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KBS, MBC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통신사, 전국 및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 홍보 전광판 등 101개사 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 사항 특집 보도,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등 군정 시책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획 홍보와 농특산물 등 군정 시책 전반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영암군 SNS 활용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4개 채널에 중요사업, 명소, 관광지, 행사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공하고, SNS 서포터즈 홍보 콘텐츠 및 유튜브 업로드 등 군 소식 전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NS 채널을 통한 게시 및 구독자 관리와 SNS 서포터즈 2기 모집 등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소식 SNS 기찬영암뉴스 운영입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 기찬영암을 개설하여 군정 주요소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채널을 지속 홍보하고, 영암군 SNS 활용과 더불어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유익한 군정 소식과 긴급 뉴스를 신속히 발송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진으로 본 영암군 역사 자료집 발간입니다. 영암군의 역사와 문화, 발자취 등을 사진 자료집으로 엮어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고 자료로 보존하여 군 역사와 발자취를 보존함은 물론 향토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읍면 및 관내 학교 등 군민 대상 과거 모습 사진을 집중 모집하고, 기 보관 중인 영암군 과거 모습을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 정비하여 사진 디지털화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삼호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인근 부지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면적 5,47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전라남도 제2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수영장 규모 축소 이행 조건부 의결로 당초 25ｍ 8레인에서 25ｍ 7레인으로 변경하고, 당초 사업비 140억 원에서 190억 원 증액된 사업비를 189억 원 조정하여 투자심사 시 보완 내용 이행을 위해 설계 변경하고, 6월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계약 부서에 입찰 공고 기간을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면 8월 중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게이트볼장 옆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 족구장 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삼호 서부출장소 부지에 문화센터 16억 원, 체육센터 74억 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780㎡에 지상 3층으로 씨름훈련장, 어린이놀이실, 체육실, 북카페,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건축 심의와 전라남도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이후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대한민국 제1호 민속씨름단으로 등재되었고, 창단한 지 4년여 만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금년 경남 합천 설날대회 3체급 장사를 배출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해남 민속씨름대회 1체급 장사 등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속씨름대회와 리그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스포츠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기반시설 마련에 대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암 마골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사업비 7억 원에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제2회 추경 시 군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에 착공하겠으며, 실내체육관이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실내체육관 내부공사에 대하여는 사업비 6억 원으로 금년 하반기 기금 1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전국체전 시 저희 군 실내체육관이 체조경기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추진 공사는 2022년에 군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는 11개 읍면에 1억 1,000만 원 교부되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영암, 강진, 신안군 일원에서 한국기원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도비 2억 5,000, 3개 군 각 1억 5,000으로 개막식은 오는 9월 강진에서, 폐막식은 9월 영암군에서 예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개막식과 폐막식은 3개 군에서 순회하면서 진행합니다. 이후 6월 말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구체적인 행사 일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등에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전국 단위 영산강 종합 수상레저스포츠대회, 영암 월출산배 태권도대회, 국제자동차경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 월출산배 족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8231;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여 우수 스포츠 인프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실내수영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볼게요.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거죠?

설계변경은 이미 끝났습니다. 설계변경을 가지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요 안 됐습니다.

그냥 기존의 업체가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예.

조건부 의결 사항에 보니까 사업 규모 축소 한 레인 줄인 건 됐고요.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하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부로 달았는, 그와 관련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수익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관된다면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생존수영체험, 요가, 에어로빅, 다목적실에 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의 프로그램에 따른 입장료, 대관 수입 그리고 또 거기에 매점이 있어서 판매수익이 있거든요. 그러한 임대 수익 같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산출한 결과 한 연간 1억 200만 원의 경제적 수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영암읍에 있는 우리 수영장이요.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해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일부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유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주세요.

예.

골프 연습장 짓겠다고 사업 검토하고 예산도 세웠었죠? 그건 과장님 전 때의 일입니다. 전임 과장님 때의 일인데요. 의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현재 그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중단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골프 연습장을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세 군데 다 장소가 적절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지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 용역비가 결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골프 연습장이 고향이 강진분이 여기 기찬랜드 건너편에다가 사설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용역까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고민해서 수익적인 것을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타선이 안 맞으니까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업하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장 선상에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골프장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되니까 군에서 동호인들이 골프 연습장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얘기가 아니고 2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제가 여쭙지 않겠고 우리 씨름단 관련해서 씨름단이 지역밀착형 씨름단으로, 지역민들한테 사랑받는 씨름단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지역 아이들한테 씨름 교실을 개설해서 우리 선수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씨름 기술도 전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출신 장사 하나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일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다 중단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세한대학교 스포츠클럽하고 서로 소통해서 내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씨름단에 그 사업을 주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씨름단은 그냥 일반 씨름단도 아니고 프로씨름단이잖아요. 1년 내내 나와 있는 경기 일정에 맞춰서 훈련하고, 몸도 만들어야 하고 또 경기가 끝나고 나면 회복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을 씨름단에 맡기게 되면 씨름단이 성의있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하고는 없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운영과 관련된 기획 모든 것들을 예를 들자면 대학 협조를 받아서 하고, 이 선수단의 경기 일정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내고 또 학교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을 지역 대학의 협력을 얻어야만 이게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씨름단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세한대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서로 소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지 말지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데 쓴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의 1번 업무보고 내용이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군정 홍보의 목표가 뭡니까? 원칙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군민의 알권리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군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행정에 알릴 권리가 아니고요. 군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알려야 합니다. 그중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 성과가 있는 사업을 당연히 하겠죠. 그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매일 저희도 의회에 각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책상에 올라오는데 제가 다 읽어보는데요. 잘하고 계세요.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민이 궁금해하고,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칼같이 다 없애더라고요. 비결이 뭡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군민들이 알 사항을 소상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예를 들까요, 과장님?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여기서 입에 올릴까요? 비결이 뭔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중대한 일이 벌어져도 지역 언론들 단 한 줄의 기사도 내보내지 않아요. 거래한 겁니까? 지역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갈등하고, 혼란하고, 단체장 입지가 좁아질까 싶어서 그냥 애향심에서 충정해서 그 중요한 사건 보도를 한 줄도 안 하게 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군민이 알고 싶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는 온갖 유언비어,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얘기가 군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어요. SNS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역 언론들 구워삶았어요? 제가 보니까 절대 그거 공짜 아니에요. 도로포장권을 줬는지, 사무용품 납품원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우리 홍보체육과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해명하고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되, 군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일들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군정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설사 그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알리지 않잖아요. 5분 발언에서 제가 낱낱이 소상하게 군민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고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을 좀 잡으세요. 행정은요. 언론과 지역사회로부터 늘 감시받고 통제받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행정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시중에서 전부 다 부정당하는,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충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암 공무원 77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용기 있게 단체장한테 공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바르고 공정한 매체 관리와 효율적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골프 연습장 건립 문제에서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골프 연습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 수많은 동호인이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하나 지어달라.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다 건립해줄 계획입니까?

