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정명조 의원 발언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5,111억 7,048만 3,326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3,700억 6,948만 7,364원으로 72.40%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승
양요승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08억 6,400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949억 9,461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12억 4,228만 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37억 5,233만 4,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988억 91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6억 7,686만 원이며, 계속비 25억 2,856만 7,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75억 9,69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61억 4,08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조
정명조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장 회의장에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불출석 하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결산검사에 대해서 요구 사항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조명없는 머나먼 긴 터널 1년 6개월 걸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구가 환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들 쓰셨구요. 담당 주무 보건소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 세입 8,949억, 세출 7,112억, 불용액 1,837억, 약 20.5%, 집행율 79.5%!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집행율이 20.5% 라는 거! 최대한 줄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어느 특정과,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전체 실과소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두번째 예산집행시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월! 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발생 되었을 때 이월을 하셔야지 하지도 못할 사업을 명시이월 사고를 시켜놨다가 슬그머니 1년, 2년만에 사업 시행하고 부기 변경! 목 변경! 의회 승인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사용하십시요. 그래야 불용액을 줄일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을! 그래서 세계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특히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실과소장님들 한해동안 애들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서 및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22억 5,16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승
양요승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6,105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9억 3,53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2,808만 6,000원이며 지출내역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 2건에 2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집중호우 재해복구 지원 등 3건에 13억 5,000만 원,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5건에 5억 8,000만 원, 도시과 소관 집중호우 주택침수 등 신속복구 지원에 1억 4,000만 원, 환경과 소관 집중호우 생활폐기물 응급수거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총 23건으로 재난 및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토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