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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3차 본회의2021-06-22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우

신평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을 한 후 마지막으로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의의 건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심사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해 2020회계연도 예산이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과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입니다. 곡성군 2020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729억 4,562만 6,327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99억 169만 2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0%인 4,588억 2,986만 7,061원이며 집행잔액은 1,210억 7,182만 3,149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1,584만 2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6억 원이며 지출액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AI긴급방역 등 75억 1,424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출예산의 전용·이체, 명시·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무결산 등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 예산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15억 8,500만 원 중 호우피해 문화재 재해복구사업 등에 지출하고 20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3,900만 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할 부서는 집행계획을 마련 후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법령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결산상 잉여금 과대발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필요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의 잉여금이 816억 8,500만 원으로 계획의 변경, 폐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분석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후관리 노력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과점주주가 되어도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행 곡성군의 행정력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안부 지방세 과세 정보시스템 내에 곡성군 비상장 법인들을 등록하여 미신고 납부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거래를 사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도비보조금, 식품육성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금의 운영수익의 경우에도 2020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3,769만 1,490원에 불과하여 재원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식품진흥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심의결과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 부서의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노력으로 총 64건의 45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자체재원의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전남도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개선입니다. 주민소득기금의 융자대상자는 70세 미만 가구주를 70세 미만의 주민으로 융자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일부 사업으로 한정된 사업을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시설자금은 개인과 법인, 단체 등에 각 1억 원씩 인상하고 운영자금은 5,000만 원을 인상하여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4.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5.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6.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7.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의원 발의) 8. 일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6월 1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을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용역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적정 장소로 곡성과 구례가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지리적 특성상 곡성은 섬진강 상류 수계를 관리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고 섬진강 줄기의 한 중심에 있는 곳으로 섬진강 유역환경청 건립의 최적지는 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성은 보호종인 수달, 섬진강 침실습지, 꼬마잠자리 서식지와 보성강 반구정 습지 등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잘 보존되어 있으며 관광, 교통의 요충지로써 전북, 경상남도 등 4개 시도의 중심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이용객 유치에 최고의 위치입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곡성 군민의 염원을 모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곡성군에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곡성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28.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29.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30.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3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2. 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총 23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6월 1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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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