골프 연습장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실 30여 개 종목에 대한 각종 시설은 지금 다 구비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후 관계를 잘 검토해서 과연 골프 연습장이 지금 동호인들이 골프 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과연 영암군에 필요하겠는가 수요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부를 깊이 고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동호회에서 저기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예산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암에 파크골프장이 삼호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홍보체육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예.

삼호 파크골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거기는 가로등도 설치되어있죠?

예.

옛날부터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이런 식인데, 지금 영암 파크골프장은 먼저 시작했는데 가로등 하나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연습장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준공식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과장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영암군 재산으로 군 건물이 CCTV 설치가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원래 설계 과정부터 관 건물을 하게 되면 CCTV가 설계부터 들어가는데 애초부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영암 파크골프장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해주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도 이제 지어야 하겠죠. 그런 데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영암, 금정, 신북, 군서 이 4개 읍면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아침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난사고도 났거든요. 한 2번이 났어요. 만약에 그 건물이 화재가 난다거나 어떤 불상사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CCTV는 설계 과정부터 설계해서 준공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호는 등이 되어있는데 영암 파크골프장은 안 되어있을 때 그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암은 저기 외국의 영암이 아니죠. 영암군의 영암 아닙니까?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추경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간이화장실이라든가 부족한 것을 어느 선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청구하셔야 해요. 청구해서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CCTV는 몇 대를 설치하실는지 모르는데 얼마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화장실이라도 전기라든가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해줘야 맞겠죠. 이거 관 건물이 CCTV 하나 없는 데가 영암군에서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홍보체육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현재 계시지만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시고, 예산이 얼마 소요 안 되는 것은 추경에라도 해서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겠죠?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CCTV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올렸고요. 또 화장실도 거리가 멀어서 하나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이번 추경에도 일단 올렸습니다. 예산을 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는 내년에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요. 이용자가 많아요. 이용자가 많으니까 이용자 없는 시설물 확충하면 뭐 할 겁니까? 이용자가 많은 데 확충하셔서 이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만, 골프 연습장은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위에서 한다고 1번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개인이 기찬랜드 앞에다가 땅을 사서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만, 골프 동호인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골프 연습장도 하나 부지 좋은 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공모사업으로 구례라는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론이라든가 생활체육의 동향을 살펴서 깊은 고뇌를 거쳐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살펴보세요.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지금 민속씨름단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밖에 서포터즈나 다른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무과장은 민속씨름단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씨름단은 15명인가 13명으로 묶어져 있죠. 그렇죠?

예, 15명으로……

그런데 씨름단 체급이 몇 체급입니까?

지금 4체급입니다.

그래서 체급별로 선수단이 몇 명씩 있죠?

지금 태백이 3명, 금강이 4명, 한라가 3명, 백두가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옛날에 4~5개 있을 때 규모로 지금 운영이 짜여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대회가 10개가 넘죠?

예. 리그전 포함해서 맞습니다.

부상선수가 속출하면 그 체급에 참여도 못 하는 체급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태백이 3명이지 않습니까? 3명 경기를 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부상이고 나머지 선수는 예선전에 이미 탈락한 상태이고 부수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3명이 예선전 치러서 승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의 깊은 뜻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고요. 민원이 와 있어요. 운영이 1년에 3~4개 대회 하던 수준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10개 대회 이상을 소화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지금 민속씨름단 보고서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쪽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고 있는 건지.

체급별 선수 인원 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출전의 체급별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서 저희가 조례 부분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을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창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사항은 59,254건을 접수하여 58,409건을 처리하고, 84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설치 5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민원행정 노후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7월 중에 상반기에 하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9월에 대비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허가 민원은 2,771건 신청받아서 2,378건은 완료하고, 36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행정소송이 1건, 행정심판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허가 민원 사전컨설팅 및 주민 의견수렴, 군 계획위원회 활성화 등 허가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지역 디지털 지적공부를 신규 작성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량은 신북 유곡지구 외 8개 지구 9,865필지입니다. 지금까지 동의서 청구는 2,029명 중 1,473명을 청구하였고, 토지소유자협의회는 8개 지구에 77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9개 지구에 11회, 지적재조사 측량은 8,504필지 중 8,164필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대규모 시범사업을 응모하여 학산 용소지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2억 8,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략적 대규모 시범사업 지구 주민설명회 및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동산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29만 793필지에 대해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51%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321필지를 접수해서 368필지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공고 중 100필지, 통지인 조사 686필지, 이의신청 167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8,732개소 중 24,996개소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59개소, 국가지정 번호판제작 설치 31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조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960건 접수하여 675건 완료하였고, 25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심판 수행은 15건 접수해서 4건은 승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 전 사전컨설팅 등 건축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도 있고요. 여기 보고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인허가 관련해서 지역에 지금 하나 현안 사업이 있어요. 영암읍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권 인허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대리를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우리 군과 전라남도 사이에 이루어진 행정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도로부터 다 받아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에서 우리 군에 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맞죠?

예.

그래서 올해 1월에 채굴 인허가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장비를 넣어서 착공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산이 있는 한대리 쪽은 장흥댐의 최상단부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대리 앞을 거쳐서 장흥댐 유치를 지나서 장흥댐으로 유입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건을 보기 전에 다른 여러 시군에서 혹시 규석광산과 관련되어있는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쭉 검토해보니까 다 문제가 된 곳이 어디였냐면, 상수원과 관련되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팔당댐이라든지 춘천댐이라든지 상단부에 규석광산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지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오염, 그다음에 상수원이 오염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공론화됐고, 공청회 같은 여러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규석광산을 지자체가 사들여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워낙 업자들이 인허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원이 계속 다 발생하니까 그냥 사서 관리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보니까 오히려 한대리 주민들보다도 장흥댐 주변에 사시는 유치 지역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장흥분들은 저희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장흥분 다수가……

아마 금정 그분들이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저도 신문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저도 언론 보도 보고 확인한 사실이에요. 우리 군과 전라남도 사이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협의는 산지하고 그다음에 농지 타용도입니다.

우리 군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는 이제 관계법을 검토해서 이건 지금 주무부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경제과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협의부서입니다. 저희는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주무부서가 투자경제과라는 것도 알겠고요. 투자경제과를 통해서 종합민원과의 업무와 관련된 협의 요청을 하셨잖아요. 기록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에서 도에서 온 공문 그대로 저희한테 보냈어요. 한대리 관련해서 과수원이나 임야 이런 부분에 검토해주라. 이걸 산지전용이나 타용도 가능한지.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변 여건도 보고 작년 11월에 한대리 이장한테도 전화했더라고요. 작년 이장님께서는 마을 진입로만 사용 안 하면 별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말을 믿고 사실은 법적 검토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뭐냐고요. 협의를 요청했으면 협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종합민원과에서 답을 줬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 만나서 마을 앞으로만 지나가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 면적이 지금 보니까 4,770㎡예요. 5,000㎡ 이상이 되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해야 하죠. 7,500㎡가 넘어서면 소규모환경평가를 해야 하죠? 그런데 신청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필지에 면적은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두 필지에 4,770㎡에 관해서 인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문제없다고 회신한 거예요.

