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국장님 오늘도 이렇게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23-01하고 223-02 부분에서 223-01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그지요?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늘렸다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팽창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공부를 해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 우리가 이제 결, 우리가 결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에서 받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223-02 부분은 예산액도 없으면서 징수결정액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예산 누락입니다. 누락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늘 이렇게 작년에도 2019년 결산 받을 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처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과목을 다음에는 잡아서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잡으셔서 결산 부분에서 추가 3회 추가 결산 추가 추경을 받을 때 집행을 해서 나중에 처리하고 결산을 따로 저희들이 받는 그런 부분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아요?

맞지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서류를 보고 지금 결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보니까 지금까지 이 서류 사항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보다는 미수납액이 전체의 우리 도시국 전 과를 보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따져 보면은 제일 센 21%가 들어가요. 미수납액이.

물론 방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서 4억 9,634만 6,101원이 물론 2021년 2월 20일날 전액 수납됐다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서를 내기 까지는 그렇게 됐는 사유잖아요?

이런 거 보면 미수납액 내용으로 봐도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미수납이 되는지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이러실 때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세우시고 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거 미수납액 같은 거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수입이 특히나 토지정보과에 있다라, 많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구 감사를 받았는 지적사항 중에 또 들어가잖아요?

65.7%가 납세태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납세태만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많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네요.

압류를 하셨지만 서류상은 또 미수납액이 돼가 있고 우리는 결산서를 받는 입장에서 받았고 하면 이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좀 많다.

전체 액수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음 회기 연도 때는 좀 더 이렇게 미수납액을 적게 받는 그런 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한 번 계산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구비로 다 책정을 하잖, 편성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3회 추경 때 1,260만원을 감액 처분하고 다시 편성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61만 6,400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38%라는 그런 어떤 예산인데 감정수수료하고 용역이라든지 위원회 참석 수당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용역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 부분에도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한 건당요?

그럼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전체 따져 보면은 한 2,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지요?

전체 예산을 보면 2,000만원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몇 프로입니까? 이래 따져보면 일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알겠.

건축 부서에서.

아, 준공 처리까지.

나온 결과에서.

예, 여기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거는 현재까지도 산출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럼요?

추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인 계산법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보면 거의 다 불용처리됐다고 볼 수 있어서 서류상으로 보면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3차 추경에 떨고 나오는 거에 비교를 해도 30, 85, 8%가 나왔는데 여기서 1,260만원 또 감액 처리됐으니까.

모르겠네요?

남겨놓고.

예, 이런 것도 조금 예산 잡으실 때 전년도와 대비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조금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맨 이게 서호지구 조정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사무관리비 부분에도 지금 설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예.

관련 있습니까?

그래서.

아, 관계가 있어서 이제 3차 추경에 많이 또 삭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지요?

그랬는데 또 29% 또 이게 또 잔액이 남고 우리가 또 21년 예산 편성할 때는 30%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나?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