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군민의 안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와 남해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항상 물이 부족한 섬 지역의 특성상 예로부터 많은 저수지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총 121개소로서 약 1,007ha의 몽리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건설한 24개소를 제외하면 약 80%, 97개의 저수지가 1940년도부터 60년도에 건설된 노후 저수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노후 저수지 중 개보수 등 정비가 시급한 저수지도 많이 있겠지만 열악한 군 재정상 대규모 예산 투입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환경 변화로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농업용 저수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개소당 약 25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저수지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와 경사진 저수지 둑의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몽리민들의 자체적 풀베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몽리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시설물 및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저수지 제당 풀베기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일명 농지개량계비라 하여 몽리민들로 하여금 일정액의 물 사용료를 적립케 하여 해당 저수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매년 늘어만 가는 휴경농지로 적립금이 고갈되고 몽리민들의 노령화로 인한 자체 운영 회피로 민간 관리 주체가 사라지는 등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저수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우리 군의 농민들 대다수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인구 소멸 지수가 전국 5위라고 하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듯합니다.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저수지를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저수지는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유지 성능 개선과 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해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균특 30억, 군비 43억, 총 73억 원의 사업비로 총 224대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일일 주차 대수를 대략 계산해 보면 차량 1대가 2시간씩 주차를 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896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까지 포함하면 약 1,000대 이상의 차량과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차를 위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과 이용객이 예상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면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하나 갖추지 않고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요금은 유료화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인근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게 한다면 이용객 불편은 물론 터미널에서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신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과 함께 출장 스팀세차 등 차량 관련 편의시설을 함께 입주하게 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항상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탁한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영주차장 내 편의시설 신축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