예. 저희는 산지전용하고 농지 타용도는 문제가 없는 식으로 종합민원과에서는 투자경제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예.

문제없다고 하니 그것을 회신받은 전라남도에 에너지산업과가 올해 1월에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에 의견 제시를 했어요. 협의했으면 종합적인 의견은 전남도의 종합적인 영암군 입장은 투자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은 전남도에다가……

의장님, 투자경제과장을 앞에 배석시키고요. 질문을 같이 드려봐도 될까요?

투자경제과장 답변이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들 동일한 시기예요. 신화광산이라는 데에서 장흥에서 원래 채굴권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업체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타이밍에 장흥군에 대해서도 똑같은 협의 요청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 얘기는 모르겠고요. 장흥 유치에서 2006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왔던 곳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의 연장승인 신청을 한 건데요.

광업권하고 조광권이 있는데요. 광업권 소유자하고 굴치한 조광권자하고 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광업권을 매도했어요. 매도하다 보니까 장흥군청에서는 조광권자보다 광업권 인가를 받은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고 했는데 조광권자가 동의서를 못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장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장흥군이 협의 요청에 대해서 “No”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채굴할 수 없게 된 신화광산의 대표가 영암읍으로 넘어와서 한대리에다가 채굴 인허가를 신청했던 거예요. 과정이 맞아요. 장흥군은 어쨌든 전 과정이 있었죠. 장기간 채굴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협의 요청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회신한 거고요. 우리 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경제과하고 종합민원과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주신 거잖아요.

장흥 건은 불가라고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조광권자가 광업권자한테 동의서를 못 받아와서 장흥군청에서는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못 하게 된 사업자가 이리 넘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를 안 왔겠죠. 광업권은 살아 있었어요. 이것은 기간이 20년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는 계속 살아 있는데 채굴권은 지금 우리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 반을 지금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21, 22, 23년 해서 2년 반 정도……

2년 반인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2023년 5월까지 채굴 인허가를 준 거잖아요. 채굴권을 준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님,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 결과, 산지전용이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으신 거죠? 그 결과를 에너지산업과에 회신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올해 1월에 전라남도에서 채굴과 관련되어서 한 거죠?

예.

저희한테 붙여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광업법에 보니까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네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요. 군이 인허가를 내니 마니가 아니라 군에다가 상급기관이, 상급기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광역기관이 우리 기초기관에다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협의한 결과가 통보만 받으면 그냥 이것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 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쪽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다음에 계획 인가 신청 보완했다는 재검토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인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 협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선광장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었던 겁니다. 선광장이 뭔가 찾아봤더니 원석을 굴에서 캐 나오잖아요. 그것을 펼쳐놓고 선별하는 겁니다. 수선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을 뿌리거나 깨지 않고요. 말 그대로 컨베이어에 태워서 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좋은 품질의 원석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걸러내는 과정이 선광장이더라고요. 그 과정을 수선이라고 하고요. 수선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원석이라고 하면 그것만 따로 빼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인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에는 선광장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선광장 부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굴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여부에 대해 영암군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채굴계획서가 많이 변경돼요. 변경된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저광장 및 폐석 적치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내 온 것을 일단 모으는 곳이겠잖아요. 저장하는 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하고 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게 되면 광물로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곳이 폐석 적치장을 또 두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 보관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대책이 부재하다고 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군은 채굴장 바로 밑에 있는 곳에다가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저장시설을 만들게 그렇게 지금 협의 요청에 응한 거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래요.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는 완전 절벽지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맑은 1급수 하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폐석 적치장이나 저광장 같은 시설은 경사지에는 설치 못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천의 중심부에도 설치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염 때문에 그래요. 오염하고 재해 위험 때문에 그렇게 법조문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협의에 응하는 채굴계획서 변경 내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완전히 절벽에다가 바로 밑에 주택도 한 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 토지소유자 동의해주신 분이요. 바로 밑이 그분 사시는 집입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공예품 만들고 있던 곳이던데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내려가게 되면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광장하고 폐석 적치장을 바로 거기다가 설치하라고 협의해줬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갱내수 및 폐수처리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갱도를 뚫어서 캐기 때문에 그 안에 지하수를 건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갱내수가 고이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양수기를 설치해서 밖으로 빼내서 침전조로 유인하고, 거기서 가라앉혀서 위에 맑은 물만 하천으로 내려보내겠다고 이렇게 하라고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한데 그 내용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이거나 주무부서를 투자경제과라고 하더라도 양 부서 간에 이 허가권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저는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이 이 현장에 인허가 1월에 내주기 전에 혹시 현장방문 해보셨어요?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 가서 보시고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사실 마을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이장님만 만나신 거잖아요. 마을 분들한테 설명회 하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이게 1~2년 공사가 아니라 캐내는 원석량만 16만 톤에 달하는, 2년 반 동안 캘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연장승인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장흥에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업권이 살아 있는 2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이걸 캐면서 주민들을 괴롭힐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 눈감아버렸냐고 항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군수님이 6월 5일에 현장 방문하셨죠?

예.

6월 5일 오전에 마을주민들하고 군수실에서 면담하셨어요. 그 사안의 심각성을 아시고 현장방문 바로 하셨더군요. 현장도 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딱 2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지만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인허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아무 권한이 없었다. 도가 다 인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인허가가 난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를 방해할 경우 주민 여러분한테 민형사상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던데요. 겁을 주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저한테 저분은 어느 분 군수냐고 묻더라고요. 군민이 행복한 영암 만든다고 하는데 저분은 어디에서 오신 군수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야 합니까? 진입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쪽 임도……

강진 작천으로 넘어가는 임도를 작업도로로 용인해주셨던데요. 임도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못 타봤습니다.

저는 2번 가 봤습니다.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급경사에다가 급커브 구간이 워낙 많아서 작은 1톤 트럭을 가지고 갔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면 1톤 트럭으로 이 원석을 밖으로 빼내지는 않을 거고요.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작업로로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한대리를 통하게 되면 가장 단거리로 수송할 수 있는데 그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하면 이 채굴업자들은 수익이 맞답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 와서 한대리 주민들 만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태양광 사업하고 판박이인가 생각했어요. 똑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태양광은 준공 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우리 군이 내렸죠? 떠밀려서요. 이건 우리 군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군 잘못은 아닙니다. 최근에 학산면 학계리 마을 바로 앞에 농업진흥구역 안에다가 자라 양식장 인허가를 내주셨어요.

예.

빨리 내주셨더군요. 2월에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4,000㎡ 부지에 신청면적 2,900㎡, 농업진흥구역이고요. 2월 15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는데요. 4월 30일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됐어요. 사유를 뭐라고 설명해놓으셨냐면, “산림해양과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체없이 신규 대상자 대체하여 시급 요구”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분 혼자입니까? 과장님, 자라 양식장이 우리 관내에 그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종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식 관련해서 처음 인허가 내준 사례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 양식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우리 산림해양과 수산 사업 양식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융자사업으로 확정됐어요. 그다음에 강진 수협으로 이게 거기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수협에서 5월 10일까지 융자 신청을 안 할 경우에 이것은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강진 자라 양식장을 현지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별 냄새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심의에 올려서 조기에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계획위원회에서 된 것이고요.

