치 의결, 지자체 수, 주민 동의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지자체 수를 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유치의사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포함한 공문 송부이고. 둘째, 기초의회 발전소 유치 의결은 의결율 50~100%로 차등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동의율은 사업대상지인 서면은 전 마을 세대주, 인근 5km 이내 마을은 법정리에 속하는 마을의 세대주로 동의율은 50~100%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수용성 평가항목에 따르면 유치제안서 제출을 위해서는 군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31일 유치의향서 제출 전 의회에 이 사안을 설명한 것은 언제입니까?

유치의향서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6월 1일에.

그렇지요. 6월 1일 오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5월 31일 유치의향서 제출 직전에 지역활성과에서 LNG발전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LNG발전소 유치 결정에 서면 중현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 또한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LNG발전소 유치로 인해서 직간접 피해를 보는 곳은 사실상 남해군 전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예, 일반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을 5km 이내를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서 5km 이내는 법적으로 지정한 곳이다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5km를 벗어난 곳도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해군 전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가 없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라고 했습니다. 남해군 전체적으로도 청정 보물섬 남해입니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뚝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남해군에는 간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남해군이 청정 남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남해군이 남동발전의 제안을 받아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과정을 보면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LNG발전소 홍보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이 과연 군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 즉 온배수, 냉각방식이라든지 송전선로라든지 연료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설명회 이후 부서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에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투자유치팀장님이 남동발전 본사에 찾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기간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처음부터 숙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남동발전에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보낸 결과가 남동발전의 거부의사가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회과정 중에서도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현지역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현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설명회에 꼭 참석하셔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그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엊그제 해산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의회를 흔히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해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유치의향서 제출 당일 오후에야 의회에 통보하듯이 처리하고 불과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무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충남 군수님 민선7기 출범 초기부터 소통과 화합, 의회 존중과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과 같은 행정행위가 군수님이 밝혀온 군정철학에 맞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유치의향서 제출 당일 의회에 통보하듯 처리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군민들은 이번 LNG발전사업 유치과정을 두고 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토론에 집중하기보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민감하고 또 군민 간 갈등이 분명히 예상되는 LNG발전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군민들의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아무 소득도 없이 한 달여 만에 아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군민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하고 군민들에게 피로감만 주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번의 대규모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서면 중현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군수님이 군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 바쁜 농번기에 왜 이 말 많은 LNG를 꺼내들었나.

과장님, 잠깐만요. 군수님이 군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십시오.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에게 답변을 하실지 안 하실지 요청을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그동안 맺혀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나오신 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IGCC 유치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제가 표현하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통 큰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LNG발전소 유치의향서 나오는 바람에 그 통 큰 사과가 저는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앞서 지역활성과장님께서 이번 LNG 유치과정에서 남해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군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도 직접 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사과 내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님이 석고대죄라고 하면 너무 큰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성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