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21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서에 이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5,54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조 6,110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조 5,614억 2,900만 원이며 54억 6,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44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1%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6%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 54억 6,6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2%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1%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441억 8,6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5,54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조 1,628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2,662억 6,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액 300억 2,100만 원과 집행잔액이 949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4.7%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3.8%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4.8%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3.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614억 2,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628억 7,800만 원으로 그 차액 잔액은 총 3,985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660억 6,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70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53억 4,700만 원에 대하여 3,844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764억 1,800만 원은 실제 수납하고 2억 2,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78억 2,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97.9%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753억 4,700만 원에 대하여 3,074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466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17억 7,300만 원과 집행잔액 19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64억 1,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4억 5,800만 원으로 그 채액 잔액은 689억 5,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억 9,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7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801억 4,400만 원에서 2020년도 157억 2,0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336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62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9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19년도 말 268억 6,1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1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15억 2,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8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9년도 말 678억 8,9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163억 700만 원이 상환되어 2020년도 말 현재 채무는 715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토지 소유는 약 1억 421만 1,000㎡에서 3조 983억 3,500만 원이며 건물이 3,292만 2,000㎡에 6,616억 2,2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442만 7,094건에 1조 3,100억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700억 1,8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184억 3,0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2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해 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는 20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9조 810억 6,8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7,186억 5,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3,62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6조 4,113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액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516억 9,600만 원 그리고 공원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에 1조 15억 3,8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878억 5,700만 원, 장기차익부채 576억 6,7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5,73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3,624억 800만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7조 8,582억 5,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484억 2,800만 원 그 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4,557억 3,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하단 가, 세입부문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현액 2조 9,294억 7,700만 원, 징수결정액 2조 9,955억 5,600만 원, 실제수납액 2조 9,378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5,541억 3,000만 원으로 2조 6,110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조 5,614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1%로 최근 2년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수납액은 44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438억 8,300만 원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06억 7,000만 원 대비 54억 6,600만 원으로 52억 400만 원 감소하여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753억 4,700만 원으로 3,844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764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7.9%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고 향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세수예측에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등 전 항목에 걸쳐 크게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은 같은 비율대인 95%에 머물고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과의 차이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세출부문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액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9,294억 7,700만 원으로 이중 84,3%인 2조 4703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068%에 이르는 3129억 6,200만 원이고 불용액 또한 5%에 이르는 1,461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249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859억 3,600만 원보다 39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2,66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3,072억 5,000만 원보다 1,009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애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2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인 46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649억 8,700만 원보다 4.9%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350억 5,100만 원으로 기금조성과 지출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기금의 합목적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와의 대여거래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운용하였으나 특정기금은 최근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조성금액으로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의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다음 7쪽, 하단 전체의견입니다. 2020년도 결산 검사결과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예산의 실태파악과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액 3,129억 6,200만 원과 불용액 1,461억 7,800만 원, 총 4,591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6%로 해당되며 매년 결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사업시기, 사업 우선순위, 감추경 사업 선정 등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로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거기 계신 네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급 관련한 자료를 결산검사의견서 3쪽 보면 납세자 권리구조가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환급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면 포항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이백몇 개 지자체가 다 해당되고 할 텐데 올해 연말에 소송이 완료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포스코에 만약 소송을 진다고 하면 전액 돈을 돌려줘야 되면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세에 종속되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세 10%면 주민세를 낸다든가 소득세 10%를 내는 이렇게 종속되어 왔는데 지방세법과 국세가 독립적으로 가다 보니 마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세는 면제해줬는데 우리는 면제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오다가 나중에 판결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국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그러다 보니 환급금이 상당히 발생하였고 아마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내년쯤 정착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전국에도 유사합니다.