이 내수면과 관련해서는 산림해양과의 해양팀이 주무 맡잖아요.

예.

그쪽하고 업무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전화로 구두 협의하셨더군요. 안 하신 게 아니고 의견만 살짝 물어보는 정도의 전화 협의를 했더군요. 환경보전과하고 관련한 업무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가서 자라 양식장 보고 누구 만났습니까?

그 양식하시는 분 만나서……

양식업자 만나셨죠?

예.

그분 말씀 듣고 와서 신속하게……

저희가 물 같은 것도 보고, 수질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큰 악취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허가 현장에서 제가 허가민원팀이나 건축민원팀의 직원들이 고군분투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인도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라고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는데요. 이 건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형평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과장님, 축사를 짓든 태양광을 하든 간에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요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농축협 대출 끼고 해요. 융자 끼고 해요. 다 기한이 있어요. 후계농으로 선정되잖아요? 1년 안에 사업비 못 쓰면 다 반납해야 해요. 청년창업농도 마찬가지예요. 귀농 창업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간에 쫓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편의 안 봐주셨잖아요.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농축협 대출 끼고 융자 끼고 해요. 다 기한이 있어요. 후계농으로 선정되잖아요. 1년 안에 사업비 못 쓰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귀농 창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간에 쫓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편의 안 봐주셨잖아요.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 업자한테는 이렇게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줍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안은 조금 지역구 같은 과 내에서뿐만 아니라 연관된 부서 과 주무관, 팀장들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짐을 종합민원과가 다 떠맡으려고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대리 규석광산 건은요. 잘 판단하세요. 주민들을 저런 식으로 궁지에 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들 만나서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투자경제과장님도 계시니까 주무과장님이랑 인허가 협의에 응했던 종합민원과랑 정무를 하는 비서실이랑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산면 학계리 자라 양식장 허가가 났습니까? 준공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준공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예.

안 난 이유는 뭡니까?

아직 준공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준공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그쪽 민원인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허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허가는 났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를 내일모레 사이에 이렇게 자라 치어 그 업자하고 계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라를 넣으려고 하는데 준공을 안 해주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고자……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치어는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그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죠?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는 치어를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간단히 마지막으로요. 우리 영암군 민원인들의 불평 사항이 많아요. 잘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민원 처리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외부에서는 생각합니다. 복합민원 접수를 하면 모든 민원은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접수하면 처리기한이 1일, 3일, 15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복합민원 처리기한은 며칠입니까?

기한이 15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에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계획위원회는 밀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 1회 방문 처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민원인은 민원실에 가서 1번만 접수하면 환경이나 농지전용, 환경과, 도시계획, 산림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각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결정하든지 불허가하든지 해서 마지막 15일 최종 전에 그것을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처리기한을 넘기면 감사에 지적되잖아요. 처리기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건축 축사 같은 것이나 접수를 하면 몇 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합니까? 축사 시설 건축허가 접수하고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 허가 기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그 기간이 조금 다소 지연돼서 건수가 많이 밀려있어서……

그러니까 다소 지연되면 되는데 6개월, 1년 막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리기한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됩니다.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거기 기한에 삽입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밀려서 6개월, 1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저도 확실히 그것이 왜 그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민원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는 과정을 소상히 알고 ‘민원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요. 좌우지간 처리기한도 잘 지키고, 이왕이면 더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솔직히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건수도 지금 옛날에는 10~15건 이랬는데 지금 20건씩 올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탈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대리, 저는 4월에 우리 직원을 데리고 거기 이장님, 개발위원님 다 모시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군청을 몇 번이나 방문하고 군수님 면담을 몇 번을 했는데도 군수님 면담이 안 잡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 한 것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한다고 굉장히 애달파 하시더라고요. 그제 제가 또 우리 이장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시 멈춰있지만, 자기들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다가 농기계라도 가져다가 길을 막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흉흉해요. 지금 그 자체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잘 조정할 수 있게끔, 정말 그 좋은 금정이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왜 이 좋은 금정을 우리만 이렇게 못 살게 하냐, 그러려면 동네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왜 군에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그런 언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군 관계자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450㎡ 규모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단체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33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32명에게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5개, 단체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기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방역상황 및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인 1,63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약 1,439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1,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에 확보하여 저소득주민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씩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8231;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8231;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분기 이용권을 배부하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적기에 배부하고 이용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 주&;8231;야간보호센터 건립사업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증&;8231;개축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준공해서 내부시설 전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부서를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29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5개소를 목표로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전기료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2개소에서 약 159명의 수행인력이 2,2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수시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1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509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노인 식사 배달 및 고독사 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업추진 실태점검과 노인복지 사업홍보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및 읍면 복지회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삼호읍 복지회관에 대한 소규모 수리를 완료하였고,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휴관 중이던 경로당 및 복지회관이 지난 6월 9일 자로 개관함에 따라 전체 경로당에 대해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 대비를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백신 접종자의 경로당 이용 및 급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부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로당 운영이 불가하여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감소하셨던 만큼 방역수칙과 위생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보장 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지원 등 11개 분야의 복지대상자 선정 시 공통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1,165세대에 대해서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87세대에 단기별로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계위기로 어려움이 발생한 273세대에 대해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1억 4,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총 1,506세대 1,926명의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7억 9,2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인 수급자에게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명의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나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영암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10여 개의 자활근로사업에 약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사&;8231;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8231;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게 신체 수발이나 신변활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전구, 수도의 작은 고장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가구에게 간단한 수리, 교체 등의 출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81건의 신청을 받아서 164건을 완료하였고, 217가구는 현재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은 2가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광산구에서 의미 있는 실태 조사를 하나 해서 언론에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광산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중에 14,252명이니까 굉장히 표본이 크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관련해서 조사했는데 조사 방식을 보니까 별도로 하지 않고, 백신 우선 접종자 대상을 선정하고 또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화고 하고 가구 방문해서 이 엄청난 샘플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는 뭐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분들 중에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응급상황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응급상황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75세 이상 어르신의 35.5%가 혼자 산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비율이 79.8%니까 80%로 10명 중에 8명은 아예 공적 서비스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통계 수치로는 몇 세 이상 어르신들 몇 분이 되고 이런 것은 다 나오잖아요. 성비도 나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돌봄 서비스가 현장 업무부서까지 잘 뻗쳐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약에 손에 쥐고 있으면 앞으로 돌봄 서비스와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사례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물론 접종 대상자들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2차까지 맞으신 어르신들이 많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의미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장기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조례안을 통과했는데요. 저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숙제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 저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재가 서비스를 하면서 또는 요양기관에서 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겨볼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이나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돌봄 노동자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마침 저희가 삼호에 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와 그쪽 근로자 건강센터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돌봄 노동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만, 특히 재가 서비스의 경우에 혼자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거기서 욕설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같은 그런 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에 의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오고 있는데요. 필수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과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련 조례도 올해에 발의해서 통과됐는데, 조례만 통과해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증진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사회단체, 장애인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만, 장애인 돌보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관리 감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그게 뭡니까?

장애인 돌봄 말씀하십니까?

돌봄이죠?

예.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일정 부분 집에서 장애인을 데리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 복지회관을 운영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장애인을 데리고 복지회관에서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일정 부문 수용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랬든 저랬든 간에 데리고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데리고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그냥 방치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뜻있는 분들은 몇 명 어울려서 특정 장소를 선정해서 자기들 돈으로 임대한다든가 그렇게 준비해서 거기서 그 시간에 데리고 있다든가 관리 감독해서 귀가 조치를 시키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행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건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고도 모르는 것인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얘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감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건 정말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관심이 더 있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것이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이겠다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 참고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순수 군비로 1년에 5,000만 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업체 선정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가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라든지 간단한 수리, 재료비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료비 성격?

예.

여기에 보면 보일러 교체도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얼마 돈이 안 드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점검 내지는 교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은 10만 원 상당 안까지만 하고요. 보일러라든지 조금 더 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월부터 시행돼서 약 6개월 사업을 시행을 해봤는데 이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솔직히 말해서 보통 우리 장년층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 소소한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가서 그런 간단한 것들을 수리 점검해주면서 안부까지 같이 살피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말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저는 매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곤 하는데 의회 홍보 채널은 이장단을 활용하면 된다니까요. 이장단 교육 시에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해야 하는데 을 단위에 살다 보면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정녕 필요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저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억씩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건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복지혜택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하여금 대상자는 다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다시피 이장이라든지 반상회보 자료,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SNS 쪽이라든지 또 우리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돌봄도 하시면서 안부도 전하고 혹시 이러한 것들 사업홍보도 하고 대신 접수도 하는 그런 역할까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화하셔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정말 다수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요양사들도 있겠고, 돌보미들도 있겠고, 이장단도 있겠고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절대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하신 노인분들한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홍보체육과에서 추진 중이며 홍보체육과 업무보고 시 7페이지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 12월 시기에 맞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 놀이공간,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 아이 행복세상 기찬 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38개소, 종사자 348명, 이용 아동 1,300명에 대한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국비가 44%, 도비가 31%, 군비가 2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4,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관리지원 22억 3,7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4억 4,4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가정위탁 입양아동 53명,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에 330명, 아동수당 2,350명에 지원하는 국도비 포함한 사업비는 7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지원에 5억 6,800만 원, 가정위탁 입양지원에 1억 300만 원,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급식비에 8,500만 원, 저소득 아동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9억 2,800만 원, 코로나19 아동 양육 긴급생계비를 2억 2,600만 원, 우리 군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 아동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였고, 아동학대 의료비,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5건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현장조사가 51건 진행되었고,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아동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하였습니다. 요보호 대상 아동 상담 및 조사, 보호조치를 7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1개 단체에 3,7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운영에 사업비 1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6,7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에 3억 6,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이돌봄 지원, 여성동호회 운영 등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다문화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451세대 1,633명과 한부모가족 180세대 350명을 대상으로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만 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건립예정인 가족복합센터는 건축기획 심의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고객 중심의 선진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822개소를 대상으로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음식점 노후환경 개선 14개소에 9,000만 원, 주방 후드 환경개선사업 50개소에 1,000만 원, 외식업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50개소에 1,9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3개소, 안심식당 지정 4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700개소 지원하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41개소에는 맞춤형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선진 음식문화 개선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식품&;8231;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509개소 공중위생업소 249개소, 어린이 급식시설 62개소 총 1,8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생관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매주 3회 이상 자체 점검과 전라남도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식당, 카페, 유흥 단란시설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에 813회, 공중위생업소 158회 등 위생 점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중점지도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효과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코로나19 예방에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8231;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792명이며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올바른 문화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 자치기구를 4개 분야에 103명이 활동하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11개 분야에 3,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4개 분야에 5,4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행사와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적극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암군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사 7명을 두고 직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상담실을 코로나19에 대응한 대면과 화상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66 사례에 658회 상담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청소년 상담과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97가구 310명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7가구 310명에게 가정방문상담을 하면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에 필수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복지를 중점 추진하였고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사례회의 등 지역사회 지원기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1개소에 3억 2,300만 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했고, 이후 추진계획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가 3억 2,300만 원 있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 1개소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삼호에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아이돌봄 지원센터라고 사업을 위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아이돌보미 거기서 해요?

현재 아이돌보미는 2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이돌보미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는 한 134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이돌봄 사업을 지금 기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아이돌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이고요. 아이돌봄 사업은 ‘가’부터 ‘라’형이 있습니다. ‘가’형부터 ‘라’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퍼센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군비로 그것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퍼센트 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이 조례가 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돌봄 지원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위법이?

예.

그러면 제가 조례로 이렇게 이번에 발의한 그 사업은 이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예.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세울 겁니까?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요청을 해놓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해서 7월 중에 답변이 올 것 같아서 그것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있으니까 한 가지만요. 아동학대 신고가 지금 올해 치 15건인 거죠?

예.

맞아요?

예. 올해 15건입니다.

여기서 혹시 형사 처벌된 대상이 있을 정도의 중한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신고 접수된 건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고 그런 정도의 건수도 있었어요?

예. 현재 지금 조사 진행 건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아주 중대한 그런 학대 사고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 신체나 부모님이 조금 때렸다거나 그런 정도……

그러면 조사를 일단 할 것이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야 하잖아요. 조치 결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까?

예.

그렇게 바로 부모한테 인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이나 다른 형제, 자매 이렇게 다 상담한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회의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시작 이후로는 아직 분리까지 한 경우는 없습니다.