중앙정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든지 해서 포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건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행안부에서도 각자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지침이 마련된 셈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소에도 대비하셔서 그 부분을 세입 부분에 면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매년 들어오는 얘기 있을 거예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관련해서 기준재정수입액 올해는 페널티가 이 부분에서만 264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표가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 인센티브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페널티거든요? 그런데 2020년 결산된 자료를 보니까 이 흐름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페널티가 결국은 전전년도 결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0년 결산의 흐름도 이 페널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재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보여요. 단순히 교부세 확보 측면이 아니라 세입 측면에서도 교부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표를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을 고려하는데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도 정책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도권 속에서 하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페널티나 인센티브 이 제도거든요. 그런데 기준지침을 보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적 측면에 가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페널티 받는 제도로 계속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됩니다마는…

실장님, 말씀을 가로막아서 죄송한데요. 이 수치라는 것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지방자치라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264억이나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라면 포항시가 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이시네요.

이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많이 받으면 전년도 비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요. 세입 측면에서는 그냥 쭉 페널티예요. 작년 한해 3억 정도 인센티브 받은 것을 제외하면 154억 페널티를 받은 적도 있고 130억 받은 적도 있고 2021년에는 금액도 너무 커요. 264억 9,700만 원이나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세입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지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는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 부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을 총괄 컨트롤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전 부서가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 각종 임대료, 사용료, 매각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상 외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어려운 것이 자동차에 따른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책임보험료에 대한 것, 과태료 태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 부서에 협업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어서 실장님들께서 전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들과 미팅이라도 한 번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직접은 사실 못했고…

하셔야죠.

예, 해야 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정책도 필요할 테고 노력이 충분히 필요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재정 파트에서 재정과장님이 수시로 회계 관계 교육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결산 상태를 보면 미수납액도 퍼센트를 따지면 미수납액이 줄어들었지만 금액을 보면 오히려 2019년 결산에 비해서 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체하시려면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가 조금 더 정교해야 된다, 그러려면 담당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지출안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 등으로 예비비 234억 4,96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 301억 4,354만 4,000원 중 234억 4,96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8억 6,967만 8,010원을 지출하고 5억 9,58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용품구입,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피해복구 등 38건에 171억 6,49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0억 1,626만 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및 태풍피해복구 등 23건에 11억 2,46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959만 2,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92건에 40억 94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9,273만 3,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예방용 물품구입,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태풍피해복구 등 15건에 11억 5,05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109만 1,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301억 4,354만 4,000원이 계상되어 168건에 234억 4,968만 6,000을 지출 결정하여 218억 1,967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9,58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416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집중호우 피해복구, 태풍피해복구를 비롯한 167건에 231억 6,96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5억 6,289만 4,000원을 지출하고 5억 9,584만 3,00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10억 1,09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태풍피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긴급복구공사 1건에 2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67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321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코로나19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것으로 긴급하고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출결정액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태풍피해, 기타 재해복구비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놓고 이월을 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월액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것은 건설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관에도 금액이 많습니다. 수산진흥과에 1억 5,200만 원, 해양산업과에 4,600만 원, 새마을체육과 3,800만 원 이렇게 각 각 상임위마다 이월액이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안할 때 지출결정액이 234억 4,9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2.5% 되겠습니다. 5억 9,500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태풍이나 재해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하다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고 하는데 그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완공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이게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액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비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구입하고 손소독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을 하다 보니까 국비나 내려오면 우리가 또 못하고 안 하고 돈은 받았는데 국비로 대체해서 쓰고 그다음에 모아놓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월금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종식 위원님 덧붙여서 저희들도 결산 감사를 하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예비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데 회계연도가 보통 보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매번 회계연도 우리가 2년을 거쳐서 감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정산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의회가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되니까 회계연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이 과도기만 거치면 당해 연도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1년 기간에 사업성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러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이번부터 복지환경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칠용 위원님이 저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가 회계연도가 2년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요. 저희들은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전같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과도기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제안을 하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이죠. 12월 말일까지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 번만 과도기를 거치면 제대로 비교하면서 저희들 심사도 하고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1차 정례회가 5월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두 횟수가 겹치거든요. 그것은 방법론인데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라고 맞춰주시면 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행감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복지환경위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의회 회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그 일정만 맞춰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사하기도 좋고 보고 심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보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