분리하지 않더라도 사후관리는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사후관리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뒤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영애원에 지금 일종의 피난시설인 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관련한 사업비는 우리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쉼터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현재 영애원으로 저희가 임시 보호시설로 지정하면 아이들이 지낼 동안에 필요한 생계비 같은 그런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해서 돌봄 노동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과 관련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를 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등 이런 가정에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늘었다거나 크게 줄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면 아동 양육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동 양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사라든지 돌보미 교사 중에 왜냐하면, 작년에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담이 일부는 가정으로 가고요. 또 일부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애원 같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가 세지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저희한테 보고되었거나 아니면 접수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왔다가 또 안 왔다가, 학교에 갔다가, 안 갔다가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업무의 강도 또는 돌봄 시간이 높기도 하고, 그런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하고 그랬던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수당 신설을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클린 영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군민,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군민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방치 쓰레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환경감시원 12명이 상시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을 위해 자연보호 영암군협의회와 영암상록회에 하반기에도 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 환경정비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목책기나 그물 철망 등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현재 10 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은 5개 단체 회원 24명이 구성되어있어 포획단 보험료와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 대상은 약 19,000대로 지난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억 4,400만 원과 5월 과년도체납분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정기분 1억 8,000만 원과 과년도체납분 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분기 정기분 부과와 과년도체납분 징수를 위해 징수반을 구성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법투기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투기 폐기물은 현재 12개소에 28,000여 톤으로 삼호읍 난전리 등 5개소 13,000톤 등은 처리 완료하였고, 12개소 모두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호읍 서호리에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도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5쪽 공해 배출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가축분뇨, 소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공해 배출 사업장 4,828개소에 대해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203개소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한 결과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2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 근절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전기승용차 20대, 전기 화물자동차 26대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 완료하였으며, 전기 이륜자동차는 환경부와 AS 확약보증보험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사업이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1,350대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올해 덕진, 군서, 미암면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특히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비디오 단속카메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발령 시에 배출원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용종료 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 다양화와 관내 환경기초시설 탄소적립 제고를 위 사용이 종료된 신북면 월지리와 서호면 화송리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500kW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한전에 대한 계통연계가 불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 내에 소모가 가능한 영암 그린환경자원센터, 신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영암군 폐기물매립장, 영암 하수처리시설, 군서 하수처리시설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500kW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분할 측량 등을 통해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현재 340건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 중요한 13개소에 대해 청소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 청소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폐기물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을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비닐 1,414톤, 폐농약병 21톤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에 따른 수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면의 신청을 받아 지난 2020년도에는 9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영암읍 새실마을 등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쓰레기소각시설에서는 1일 평균 약 33톤으로 5,575톤을 처리하였고, 소각 불가 폐기물인 135톤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은 6,520톤으로 처리 수수료 5,100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은 1,135톤으로 445톤은 매각하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가 소각 처리 및 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기에도 재활용선별시설과 쓰레기소각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의원님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주사 약병 있지 않습니까? 그 약병 처리와 관련되어있는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그러한 사례가 아직은 없죠?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로요?

예.

이것은 뒤에 앉아계실 것 같습니다만, 축산과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 수거직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사약이잖아요. 독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주사기 바늘하고 같이 무단 방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처리 방법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 실무원들하고 운전원들 월 2회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시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밖에 함부로 버려진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2차 오염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그린자원이나 소각시설이 지금 거의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셨고, 보니까 작년 11월 관련 타당성 용역도 하셨네요.

예.

일이 순조롭게 되면 내년에는 어쨌든 증설 관련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400억대라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비 부분은 예전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30% 국비이고요. 70%가 지방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산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민간투자 방식도 검토하고 있고요. 민간투자 방식을 하면 전액 민간에서 투자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민간에 투자하고 우리가 또 일부를 부담하든지 이렇게 하고요. 국비 30%는 그대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운영은 지금도 민간위탁하듯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같이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30%는 일단 저희가 받아야 이 일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은 꾸준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이제 계획으로 보면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3년이요?

예. 준공될 거 같고 해서 부지런히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하는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이른바 스토커 방식이라고 해서 공기하고 연료를 같이 주입해서 불로 태워서 대부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는 하던데 스토커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가지 공법도 많이 적용되고 신기술이니, 해외 기술이니 해서 공법이 적용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스토커 방식을 다 채택하고 있고요. 또 스토커 방식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운영해보고 유지 관리해봤을 때 제일 무난하다 이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법 같은 경우는 공법사가 있어서 공법사가 자기 공법을 홍보하고 로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스토커 공법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 기간이 다 끝나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스토커를 해달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그게 제일 현재까지 답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스토커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다른 공법보다는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도 없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권고한 내용을 보니까 스토커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태우고 나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을 제어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도 현장에 가서 시간 단위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젖은 쓰레기를 많이 집어넣는다거나 했을 때 다이옥신 수치가 크게 상회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도 보니까 본예산에 항상 수리 관련한 예산이 적지 않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는 스토커 방식이 검증되고 안전한 방식이기는 한데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방식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자체에 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스토커 방식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스토커 방식에서 소각하고 나왔을 때 후단설비 부분에서 다이옥신 재생성을 방지하는 그런 설비가 구성되어있거든요. 다이옥신을 측정해보면 기준보다 한 10분의 1 그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도 별로 없고, TMS가 소각장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실시간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저의가 오염물질 제어를 잘못하면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도 조금 다른 공법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업체가 TMS 수치를 조작해서 적발되고 처분받은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수치가 초과하게 되면 위탁을 계속 맡게 될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직원이 TMS 기계를 임의로 만지기도 하고요. 침입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던데요. 아까 가능성 중에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민투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은 검토 선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겁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우리 증설부지요. 현재 그린자원센터 옆에 지질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 개략사업비도 나와야 하고 해서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지어놓으면 일단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한참 동안 저희가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사실은 필요하고 주민들이 동의해주셔야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대안을 책상 위에 같이 올려놓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방식의 소각장 증설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별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몇 대나 돌아다니는지요.

현재 4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호에 2대하고 나머지 2대요.

영암읍하고 이쪽으로 하고, 삼호읍은 2대고요?

예.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쓰레기 수거 부분입니다.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수거 체계인데요. 예전에는 통합수거하다 보니까 그냥 한 대로 가서 재활용이고 뭐고 한꺼번에 수거해오다 보니까 한 바퀴로 돌아도 전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지금 재활용 따로, 음식물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하다 보니까 세 번 가야 한 번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 거리도 멀고, 특히 삼호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져서 지금 두 대 가지고도 부족해서 추가로 차를 한 2~3대 정도 더 있어야 조금 숨을 쉬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너무 부족합니다.

과장님,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할까요? 긴급하게 실어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차가 서서 주차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쓰레기가 안 나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악취가 나오는 과정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영암읍도 마찬가지고요. 삼호읍도 검토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삼호읍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말 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쓰레기 수거하는 데 아주 애간장이 다 녹죠? 고민이 많고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방금도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쓰레기 수거 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 신청하세요.

예.

그래서 차량을 늘리세요. 그런 데다가 예산을 써야지, 엉뚱한 것에다가 선심성 예산 쓰지 말고 차량을 늘려서 수거를 순조롭게 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환경보전과 쓰레기 수거 요원도 아주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이하 환경보전과 직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올리면 전부 다 커트 되잖아요. 쓰레기 수거 차량 좀 이렇게 몇 대 더 추가로 사주라고 하면 그냥 예산 부서에서 잘라 버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서에 잘라 버린다고 고자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9,806명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여성 농어민 바우처는 4,179명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공동급식을 반찬 배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 농어민 바우처는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4개소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이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2쪽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어민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77명 확정하고 매월 정착금을 지원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1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융자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융자사업 61명, 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28명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을 6월과 11월 2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쪽 국립종자원 벼 정전시설 건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벼 보급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벼 보급종과 농협 권장 품목 차액을 3억 8,000만 원 지원하였고, 유기농 쌀 재배면적은 2,500ha로 확대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벼 보급종과 농협 권장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4쪽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입니다. 벼 보급종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벼와 보리 보급종 생산 단지를 8개 단지 225ha를 조성하였고, 금년 4월 벼 보급종 생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종자원에 2022년 보급종 신규 단지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5쪽 고품질 쌀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 골드 명품화입니다. 달마지쌀 판로확보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달마지쌀 골드와 유기농쌀 생산 장려금을 6억 7,500만 원 지원하였고, 사일로 건조기 등 영암군 농협 통합 RPC에 지원하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금년도 달마지쌀 골드와 유기농 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쪽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민 안전재해보험 5,308명, 농기계종합보험 499명, 유기농종합보험 2.433ha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농업 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586대, 인력 절감형 농기계 182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100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86대 등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급사항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8쪽 농업경영인 소득보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익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10,292 농가 접수와 직불제 1,586 농가, 친환경 직불금 유기&;8231;무농약직불금 867 농가, 경관보전 직불금 597 농가를 접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불금 대상 농지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 식량 작물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싸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50 농가에 185ha, 토종 농산물 육성사업 39 농가에 19ha를 확정하였으며,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으로 군서면 콩단지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작물 재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토종농산물 육성사업과 식량 작물 공동경영체육성사업 역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5,391 농가, 토양개량제 3,507 농가, 유기농업 기자재 611 농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3,623ha, 왕우렁이 8,346ha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인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 비료 공급과 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전략 강화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20개 매체의 홍보와 직거래장터 운영,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마케팅 7건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택배비, 포장박스 등 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찬들 영암몰을 지난 4월에 개관하였으며, 개관 및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추진하여 9억 1,4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즌에 맞게 멜론, 무화과, 김장김치 등 특별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찬들 영암몰 입점업체에 택배비와 물류비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8231;중&;8231;고등학교 90개소에 14억 1,700만 원 사업비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 단가를 결정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쪽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2022년 농촌 신활력사업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도 자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대면평가를 6월 30일에 받을 계획입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암 유채가공 시스템 구축 1년 차 사업은 착유 시스템 설계가 완료되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중에 있어 10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5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산지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를 위한 APC 건립사업으로 지난 2월 건축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 착공하였으며 5월에 배 선별라인 설치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영암농협의 2022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신북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오는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멜론. 풋고추, 버섯 등 3개 품목에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별 특화된 작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서호면 1 농가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복합 환경관리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2년 예비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추진입니다.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2023년까지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9쪽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13 농가에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확정하여 비닐하우스 신축과 관수&;8231;관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원예작물 현대화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10 농가와 에너지이용 효율화 4 농가 등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쭙고 다음 얘기 또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농 사업을 저희가 3년 차 하고 있어요. 지금 77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차부터 누적된 인원인 거죠?

예.

이제 올해 졸업할 분들이 생기겠네요. 3년 받으면 졸업해야 하잖아요.

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처음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이 난항을 겪었었고요. 2년 차는 보니까 축산 대농들의 후계자들이 대거 진입해서 이건 조금 너무 한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했었고요. 올해 지금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지고 구성도, 연령도 이렇게 위아래 다 걸쳐 있어서 참 선발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뭐였냐면, 선발 과정에서 지역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 배제되어버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구들은 인터뷰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대거 이렇게 선발돼서 그 기회를 얻은 반면에 정작 여기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집안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빠져버린 사례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에 남아서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둬야 합니다. 특별하게 흠결이 없으면 그런 친구들이 지역에서 먼저 기회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 이미 일가를 이룬 분들한테 너무 기울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완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려요.

예. 현재 청년 창업농 선발은 서면평가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2차는 면접을 하는데 외부심사를 의뢰해서 요청해서 심사위원들로 해서 그렇게 평가해서 두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낼 때 4인이 평균 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작년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하신 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도드라지더라는 얘기죠. 지역에 남아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친구들의 길을 우선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봄 지금 영농철이 한 번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농사하는 과정에서 다친 분들이 올해도 적잖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논에 물 보러 갔다가 영산강 수로에 빠져서 아주 위험천만한 겪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요.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농어민 재해보험 가입률을 조금 현실화하자.” 이를 위해서 농협도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군도 별도의 비율을 더 세워서라도 가장 안전장치잖아요.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아마 가입 기간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혹시 중간에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받았는데요.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군비를 추가로 해서 5,000만 원씩 이상씩 추가 배분했었습니다.

어떤가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를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올라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농협들이 이런 역할을 잘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조합원들 잘 안내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지부장님한테도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 농협장들하고 같이 매달 회의가 있어요. 매달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역 농협들이 환원사업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일정한 부분을 보험 가입하는 데 협조해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영암읍 농협이 월출산 경관단지 하면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유채가공 시스템 업자를 선정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그러고 나면 공장 가동까지 올 안에는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은 6억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건축을 1차연도에 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 건물에다가 유채 기름을 착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정도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인가요?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예, 여기요? 맞습니다. 그러면 종자유를 충분하게 지금 확보한 상태인가요? 엊그제 저희가 점심 먹으러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이미 채종기가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비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 수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확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 수확했던 것도 지금 저온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그렇게 확보되어있습니다.

충분하다?

예.

그러면 판매 관련해서도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영암농협 박도상 조합장의 생각은 그게 이제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 직접 재배해서 한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저쪽 아이쿱생협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해다가 유채를 착유하는데, 독특하게 우리 군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 인증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상품 영역이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그때 박도상 조합장하고 지난 3월 7일에 충청북도 괴산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수입해서 하는 유채 원료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채종단지요. 경관단지에 메밀이라든지 유채가 전부 다 친환경 인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산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조금 있으니까 아예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떳떳하게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요. 올해 봄 영농철을 거치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업 분야에서 최고의 화두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1월 초순에 한파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4월 15일, 16일에 서리피해 냉해가 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숟가락을 얹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게 봤고 또 하나 농업 관련해서 언론을 다 장악했던 기사가 뭐였냐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업을 하는 모든 시군이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른바 미등록 농업 노동자들 하루 남자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13만 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만 원까지 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만 원이 폭등한 거죠. 여성 노동자 인건비도 10만 원~11만 원을 상회한다고 하니까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수요공급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입국을 못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배경이고요. 다 같은 배경이었던 거고, 농촌인건비를 크게 올려놓은 어떤 계기가 유감스럽게도 영암에서 발생했어요. 고구마를 대유통하고 있는 두 업체에서 계절에 고구마 모를 내는 데 인부가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3만 원 올려서 14만 원씩 줬죠? 그렇죠? 차 한 대당……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건 제가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일시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고구마 심을 때만 14만 원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또 심지어는 인센티브도 줬더라고요. 차 한 대당 500만 원씩 선금을 줬어요. 자, 이게 시장원리인 거예요. 이게 시장원리인데 그렇게 해서 그쪽은 적기에 파종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아예 일손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까지 노출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제 속으로 ‘이 농촌에서도 이제 자본이 노동시장 질서를 휘어잡을 정도로 커져 버렸구나.’ 혹시 그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중에 군이 홍보비 대서 그 회사에 고구마 팔아주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사례로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구마 몇 박스 내놓겠죠? 그거로 퉁치겠죠? 저는 비애감이 들어요. 행정은 그런 데를 주목합니다. 그들이 하는 공모사업에 앞다퉈서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나서요. 농민들 다 죽이는 그런 횡포에 앞에 어느 한 사람 쓴소리하지 않아요. 또 끌려갈 겁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고구마 한 상자가 얼마인 줄 아시죠?

예, 6만 원……

10kg 한 상자에 6만 원이에요. 쌀값의 2배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역 4개 농협과 같이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도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아직 한창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점검은 아직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웃 무안을 보니까 봄철 영농철에 두 달 동안에 필요한 농업 노동자의 수가 한 3,000명을 헤아린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무안보다 경작면적이 훨씬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게 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필요한 노동력의 몇 퍼센트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지금 인력 지원센터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할 사람들의 인력확보가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죠.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도청 공무원들도 저희 마을에 와서 농가 일손 돕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교육청 직원들도 와서 하시고, 우리 군청 공무원분들도 다 나가서 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려나, 밀려있는 일이나 다급한 사정을 생각하게 되면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눈다.” 그런 정도잖아요. 잠깐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가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아이디어 찾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도 공부를 또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때야 할 것인지 보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제목만 불러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공부를 같이 한번 하고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제주도가 국내 유휴 노동 인력을 끌어들이는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국비 사업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충청북도는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농번기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총장협의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도 있는데 자원봉사자센터가 같이 3자가 협약을 맺어서 지역 대학생들을 농촌인력에 투여했는데 유급지원 형태라고 해서 일당을 받고요.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받는 이런 방식의 말 그대로 일당벌이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무급지원이라고 해서 실비로 교통비하고 식비 2만 원을 받고, 대신 행정당국하고 대학이 사회봉사 학점제를 도입해서 기준 시간을 채우게 되면 최고 2학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학점까지도 가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올해 봄에만 한 700명 정도의 대학생 인력을 농촌 봉사활동의 이름으로 농촌에 보내서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앗이’라고 하는 온라인 중개망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하고 농촌 현장을 연결해주는, 무료로 중개해주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던데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상남도 거창에서는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공동 주체가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되어있는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게 되고요. 좋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별도의 소개료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일당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인력업체에도 파악돼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 인력들을 위한 공동 숙소를 군에서 마련해서 관리해줍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운송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무료로 다 지원해주게 되고요. 사회보험에 가입해주고, 교통비를 주고, 안전용품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행정이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들이 거창에서 필요한 농업인력의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재미난 게 뭐냐 하면, 농업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단순해도 소정의 기능이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동 교육하고, 3일 실습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노동으로 인정해줘서 그러고 나서 현장에 파견하니까 고용하는 농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훨씬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농업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 법무부 승인을 받아서 계절 근로자 260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연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영암군이 계절 근로자 말고요. 고용 허가제로 5명 신청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예.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못 들어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오게 되면 2주 동안 자가격리 비용이 한 140만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140만 원 체류비를 농가가 다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행정이 같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해서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봉사 명령 몇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력을 농촌인력센터하고 연계해서 시골에 와서 봉사시간을 채우게 하는 이런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적용할 만한 사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세한대학교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논도 하고 자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한대학교 학생이 많잖아요. 올봄에 삼호읍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피하고 농촌 시골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할 터이니 얼마든지 활용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답이 전혀 없더라는 말입니다. 써주시라고 자원했는데도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두 대학도 있고요. 또 인근 목포대라든지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하고 미래 설계도 해보게 하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현장조사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농번기 때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력문제가 다들 급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 달마지쌀이 전국 10대 브랜드에서 탈락했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에서 탈락해서 큰 충격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전남이 농도인데 그 농도 군 중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몇 위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농업 분야에 우리 군비를 세우는데 우리 농도 전남에서 1위가 예산을 제일 많이 세운 통계를 내다 보면 우리 영암군은 농업 예산이 몇 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시군별로는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상위그룹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마지쌀 골드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우리 영암군에서 여기에다가 30억을 매년 지원하죠?

3억 원입니다.

3억이에요?

예, 3억입니다.

3억밖에 아닙니까?

예.

여기 사업비에 60억 이것은 뭐예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체 합산금액이 60억?

예.

1년에 3억씩 지원해주죠?

예.

통합 RPC하고 달마지 서호에서 하는 통합 RPC 말씀하시죠?

예.

거기하고 서영암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3억씩 매년 그렇게 지원해주는데도 10대 브랜드에서 탈락하고, 우리가 7대 때 씨름단 발족할 때 그 목적에 씨름단을 해서 우리 영암군에 어떤 이득이 있냐, 이익이 뭐냐고 할 때 부서마다 홍보체육과면 홍보체육과, 우리 농산과면 농산과, 씨름단이 대회 나가서 팬티 뒤에 ‘영암 달마지쌀’해서 TV에 나오니까 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씨름단은 16억 정도가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해서 지원해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라고 예산 세워서 해주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라고 씨름단도 나가고 그러는데 10대 브랜드 안에 들지도 못한 달마지쌀. 내가 그전에 보면 우리 가까운 남악 아웃렛, 인근 롯데백화점, 이마트 같은 데 광주나 이런 데 가면 이천쌀 같은 것이나 타 시도에 있는 유명한 쌀은 다 이렇게 쌀 판매하는 판매대에 나와 있어요. 인근 목포시 3개 마트에 영암 달마지쌀은 한 포대도 없습니다. 그런 걸 지적했어도 군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 마케팅 전략사업으로 그런 데 가서 사장님을 만나든지 거기 책임자를 만나서 “다리 하나 건너면 우리 같은 전남, 제일 가까운 영암에 질 좋은 달마지쌀을 판매대에 나와서 판매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팔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기들 개인 회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기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다른 경기도나 타 시도 타 농도에서 그런 쌀들을 어마어마하게 거기 판매대에 놔두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은 아마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마지쌀로 밥을 지어서 이렇게 시식을 도시분들한테 하면 정말 맛있다고 감탄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납품도 안 되고, 10대 브랜드에 탈락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그러면 RPC 거기에 한 번 지적하세요. 정말로 품질 좋은 미질의 나락을 1~2등짜리로만 가져다가 품질 좋게 해서 달마지쌀로 가공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등수가 조금 낮은 것까지 해서 가공하면 질 좋은 달마지쌀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을 가공하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지적해주셔야 합니다. 협조하든지, 지도하든지, 계몽하든지 한 번 그렇게 해야 그 가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지원을 끊겠다고 이렇게라도 해서 질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해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기찬들 영암몰 개관 운영은 인터넷 쇼핑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중개장터라고 영암농산물을 알선하는 형태였습니다. 지난 4월에 기찬들 영암몰을 개관하면서 구매까지 해서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영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떠 있어요?

기찬몰에 들어가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접속해서 들어가면?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또 특수 작물 하는 그런 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홍보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가 와서 “타군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젊은 농군들이 수확한 것을 직거래해서 이렇게 한다더라. 참 부럽더라.” 우리도 있을 건데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홍보 부족이지 않겠나, 그런 것도 교육 기회나 행사가 있을 때 홍보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쇼핑몰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